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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정치 표적 수사 진행한다는 혐의 받는 인도집행국
인도 EMERICs - - 2023/10/13
☐ 부패척결 내세우는 암아드미당, 인도 집행국으로부터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 받아
◦ 인도집행국, 암아드미당 부패혐의 수사로 정치 표적 수사 진행한다는 비판 받아
- 금융범죄 수사기관 인도집행국(Enforcement Directorate)이 정치 표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인도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2023년 10월 4일 인도집행국은 암아드미당(Aam Aadmi Party)의 하원의원 대표인 산자이 싱(Sanjay Singh) 하원의원을 부패 혐의 수사를 위해 체포했다. 암아드미당은 인도의 수도 델리(Delhi) 정부와 펀자브(Punjab) 주정부를 이끄는 정당으로, 야당연합인 인디아(INDIA)에 참여하고 있다. 암아드미당은 인도집행국이 부패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산자이 싱 의원을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2월에도 암아드미당 소속이자 델리 부총리인 마니쉬 시소디아(Manish Sisodia)가 인도집행국에 의해 부패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 암아드미당은 인도집행국이 대부분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아드미당 상원의원 대표인 라가브 차다(Raghav Chadha) 상원의원은 2014년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집권한 이후로 인도집행국은 3,100곳을 급습하여 압수수색했으며, 이 중 95%가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라가브 차다 상원의원에 따르면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 중심의 연립 정부 집권기(2004년~2013년) 동안 인도집행국이 급습한 곳은 112곳에 불과했다.
◦ 부패척결 내걸며 지지 받은 암아드미당, 인도집행국의 수사 및 체포로 이미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 암아드미당은 부패척결 이미지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 정당이다. 암아드미당은 2011년 부패척결운동을 통해 결성된 정당으로, 현 델리 총리인 아르빈드 케지리왈(Arvind Kejriwal)은 부패척결운동에 참여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 이후 2023년 1월에 힌덴버그리서치(Hindenberg Research)가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의 회계부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뒤, 암아드미당은 아다니 그룹의 부패 문제를 수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2023년 11월에 있을 마다야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선거에서 암아드미당은 부패종식을 내세우면서 인도국민당과 인도국민회의당에 맞서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다.
- 그러나 인도집행국이 암아드미당 부패혐의를 수사하면서, 암아드미당의 부패척결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중앙수사국(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2022년 8월에 델리 정부가 뇌물을 제공한 특정 주류 판매상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델리 정부의 아티시(Atishi)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인도중앙수사국과 인도집행국은 암아드미당의 부패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500명 이상의 경찰을 배치하고 부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을 진행했다.
☐ 인도집행국, 2022년 인도 대법원 판결로 정치 수사 수단으로 더욱 활용된다는 비판 받아
◦ 인도집행국, 암아드미당 이외에도 야당과 정부 비판적 언론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수사
- 인도집행국의 정치 표적 수사 문제는 암아드미당 수사 이전에도 제기되어 온 바 있다. 2023년 8월 3일 델리수도구역정부개정법안(The Government of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Amendment Bill, 2023) 토론회에서 미낙쉬 레키(Meenakshi Lekhi) 인도 외무부 차관은 야당 하원의원을 향해 조용히 하지 않으면 인도집행국이 집에 도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23년 8월 인도 동부 자르칸드(Jharkhand)주 정부 재무부 장관이자 인도국민회의당 소속인 라메쉬워 오라온(Rameshwar Oroan) 의원도 인도집행국의 수사를 받으면서, 인도 집행국이 정치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023년 9월 인도 남부 케랄라(Kerala)주에서 집권하고 있는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도 인도집행국이 협동조합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 지도자들을 심문하고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였다.
- 인도집행국은 정부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도집행국은 2023년 2월 영국 언론 BBC의 인도 본사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으며 4월에 BBC가 불법적으로 수익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개월 전 BBC는 2002년에 인도 서부 구자라트(Gujarat)주 폭동을 다룬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당시 구자라트 주총리가 무슬림 학살을 막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밖에도 그린피스(Grenn Peace)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비정부기구가 인도집행국의 조사를 받고 계정이 동결된 바 있다.
◦ 2022년 인도 대법원 판결로 인도집행국이 정치 수사 활발해졌다는 지적 제기돼
- 인도집행국이 정치 표적 수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2022년 인도 대법원의 판결이 꼽힌다. 인도 대법원은 2022년 7월에 인도집행국이 피고인의 소환, 체포, 급습, 재산 압류 등에 대해 전면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2년 인도 대법원 판결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인도집행국이 정치 수단으로 활용될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인도집행국이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3년 10월 18일에 열릴 인도 대법원의 청문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2022년 7월 판결에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도집행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0월 5일 인도 대법원 판사들은 자금세탁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제6조를 언급하면서 인도집행국에 체포 사유서를 체포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투명하고 명백하며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도 대법원은 인도 헌법 제22조 1항을 언급하며 인도집행국이 체포 당사자에 체포 사유를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ccan Herald, Is AAP’s anti-corruption armour Teflon-coated?, 2023.10.10.
The Statesman, AAP’s Raghav Chadha says 95% of cases registered by CBI, ED are against opposition politicians, 2023.10.10.
BBC, Delhi: India opposition MP Sanjay Singh arrested over corruption claims, 2023.10.05.
Hindustan Times, Cannot arrest for not responding to questions: Supreme Court tells ED, 2023.10.05.
The Telegraph, Enforcement Directorate cannot make arbitrary arrests under PMLA, says Supreme Court, 2023.10.05.
Hindustan Times, SC to hear on Oct 18 pleas challenging judgment upholding PMLA provisions, 2023.09.26.
Deccan Herald, Karuvannur bank scam: CPI(M) attacks ED for 'coercing' witnesses, 2023.09.22.
Mint, Arvind Kejriwal comes down heavily on Congress in MP, promises 'end of corruption', 2023.09.18.
Economic Times, ED raids 'political vendetta' to tarnish INDIA bloc's image before 2024 polls: Congress, 2023.08.23.
India Today, 'Be quiet or else ED may reach your home': Row over minister's parliament remark, 2023.08.04.
The Guardian, Indian government agency investigates BBC over foreign exchange rules,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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