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신임 총리는 5월 26일 취임과 동시에 지난 16년 이래 가장 작은 정부를 구성하고, 관련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물론 향후 BJP 인도정부가 추진해 나갈 10대 최우선 추진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등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있음.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신임 총리는 동시에 정책 수행 및 이행을 신속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6년 이래 가장 작은 정부를 구성함.

- 모디 총리는 78명의 장관을 둔 이전 만모한 싱 전임 총리 정부 때보다 33명이 더 적은 45명의 장관을 임명하여‘최소 정부와 최대 거버넌스(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원칙을 채택하여 최소 정부를 구성하였다고 발표함.
   * 인도정부는 Cabinet Ministers와 Minsters of State로 구성되며, 현 모디 정부에서는 Cabinet Ministers는 23명, Ministers of State은 22명으로 구성됨.
  -특히 내각장관(Cabinet Ministers)을 주요 부처의 장관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이전 정부보다 5명이나 더 적은 23명으로 축소함.
- 따라서 행정업무 이행과정을 신속하게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부처 간 갈등 및 중복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각함.
 
■ 이번 모디 정부의 조각의 특징으로는 한 내각 장관이 여러 개의 부처를 담당하도록 하여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킨 것은 물론 신속하고 강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음.

- 가령 재무부 장관이 국방 및 기업부의 장관을 겸임하는 등 정부 조직을 개혁과 기능 중심으로 주요 부처들을 그룹화하여 한 명의 장관이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을 증진하여 행정업무 및 정책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보완성이 강한 부처들에 단 한 명의 장관을 임명하여 창구를 단일화하고 부처 간 갈등 및 중복 기능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정부를 꾀함.
- 기존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다수당 연립정부 구조를 단순화하여 2원화 구조를 갖춤.
-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몇몇 부처의 장관들을 통합적 또는 획일적으로 겸직 임명함.
- 거버넌스의 구조를 통합하여 정책 수행 및 이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강조한 정부를 구성함.
- 특히 그 어느 정부보다 인도경제의 포괄적 성장 및 발전을 고려한 정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됨.

■ 한편 모디 총리는 5월 29일에 BJP 정권 기간 동안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할 10대 최우선 추진 정책 방향을 발표함과 동시에 각 장관들에게 동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100일 이내에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함.

- 모디 총리는 아래와 같은 10대 최우선 추진 정책 방향을 정하고, 향후 투자를 증대, 인프라 투자의 합리적 기간 내 완공, 국가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천연자원을 개발을 포함한‘효율적 거버넌스, 정책 및 사업의 수행 및 이행’을 할 수 있는 정부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

   ① 정부 관료의 신뢰구축
   ②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발굴 환영
   ③ 교육, 보건, 물, 에너지, 도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
   ④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E-옥션의 수행
   ⑤ 부처 간 주요 의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⑥ 정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 구축
   ⑦ 경제 관련 문제의 해결
   ⑧ 인프라 및 투자 개혁
   ⑨ 일정 기간 내의 정책 이행
   ⑩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 재무부도 향후 앞으로 추진할 7대 우선 추진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신정부의 최우선 순위 추진 정책에 힘을 보탬.

- 재무부의 7대 우선 순위는 ① 인플레이션 억제, ② 경제성장 견인, ③ 보조금 및 재정적자 통제, ④ 수출 증대, ⑤ 저금리와 투자 증대, ⑥ 멀티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재고, ⑦ 외국인투자법 개정 및 수정 등임.
- 재무부의 우선순위는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식품물가를 우선적으로 안정시키고, 앞으로 8-9%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둠.
- 또한 정부 및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여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것임.
-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임. 더욱이 인도 신정부가 소위 보다폰 조세와 같은 역진적 조세부과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외국인들에게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 유도함.

■ 또한 외교부도 6대 우선순위를 정하여 향후 인도정부의 대외관계 증진 방향을 제시함.

 ① 최근에 소홀한 미국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민간핵에너지 법 개정에 대해서도 미국 및 IPR과 협력을 확대함.
 ② 인도의 가장 난제인 중국과는 국경분쟁을 포함한 침략문제를 일정수준에서 해결하고, 중국의 투자를 유입하는 것은 물론 진정한 경제파트너로 발전해나간다는 것임.
 ③ 인도의‘Look East’정책을 없애고, 대신에‘Glance East’정책으로 전환하여 인도의 경제 및 전략적 정박지를 아시아에 두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인도의 이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
 ④ 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번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테러와 같은 위험요소를 제거함. 
 ⑤ 남아시아경제연합 SAARC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남아시아를 세계경제에 통합시켜 나감으로써 정치적 유대감 확대는 물론 무역 및 비즈니스 개방에 의하여 상호간 신뢰 및 믿음을 구축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함.
 ⑥ 인도경제의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주요 대사를 임명하여 무역미션을 수행해 나감. 이를 위해 상공부의 국제무역부를 외교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임.
 
■ 위에서 인도 신정부의 형태 및 구조, 신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 부처의 우선 추진과제를 종합해 보면, 모디 인도 신정부는 신속하게 정부 및 관료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평가됨.

- 특히 이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신뢰성 부재가 현 정부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료의 신뢰성과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모디의 가장 큰 특징인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능 중심으로 많은 부처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장관을 임명하는 대신 정책의 결정, 이행 및 수행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장관을 두는 정부조직을 구성하였음.
- 더욱이 각 부처에 주요 우선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100일 이내에 완성하여 신속하게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였던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적 무능력을 해소해 나간다는 것으로 해석됨.
-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도 같이 개선하여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발전도 같이 꾀한다는 계획함.
- 현 정부의 전체 우선순위는, 물론 재무부의 우선추진 정책에서도 잘 명시되었듯이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식료품 가격의 안정화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억제와 급속한 경제회복을 통하여 8-9%까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으로 해석됨.
- 특히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투자확대 정책과 경제 개혁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인도의 대외 정책은 남아시아를 껴안으면서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대외정책을 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인도 신정부의 방향이 정부의 신뢰성 회복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는 등 경제정책 및 대외정책에서는 이전의 어떤 정부정책과는 매우 다른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인도 정부는 물론 정치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기존의 정부 및 관료체제로는 국민들로부터는 물론 외국인들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전의 체제를 모두 바꾸는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문제는 이러한 개혁에는 기존의 보수 세력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며, 따라서 신정부의 개혁의 성공여부는 기존의 관료제 개혁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경제정책에서 친시장적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선 외국인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인도기업들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분야에서 개방정책에 대한 저항이 예상됨.
- 또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식료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당분간 쉽게 안정화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의 추진은 난항이 예상됨. 즉 저금리와 물가와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저금리 정책을 통한 투자유인 정책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남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중심의 대외정책은 궁극적으로 아시아 내에서의 헤게모니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만약에 인도의 대외정책이 아시아 내에서 경제적 협력을 통한 상호간의 상생으로 나타나지 않고, 헤게모니의 충돌로 나타난다면 인도와 중국, 인도와 미국 등 매우 복잡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일단 아시아 내에서 인도의 이해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과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정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한다면 남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앞으로 남아시아가 중요한 신흥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됨.
 
■ 인도 신정부의 추진방향은 경제 및 주변국과의 협력 확대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기업들이 진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인도정부가 물리적 인프라 및 사회적 인프라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기업들에게는 에너지 및 발전, 도로 및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인도 신정부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인도정부가 중국과 기존과는 달리 투자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향후 인도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정부는 물론 기업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대응전략구축이 요구됨.

<참고자료>
The Business Line
Economic Times
Business Standard
The Financial Express
The Times of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