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예산안 발표 및 각종 프로젝트 발표

◦ 탈레반 정부, 다음 회계연도 국가 예산안 승인

-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 탈레반(Taliban)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예산안을 발표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 15일 탈레반 재무부는 2,310억 아프가니(한화 약 3조 3,600억 원)에 달하는 1401회계연도(2022년 12월 21일~2023년 12월 2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탈레반 재무부는 전체 예산 중 279억 아프가니(한화 약 4,058억 원)가 개발 프로그램에 할당될 것이며, 나머지는 정규 예산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예산은 정부 최종 검토 후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물라 하이바툴라 아쿤자다(Mullah Haibatullah Akhundzada)가 승인하며 확정됐다. 탈레반 재무부는 평년과 다르게 1401회계연도 예산은 오로지 국내 세입으로만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교육, 공무원 급여, 국방 등 다른 예산이 해외 지원 없이 집행될 계획이다. 물라 압둘 살람 하나피(Mullah Abdul Salam Hanafi)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제2부총리는 그간 탈레반 정부가 예산 마련을 위해 국내 세입 확대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 카불 시(市), 약 200건의 개발 프로젝트 발족 계획

- 이에 발맞추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 시 또한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5월 18일 마울라위 압둘 라시드 발루치(Mawlawi Abdul Rashid Baluch) 카불(Kabul) 시장은 1401 태양력(2022년 9월 23일~2023년 9월 22일)에 진행될 총 181건의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48억 아프가니(한화 약 6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발루치 카불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에게 수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발루치 카불 시장은 카불 시민들이 모든 프로젝트가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 시 당국을 도와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 탈레반, 광산 개발 및 농업 분야 육성

◦ 탈레반 정부, 석탄 수출 및 광산 개발에 박차

- 탈레반은 석탄 수출과 광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흐마드 왈리 하크말(Ahmad Wali Haqmal) 아프가니스탄 재무부 대변인은 탈레반 정부가 지난 6개월(2021년 12월~2022년 5월) 동안 160억 아프가니(약 2,270억 원)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으며, 이를 통해 30억 아프가니(약 425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흐마드 왈리 하크말 대변인은 석탄 수출을 통한 수입이 전 정부 때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탈레반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최근 석탄 수출세를 기존의 20%에서 30%로 올리기도 했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석탄은 파키스탄으로 수출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석탄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아프가니스탄 석탄이 파키스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탈레반 정부는 석탄 이외에도 철과 구리 등 다른 광산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리튬은 볼리비아와 함께 세계적인 수준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 중요 자원이다.

◦ 농업 육성 및 식량 가격 안정 위한 노력도

- 탈레반은 국내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압둘 라티프 나자리(Abdul Latif Nazari)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경제부 차관은 아프가니스탄 농업 분야의 기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나자리 차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식량 안보가 농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탈레반 정권은 기계화 및 지식 기반 농업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농산업 개혁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를 위해 농업 분야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농업 부문은 아프가니스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 산업이다. 

- 5월 20일 탈레반 정부는 가뭄 등에 따른 식량 부족을 이유로 밀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헤다야툴라 바드리(Hidayatullah Badri)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재무장관은 세관에 밀 수출을 즉시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은 전체 인구 중 75% 이상이 빈곤에 처했으며,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이후 해외 식량 원조가 급감한 데다 가뭄까지 겹쳐 식량 위기가 심화됐다.

☐ 탈레반, 각종 사회적 탄압 강화

◦ 탈레반, 성(性) 분리 정책 발표 및 부르카 착용 의무화

- 한편 탈레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사회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탈레반 정부는 헤라트(Herat) 지역에서 성 분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녀가 함께 외식하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금지됐다. 성 분리 정책은 심지어 부부에게도 적용되며, 여성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공원 이용이 허용된다. 탈레반 정부는 이미 5월 초 여성들에게 야외에서 전신을 덮는 부르카(burqa)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 인권에 우려 표명

-  약 100개국에서 활동 중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침해 상황에 우려를 드러냈다. 휴먼라이트워치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은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인권 침해가 늘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12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부 장관 또한 2021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탈레반(Taliban)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여성, 시위 참가자, 언론인들에 대한 임의 구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노동, 교육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지적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The Kabul Times, Agriculture has key role in country’s GDP, 2022.06.02. 

Xinhua, Afghan capital city to carry out 181 development projects, 2022.05.20.

The Kabul Times, Nearly 200 development projects to be kicked off this year in Kabul, Municipality, 2022.05.19.

Bakhtar News, KM to Launch Nearly 200 Development Projects Countrywide, 2022.05.18.

The Kabul Times, Cabinet approves 1401 budget, 2022.05.15.

France24, ‘I will not wear the burqa’: Some Afghan women defy Taliban edict, 2022.05.14.

Xinhua, Afghanistan announces national budget for current fiscal year, 2022.05.14.

The Print, Blinken links Taliban’s takeover in Afghanistan to ‘serious erosion of human rights’, 2022.04.14.

Business Standard, Taliban's Afghan takeover has led to 'erosion of human rights': Blinken, 2022.04.14.

[관련 정보]

1. 아프가니스탄 경제부, 농업이 국가 GDP에 핵심 역할 (2022.06.07)

2. 아프가니스탄 카불 지방정부, 약 200건의 개발 프로젝트 발족 계획 (2022.05.23)

3. 탈레반 정부, 2,310억 아프가니 규모 1401 회계연도 국가 예산안 승인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