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최근 인도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가 발생하여,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보석 산업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인도 2대 국영은행인 펀자브국영은행(PNB)은 약 18억 달러 규모의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음. 

❍ 지난 2월 15일, PNB 뭄바이 지점에서 17억 7,000만 달러(약 1억 9,000억원)의 사기 거래가 있던 것이 발각되어 금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음. 

- 1월 29일, PNB 뭄바이 지점의 한 관계자는 세계 최대 보석 소매업체인 인도 기탄잘리젬스(Gitanjali Gems Ltd)의 메홀 촉시(Mehul Choksi) 회장과 인도 보석 재벌인 니라브 모디(Nirav Modi)를 포함하여 4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인도 연방 수사 기관에 고발함. 

- 뭄바이 지점의 직원은 이들이 지급보증서(LoUs)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지급보증서는 다른 인도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단기 신용대출을 받는 데 사용되었음. 

❍ 1월 31일, 인도 중앙수사국(CBI)는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로 등록하고, 재무부 산하의 경제 범죄 전문 집행기관인 집행관리국(ED) 역시 본격적으로 PNB 자금 세탁 사건조사에 나섰음. 

- 그러나 1월 초, 메홀 촉시 회장은 인도를 떠나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니라브 모디 역시 자취를 감춘 상태임.  

- 지난 3월 8일, 메홀 촉시 회장은 CBI에 건강상의 문제와 여권 정지로 인해 인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한 통의 메일을 보냄. 

❍ 한편 3월 13일, CBI는 PNB 뭄바이 지사에서 9,090만 루피(약 15억 원) 규모의 또 다른 금융 대출 사기가 발생했다고 발표함. 

- 이전 사건과 유사하게 뭄바이 지사 직원이 인도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인 「Chandri Paper and Allied Products」에 2건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주었음. 

- 이번 사건에 공모한 뭄바이 지사 직원 2명은 이미 메홀 촉시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되어 있는 상태임. 이를 계기로 인도중앙은행(RBI)은 시중은행들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중단시킴. 

□  PNB 사건 직후, 인도 정부는 도피한 범죄자의 자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함. 

❍ 2월 27일, 인도 정부는 「도피 경제 범죄자법(Fugitive Economic Offenders)」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아룬 자이틀리(Arun Jaitley) 인도 재무부 장관은 “새 법안은 10억 루피(약 164억 원) 이상의 경제 범죄에 적용될 것이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도피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범죄 수익뿐만 아니라 도피한 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어떠한 민사소송도 취할 수 없다,”고 설명함. 

- 3월 13일, 해당 법안은 인도 로크 사바(Lok sabha, 인도 국회 하원)에 제출되었음. 

□  PNB 금융 사기는 보석 산업의 매출 감소, 고용 문제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신용평가기관인 케어 레이팅스(Care Ratings) Madan Sabnavis 수석 경제연구원은 메홀 촉시 그룹과 니라브 모디 그룹의 경영 규모가 큰 만큼 보석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함. 

- 그는 보석산업 매출액이 16%, 다이아몬드 및 보석 거래량은 5~6% 감소하고, 최악의 경우 부실자산은 3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2017년 3월, 기탄잘리젬스와 니라브 모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각 648명, 2,200명의 직원을 보유했음. 

- 이에 약 3,000명의 두 그룹 직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업 위기에 놓였고, 이외 7,000~8,000여 명의 임시 직원 및 프랜차이즈 직원들 역시 고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감수: 김영철 부산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ivemint, PNB fraud explained: How India’s 2nd largest PSU bank lost Rs11,400 crore, 2018. 02. 15 

The Times of India, PNB fraud to shrink gems & jewellery sector by 16%, 2018. 02. 28 

Business-Standard, Cabinet clears Fugitive Economic Offenders Bill to target big defaulters, 2018.03.01

The Hindu, Diamond merchant Mehul Choksi refuses to come back to India citing health reasons, 2018. 03. 08

Hindustan Times, PNB detects another fraud of Rs 9 crore at same branch involved in Nirav Modi case, 2018.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