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정부의 중국기업 규제 강화: 배경과 전망
인도 김경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2022/07/25
☐ 인도정부가 자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2022년 2월 기준 인도에서 사용이 금지된 중국 애플리케이션은 틱톡 등 200개 이상임.
ㅇ 안보위협을 이유로 2020년 6월, 9월, 11월, 2022년 2월 총 4차례에 걸쳐 금지 대상을 확대함.
- 인도정부는 중국기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도 진행하고 있음.
ㅇ [샤오미] 인도 재무부는 2022년 1월 탈세에 대한 벌금 8,800만 달러를 부과하였으며, 4월 외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7억 2,500만 달러의 자금을 압류함.
ㅇ [비보] 2022년 7월 인도 사무실 48곳과 관계사 23개를 조사하였으며 총 6,000만 달러가 예치된 119개 은행 계좌를 압류함.
☐ 인도정부의 정책기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중국 양국 간 외교관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적 차원의 분석이 필요함.
- 2020년 인도-중국 국경에서 군대가 충돌하여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사망한 “갈완계곡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도정부가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은 기업규제의 대상 범위, 강도, 시기를 고려했을 시 설득력이 부족함.
☐ 글로벌기업 생산기지의 탈중국화가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도 점차 진행 중이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베트남에 이어 인도가 주요 수혜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내 ① 인건비 및 토지 가격 상승과 ②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증대, ③ 중-미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기업의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중국의 전자제품 생산규모는 여전히 크나 최근 세계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ㅇ 중국의 전 세계 휴대 전화기 생산 비중: 75%(2016년) → 67%(2021년).
- 한편, 지난 10여 년간 베트남이 “넥스트 차이나” 생산기지 지위를 확보하였음.
ㅇ 베트남의 휴대 전화기 수출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연 500억 달러를 상회함.
- 인도정부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ㅇ “투자 촉진을 위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제도는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약 25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0-2025년 사이 6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약 3,800억 달러 규모의 생산 증대 효과를 목표로 두고 있음.
-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이 인도 내 생산기반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함.
ㅇ 2022년 1분기 인도 내수용 휴대 전화기의 국내 생산 비중은 약 98%로 높은 상황임.
ㅇ 인도의 휴대 전화기 수출은 2022년 3월 기준 연 59억 달러로 지난 5년간 약 50배 증가함.
☐ 중국 내 전문가들은 베트남을 “조력자”로 인식하는 반면 인도를 “경쟁자”로 분석하며 인도정부의 친서방 대외정책과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을 강화함.
- 베트남으로의 생산기지 이동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사슬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반면, 인도로의 생산기지 이동은 대대적인 글로벌 공급망 조정으로 분석함.
ㅇ 베트남은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이미 깊이 참여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 안에 있는 것으로 인식됨.
ㅇ 인도는 시장규모가 크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의 발전 수준이 높아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됨.
- 특히 애플이 동남아시아가 아닌 인도를 차세대 생산기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2022년 4월 이후 중국에서 인도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ㅇ 애플 제품의 인도 생산 비중이 2020년 1.3%에서 2022년 최대 7.0%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동남아시아: 0.5% → 최대 1.8%).
ㅇ 애플 제품 생산이 반도체, 전기자동차, 빅데이터 등 중국의 전략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과 같이 향후 인도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됨.
- 중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중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선진국의 투자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함.
ㅇ PLI 제도, 호주, 영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 추진 등을 중국경제와의 디커플링이 목적인 “중국산업 대체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함.
- 인도의 친서방 정책과“미국-유럽-인도” 가치사슬 형성에 반대하는 중국정부가 중국-인도 국경 분쟁을 심화시키는 등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정부의 중국기업 규제는 인도의 외교 및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중국정부를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분석되며 향후 강화될 가능성이 큼.
[Lee-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s China-India Brief, Wall Street Journal 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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