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는 오는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민주적 선거를 치루고 5월 16일 결과 발표와 함께 16번째 정부 구성에 돌입할 것임.

- 금번 총선에서는 저조한 경제성장과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현 집권당인 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보다 야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우세할 전망임.

ㅇ BJP는 2013년부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로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데 비하여, INC는 정치명문가 네루 가문의 적자이자 부총재인 라훌 간디(Rahul Gandhi)를 뒤늦게 후보로 선정하고 정책공약도 3월 26일부터 발표하기 시작

ㅇ 여론조사 결과는 총 543개 의석 중 BJP가 200석 이상, INC는 100석 미만 전망

- 또한 유권자만 8억 1,450만 명에 달하는 금번 총선에서 투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1억 2,000만(15%) 청년층도 선거의 중대 변수로 부상

■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선거유세 지출 등으로 단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총선까지는 경기가 일시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임. 그러나 총선 이후 인플레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들에게 19억 달러 규모의 실질임금 보상, 고용보장과 식료품 보조와 같은 선심성 정책에 대한 예산 선집행, 정당별 선거유세 지출 등은 단기적인 수요 증가 요인이 될 것임.

ㅇ 금번 선거유세 지출비용은 4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¹⁾, 이는 역대 전 세계 두 번째 규모(1위는 70억 달러로 추정되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 수요 증대로 2사분기 GDP 증가율은 6%까지 상승할 것이나, 총선 종료 후에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경기가 당분간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ㅇ 이와 같은 일시적 수요 급증은 국내적으로는 인플레를 유발하고, 수입 확대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됨.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약화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음.

■ 정당별 성향과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다르지만, 반부패와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은 양 정당이 모두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전망

- BJP는 친기업적인 시장개혁을 모토로 하면서도,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아우르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

- INC는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나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고성장 궤도 재진입을 시도

- 한편 반부패를 기치로 창당한 아마드미당(AAP: Aam Aadmi Party)은 6억 명이 넘는 농촌유권자를 겨냥한 농민 생계지원 공약을 발표

■ 따라서 총선 이후 인도 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신정부가 경제개혁과 부패 척결이라는 과제를 해결한다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어 2014년도 5%대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평가됨.

- 인도는 2013년 12월까지 7분기 연속 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했음. 그러나 각종 규제 개혁, 인프라 등 정부주도 사업의 가속화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패 척결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한다면 5% 넘는 성장이 가능할 전망

<자료: 인도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INC 홈페이지, BJP 홈페이지, KOTRA 무역관 자료, The Diplomat 3/14, The Economist 3/5 등>

^{1)인도의 유력한 미디어조사 기관인 Centre for Media Studies 조사 결과임. 이는 2009년 인도 총선의 3배에 달하는 큰 규모인데, 그만큼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됨. 한편 인도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당 최대 11만 4,000달러만 지출을 허용하여, 총 543의석 합계 6,2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