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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중앙은행-정부 간 갈등 배경 및 전망

인도 김도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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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6일 인도 중앙은행의 부총재 비랄 아차르야(Viral Acharya)가 최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부의 개입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갈등이 기정사실화됨.

☐ 갈등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인도중앙은행법(RBI Act, 1934) 제 7조 1항’에 대한 입장 차로, 정부는 중앙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 중앙은행-정부는 11월 19일 중앙은행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화해의 분위기를 모색하고 있으며, 양측은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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