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22년 6월 14일 인도 정부는 4년간의 단기 복무를 골자로 한 새 모병제 ‘아그니패스(Agnipath)’를 발표함.¹⁾ 

- 아그니패스는 장교 아래 병사계급을 모집하는 제도로,²⁾ 이를 통해 채용된 군인은 아그니베어(Agniveer)라고 명칭하고 6개월의 훈련과 3년 6개월의 정식 복무를 수행하게 됨.

ㅇ 2022년 기준 17.5세부터 21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 규모는 46,000명이고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기존의 모병제는 15년 이상의 장기 복무와 퇴역 후 연금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나, 아그니패스를 통해 채용된 병사 중 75%는 4년 후 제대해야 하며 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ㅇ 인도 정부는 연금 대신 30,000~40,000루피(약 49만 원)의 월급³⁾과 110만 7,100루피(약 1,800만 원)의 퇴직금 및 480만 루피 규모의 생명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 인도 정부가 아그니패스를 도입한 배경은 급증하는 군인 급여 및 연금 비용을 줄이는 한편 무기 조달 자금을 확보하고, 병사의 평균 연령을 낮춰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⁴⁾⁵⁾ 

- 과거 7년이었던 복무기간이 1960~70년대 전쟁을 겪으며⁶⁾ 17년으로 점진 증가했고 중앙정부 급여위원회(CPC⁷⁾)가  퇴역 군인에게 1등급 연금을 결정하면서 군인 급여 및 연금이 국방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까지 증가함.

ㅇ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1년 기준 인도 국방부 예산은 약 660억 달러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임.

- 최근 중국 및 파키스탄 등 접경 지역에서의 분쟁이 증가하면서 인도군 내부에서 군 평균연령을 24~26세로 낮추고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음.

ㅇ 2019년 2월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파키스탄 공중전이 있었으며, 2020년 갈완(Galwan) 계곡에서 인도-중국 간의 군인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음. 

- 아울러 인도 정부가 아그니베어를 대상으로 4년 간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전역 후 국가의 제조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내포함.

ㅇ 인도 교육부는 학부 수준의 3년제 특수 기술 교육 과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ㅇ 인도 정부는 무기의 국산화를 목표로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와 연계해 방산 프로젝트 Make I(예: 보병전투차량 제조), Make II (예: 신기술 제품 제조)등을 추진하고 있음.⁸⁾ 

☐ 인도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 모병제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도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인도 정부의 발표 이후 군 지망생들은 기차를 불에 태우거나 BJP 당사를 공격하는 등의 폭력 시위를 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300여 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됨.

- 코로나19 충격 여파와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미약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정부가 군 복무를 단축해 안정적인 일자리마저 줄인 것으로 해석함.⁹⁾ 

ㅇ 인도 15-19세, 20-24세 청년 실업률은 2021/22년 각각 57.4%, 41.5%까지 상승

- 이에 인도 정부는 지원 나이를 23세까지로 상한 조절하고 아그니베어를 대상으로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국방 공공시설 공석의 10%를 할당 하겠다고 발표함.  

- 한편, 인도의 안보전문가 중에는 이 제도가 유사시 작전을 소화할 수 있는 전투 역량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각주

1) 아그니패스는 힌디어로 ‘불’을 뜻을 뜻하는 아그니와 길을 뜻하는 영어 path의 합성어로 불의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아그니베어는 불의 전사를 뜻함. https://www.mygov.in/campaigns/agniveer/(검색일: 2022.7.4).

2) 아그니패스는 병사 채용을 위한 유일한 제도이며, 장교는 NDA(National Defence Academy) 시험을 통과해야함.  

3) 현 인도 군인 임금은 등급에 따라 21,700~250,000루피로 책정됨. 

4) ORF(2022.6.22.), “A bold new defence recruitment scheme”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7.4.)

5) Quint (2022.6.16.), “Amid violent protests, all about the new military recruitment scheme”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7.4.)

6)1962년 인도-중국 전쟁,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1967년 인도-중국(나투 라, 초라) 분쟁, 1971년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전쟁

7) Central Pay Commissions

8) The Hindu(2022.4.26.), “What are the key defence projects under ‘Make In India’ scheme”온라인 기사 (검색일:2022.7.5.)

9) 2019년 2월, 인도 철도청이 실시한 공개채용(청소부, 경비, 짐꾼 등의 단순 업무)에 고학력자를 포함해 약 1,900만 명이 응시, 300: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음. 인도사회발전연구센터(CSDS)가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청년들은 직업으로 공무원(Sarkari Naukri)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06년 62% → 2016년 65%), 그 배경으로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10) Wire(20226.28), “Why Veterans, Defence Experts View Agnipath as 'Incompetent, Unworkable and Inimical'”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