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인도 정부가 자국의 설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설탕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였음. 

□  지난 2월 7일, 인도 정부는 설탕에 대한 수입 관세(import duty)를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파키스탄산 설탕 같은 값싼 설탕의 수입을 제한하고, 현지 설탕 농가들에게 유리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탕을 소비하는 국가이며, 세계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설탕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함. 

❍ 설탕 가격 하락은 인도 내 설탕 농가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설탕 가공업자들이 수확 후 2주 이내에 설탕 농가에 의무화된 가격으로 설탕 구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기준 가격 의무제」 를 도입하고 있음 

□  지난 2017년부터 인도에서 설탕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함. 

❍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인도의 설탕 가격은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18%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도 현지 식품 공장들이 설탕 농가들에게 시가보다 높은 의무 가격을 지불하기가 어려워짐. 

❍ 지난 2월 20일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설탕 수입 관세를 인상하고 설탕 판매량을 늘린 결과, 인도 현지 설탕 공장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농부들이 적기에 설탕 대금을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인도 설탕 수입세 인상으로 인해 파키스탄산 설탕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파키스탄은 설탕 수출에 대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설탕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출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한편, 수입 관세 인상조치와 더불어, 인도 정부는 설탕에 대해 2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이는 올해 자국 내 설탕 생산 급증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 인도 정부는 2017/18 시즌(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의 설탕 생산량이 2,49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2,020만 톤에서 23% 증가한 수치임. 

❍  인도제당공장협회(ISMA)은 정부 수치와 다소 다르게 추산해, 2017/18 시즌에 설탕 생산량이 2,61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ISMA은 인도 내 소비를 약 2,5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즉, 약 백만 톤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인도의 2위 설탕 생산업체인 마하수트라(Maharashtra)는 설탕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주 생산량의 4분의 1을 매입할 계획임.

<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ivemint, India likely to continue sugar exports in 2018-2019 season, 2018. 02. 05 

Reuters, India's Maharashtra proposes buying quarter of state sugar to support prices, 2018. 02. 06 

Business Times, India's doubles sugar import tax to 100%, 2017. 02. 07 

Reuters, India considers ending sugar export duty to lift prices - minister, 2018. 02. 09 

Times of India, Duty hike to boost profitability of sugar mills： Report, 2018.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