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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중남미, 반정부 시위의 확산과 원인

중남미 일반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2019/12/12

☐ 지난 11월 21일 콜롬비아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중남미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는 양상임.
 - 콜롬비아에서는 정부가 연금을 축소하고 최저임금을 낮출 것이라 예상되면서 총파업과 시위가 시작되었고, 시민들은 교육예산 증가, 임금 인상, 고용 안정, 연금 재정 증가,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2019년 한해 중남미 다수의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로도 시위가 확산됨.
 ㅇ 중미의 온두라스, 아이티, 니카라과, 남미의 에콰도르,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자국으로의 시위 확산을 우려함.

 

☐ 시위의 원인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소득과 인종에 따른 불평등 확대와 정치 불신이 주요인이 되고 있음.
 - (양극화) 최근 중남미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빈곤층과 극빈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긴축정책으로 복지가 축소되면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함.


 ㅇ (에콰도르) IMF에서 금융지원을 받은 후 긴축정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10월 초 정부가 유류 보조금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하자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ㅇ (칠레) 민영화 확대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10월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위가 촉발됨.
 ㅇ (콜롬비아) 정부가 최저임금을 낮추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 퍼지면서 11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정부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면서 시위가 격화됨.

 - (정치 불신) 정부의 부정·부패와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함.  

 


 ㅇ (볼리비아) 지난 10월 치러진 대선에서 4선에 도전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자 모랄레스가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함. 이후 모랄레스를 지지하는 원주민층과 부유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 시위도 계속됨.
 ㅇ (페루) 2018년 주요 정치인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대통령(파블로 쿠친스키)도 사임하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스카라 대통령이 반부패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부패한 보수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해산하면서 정치 혼란이 지속됨.
 ㅇ (중미) 온두라스는 대선 부정선거, 니카라과는 연금개혁과 정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아이티는 정부의 부패와 경제난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대통령 퇴진 시위로 확대됨. 

 

☐ 정치 불안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침체와 친시장 정책의 축소 또는 연기가 예상됨.
 - 각국 정부에서는 시위를 촉발한 정책을 철회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실시를 통한 변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시위의 원인이 되는 양극화와 정치 불신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움. 
 -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되고 발전된 국가인 칠레의 경우, 시위 격화로 경제활동이 저하되어 정부는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4%로 하향조정하였고, 페소화 가치가 시위 이후 11월 말까지 약 17% 하락함.
 - 안데스 국가(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는 모두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어 내년도 성장 둔화가 불가피함.
 - 브라질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금 동결과 일자리 축소 등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중남미 다른 국가의 반정부 시위가 자국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개혁의 시기를 늦추겠다고 발표함.

 

<출처: Polha de S. Paulo, Oxford Analytica, Reuters, America Econom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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