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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국 접경지역 개발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 국경 문제 논의
인도 EMERICs - - 2023/03/03
☐ 인도 중앙정부, ‘활기찬 마을 사업’ 추진하여 인도-중국 국경 안보 강화
◦ 인도 중앙정부, 중국 접경지역 마을을 개발하는 ‘활기찬 마을 사업’ 추진
- 인도 중앙정부는 중국과 접경한 지역을 개발하는 ‘활기찬 마을 사업(Vibrant Villages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인도 중앙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인도-중국 국경선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활기찬 마을 사업에 2022/23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 총 480억 인도 루피(한화 약 7,6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인도 내무부는 ’활기찬 마을 사업‘을 통해 북부의 국경 지역 마을을 포괄적으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 밝히면서, 마을을 떠난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인도 중앙정부는 ‘활기찬 마을 사업’으로 국경 지역의 경제 발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활기찬 마을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주와 우타라칸트(Uttarakhand) 주, 시킴(Sikkim) 주,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의 국경 인근 마을 663개 마을에 필수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생계 수단을 창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인도 내무부에 따르면 ’활기찬 마을 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총 250억 인도 루피(한화 약 3,959억 원)가 도로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도 중앙정부는 ‘활기찬 마을 사업’을 통해 전기 및 수도 기반 시설 건설, 관광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도 중앙정부, 인도-중국 국경 분쟁 계속되면서 ‘활기찬 마을 사업’ 추진
- 인도 중앙정부가 ‘활기찬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인도-중국 국경 분쟁 문제가 지적된다. 인도와 중국은 인도-중국 간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을 따라 영구 정착지를 건설해오고 있다. 중국은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와 라다크(Ladakh)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티베트 영토를 장악한 뒤 인도와 국경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자, 1962년에 인도와 전쟁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인도와 중국은 휴전 협정을 맺었으나, 2017년과 2020년에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를 놓고 충돌을 겪은 바 있다.
- 인도와 중국은 1993년부터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993년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질통제선을 존중한다는 합의를 했으며, 1996년에 신뢰 구축을 위해 무력 활용을 제한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5월 중국은 아루나찰 프라데시 전체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인도-중국 국경 분쟁을 연구한 마노 조시(Manoj Joshi)는 인도가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2008년에 중국 안팎에서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인도-중국 국경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공세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진단하였다.
☐ 인도와 중국, 국경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재개
◦ 인도와 중국, 국경 문제 해결하기 위한 3년 만의 대면 회의… 여전히 줄다리기 계속돼
-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만에 대면 회의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22일 인도-중국 국경문제 협의및조정기구(Working Mechanism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n China-India border affairs)의 제26차 회의가 실시되었다. 인도-중국 국경문제 협의및조정기구는 2010년 12월 인도와 중국의 합의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2012년 3월 6일에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였다. 인도-중국 국경문제 협의및조정기구 제26차 회의는 2019년 7월 제14차 회의 이후로 3년 만의 대면 회의이다. 이후에도 인도-중국 국경문제 협의및조정기구는 2020년 5월 인도 카슈미르 지역 동부에 위치한 라다크에서 발생한 국경 대치가 시작된 이후로 11번의 화상 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도-중국 국경문제 협의및조정기구 제26차 회의도 인도와 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인도가 2023년에 G20과 상하이협력기구(SCO)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인도-중국 국경 문제가 해소될 여지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도 플레임 대학교(FLAME University)의 비조이 세바스찬(Bejoy Sebastian) 연구원은 중국 측이 ‘전랑외교’를 내세우며 인도를 상대할 경우 인도가 미국 주도의 쿼드(QAUD)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비조이 세바스찬 연구원은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와중에도 인도와 중국 양국 간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대면이 계속 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 인도,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과 국경 분쟁 문제 논의… 인도 야당은 인도 중앙정부에 소극적인 태도 보인다며 비판
- 인도 외무장관은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국경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일 인도 뉴델리(New Dehli)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인도의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무장관은 중국의 친강(Qin Gang)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인도와 중국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과제인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도 중국과 인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 한편, 인도 야당은 인도 중앙정부가 인도-중국 국경 분쟁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3년 2월 22일 인도 국민회의당(National Congress)의 수프리야 자이샨카르(Supriya Shrinate Jaishankar) 대변인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향해 ‘스톡홀름 신드롬’과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중국의 침입이 없었다는 식으로 논의를 회피하지 말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인도 국민회의당은 인도 중앙정부에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Chinese, Indian foreign ministers discuss border peace at G20, 2023.03.02.
Modern Diplomacy, An amicable reset of India-China ties hangs in the balance, 2023.02.26.
Indian Express, 26th meeting of the WMCC: First time since border stand-off, Delhi envoy travels to Beijing for border talks, 2023.02.23.
The Statesman, Oppn slams Jaishankar for comments on India-China border stand-off, 2023.02.22.
The Meghalayan, Secure frontiers, 2023.02.21.
Indian Express, The Express View: Keeping an eye on China, 2023.02.17.
India CSR, What is India’s Vibrant Villages Programme?, 2023.02.16.
The Economic Times, 'Vibrant Villages' along India-China border approved, 2023.02.16.
The Wire, An Intelligent Person’s Guide to the India-China Border Issue,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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