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15년 2월 28일 인도정부는 △세제개편 △재정적자감축 완화 △인프라 투자확대 등 성장 중점의 2015/16년 예산안을 발표함.

- 동 예산안에서는 법인세 인하, 관세인하, GST 도입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제시
ㅇ 2016/17년부터 법인세를 현 30%에서 25%로 4년에 걸쳐 인하한다는 계획
ㅇ 관세도치로 인해 제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부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관세인하 ¹⁾
ㅇ 2016년 4월 1일까지 GST(Goods and Services Tax: 통합 물품소비세) 세제 도입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환경 개선

- 또한,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완화하여 인프라 투자를 보다 확대할 계획임.
ㅇ 기존 재정적자 감축목표(GDP 대비): 2015/16년 3.6%, 2016/17년 3%
ㅇ 수정 재정적자 감축목표(GDP 대비): 2015/16년 3.9%, 2016/17년 3.5%, 2017/18년 3.0%

- 인프라 투자 확대, 인프라 투자펀드 조성, 대형발전소 설립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 동력을 조기에 확보
ㅇ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에 전년대비 7,000억 루피(약 110억 달러) 확대 예산을 편성
ㅇ NIIF(Nat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조성: 연간 2조 루피(약 330억 달러) 투입 예정
ㅇ 전력난 해소를 위해 4,000MW급 대형 발전소 5곳을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Plug-and-Play 방식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예정 ^{2) 3)}

■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모디 신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주요기관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임.

- 인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산업계 및 투자 관련 기관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동 예산안에 대해 인베스코 홍콩 리미티드, 시티그룹 등 주요 투자사들은 “성장과 재정건전성간 균형 잡힌 예산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인도 산업협회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
ㅇ 또한 BNP파리바, 골드만삭스 등은 성장중심의 예산안이 인도국가신용등급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반면 S&P,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는 재정적자 감축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인도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함.

■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15/16년 인도 경제가 8.1-8.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⁴⁾

- 한편 예산안 발표 후인 3월 4일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75%에서 7.5%로 0.25%p 인하함.

<자료: India Budget 2015/16,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타임즈, 현지언론 종합 등>

^{1) 관세도치(inverted duty)는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수입관세가 높아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재를 생산하는 것이 최종재를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현상을 의미함.
2) Plug-and-Play는 모든 승인 절차가 사전에 확보되어, 입찰자가 절차 및 규제에 대한 우려와 석탄과 가스의 사전확보 없이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자료: Economic Times(2015.03.01), "Union Budget 2015 proposes ‘plug-and-play’ model for big-ticket infrastructure projects".)
3) 인도 정부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등 주요 인프라건설에 대해 Plug-and-Play 방식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함.
4) 인도 통계부가 2015년 2월 GDP 기준연도를 2004/05→2011/12로 GDP 기준을 요소비용 기준(factor cost)에서 부가가치 기준(gross value added)으로 변경하면서 2013/14년 경제성장률을 4.7에서 6.9%로 수정하였으며, 인도 정부의 2014/15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5.5%에서 7.4%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