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와 일본은 지난 11월 30일 인도 델리에서 제1차 외교·국방(2+2) 장관 회담을 개최함. 
 - 양국은 안보 및 방위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2+2 차관급 회담을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하는데 합의했으며, 11월 30일 제1차 2+2 장관 회담을 개최함.¹⁾
 - 일본은 인도의 두 번째 2+2 장관 회담 상대국이며,²⁾ 인도는 일본의 일곱번째 2+2 장관 회담 상대국으로 인도와 일본의 외교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³⁾
 ㅇ 인도와 일본은 2+2 장관 회담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으며, 다음 회담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이번 회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free, open, inclusive and rules-based Indo-Pacific region)을 위해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다자협력과 아시아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공동성명에 나타난 양국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자차원에서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조기협상타결 합의 △군사공동훈련 및 해양안보협력에 대한 평가와 강화 약속 △국방장비와 기술 협력 강화 필요성 등 안보·방위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안건들을 논의함. 
 - 또한 인도-일본- 미국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지난 9월 개최된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의 외무장관급 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등 다자 차원의 협력 지속 의지를 보임.
 - 한편 지역 및 국제정세 차원에 있어 △ASEAN 중요성 확인 △양국의 ASEAN 안보 협력 정책 지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협력 방침 확인 등 논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대한 양국의 협력의지를 밝힘.

☐ 외교·국방(2+2) 장관 회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인도와 일본의 주요 협력 채널이 될 전망임.⁴⁾
 - 인도 국방분석연구소(IDSA)의 Rajaram Panda 박사는 2+2 회담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전략적 협력이라고 하는 등 주요 안보 전문가 및 국내외 언론은 2+2 회담의 중국견제 의도에 대해 언급함.
 ㅇ 특히 일본은 파키스탄 테러 문제를 공동 성명에 포함해 파키스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인도 지지를 간접적 나타내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파트너로서 인도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함.
 ㅇ 한편 공동성명에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을 추구하는 인도의 입장에 따라 ‘포용적(inclusive)’이라는 표현을 추가함.
 - 인도와 일본이 2000년대 중반부터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2회담은 양국정상회의 의제를 도출하는 주요 협력 채널로 작동할 전망임.
 ㅇ 2019년 12월 15~16일 인도 동북부 지역인 아삼주(州) 구와하티에서 개최 예정인 인도-일본 정상회담에서 2+2 주요 안건이었던 ACSA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음.⁵⁾

☐ 국제질서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인도와 외교·국방(2+2) 차관회담을 개최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한-인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외교·국방(2+2) 차관 회담은 고위 인사 교류 시에만 반복적으로 언급될 뿐 개최가 미뤄지고 있음.
 - 비동맹주의로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인도의 대외정책은 외교 및 경제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과 그 출발점과 지향점이 유사한 만큼 외교·국방(2+2) 차관 회담 등을 통해 양국의 대외정책 간 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⁶⁾
 ㅇ 일본의 경우 인도의‘신동방(Act East)정책’과 일본의‘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하에 역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외교안보협력 뿐만 아니라‘신동방정책 포럼(Act East Forum) ’과 같은 경제적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있음.⁷⁾

* 각주
1) 2014년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의 차관급 2+2 협의를 각료급 협의로 격상하자고 요청했지만, 인도 측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음.(문화일보(2017.9.13.). “中 견제위해 印과 연대 불가피” 日, ‘2+2회담’ 장관급 격상추진.)
2) 2018년 9월 미국과 제1차 외교·국방(2+2)장관 회담을 개최했으며, 12월 18일 제 2차 회담을 개최 예정임.
3) 일본은 미국, 호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와 2+2 회담을 개최
4) Rediff(2019.12.3.). India-Japan 2+2 dialogue: An eyesore for China.
5) The Diplomat(2019.12.5.). 2+2 Dialogue Will Further Cement India-Japan Strategic Relations.
6) 조충제 외(2018.6).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수탁보고서.
7) 신동방정책 포럼은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아세안과의 교류 거점인 인도 동북부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