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글로벌 사우스’ 리더로 입지 다지는 인도

합의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도 결국 공동선언 채택에 성공

2023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 수도 뉴델리(New Delhi)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인도는 2022년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2023년 G20 의장국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 서방국가들의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었다. 국제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데는 우선 성공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 대표를 맡은 아미타브 칸트(Amitabh Kant)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G20 가입, 탄소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식량 안보 등을 다룬 83개 조항으로 구성된 G20 공동선언문에 대해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중국 등을 비롯한 국가들의 100%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은 없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2022년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고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2023년 G20 정상회의 선언문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지 않는 대신,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하며, “핵무기 사용 혹은 사용 위협은 용인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올렉 니콜렌코(Oleg Nikolenko) 외교부 대변인은 2023년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이 빠진 것을 비판하며 자랑스러울 것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연합(AU)의 G20 합류, 글로벌 사우스 리더 자처하는 인도 입지 굳힐 것으로 기대

2023년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된 회의로 평가된다. 2023년 G20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국가 55개국으로 구성된 AU를 G20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AU는 유럽연합(EU)에 이어 G20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역기구가 되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AU의 G20 가입을 G20 주요 의제로 내세우면서, 인도를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국가로 브랜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AU가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 G20 정회원 중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이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 안보 강화

주요 안건으로 논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3배 늘리기로 합의… 화석연료 중단 합의에는 실패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애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들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환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하다고 평가받는다. 선진국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기존의 3배로 늘리고 탄소 배출을 60% 감축하고 석탄 및 석유 등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가 이에 반대했다. 대신 회원국들은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자는 내용까지만을 포함했다.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도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었다.하지만 화석 연료의 단계적 사용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석탄 발전의 단계적 중단은 각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 석유 발전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식량 안보 강화와 영양 개선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 식량 수출 금지하지 않을 것도 약속

G20 회원국들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합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세계 영양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쌀, 밀, 옥수수, 기장, 퀴노아(quinoa), 수수 등의 곡물에 대한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 음식물 폐기물 감축, 식량 저장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식량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식량 무역 교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G20 회원국들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규칙에 기반한 농업, 식품, 비료 무역을 촉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출 금지 혹은 제한을 비롯한 시장 왜곡을 일으키는 무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2023년 G20 의장국인 인도는 2022년에 밀 수출을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2023년 7월에 일부 쌀 품종에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인도의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세계 식량 무역이 불안정을 겪은 바 있다. 이외에도 G20 회원국들은 일부 식품 품목의 시장 상황을 추적하는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과 지구관측세계농업모니터링그룹(Group on Earth Observations Global Agricultural Monitoring)을 강화하여 비료와 식물성 오일의 시장 상황도 추적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