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9월 17일부터 3일간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 모디 총리와 경제협력, 국경분쟁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임.

 - 시진핑 주석의 인도 방문은 모디 인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도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인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 줄 것을 기대함.
 -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여 인도 모디 총리는 예외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새천년 인도-중국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INCH towards MILES(India-China towards Millennium of Exceptional Synergy)’ 표현으로 시진핑 주석의 인도 방문을 환영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인도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국경분쟁, 브릭스 개발은행 및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통한 국제협력, 중국의 인도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 등 다양한 사안들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협력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인도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400억 달러로 양국의 교역액 600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인도는 중국이 인프라 개선 사업 등에 대규모의 ‘차이나 머니’를 투자하여,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해 주면서도 열악한 인프라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음.
 - 더욱이 인도 모디 총리가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정부가 인도에 3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직후에 이루어지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는 1,0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대인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았음.

■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인도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인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을 약속함.

 - 인도와 중국간에 빠른 시일내에 국경분쟁과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에 관한 논의
 - 양국 국경을 통과하는 강에 대한 상당한 수준에서의 협력 추구
 -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도산 농업제품, 의약품, 서비스 등의 중국의 시장 접근 개선 노력
 - 발전장비,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해 구자라트와 마하라슈트라에 1,250 에어커의 중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 중국은 인도의 산업 및 인프라 개발산업에 200억 달러의 투자 합의
 - 중국은 인도 남부 첸나이에서 카르나타카주의 마이소르(Mysore)까지 기존철도의 화물전용선 및 고속화 사업에서 협력
 - 인도 철도공무원 100명을 중국에 초청하여 화물철도 관련 연수
 - 고속철도 사업의 협력
 - 중앙 및 주 정부 고위급 연례회담 개최
 - 스마트 도시 시현 사업 협력
 - BCIM(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의 경제회랑 사업을 촉진하여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협력
 - 중국은 Nathu La Pass를 통과하는 힌두의 신성지역인 Mansarovar에 이르는 새로운 육로의 개방
 - 2016년 델리 국제북페어(Delhi International Book Fair 2016)에 대한 중국의 협력 동의

■ 인도와 중국 간에 동등성 및 상생의 원칙 하에 양자가 균형 있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무역관계 개선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포함한 12개 협정문에 서명함.

 - Mansarovar 힌두 신성지역의 새로운 육로 개방에 관한 MoU
 - 철도협력 강화를 위한 MoU
 - 철도사업 협력 Action Plan
 - 무역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0차 인도-중국 공동경제그룹의 의제협정(인도의 농업 및 의약, 서비스 관련 시장접근 개선 조치)
 - Audio- Visual 시스템 협력 협정
 - 관세협력협정
 -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 협정
 - 문화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협정
 - 2016년 델리 국제북페어 MoU
 - 의약품 표준화, 전통 의약 실험에 대한 작업 계획(work plan)
 - 뭄바이와 상하이의 쌍둥이 도시 육성(자매결연) 협정

■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중국과 인도 간에 경제적 협력 관계는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더욱 긴밀한 경제발전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각국의 발전 목표를 실현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추진해 국제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데 합의하는 등 상당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 양국은 21세기에는 아시아의 세기로 중국의 용과 인도 코끼리의 조화로운 공존, 평화적이면서 협력적인 발전은 양국 25억 인구와 더불어 개도국에게도 혜택을 가져오는 등 지역과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제시함.
 - 양국 지도자 간 전략적 고위층 상호방문과 접촉을 유지하고 각계각층별로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양자 간에 상호신뢰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경문제 등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함.
 - 또한, 정보, 철도 인프라, 청정에너지, 산업단지, 우주항공,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인도에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파격적인 투자계획으로 양자간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반테러, 에너지 및 식량안보 아젠다 등 국제문제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개도국의 공동이익 수호를 위한 공동 노력의 기반을 마련함.

■ 이렇게 중국과 인도 간에 정상회담을 통하여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 및 관계 개선은 이루어냈지만, 국경 문제, 비자 문제 등 양국 간 난제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하고 특정 부문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국의 투자 약속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양국 국경분쟁 및 국경 지역의 방문비자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관계 강화가 어렵다는 것이 인도의 반응임.
 - 지난 15년 동안 중국이 인도에 투자한 금액이 4억 달러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향후 5년간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지난 일본정부가 제시한 350억 달러에 비해서도 낮고 양자 정상회담 이전에 언론들이 예상했던 1,000억 달러 투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확산됨.
 - 또한, 중국이 제시한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를 잇는 경제회랑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인도 모디 총리는 중국의 남아시아 영향력 강화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 더욱이 양국간 정상회담 전날에 인도령 카슈미르 동남부 지역인 라다크에 중국 인민해방군 수백 명이 실질통제선을 침범하여 양국 1천여 명의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인도에게는 중국의 신뢰도를 낮추었음.

■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과 인도 간에 경제협력부문에서는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관계를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양국 간에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문은 인도의 철도, 발전, 인프라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경제분야에서는 인도와 전방위적인 협력을 할 수 있으며, 인도에게 민감한 부분인 무역수지 적자는 직접투자를 통하여 우회하면서 인도시장에 진입한다는 전략적 행위인 것으로 평가됨.
 - 인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할 것임.
 -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인도는 여전히 국경 분쟁의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양국관계의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더욱 깊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투자계획은 기대에 전혀 못 미치고, 국제적 협력은 중국의 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견제라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못함.

■ 앞으로 인도와 중국은 실리중심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지만, 남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 경쟁과 국경분쟁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이 국경분쟁의 불씨를 없애도록 인도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현재의 실질통제선에 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양국간의 협력은 언제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 도입, 인프라 개선 사업에 ‘차이나 머니’ 유입이 중요함. ‘차이나 머니’의 대규모 유입은 일본에 이어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도 향후 상당한 수준까지의 투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가 중국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중국, 그리고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투자가 유입될 때, 인도경제는 향후 두 자리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 모디 총리에게는 중국의 투자 확대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앞으로 모디 총리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계속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양자 간 경제협력은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