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몰디브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야민 대통령과 대법원의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결국 몰디브 정부가 15일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지난 2월 1일, 몰디브 대법원은 야당 인사 9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이들을 석방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 특히,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테러방지법 위반혐의로 13년을 구형받은 몰디브의 첫 민선 대통령인 모하 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에 대해 재심을 명령하였음. 

- 또한, 대법원은 집권당인 몰디브진보당에서 탈당해 야당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12명의 의원직 복직도 명령함. 

❍ 지난 2월 5일, 야민 압둘 가음(Yameen Abdul Gayoonx)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야민 대통령의 입장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나시드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인 정적이며, 대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이 복직되어 야당에 합류할 경우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자신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비상사태 선포 직후 정부군이 대법원 건물에 강제로 진입하였으나 판사들이 이미 피신해 체포를 면한 반면, 마우문 입풀라 가음(Maumoon Abdul Gayoom) 전 대통령은 체포됨. 

- 국가비상사태가 내려지는 경우, 정부는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가 가능하며 집회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하게 됨. 

❍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야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정국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임. 

몰디브 사태에 대해 해외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 

□ 몰디브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공권력 투입에 대해 해외의 비판이 이어짐. 

❍ 미국의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국무부 대변인은 “몰디브의 국가비상사태에 곤혹스럽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압둘라 야민 대통령과 정부군 및 경찰은 대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과 의회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고 촉구함. 

❍ UN의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도 몰디브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몰디브 정부가 비상사태를 종식하고 체포한 판사와 정치인을 포함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 ”을 요청함. 

❍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Amnesty)의 디누시카 디사냐케(Dinushika Dissanayake) 디렉터는 “몰디브 정부가 비상사태를 추가 탄압을 위한 라이선스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몰디브는 표현의 자유와 야당을 억압한 전적이 있다, ”고 비난함. 

□ 몰디브 사태가 국내 문제에서 국제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임. 

❍ 중국과 인도는 몰디브 사태 초반에 내부 문제라며 개입을 꺼리는 모습이었지만 야민 대통령과 야당이 각각 중국과 인도에 지지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 야민 현 대통령은 중국에 특사를 보내 몰디브 정부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야민 대통령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음. 

- 사이드 특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몰디브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몰디브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인들과 기관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고 강조함. 

- 중국에게 있어서 몰디브는 인도양 진출에 있어 중요한 국가이며 특히, 일대일로 관련해서도 몰디브와 협력하고 있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국가임. 

❍ 한편, 강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은 인도 측에 자국의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특사와 군대를 파견해줄 것을 호소하였음 

- 아직 인도는 몰드브 야권의 지원 요청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인도는 중국이 인도양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몰디브 사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음. 

- 최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몰디브 사태에 대해 서로 통화하기도 함.

<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U.S. News & World Report, India, China Vie for Influence as Crisis Unfolds in Maldives, 2018. 02. 10 

Financial Times, India pressed to send in troops to resolve Maldives crisis, 2018. 02. 09 

ABC News, The Latest： Opposition leader Gayoom arrested in Maldives, 2018. 02. 05 

TIME, Maldives State of Emergency Leads to Soldiers Storming the Supreme Court, 2018.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