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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인도-중국 갈등 가운데 전 마오주의 게릴라 지도자 총리 임명
네팔 EMERICs - - 2023/01/06
☐ 네팔 하원, 마오주의 게릴라 지도자 ‘프라찬다’를 총리로 임명
◦ 네팔, 전(前) 마오주의 게릴라 지도자 총리로 임명돼… 이전 집권여당이었던 네팔 회의당은 야당으로 밀려나
- 2022년 12월 25일 네팔 하원은 과반수의 지지로 전직 총리인 파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을 새로운 총리로 선출하였다. ‘독한 놈’이라는 프라찬다(Prachanda)를 별명으로 갖고 있는 신임 네팔 총리인 파슈파 카말 다할은 네팔 왕정이 무너진 2008년에 처음 총리로 임명되었고, 이후에 2016년에 두 번째 총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파슈파 카말 다할은 네팔 왕정에 저항한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만든 정당인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CPN-Maoist Centre, 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 Centre))를 이끌고 있다.
- 이전 총리를 배출한 네팔 회의당(Nepali Congress)은 2022년 11월 20일에 치러진 네팔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이 되었다. 2022년 11월 20일 네팔 하원 선거를 통해 275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네팔 회의당은 이 중 89석을 차지하며 원내 정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파슈파 카말 다할은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가 네팔 공산당 통합사회주의자당(CPN (US))을 비롯한 정당과 연합하여 156명의 하원의원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총리로 임명될 수 있었다. 2015년 네팔 헌법 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어느 정당도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 두 곳 이상의 원내 정당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총리로 임명될 수 있다.
◦ 신임 네팔 총리, 군주제 폐지를 위한 무장 투쟁 벌여온 게릴라를 이끌어… 그러나 왕정 폐지 이후로 두 차례 총리직 맡았으나 권력 투쟁으로 인해 조기 사임
- 세 번에 걸쳐 네팔 총리로 임명된 파슈파 카말 다할은 네팔 왕정에 맞서 게릴라 활동을 벌인 바 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네팔의 마오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네팔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게릴라 활동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1만 7,000명이 사망하였다. 파슈파 카말 다할은 프라찬다 노선을 내세우며 마오주의 게릴라 조직을 이끌었다. 이후 2006년 네팔의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마오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무장투쟁 노선을 포기하고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합법 정당인 네팔 마오주의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2008년 치러진 제헌의회에서 네팔 마오주의 공산당을 이끈 파슈파 카말 다할은 네팔 총리로 임명되었다.
- 그러나 왕정 폐지 이후로 네팔은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왔다. 파슈파 카말 다할 총리는 2008년에 첫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였으나, 마오주의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촉발한 정치적 위기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후 2016년에 네팔 공산당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ist))의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Khadga Prasad Oli)가 총리직을 사임하면서 파슈파 카말 다할 총리는 다시 총리직을 맡게 되었으나, 1년 만에 사임하였다. 정당의 이합집산과 권력 투쟁으로 역대 네팔 총리들은 10번 모두 2년 이상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임하였다. 파슈파 카말 다할 총리가 세 번째로 임명되었을 때도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와 네팔 공산당 통합사회주의자당 외에도, 네팔의 보수정당인 국민민주당(RPP)과 왕정복고를 지지하는 라스트리야 프라자탄트라 당(Rashtriya Prajatantra Party) 등이 지지를 받아, 서로 다른 이념을 지닌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였다.
☐ 네팔, 신임 총리 임명으로 친 중국 대외정책 예상돼… 균형외교 추구해야 하는 과제 안고 있어
◦ 신임 네팔 총리, 인도 측에게 친 중국 성향으로 평가 받아… 야당으로 밀려난 네팔 회의당은 친 인도 성향의 외교정책 추진
- 인접국 인도는 파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와, 네팔 공산당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가 친 중국 성향이라고 보고 있으며, 2008년에 파슈파 카말 다할 당시 총리는 인도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한 바 있다. 2022년 초에 파슈파 카말 다할은 인도 여당인 인민당(BJP)을 방문하였으나, 인도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평가 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에 네팔의 공산주의 정당들이 단일 정당을 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2020년에 통합 공산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 반면 2021년에 임명된 전임 총리인 네팔 회의당 소속의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는 중국으로부터 친 인도 성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네팔 회의당은 중국 공산당을 경계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거절했으며, 중국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 산하의 밀레니엄 개발협력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로부터 5억 달러(한화 약 6,35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는 2021년에 인도를 방문하고 인도로부터 수력발전소 투자를 받는 등 인도와의 관계에 주력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 신임 네팔 총리로 네팔-인도 관계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 제기돼… 한편, 신임 네팔 총리가 균형외교 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 파슈파 카말 다할 내각이 출범하면서 네팔과 인도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네팔의 전직 외교부 장관인 라메쉬 나트 판데이(Ramesh Nath Pandey)는 2018~2021년에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총리가 집권했을 당시에 인도 정부와 네팔 정부가 인도-네팔 국경선을 놓고 분쟁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결과로 인해 네팔-인도의 관계가 불안정해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15년에 인도 정부는 네팔 소수민족인 마데시(Medhesi)족이 네팔 정부를 향해 시위를 벌이자 마데시족을 지지하며 네팔에 대해 6개월 간의 국경 봉쇄를 시행한 바 있다.
- 한편, 파슈파 카말 다할 내각이 네팔이 중국과 여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도의 싱크탱크 사회경제발전센터(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의 콘스탄티노 자비에르(Constantino Xavier) 연구원은 파슈파 카말 다할 총리가 친 중국 성향의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속 인도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라메쉬 나트 판데이 전 외교부 장관은 파슈파 카말 다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연립 내각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croll.in, Why the return of a communist prime minister in Nepal has raised concern in Delhi, 2023.01.04.
The Kathmandu Post, Can Dahal walk the foreign policy tightrope?, 2022.12.29.
The Diplomat, Pushpa Kamal Dahal Heads New Government in Nepal, 2022.12.27.
The Tribune, New government in Nepal, 2022.12.27.
Deutch Welle, Nepal's wartime guerrilla leader named new prime minister, 2022.12.25.
The Hindu, In riveting political drama in Nepal, Pushpa Kamal Dahal ‘Prachanda’ named Prime Minister, 2022.12.25.
MyRepublica, Prez Bhandari invites parties to form govt, serves seven-day deadline to stake claim for new govt leadership, 2022.12.19.
The New Indian Express, Good news for India: Deuba-led coalition may form Nepal government,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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