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4월 3일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2019년도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도의 5.2%보다 크게 낮은 3.9%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제조업 성장 부진이 전반적인 국가 산업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 2차 산업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률이 2017년 5.4%에서 2018년 5.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산업 경쟁력이 위기의 원인
ADB는 2018년 국제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인용해, 파키스탄이 조사 대상국 140개국 가운데 107위에 머물렀다고 언급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를 파키스탄 제조업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파키스탄 경제는 저숙련 노동력과 천연자원 수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키스탄의 국제 경쟁력 지수도 평가 대상 전 부분에 걸쳐 남아시아 지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의 파키스탄 상품의 수출 점유율은 2005년 0.2%에서 2017년 0.1%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숙한 자본시장과 높은 법인세〮통관세 기업 활동 제약
ADB는 파키스탄에서 자본시장의 발달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라 기업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법인세와 원자재 통관세가 지나치게 높은 탓에 제조업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가해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파키스탄의 법인세는 49%로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편이며, 정부가 기계류 등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기업의 생산 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DB는 또한 파키스탄의 도로와 철도 등 물류 인프라 상황이 열악해 기업들이 공급 체인을 적시에 가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재정 및 경상 수지 적자 초래
파키스탄 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사업을 진행하며, 도로〮에너지 시설〮전력망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ADB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량을 늘리고 재정 팽창 정책을 펼친 결과, 재정 적자와 경상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중앙은행의 보유 외환도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의 공공 대외 부채는 2018년 약 92억 달러(한화 약 10조 5,704억 원) 상승해 총 약 754억 달러(한화 약 86조 6,320억 원)를 기록했으며, 공공 대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7년 21.7%에서 2018년 26.6%로 상승했다.

거시 경제적 균형 긴요
ADB는 파키스탄의 거시 경제적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 둔화, 높은 물가 인상, 루피화 평가절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거시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구제 금융 협상에 돌입해 긴급구제 합의에 도달했으며, 조만간 세부사항, 형식 및 절차 등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 파키스탄 정부, 연료 보조금 인하 및 가격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