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몰디브 비상사태 30일 연장.... 여당 표결로 일방적으로 통과됨.

□  야민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의회에 비상사태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바로 통과됨. 

❍ 지난 2월 19일, 야민 압둘 가음(Yameen Abdul Gayooni) 몰디브 대통령은 의회에 안보 위협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국가비상사태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몰디브 의회는 야민 대통령의 기한 연장 요청 다음 날인 2월 20일에 비상사태 30일 연장안을 승인했음.

- 야당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원만이 표결로 비상사태 연장안을 통과시켰음. 

- 몰디브 국회는 전체 85석 가운데 여당인 몰디브 진보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

□  비상사태 연장 이후, 몰디브 정부는 야권에 대화를 제안했음. 

❍ 지난 2월 2일, 몰디브 정부는 야권에 국정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음. 

❍ 몰디브 외무부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비상사태의 연장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힘. 

- 외무부는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몰디브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결정의 중대성과 그 결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 이후 최후 수단으로 내린 결정임을 확신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음. 

- 또한, 외무부는 “국가 안보에 제기된 위협이 해결되면 즉각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힘. 

야민 현 대통령은 인도 보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몰디브 사태를 놓고 중국과 인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인도양의 섬나라인 몰디브의 정국이 혼란한 상황을 놓고 인도와 중국이 힘겨루기하는 양상임. 

❍ 중국 정부는 인도양에 해군 함정 11척을 파견했으며, 이는 몰디브에 대한 인도의 군사 개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중국 군사 전문매체인 신랑 군사망은 중국 해군의 인도양 파견이 몰디브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인도양이 평온하지 못하다. 몰디브 정부는 인도의 도움을 거절했고, 중국 외교부도 외부 세력의 개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라며 인도의 군사적 개입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우회적으로 시사함. 

❍ 중국 해군 함대의 인도양 파견에, 인도도 육해공 3군의 대규모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임. 

- 인도군은 아라비아해에서 40척의 군함과 잠수함,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음. 또한, 인도 동부 벵골만 해역에서 한 달간 인도 동부 해군사령부가 작전준비태세 훈련을 하기도 했음. 

□  몰디브는 야민 대통령 집권 이후 친(親)중국 노선으로 급속히 기울었음. 

❍ 몰디브는 1960년대 이래 인도의 군사, 정치적 영향권 하에 있었지만, 지난 2012년 야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탈(脫)인도, 친(親)중국 노선으로 급속히 기울었음. 

- 몰디브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이 인도에 군사적 개입을 요청하였고 압둘라 야민 현 몰디브 대통령은 즉각 중국에 특사를 보내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었음. 

❍ 특히, 양국 간의 신경전은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교통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협정에 서명하면서 심화되었음. 

-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히말리야 고원지대인 도클람에서 군사적 대치를 거듭한 바 있음. 

- 중국은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인도를 견제하고 나섰지만 인도 언론들은 자국 정부를 향해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Maldives parliament approves extension of state of emergency by 30 days, 2018. 02. 20 

Reuters, Chinese warships enter East Indian Ocean amid Maldives tensions, 2018. 02. 20 

Xinhuanet, Maldivian gov't says willing to talk with opposition to restore normalcy, 2018. 02. 21 

Firstpost, Maldives crisis： 11 Chinese warships sailed into Indian Ocean in February, says report, 2018. 02. 21 

Timesofindia, India holds major exercise ir^ Arabian Sea, keeps tabs on China’s naval forays, 2018.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