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파키스탄, IMF와 예산안 통과 전부터 이견에도 구제금융 협의 노력 지속 

◦ 파키스탄, 예산안 통과 전 IMF와 이견

- 지난 6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파키스탄의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예산안이 발효되기 전 구제금융을 재개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파키스탄 정부에 전달하였다. IMF는 파키스탄 정부가 급여 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소득세 인하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소득세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아심 아흐메드(Asim Ahmad) 파키스탄 연방세입위원회(FBR, Federal Board of Revenue)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요구를 수용하여 중산층 소득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흐메드 위원장은 월 2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115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중산층들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파키스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급여 생활자의 세제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2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92만 원)까지 연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파키스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하여 12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747만 원) 이상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의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구제 금융 합의 지연 주장 부인하며 지속 진행 중임을 강조

- 7월 4일 미프타흐 이스마일(Miftah Ismail)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구제금융이 중단되었다는 보고서 내용의 부인하였다. 이스마일 장관은 일부 반부패법으로 인하여 IMF와의 구제금융 합의가 지연되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스마일 장관에 따르면, IMF의 파키스탄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IMF는 새로운 파키스탄 정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6월 마지막주 파키스탄 정부는 IMF로부터  경제·금융 정책 제안서(MEFP, Memorandum of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를 수령하였다. 위 제안서에서 IMF는 60억 달러(한화 약 7조 8,75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리터당 50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280원)의 연료세 부과로 8,555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5조 4,067억 원)의 세입 확보, 유가 결정에서 정부의 역할 배제, 반부패 조직을 설치 등을 요구하였다.

- 지난 6월 22일 파키스탄 정부와 IMF는 성명을 통해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IMF로부터 39개월 만기의 60억 달러(한화 약 7조 8,750억 원) 규모 구제금융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에스터 페레스 루이스(Esther Perez Ruiz) IMF 대표단장은 파키스탄 정부와 거시 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언급했다.

☐ 파키스탄, IMF와 구제금융 재개 합의... 전문가, “경제 회복에 중요한 계기될 것”

◦ 파키스탄, IMF와 실무자 수준에서 구제금융 재개 합의

- 마침내 7월 14일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실무자 수준에서 구제금융 재개에 합의하였다. IMF는 파키스탄과 60억 달러(한화 약 7조 9,50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재개에 관한 예비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IMF는 성명을 통해 2023년 6월 말까지 확장신용지원(ECF, Extended Credit Facility)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파키스탄 정부와 IMF는 2019년 구제금융에 합의하였으나, IMF는 2022년 초 제공 예정이었던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250억 원)의 집행을 미루어 왔다. IMF는 임란 칸(Imran Khan) 전 파키스탄 총리 시기 파키스탄 정부가 IMF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제금융 지원금 집행을 유예하였다. 

- 한편 지난 4월 파키스탄 의회의 불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칸 전 총리 정부가 사퇴하였으며, 이후 수립된 샤흐바즈 샤리프(Sha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5월부터 IMF와 협상을 이어 왔다. 샤흐바즈 샤리프 총리 정부는 IMF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연료, 전기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 IMF, 3~6주 이내에 구제금융 프로그램 재개... 전문가, “경제 성장 위환 계기가 될 것”

- 7월 14일 게리 라이스(Gerry Rice) IMF 대변인(Communication Director)은 파키스탄과 제7차, 제8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검토 회의에서 구제금융 재개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1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391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라이스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제공 합의로 IMF가 파키스탄에 제공하기로 하였던 총 42억 달러(한화 약 5조 5,251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모두 제공하게 된다. 또한 라이스 대변인은 IMF 집행위원회가 3~6주 후에 나머지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 파키스탄 경제 전문가인 아크다스 아프잘(Aqdas Afzal) 하비브대학교(Habib University) 조교수는 IMF의 이번 지원이 파키스탄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프잘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파키스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도 IMF 구제금융 재개와 경제 회복 여부가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정치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 참고자료

Dawn, $1.17bn tranche to be released in three to six weeks: IMF, 2022.07.16.

Associated Press, IMF reaches preliminary deal with Pakistan on $6B bailout, 2022.07.15.

Al Jazeera, Pakistan reaches agreement with IMF to resume loan, 2022.07.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Reaches Staff-Level Agreement on the Combined Seventh and Eight Reviews for Pakistan’s Extended Fund Facility, 2022.07.13.

Tribune, Miftah denies IMF deal postponement, 2022.07.04.

Tribune, IMF hands list of demands for loan revival, 2022.06.15.

Tribune, Pakistan, IMF again fail to reach staff level agreement, 2022.05.25.

[관련 정보]

1. 파키스탄, IMF와 구제금융 지원 재개하기로 합의 (2022.07.18)

2.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IMF와 구제 금융 합의 지연되었다는 주장 부인 (2022.07.06)

3 .IMF, 파키스탄에 융자 지원 위한 요구 내용 전달 (2022.06.17)

4. IMF, 파키스탄에 “추가 지원 조건 만족 위해 예산안 조정할 필요 있어”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