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설탕 수출 제한 연장 배경 및 전망
인도 김도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2/11/07
☐ 2022년 10월 28일 인도 상공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설탕 수출 제한 조치를 2023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1).
- 인도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설탕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으로2), 지난해 설탕 수출이 급증하자 국내 가격 및 공급 안정화를 위해 2022년 5월 설탕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음3).
ㅇ 인도의 설탕 수출은 2019/20년(22억 달러)을 기점으로 급증해 2021/22년 인도의 5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인도 전체 수출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13년 5.2%에서 2021/22년 12.5%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4).
ㅇ 원당, 정제당, 백설탕이 수출제한 품목에 해당되며, 기존의 제한 조치는 2022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음.
<그림 1> 인도의 설탕 수출 동향 및 주요 수출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주: 2022년 8월 기준 인도는 약 110여 국가에 설탕을 수출하고 있음.
자료: 인도 상공부(검색일: 2022.11.1.)
☐ 인도 정부가 설탕 수출 제한을 연장한 주요 배경은 ‘국내 공급 안정화’와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당료 작물 수요 증가’로 분석됨.
- 인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1~9월 연속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치(4±2%)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물가 바스켓에서 가장 큰 비중(46.5%)을 차지하는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9월 전년 동월대비 8.4%까지 오름.
ㅇ 이에 인도 정부는 설탕생산량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하반기 힌두 축제 시즌에 설탕 수요 급증을 고려하여 국내 가격 안정화를 우선시 하고 있음.
ㅇ 아울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여건의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5).
- 2022년 5월 18일 인도 정부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축소와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바이오에탄올 도입 가속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연료 국가정책6)을 개정하였고 사탕수수를 에탄올 생산으로 전환하는 제당공장도 증가함.
ㅇ 해당 정책은 휘발유에 에탄올을 20% 혼합하는 에탄올 혼합 목표를 2030년에서 202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ㅇ 인도제당협회(ISMA)는 에탄올 원료 사용 전환으로 2022/23년 설탕 생산량이 약 4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7).
<표 1> 2021년 기준 바이오에탄올 주요 생산국 현황
자료: 백종훈(2022) 및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1-20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11.1.)
☐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로 특히 대인도 수입의존도가 큰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설탕 수급 불안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는 국내 식량 안보를 필두로 다른 작물의 수출제한 조치도 지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2021년 8월 대비 2022년 8월 기준 인도 설탕 수출은 부르키나파소 86.8%, 지부티 70%, 가봉 99% 감소하였음.
- 인도는 지난 5월 밀 수출을 금지한 이후 밀가루 수출 수요가 늘고 국내 가격이 상승하자 8월 밀가루 수출도 금지했으며, 9월에는 일부 쌀 수출도 제한하였음.
* 각주
1) EU, 미국과 같이 인도 설탕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는 국가는 제외함. 인도 상공부 보도자료, https://content.dgft.gov.in/Website/dgftprod/36277c28-dcd8-437d-b28e-5914cfbe84e3/doc2.pdf(검색일: 2022.10.31.)
2) FAO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인도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3억 7,050톤이며 브라질은 7억 5711톤을 기록함. Statista 통계에 따르면, 2021/22년 기준 인도는 2,900만 톤의 설탕을 소비해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집계됨.
3) 설탕은 밀, 쌀, 콩과 함께 인도 국민의 필수 식품으로, 인도 가격 모니터링 위원회(PMD)는 주요 식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상황을 연구해 연관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https://consumeraffairs.nic.in/en/price-monitoring-cell/price-monitoring-cell(검색일: 2022.10.31.)
4) 브라질의 악천후 및 에탄올 수요 증가로 설탕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설탕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가뭄으로 당료 작물 생산이 감소해 인도 설탕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음. 김도연(2022), p. 18.
5) 인도 통화정책보고서(9월), p35.
6) 세부 내용은 백종훈(2022. 6), ‘인도 바이오연료 정책 개정 주요 내용’ 동향세미나 제 10호 참조.
7) Economic Times(2022.10.17.) “India's sugar output to be higher at 36.5 million tonnes in 2022-23 marketing season: ISMA” (검색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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