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오스트리아 의회가 지난 9월 18일 실시한 투표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EU-MERCOSUR(남미공동시장) FTA 비준에 반대함.
 - EU와 MERCOSUR는 지난 6월 28일 FTA 체결에 합의했으며, EU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임.
 - 오스트리아 의회가 FTA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산불 진화와 열대우림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과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임.

☐ 광업과 농축산업의 확대로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속적으로 손실되는 상황에서 2019년 취임한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 개발을 지지함.
 - 대두 생산, 축산, 광산 개발이 확대되면서 해당산업이 이루어지는 아마존에서 열대우림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아마존 열대우림의 면적은 1970년과 비교해 약 80.7%가 남아있고, 2018년 한 해 동안 손실된 면적은 약 7,000km^{2 1)}임.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8년 대선 당시 아마존 개발을 통해 브라질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하였고, 취임 후 아마존 개발을 지지하는 리카르도 살레스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함.
 -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원(INPE)에 의하면, 아마존 산림 파괴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 한 해 동안 88%가 증가했고 산불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해 연간 83%가 증가함.
 ㅇ 그러나 현 정부는 INPE의 자료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INPE 원장을 해임함.

☐ 아마존 개발을 둘러싼 브라질과 주요 EU 국가들 간의 견해 차이로 EU-MERCOSUR FTA 비준에 난항이 예상됨.
 - EU-MERCOSUR FTA가 발효되려면 EU 의회와 EU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함.
 - EU는 EU-MERCOSUR FTA 체결의 선행조건으로 브라질이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강조해왔음.
 ㅇ 브라질에서 원주민 인구는 약 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하지만, 브라질 영토의 약 13%(아마존 대부분 지역)은 법적으로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보호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EU-MERCOSUR FTA 비준을 보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왔음.
 - 독일은 프랑스 수준의 강경한 입장은 아니지만, 환경과 기후 정책이 양 지역 간 FTA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밝힘. 

☐ 아마존 개발을 둘러싼 브라질과 국제사회와의 갈등은 브라질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이 인류의 자산이라는 입장을 거부하고, 아마존에 대한 브라질의 주권과 개발을 강조함.
 ㅇ 최근 아마존 산불이 확대되면서 국제사회는 아마존 파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브라질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ㅇ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마존 파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아마존의 원주민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함.

 - H&M, VFC, Kipling과 같은 15개 글로벌 의류 기업은 아마존 훼손에 반대하여 브라질산 가죽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아마존 산불이 브라질에서 볼리비아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9월에는 30개 국가 230개의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산림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ㅇ 해당 기관투자자들이 관리하는 펀드는 약 16조 2천억 달러 규모임.

 - 핀란드 재무장관은 EU 차원에서 브라질산 대두와 소고기 수입 금지를 검토해 브라질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힘.
 ㅇ 브라질의 2017~18년 대두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 같은 기간 소고기 수출에서 EU의 비중은 약 8.6%임.

* 각주
1) 서울의 면적은 약 605km2로 2018년 한해 손실된 아마존 열대우림의 면적은 서울의 약 11.5배임.

<자료: Oxford Analytica, Folha de S. Paulo, CNN, INP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