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중국 국경 충돌 배경 및 전망
인도 김도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6/29
☐ 2020년 6월 15일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인 라다크(Ladakh) 갈완 계곡(Galwan Velly)에서 양국 군 간의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함.1)
- 1962년 전쟁 이래 정확한 국경을 설정하지 못한 채 실질통제선(LAC, 3,488km)을 중심으로 수십 차례의 충돌이 발생되었으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75년 이후 45년 만으로 인도 사회는 충격과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음.
ㅇ 인·중은 1996년 실질통제선에서 특정 무기 사용 금지, 병력 확대 제한 등을 포함한 상호신뢰구축 4개 협약2) 맺었으며, 지난 5월 5일 라다크 지역에서의 접전 이후 6월 6일에는 대치상태를 부분 해제하기로 하는데 합의3)하는 등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보였음.
- 이번 충돌의 원인을 두고 인도, 중국 정부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가운데 양국 모두 병력을 강화하고 있어 국제 사회도 인-중 간 갈등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ㅇ 인도는 갈완 계곡에 중국군이 설치한 군용 텐트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기습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중국4)은 인도군이 실질통제선을 먼저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갈완 계곡은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악사이친(Aksai Chin)의 연결고리로, 이번 충돌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인도) 갈완 계곡은 인도가 1962년 전쟁으로 지배권을 빼앗긴 악사이친과 연결되는 통로로, 파키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음.
- (중국) 악사이친은 티벳(Tibet)과 신장(Xinjiang) 지역을 바로 이어주는 통로로, 이를 연결하는 중국도 219(China National Highway 219, 1957년 완공)는 갈완 계곡과 매우 근접함.
- (분쟁 원인)5) △인도의 Darbuk-Shyok-DBO 도로건설에 대한 중국의 반발6) △지난 4월 육로 접경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절차를 정부 승인으로 변경한 조치에 대한 보복7) △ 2019년 인도의 헌법 370조 폐지 및 잠무·카슈미르의 특별지위권 박탈이 중국을 자극8)△ 코로나19 연관 중국에 가해지는 국제적 압력을 국경 문제로 전환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음.
☐ 양국 모두 코로나19 피해에 직면해 이번 사태로 인한 전면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인도 내 반중(反中) 정서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의 경제 및 정치·외교적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6월 20일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9만 명(세계 4위)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 위축으로 2020/21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또한 최근 베이징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산 제품을 부수거나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인도 내 반중 시위와 정서가 이번 국경 충돌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9)
ㅇ 전인도무역협회(CAIT)는 6월 16일 의류,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약 500여 개의 중국산 제품에 불매운동을 제안했으며, 중국 기업 오포(OPPO)는 6월 17일 5G 스마트폰 출시 온라인 행사를 취소 10)
- 강한 힌두 중심주의 국가를 강조해온 모디 정부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인도 통신부(DoT)는 6월 17일 국영기업인 BSNL, MTNL에 4G 통신망 업그레이드 관련 중국기업 제품 사용 금지령 및 재입찰을 지시했으며11), 인도 철도부 산하 화물공사(DFCCIL)은 2016년 중국과 계약한 47억 루피 규모의 공사를 파기하기로 결정함.12)
ㅇ 이에 더해 인도 정부는 무역의존도 완화 차원에서 대중국 수입 제품 300여 개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검토함.13)
ㅇ 한편,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 대표 기업들의 최근 대인도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반중 감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함.14)
- 국제 안보 전문가인 애슐리 텔리스(Ashely Tellis)는 향후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갈완 사태를 계기로 인도는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전략을 유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15)
- 인도의 반중 정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이를 고려한 마케팅 수립 및 시장 확대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각주
1) 인도, 중국 군 600여 명이 난투극을 벌였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중국군 피해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중 6월 23일 2명의 중국군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함.
2) https://peacemaker.un.org/sites/peacemaker.un.org/files/CN%20IN_961129_Agreement%20between%20China%20and%20India.pdf
3) The Hindu. (june 12), “Back from the brink: On India-China border row” (검색일 : 2020.6.18.)
4) http://in.china-embassy.org/eng/gdxw/t1790579.htm (검색일: 2020.6.20.)
5) 양국의 상반된 주장과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Scroll.in, (June 21), “Galwan Valley incident: What drove China – and what’s next for India” (검색일: 2020. 6.21)을 포함한 인도 현지 언론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6) 이 도로는 레(Leh)에서 카라코람(Larakoram) 산맥으로 연결되며 실질통제선과 9km 거리를 두고 있어 악사이친, 파키스탄령 길짓 발티스탄(Gilgit Balistan)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군사물품 등을 이동하는데 매우 효율적임.
7) 인도의 육로 접경국은 중국,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등이며 해당 정책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음. 세부내용은 윤지현(2020). 「인도,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FDI 규제 강화」 (2020.4.28.) KIEP 동향세미나 참조
8) 모디 정부는 잠무카슈미르에 부여했던 자치권(국방, 외교, 통신 등)을 폐지하고 잠무·카슈미르, 라다크를 연방 직할지로 편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력을 강화함.
9) 구글은 해당 앱의 다운로드를 금지한 상태임. India TV, (June 18), “Best Indian apps you can use to delete Chinese apps from your phone” (검색일: 2020. 6.20.)
10) Times Now. (Ju 18), “Oppo cancels live online phone launch in India amid calls to boycott Chinese goods” (검색일: 2020.6.21.)
11) India Today. (Jun 17), “No Chinese products: Govt orders BSNL to use Made in India goods after India-China face-off in Ladakh” (검색일: 2020. 6.20)
12) Hindustan Times. (Jun 18). “Chinese firm’s Rs 470 cr contract to be cancelled, says railway amid Ladakh face-off”. (검색일: 2020.6.21.)
13) 중국은 인도의 제1 수입국으로 FY 2018/19 기준 인도 전체 무역 적자의 30%를 차지하는 등 인도는 대중국 무역에서 만성적자를 기록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Economic Times. (Jun 19). “India plans extra tariffs, trade barriers on 300 imported products: Sources” (검색일: 2020.6.21.)
14) The Logical Indian. (Jun 17). “'Boycott Chinese Products'? Here Is Why It Will Not Be Easy” (검색일: 2020.6.21.)
15) The diplomat,(Jun 18), “The Galwan Valley India-China Skirmish Is a Gamechanger for New Delhi” (검색일: 2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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