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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계 틱톡 사용 금지 조치 확산에 인도의 틱톡 금지 주목 받아
인도 EMERICs - - 2023/04/14
☐ 틱톡 사용 금지 조치 확산되면서 인도의 틱톡 사용 금지 주목 받아
◦ 틱톡 사용 전면 혹은 부분 금지 조치 전 세계로 확산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면서 인도의 틱톡 금지 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3월 23일 미국 하원은 틱톡의 쇼우 즈 츄(Shou Zi Chew)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미국 공화당의 데비 레스코(Debbie Lesko) 하원의원은 2020년 인도가 틱톡을 금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인도 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 조치 이후에도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인도의 틱톡 사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데비 레스코 하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바이트탠스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받은 틱톡의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쇼우 즈 츄 CEO는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 앱은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데비 레스코 하원의원이 제기한 가능성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도가 2020년에 틱톡 사용을 금지한 이후로 다른 국가들도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대만 등은 데이터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지급한 업무용 단말기에 틱톡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파키스탄 역시 2020년 10월 이후로 네 차례에 걸쳐 틱톡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는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주로 정부의 보안 문제에 한하여 틱톡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처럼 틱톡 사용을 전면 사용 금지한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Taliban) 정부는 2022년에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틱톡과 한국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배틀그라운드(PUBG, PlayerUnknown's Battlegrounds)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 인도, 중국과의 국경 문제로 틱톡을 비롯한 중국 어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틱톡은 인도 시장에서 결국 철수
-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0년 6월부터 틱톡을 비롯한 중국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2020년 6월 사이버 안보를 언급하면서 틱톡을 비롯한 59개의 중국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후에도 인도 중앙정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SNS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비롯해 300개가 넘는 중국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인도는 2020년 6월에 인도군과 중국군이 인도령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라다크(Ladakh)를 비롯한 국경 분쟁 지역에서 충돌한 이후로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왔다.
- 틱톡은 인도의 틱톡 사용 금지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인도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인도의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Economic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틱톡은 약 40명의 인도 직원을 2023년 2월 28일까지만 고용하고 해고한다고 밝혔다. 틱톡은 2020년 6월에 인도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인도의 대기업인 히라난다니 그룹(Hiranandani Group)의 자회사이자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욧타인프라스트럭쳐솔루션(Yotta Infrastructure Solutions)과 인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틱톡이 인도 시장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인도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인도 시장에 다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 인도, 틱톡 사용 금지 이후로도 사이버 안보 위협 남아있어… 틱톡 금지의 대안으로 규제 강화와 기업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 인도, 틱톡 사용 금지에도 여전히 안보적 위협 남아있다는 지적 제기돼
- 그러나 인도의 틱톡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안보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년 3월 21일 세계적인 경영전문 잡지 포브스(Forbes)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틱톡은 과거에 틱톡을 사용했던 인도 국민들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틱톡 직원은 소셜 매핑(Social mapping) 도구를 사용하여 틱톡 사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 인도 국민의 거주지, 전화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플리케이션 시장조사회사인 센서타워(Sensor Tower)는 인도의 틱톡 금지 직전에 틱톡의 월간 활성이용자(MAU, Monthly Active Users) 수가 약 1억 5,0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였다. 특히 틱톡이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추측되는 청년 세대 이용자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는 상업적 목적 이외에도 정치적 조작에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틱톡은 데이터 이용 정책을 언급하면서 데이터가 무기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하고 있다. 포브스는 틱톡 대변인인 제이슨 그로스(Jason Grosse)가 이메일을 통해 틱톡이 인도 중앙정부의 명령이 시행된 이후로 데이터 보호 정책을 계속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존, 삭제와 관련해 강력한 내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쇼우 즈 츄 CEO 또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를 언급하면서 싱가포르에 저장된 틱톡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 텍사스 주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여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틱톡 사용 금지 대신 규제 강화와 기업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 하지만 틱톡 사용 금지가 데이터 무기화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틱톡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틱톡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대신 소셜미디어 기업의 데이터 수집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대럴 웨스트(Darrell West) 선임연구원도 틱톡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 정책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도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사이버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과의 합의가 더 유효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법률고문이었던 글렌 거스텔(Glenn Gerstell)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과 미국 의회의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사이에 2019년부터 국가안보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제한 조치를 논의한 것을 언급하며 틱톡 사용 금지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글렌 거스텔 전 법률고문은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데이터 이용 및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ew York Times, Why Countries Are Trying to Ban TikTok, 2023.04.12.
The Hill, Why progressive lawmakers are fighting against a TikTok ban, 2023.04.10.
Associated Press, Here are the countries that have bans on TikTok, 2023.04.05.
Tech Target, TikTok bans explained: Everything you need to know, 2023.04.04.
Mint, ‘No evidence’, TikTok CEO calls India's ban ‘hypothetical and theoretical’, 2023.03.24.
Business Today, Ban in India not enough? TikTok still accessing personal data of Indian users, 2023.03.23.
Al Jazeera, Why are governments cracking down on TikTok?, 2023.03.22.
Forbes, India Banned TikTok In 2020. TikTok Still Has Access To Years Of Indians’ Data, 2023.03.21.
Brookings Institute, TikTok bans won't guarantee consumer safety, 2023.02.16.
ABP, TikTok Sacks All Employees In India, 3 Years After Being Banned, 2023.02.10.
INC 42, TikTok Parent ByteDance Looking At India Comeback, In Talks With Hiranandani Group For A Partnership,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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