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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브라질,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 증가
브라질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2021/02/02
☐ 1월 29일 재무부는 2020년 기초재정수지와 명목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인 GDP의 9.5%와 13.7%를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함.
-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와 함께 조세수입도 감소하여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
☐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기에, 그간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적자가 악화됨.
- 브라질 정부는 2017년부터 실질 재정지출을 동결하고, 행정개혁과 세금개혁을 추진하여 재정지출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음.
- 명목재정수지와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2016년 이후 서서히 축소되어 정부의 재정안정 노력이 성과를 발휘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짐.
<그림 1> 브라질의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그림 2> 브라질의 정부부채
(단위: GDP 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 경기부양을 위해 브라질 정부는 2020년 GDP의 약 8.3%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한 바, 이는 87개 신흥국의 평균인 3.8%보다 약 두 배 높고, 37개 선진국 평균인 7.3%보다도 높음.
ㅇ 2021년도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2021년 재정적자는 GDP의 7.2%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재정을 지출하여 브라질 경제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적게 타격을 받았지만, 재정수지 악화라는 댓가를 지불함.
ㅇ 중남미 국가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0년 중남미 국가는 평균적으로 GDP가 7.7% 하락하고 인접한 아르헨티나는 10.5%가 하락한데 반해, 브라질의 GDP 감소는 4.5%에 그침.
- 정부부채는 GDP의 약 90%로 확대되었고, 2021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GDP의 약 33%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그림 3> 주요 신흥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단위: GDP 대비 %)
주: 1. 2020년 10월까지 집행된 재정지출로, 선진국은 37개 국가를, 신흥국은 87개 국가를, 주요신흥국은 그래프에 포함된 10개 국가를 의미함.
2. 그래프의 수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above-the-line support)을 나타내고, 대출이나 정부 보증, 지분 투입 등의 지원(below-the-line support)은 제외됨.
자료: IMF
☐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건전성 회복이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목표달성에 난항이 예상됨.
- 브라질 경제의 더딘 회복으로 인해 2021년에도 재정지출이 헌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ㅇ 2020년 GDP는 4.5% 하락한데 반해 2021년의 회복은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ㅇ 실업률은 2019년 11%였지만 2020년에는 15.7%로 증가하였고, 2022년이 되어야 2019년 수준의 실업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16년부터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도록 헌법에 명시(재정지출상한제) 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 확대를 허용함.
ㅇ 재무부는 2021년에는 재정지출상한제에 부합하도록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회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올해에도 실시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음.
-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실시하던 조세개혁, 행정 개혁, 민영화 등이 코로나와 2022년 대선으로 인해 탄력을 상실하면서 더디게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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