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20년 6월 인도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인도 EMERiCs - - 2020/06/30
1. 2020년 6월 인도-중국 국경 분쟁 흐름도
2. 2020년 6월 인도남아시아 권역 주요 이슈
□ 6월 심층이슈 분석
中·印 국경 지역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유혈 충돌 발생
최근 인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유혈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20년 5월 10일 인도의 시킴(Sikkim) 지역에서는 인도 군과 중국군 병사들이 충돌을 일으켜 중국군 7명, 인도군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도 내에서는 한 때 중국 어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 삭제 운동이 일어나고 반 중국 시위가 발생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듯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는 등 국제 사회가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자 양국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며 잠시나마 긴장이 해소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나 했던 양국 간 갈등에 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갈완 계곡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이었다. 6월 15일 인도와 중국의 국경 수비대는 인도 북서부 라다크(Ladakh) 지방의 갈완 계곡에서 쇠몽둥이와 돌을 동원해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도 군 20명이 사망하면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인도 측에 따르면 중국군 사상자도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항해 중국은 접경 지역에 5,000명의 병력과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인도 역시 이에 대응해 3개 보병 사단을 배치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6월 22일에는 인도에서 국경 분쟁 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한다. 반 중국 시위와 중국산 불매 운동 역시 인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인도는 이 때를 틈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33대를 구입하며 국경 분쟁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나 했던 양국 간 갈등은 6월 23일 들어 양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며 재차 잦아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충돌과 합의를 오가던 양국 간 관계가 최근 들어 또 다시 악화세로 돌아섰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에 최신형 곡사포를 배치한 것이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양국 간 관계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양국이 3,488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1996년 이래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통제선(LAC)을 경계 삼아 국경을 나누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있다. 양국 간 국경 분쟁이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만큼 양국간 감정의 골이 그만큼 깊은 것도 분쟁의 한 요소다.
中·印 국경 분쟁 사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역사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1956년 중국이 티베트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악사이친(Aksai Chin)을 통과하도록 한 일이다. 악사이친은 카슈미르와 라다크 지방의 동쪽에 자리잡은 곳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으나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다가 급기야 1962년에는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다. 한 달 가량 이어진 전쟁으로 인도군 3,0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인도 측 피해가 컸다. 그러나 중국 측 사망자는 거의 없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때 부터 중국이 악사이친을 실효 지배하게 되었다. 이번에 충돌이 발생한 갈완 계곡도 악사이친의 서쪽이자 라다크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이후 1967년에도 네팔과 부탄 사이에 있는 인도의 시킴 주에서 양국 군이 충돌해 인도군 8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중국 쪽에서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1975년에는 인도 북동부의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에서 인도군 4명이 중국군의 매복 공격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후 최근 까지 45년 동안 유혈 충돌 없이 양국 간 국경 분쟁은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의 무력 충돌로 또 다시 불붙게 되었다.
中·印 간 국경분쟁의 숨은 이유
이처럼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데에는 이번 국경 분쟁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유혈사태라는 점 외에 외교적인 이유도 있다. 최근 인도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친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그간 서구 사회와 일정 수준의 거리를 유지하던 인도가 미국과 친밀한 관계로 돌아서자 일종의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는 지난 몇 년 사이 미국에서 군사장비를 수입하는가 하면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와 함께 ‘4자 동맹’을 체결한 것은 특히 중국의 반발을 일으켰다.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할 수 있는 ‘인도 ‧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인도를 꼽은 것 역시 중국의 심기를 거슬렀을 법 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인도가 협조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신냉전 구도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도 ‧ 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아시아 일대에서 인구나 경제 성장성 면에서 인도 만큼이나 중국과 맞서기에 적합한 나라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로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조하는 것이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친미 노선을 택하는 것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손을 잡음과 동시에 눈에 가시 같던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인도의 숙적이나 다름 없는 파키스탄과 동맹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며 인도를 자극해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힌두교와 이슬람교 국가라는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영유권 분쟁 등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 견원지간 같은 사이이다. 이런 파키스탄에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 인도로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은 인도의 주변국들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지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인도를 소외시켜왔다. 이번에 벌어진 국경 분쟁을 확대시켜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인도로서는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싸움이라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인도 내 反중국 시위 확산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인도 내에서는 반 중국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인도산 물품의 퇴출 운동이 벌어지는 가하면 시위대들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중국산 TV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반 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비롯한 인도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중국을 성토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메웠다. 인도의 정보 당국은 틱톡을 비롯해 중국 관련 모바일 앱 52개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들과 추진해온 공공 사업 계약들을 조만간 취소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인도의 국영 통신사인 BSNL의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도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7,000만 인도 기업인들로 구성된 전인도상인연합회(CAIT) 등 민간 단체들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가세했다. CAIT는 오는 2021년까지 중국산 제품의 수입 규모를 130억 달러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경제적으로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中·印 간 경제적 결별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
그러나 인도와 중국의 경제가 긴밀하게 얽혀있는 만큼,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중국의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이미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주요 사업들에서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는 것이 인도로서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화웨이와 ZTE의 가격 경쟁력이 타국 기업들에 비해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제품을 금지할 경우 제품 조달 비용이 10~15% 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결국 중국 기업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인도로서도 어느 정도의 출혈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중 여론이 높은 가운데에도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 내의 반중 정서에 경계를 표시하는 이들은 중국에 대한 인도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다 최근 들어 알리바바와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반중 감정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신중론 불구 印, 반중국 공세 수위 높여
이처럼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에도 당분간 중국에 대한 인도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경 분쟁시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33대를 구입한 것 등이 이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최근 TV 연설을 통해 중국군과의 무력 충돌로 인도 전 국민이 분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미그-29, 수호이-MKI 등 러시아에서 구입하기로한 전투기 33대에 대한 구매를 완료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도는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는 것도 계속해서 거절한다는 방침이다. RCEP은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으로 당초 인도를 포함해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도는 이번 무력 충돌을 핑계로 RCEP에서 발을 빼겠다고 선언했다. 모디 총리는 “현재 RCEP 협정문에는 협정의 기본 정신이나 합의된 원칙, 인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RCEP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中·印 영토분쟁, 향방은?
양국간의 국경 분쟁은 당분간 쉽사리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있었던 국경 분쟁 외에도 인도와 중국은 끊임 없이 여러 나라들과 영토와 국경을 둘러싼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카슈미르의 지배권을 놓고 파키스탄과 끊임 없이 영유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역시 인도와의 국경 분쟁 외에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베트남과의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를 둘러싼 분쟁 등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국가이다. 두 나라 모두 타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한치라도 물러설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법도 한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그간 두 국가는 모두 국경이나 영토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항상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분쟁 역시 양국간의 오랜 분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련의 해프닝에 그칠 뿐 분쟁에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反중국 움직임, 한국 기업 반사이익 기대
인도 내에서 반 중국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고의 수혜자로 등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70%를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중국의 샤오미이다. 무려 30%라는 점유율을 자랑한다. 그 다음이 중국 업체인 비보(17%)이다. 삼성전자는 16%로 간신히 3위를 차지했지만 4~5위 업체도 모두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 삼성전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에는 호재나 다름 없다. 이 틈새를 놓칠 새라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에서 20만원 대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21S를 출시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다. 6월 들어서만 네 번째로 신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인도의 반중 정서가 국내 업체들의 이익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인도 세관 당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가면서 한국 기업들의 통관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해외 공장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재인도한국경제인연합회(코참 인디아)는 인도산업협회(CII), 인도투자청, 각 공항·항구 세관 당국 등에 공문을 보내 통관 지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주인도 한국대사관 측도 인도관세총국(CBIC) 등과 이번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내 반중국 정서라는 간만에 온 호재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인포그래픽]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플립카트와 아마존 각축전 | 2020-06-30 |
|---|---|---|
| 다음글 | [월간정세변화] 2020년 7월 인도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 20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