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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스리랑카, 라자팍사 대통령 취임으로 친중외교 강화 전망

스리랑카 윤지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19/11/27

☐ 11월 16일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 前국방부 차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haya Rajapaksa)가 과반을 득표하며 대통령에 당선됨.
 - 11월 17일 스리랑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스리랑카인민전선(SLPP)의 라자팍사 후보가 득표율 52.25%를 기록하며 여당 통합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의 프레마다사(Sajith Premadasa)를 제치고 선거에서 승리함(그림 1 참고).1)
 ㅇ 이에 발표 직후인 11월 18일,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스리랑카 7대 대통령으로 취임함.

 - 라자팍사는 국가안보와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싱할라(Sinhalese) 불교 민족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
 ㅇ 2019년 4월 발생한 부활절 테러2)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목되면서 싱할라족을 중심으로 강력한 안보와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3)
 ㅇ 한편 주택건설·문화부 장관 출신의 프레마다사는 빈곤퇴치와 주택 개량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움.

 

 


 

☐ 라자팍사의 당선으로 친(親)중 노선 강화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우려가 대내외로 높아짐.
 - 주요 언론은 마힌다 前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했던 만큼, 스리랑카의 외교정책은 친중 노선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ㅇ 마힌다의 과도한 친중 정책은 재정악화를 초래해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를 중국에 99년 동안 장기 임대하기에 이른 바 있음.4)
 ㅇ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2015-19년) 정부 들어 친인도·친미 정책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해왔으나 라자팍사 대통령의 취임으로 친중 노선으로의 회귀가 전망됨.

 - 4월 부활절 테러 이후 종교 공동체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슬람 사회와 타밀족(힌두교)을 중심으로 라자팍사 정부의 소수집단 탄압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ㅇ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2005~15년 대통령을 역임한 형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와 함께 철권통치를 주도한 인물로, 국방부 차관 시절 타밀족 민간인 학살, 인권탄압 등의 의혹을 받고 있음.5)
 ㅇ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스리랑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싱할라족과 그 외 소수민족( 타밀족과 무어족) 사이의 대결구도 양상을 보임.

 

☐ 이에 라자팍사 가문의 정계 복귀와 함께 스리랑카의 외교정책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대선 직후 프레마나시 장관과 워크레메싱게 총리 등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기 총선에서 마힌다의 총리 기용 가능성이 높아짐.
 ㅇ 프레마나시 주택건설·문화부 장관 외 재무부 장관, 통신부 장관, 무역부 장관, 국방부 차관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6)
 ㅇ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총리의 사퇴로 스리랑카는 내년 총선 전까지 과도정부(interim government)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마힌다를 임시 내각의 총리로 임명함.

 - 모디총리의 초청으로 11월 29일 라자팍사의 인도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스리랑카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중국과 미국, 인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자료: Bloomberg, Oxford Analytica, NDTV, Aljazeera 등>

 

* 각주
1) 스리랑카인민전선(SLPP: Sri Lanka Pojujana Peramuna (Sri Lanka People’s Front))는 인민연합자유동맹(UPFA: 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 내부에서 라자팍사 가문의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2016년 결집된 신생 정당으로, 2018년 2월 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의석의 40.5%를 차지하며 압승한 바 있음. 통일국민당(UNP)은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며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음.
2) 4월 21일 수도 콜롬보 시내 성당과 호텔 등 여덟 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60여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인도 정부가 제공한 테러 첩보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기 시작함.
3) 2012년 인구조사 결과 기준, 종교분포는 △불교 70.2% △힌두 12.6% △무슬림 9.7% △기독교 7.5%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족분포는 △싱할라족(Sinhalese) 74.9% △스리랑카계 타밀족(Tamil) 11.2% △무어족(Moor) 9.2% △인도계 타밀족 4.2%로 구성. 싱할라족 대부분은 불교도이며, 타밀족은 다수의 힌두교와 소수의 기독교로 구성, 무어족은 모두 무슬림으로 구성
4) 2017년 12월,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으로부터 11억 2,0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해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으나, 운영 적자로 항구 지분의 80%와 99년간의 운영권을 중국 국영 항만기업 China Merchants에 이전함(OBOReurope (2017.12.18.),
5) 2009년,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족 분리 독립 무장단체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사이에서 30년 가까이 이어진 내전 종식 과정에서 타밀 반군을 무력화하기 위해 4만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6) Bloomberg (2019.11.18.), ‘Strongman Back in Sri Lanka, Raising Fears to Tilt to China,’ (검색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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