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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중국 국경갈등에 따른 인도의 對중국 경제보복 확산

인도 백종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7/14

☐ 인도 내 반(反)중국 정서가 급속히 확산중이며, 인도정부도 중국산 스마트폰앱 서비스중단 및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취소 등 다각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6월 15일 인도-중국 국경지대에서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임.
- 모디총리는 7월 3일 분쟁지역인 라다크(Ladakh)를 직접 방문,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 중국과 군사충돌이 발생한 접경지대인 라다크(Ladakh) 지역을 방문한 모디총리는 "(중국의) 팽창주의(expansionism) 시대는 끝났다”는 메세지를 발표1)

☐ 인도의 對중국 경제보복 조치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민간부문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중국산 제조물품 및 서비스 배제 및 공사계약·투자프로젝트 취소 등으로 대응
ㅇ 6/20, 인도 철도부 산하 화물철도공사(DFCCIL)는  중국철도통신(CRSC)과 이미 진행중인 50억 루피(8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계약을 시공사측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함.2)
ㅇ 6/23, 공공조달에서 중국산 등 수입품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가려내기 위해 인도정부 공공조달시스템(Government e-Marketplace. GeM) 상 모든 판매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표기를 의무화함.3)
ㅇ 6/29, 인도 정보기술부는 ‘사용자정보 유출 및 국가안보 위협’(Information Technology Act. 인도 정보통신법)을 근거로 틱톡, 위챗 등 59개의 중국산 스마트폰 앱 사용을 전면 금지함.4)
ㅇ 6/29, 인도 정부는 29일 장관급 회의를 통해 향후 인도 내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화웨이(Huawei)5) 등 중국 기업을 전면 배제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밝힘.6)
ㅇ 7/1, 니틴가드카리(Nitin Gadkari) 인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겸 도로교통부 장관은 향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중국 참여를 배제하며, 인도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제한하겠다고 발표7)
-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도 중국과 진행중이던 일부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
ㅇ 6/20,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중국 장성기차(Great Wall Motors)社와의 502억 루피(806억원) 규모의 자동차공장 건설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8)
ㅇ 6/20, 인도 하리아나 주정부는 중국 기업 2개가 참여중인 경쟁입찰을 전면 취소9)
- 한편 민간부문의 중국산 불매운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對중국 거래관계 중단 의사 발표 
ㅇ 유혈사태 직후 인도 전역에서 반중 정서가 급속히 격화돼 다수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급속한 중국산 수입품 불매운동 기조가 나타남.10)
ㅇ 6/24,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요청을 수용, 아마존(Amazon India), 플립카트(Flipkart) 등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는 판매품목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표기를 각 판매자에 요청할 계획임을 발표11)
ㅇ 6/30, 인도프리미어리그(Vivo Indian Premier League, IPL)12) 내 Kings XI Punjab, CSK 등 다수 구단주는 리그측에 중국기업과의 스폰서십 계약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13)
ㅇ 7/2, 인도 주요기업의 하나인 JSW 그룹은 향후 2년간 4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힘.14)

☐ 급속히 확산중인 인도 내 반(反)중국 기조가 무분별한 경제적 제재 및 보복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갈등은 인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의 한국기업에 시장확대 가능성도 제기
- 인도의 높은 對중국 교역량과 양국 간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 인도의 중국 경제보복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ㅇ 인도 현지언론은 인도의 對중국 경제보복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제약산업(항생제 원료 등), 신재생산업(태양광 패널 등) 및 자동차산업 등을 언급15)
* 2019년 인도의 총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2019년)에 달했으며, 對중국 무역에서 약 51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

.

- 인도의 반(反) 중국 정서 대두로 한국기업의 인도시장 영향력확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는 삼성전자(휴대폰)가 언급됨.
ㅇ 현지언론은 이번 인-중 분쟁의 결과로 삼성, 애플 등 非중국 휴대폰 제조사들은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고 시장전략을 재편하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16)
*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5위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 제조사이며 샤오미의 점유율은 30%에 이름.(1위 샤오미 30%, 2위 비보 17%, 3위 삼성전자 16% 등)17)
ㅇ 한편, 인도 주요 공항 및 항만에서 중국산 수입품의 통관이 지연되는 가운데, 인도진출 한국기업도 통관지연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각주
1) SCMP(2020.7.3.), "PM Narendra Modi visits Indian troops near Chinese border following deadly clash", (검색일: 2020.7.3.)

2) India.com(2020.6.18.), "India-China Border Dispute: Indian Railways Terminates Contract With Chinese Construction Company", (검색일: 2020.7.3.)

3) Livemint(2020.6.25.), "E-commerce products will have country of origin", (검색일: 2020.7.3.)

4) Indianexpress(2020.6.29.), "India bans 59 Chinese apps, including TikTok, ShareIt, UC Browser", (검색일: 2020.7.3.)

5) 화웨이(Huawei) 통신장비는 인도 주요 통신사 중 Bharti Airtel社 네트워크의 1/3, Vodafone Idea社의 40%를 차지하고 있음.(CNBC)

6) Times of India(2020.6.30.), "Top ministers discuss ‘ban’ on Chinese 5G equipment", (검색일: 2020.7.3.)

7) The Hindu(2020.7.1.), "India to ban Chinese companies from highway projects, says Gadkari", (검색일: 2020.7.3.)

8) Livemint(2020.6.23.), "Maharashtra suspends investment proposals worth ₹5,020 cr from 3 Chinese firms", (검색일: 2020.7.3.)

9) Tribune India(2020.6.20.), "Indo-China faceoff: Haryana cancels Chinese firms’ bids to install power plant equipment", (검색일: 2020.7.3.)

10) LocalCircles의 인도 235개 지역 3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모든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87%에 달하였음.(Economic Times)

11) Reuters(2020.6.25.), "E-tailers in India to consider listing of 'country of origin' label on products", (검색일: 2020.7.3.)

12) 인도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Vivo가 타이틀 스폰서로, 2022년까지 매년 44억 루피(706억원) 규모 스폰서십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13) Financialexpress(2020.6.30.), "Kings XI Punjab’s Ness Wadia asks IPL to sever ties with Chinese sponsors, CSK happy to go with govt’s decision", (검색일: 2020.7.3.)

14) (2020.7.2.), "JSW Group to boycott China: Parth Jindal assures to cut imports from China to NIL in two years", (검색일: 2020.7.3.)

15) FT(2020.6.30.), "Delhi’s retaliatory strike at Chinese coffers threatens to backfire", (검색일: 2020.7.3.)

16) Livemint(2020.6.21.), "Can non-Chinese mobile brands leverage current consumer sentiment in India?", (검색일: 2020.7.3.)

17) (2020.7.2.), "Samsung set to gain amid Chinese handset brands' pain", (검색일: 2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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