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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IMF, 파키스탄에 구제금융 대출안 승인
파키스탄 EMERiCs - - 2022/02/18
□ IMF, 파키스탄에 구제금융 대출안 승인
◦ IMF, 파키스탄에 구제금융 대출 재개
- 국제통화기금(IMF)이 파키스탄에 그간 유보됐던 구제금융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파키스탄은 우선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965억 원)의 구제금융 대출을 받게 됐다. 파키스탄은 2019년 7월 IMF로부터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79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건 준수 미이행으로 지금까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930억 원)만 지원받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미뤄진 바 있다. IMF는 지원금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965억 원)를 우선 지원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개혁을 요구해온 바 있다.
◦ IMF, 파키스탄 정부의 개혁 의지 높이 평가
- 앙투아네트 사예(Antoinette Sayeh) IMF 부총재는 최근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앙투아네트 사예 부총재는 더 강력하고 지속할 수 있는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시의적절하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 한편 IM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과세표준의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한 세금 신고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IMF는 이와 같은 조치가 사업 편의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파키스탄 현행 제도 하에서의 과세표준 파편화는 조세정책 설계와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과세표준의 정의와 신용에 대한 이견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업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문제가 되어 왔다.
□ 파키스탄, 재정적자 해결하고자 대출 지속 모색
◦ 파키스탄 정부, 2021년 연말부터 IMF 구제금융 대출 위해 개혁 추진
- 지난 2021년 11월부터 파키스탄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 대출을 위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혁을 추진해 온 바 있다. 개혁안에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한편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 파키스탄 국영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 자치법 수정안 초안의 재개정과 미니 예산 도입을 위한 국회 재정법안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세법 개정 또한 전면 추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서비스 세법 외에도 관세, 판매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세 가지 부문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파키스탄, 재정적자 확대 등 경제난 심화
- 파키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인해 부채 급증과 외화 부족 등 경제 위기를 겪어온 바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경제난이 가중된 상태다. 특히 2021년 들어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국립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은 파키스탄의 2021년 7~12월 5개월간의 재정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난 1,04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905억 6,0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파키스탄 정부의 2020/21 회계연도 7~12월 재정 적자는 5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320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기존에 발표된 2021/22년 파키스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목표치는 GDP의 6.8%였으나, 현재 추이를 보면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요구사항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 세계은행, 파키스탄에 대출 프로그램 2단계 추진 결정
◦ 세계은행, 파키스탄에 3억 5,000만 달러 대출 위한 사전 조치 요구
- 세계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2021/22 회계연도(2021년 7월~2022년 7월) 파키스탄에 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4,191억 2,500만 원) 규모의 대출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세계은행은 대출을 위한 네 가지 중요한 선행 조치를 파키스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 주요 선행 조치에는 파키스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일반판매세의 조화 보장, 2005년 재정책임 및 채무한도법 개정, 세금 목적의 지방 재산 평가의 통일성 확보, 완전한 통관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 파키스탄 국가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 이번 조치는 세계은행의 RISE-II 프로그램은 국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세계은행 대출 프로그램의 2단계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RISE-II는 2019년에 진행된 대출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반판매세의 조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증가, 금융 부문의 무결성(integrity) 강화를 통해 국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경쟁력 상승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WN, World Bank seeks ‘actions’ for 2nd phase of loan plan, 2022.02.09.
Deutsche Welle, IMF approves $1 billion loan for Pakistan, reviving bailout package, 2022.02.03.
DAWN, Reforms implemented to facilitate businesses, 2022.01.14.
Pakistan Today, BOI implements 100 reforms to facilitate businesses, 2022.01.13.
Business Recorder, 6th review: IMF accepts Pakistan's request to reschedule, says finance ministry, 2022.01.10.
Times of India, PM Imran’s govt left with no option but to yield to IMF programme, 2021.12.24.
Dawn, Amendments to tax laws proposed for $1bn IMF tranche, 2021.12.13.
Tribune, PM ‘drops’ plan to seek IMF chief’s help on $6b deal,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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