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20년 5월 인도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인도 EMERiCs - - 2020/05/29
1. 2020년 5월 말레이시아-인도 팜유 무역 전쟁 흐름도
2. 2020년 5월 인도남아시아 권역 주요 이슈
□ 5월 심층이슈 분석
인도-말레이시아 ‘팜유 전쟁’의 배경
최근 인도가 말레이시아로부터 팜유 구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개월여를 끌어온 양 국간 무역 전쟁에 해빙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인도 정부는 1월 초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보복으로 말레이시아산 팜유의 수입을 제한한 바 있다.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을 두고 “끔찍할 정도로 불공평한 법”이라고 비판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팜유는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8%, 농업의 38%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이다. 게다가 인도는 말레이시아산 팜유의 주요 수입국이다. 2019년 인도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팜유는 약 420만 톤에 달한다. 말레이시아의 한 해 총 팜유 생산량이 약 1,980만 톤 인걸 감안하면 20%가 넘는 비중이다. 인도의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 제한 조치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팜유 업체들은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해당 법안을 두고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해 말 부터 매출 급감에 시달려야 했다.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팜유 생산 업체인 버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 Bhd)의 지난해 4/4 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15% 감소한 4,546만 링깃(한화 약 129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요 팜유 생산 업체인 부스테드 플렌테이션(Boustead Plantations Bhd)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순 손실 폭을 두 배 가량 확대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 팜유 업체들의 실적 악화는 말할 것도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양국간의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된 인도 시민권법이 무엇이고, 이 법안에 얽힌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터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도-말레이시아 간 무역 분쟁의 도화선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
양국간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올해 초 인도의 모디 총리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도로 온 이민자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이다. 새롭게 발효된 시민권법 개정안은 위 세 나라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피난 온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자이나교도, 파르시(인도에 거주하는 조로아스터교도), 크리스천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지 않고 인도의 시민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무슬림이 포함되지 않아 발효 전부터 나라 안팎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인도의 새로운 시민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분리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자 인도 헌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는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자이나교도, 파르시, 크리스천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도로 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아미트 샤(Amit Shah) 내무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무슬림이 소수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 세 나라에서 무슬림이 소수였다면 무슬림도 법안에 포함시켰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개정 시민권법이 힌두교 국가를 세우기 위한 포석에 불가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힌두교도가 80.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인구 분포를 고려해보면 새로운 시민권법 개정안은 무슬림 차별을 공식화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반대파들 사이에 팽배하다.
여기에 무슬림 국가들도 비판에 합류하며 인도의 시민권법 문제가 국제적인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다.무슬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도 비난에 합류한 나라들 중 하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총리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모하마드 총리는 “인도의 시민권법은 끔찍할 정도로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유엔(UN) 총회 연설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인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가 인도에 불법 점령 당하고 있다며 인도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는 말레이시아 산 팜유의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인 파키스탄이 ‘말레이시아 산 팜유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며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파키스탄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팜유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가 등을 돌린 것이 말레이시아에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인도 정부의 말레이시아 제재 조치와 코로나19로 말레이 팜유 업계 이중고
인도 정부가 말레이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꺼내든 카드는 정제된 팜유에 대한 수입 제한이었다. 인도 상업산업부는 지난 1월 말레이시아산 정제 팜유의 수입을 기존의 ‘자유’에서 ‘제한’으로 변경하는 고지를 발표하고 수입 제한 조치를 본격화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파까지 가중되면서 말레이시아의 팜유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말레이시아는 3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이동제한조치(MCO, Movement Control Order)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팜유 수출 역시 41.7% 급감하며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동제한조치로 팜유 농장이 폐쇄되어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은 데다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봉쇄된 것이 팜유 수요를 급감 시켜 수요와 소비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 경제 전반에 드리운 먹구름
인도와의 무역 분쟁과 코로나19라는 이중고는 말레이시아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3% 성장하는 데 그쳤다. 4/4 분기 성장률은 이 보다 더 낮은 3.6%를 기록했다. 인도와 국제 사회가 시민권법 개정안을 두고 한창 공방을 벌일 시기이다.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인 말레이시아네가라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팜유와 원유, 천연 가스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수출까지 줄어든 것이 성장률 둔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 놓은 경기 부양책에 팜유 산업을 포함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서게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3월 27일 2,500억 링깃(한화 약 7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GDP의 약 17%를 차지하는 규모의 이번 경기 부양책에는 코로나19로 특히 타격을 받은 관광 및 서비스 업계에 대한 예산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소규모 팜유 농가를 돕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팜유 산업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와 쌀 수출 계약 체결하며 무역 분쟁 해결 모색
이처럼 악화 일로를 거듭하던 양국간 무역 관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3월 초 부터였다. 말레이시아가 인도와의 무역 분쟁을 풀고자 협상단을 인도로 파견한 것이다. 4개월 여를 끌어온 양국 간의 무역 분쟁에 해결의 서막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호기롭게 비난의 칼날을 빼든 말레이시아였지만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인도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총리는 인도에 ‘쓴소리’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에 보복 조치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마침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까지 겹치며 말레이시아는 인도와의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3월 초 무히딘 야신(Muhyddin Yassin) 총리가 새롭게 말레이시아 총리로 취임하며 그간의 분쟁을 뒤로하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명분이 생기게 된 것이 말레이시아로서는 신의 한수였다. 말레이시아는 협상단 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산 팜유에 대한 관세 인하라는 실리를 챙기는 데 성공했다. 먼저 손을 뻗은 것은 말레이시아였다. 인도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0만 톤의 쌀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것이다. 양국간 관계가 개선세를 보이자 인도의 주요 팜유 수입업체들도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을 늘리는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3월 중순 인도의 주요 팜유 수입 업체들은 말레이시아로부터 20만 톤의 팜유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팜유를 둘러싼 인도-말레이시아간 분쟁은 4개월 만에 해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인도- 말레이시아 무역 분쟁 그후
양국간 무역 분쟁은 일단락 되었지만 아직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인도용제추출업체협회(SEA, The Solvent Extractors Association of India)가 정부에 정제 팜유 수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서다. 인도용제추출업체협회는 자국 내 팜유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해외 업체에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인도 내에서 소비되는 식용 유지의 7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식량 안보를 위해 자국 내 식용 유지 생산을 확대하고 자국 업체들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코로나19로 각국의 식량 안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틈을 타 나온 것이라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로서도 팜유를 둘러싼 인도와의 무역 분쟁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자하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인도에 수출 비중을 과도하게 의지했다가는 양국간 정치적 관계의 향방에 따라 언제 또 ‘역풍’을 맞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팜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플랜테이션산업 및 농산물부의 다툭 아만 라잘리(Datuk Dr Mohd Khairuddin Aman Razali)장관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출 다변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라잘리 장관은 향후 말레이시아팜유위원회(Malaysian Palm Oil Board)를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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