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탈레반과의 관계 강화 기조...파키스탄의 對아프간 영향력 약화 등 역내 역학구도 변화 주목

□ 인도-탈레반 정부 간 고위급 외교관계 수립 현황◦ 인도 외교차관-탈레반 외무장관 간 두바이 회담 개최 및 의의-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인도 외교부차관은 2025년 1월 8일 두바이(Dubai)에서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탈레반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양측 간 최고위급 외교 회담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타키 장관은 인도를 '중요한 지역 및 경제 파트너(significant regional and economic partner)'라고 명명하며, 정치·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인도의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간 기업인, 환자,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완화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무역, 인도적 지원 등 양자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인도는 이번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개발 프로젝트 재개와 보건 분야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인도는 지난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약 30억 달러(약 4조 3,100억 원)를 투자하여 도로, 댐, 무역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검토를 통해 기존 아프가니스탄과의 인프라 협력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은 탈레반 정부가 장기간 요청해온 사안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국은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구를 통한 무역 확대 방안도 논의하였다. 인도는 지난 2024년 5월 이란과 차바하르항 개발·운영권에 대한 10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항구를 통해 파키스탄을 우회하여 아프가니스탄 및 중앙아시아로의 무역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 정부 역시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바하르항 활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의 대(對)아프간 영향력 약화와 역내 역학구도 변화◦ 파키스탄-탈레반 관계 악화와 인도의 영향력 확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관계는 지난 2024년 12월 파키스탄군의 아프가니스탄 영토 공습으로 민간인 46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동 공습에서 파키스탄 탈레반(TTP: Tehrik-e Taliban Pakistan)의 공격 거점을 타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인도는 즉각 파키스탄의 공습을 비난하며 탈레반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탈레반은 2021년 집권 이후 파키스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우려하는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외교적 자율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파키스탄의 '전략적 종심(Strategic Depth)**'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보국(ISI: Inter-Services Intelligence)은 탈레반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친파키스탄 정권으로 유지하고 인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으나,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외교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파키스탄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와의 갈등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악화로 안보적 도전과제 직면-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동부 국경(인도)뿐만 아니라 서부 국경(아프가니스탄)에도 군사력을 배치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였다. 특히, 탈레반은 두란드 라인(Durand Line)*을 국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파키스탄의 영토 보전에도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2023년 기준 600여 건의 테러 공격으로 약 1,6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다수는 TTP의 공습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탈레반 정부가 TTP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93년 영국령 인도-아프가니스탄 사이 국경으로 설정된 지역 □ 주요국의 반응 및 향후 전망◦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 미국은 탈레반-인도의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동 상황으로 인해 탈레반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과, 대테러 작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의 對아프가니스탄 정책이 주목되고 있으며, 이는 역내 세력 균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 역시 인도-아프가니스탄의 역내 영향력 확대와 그로 인한 잠재적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신장(Xinjiang) 지역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위구르 무장 세력(Uighur Militants in Afghanistan)의 잠재적 테러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에 대한 공습 등 아프가니스탄 관련 안보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이 협력을 강화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안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등을 기반으로 파키스탄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역내 안정을 위한 도전과제 및 향후 전망- 인도의 對아프간 전략은 역내 세력 균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추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도의 對아프가니스탄 지원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도는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탈레반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탈레반 정부의 여성 인권 관련 문제와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계 우려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 중국, 미국 등 여타 국가들의 對아프가니스탄 견제 역시 양국 관계 발전에 어려움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인도의 접근방식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Growing Taliban-India Closeness: Should Pakistan be Worried?, 2025.01.14.BBC, Why India is reaching out to the Taliban now, 2025.01.15.Voice of America, India steps up engagement with Taliban, 2025.01.15.Al Jazeera, Pakistan watches with caution as old ally Taliban gets closer to India, 2025.01.13.Al Jazeera, Why is India courting the Taliban now?, 2025.01.11.The Sunday Guardian, Relations with Afghanistan back on track, but India expects attempts to derail, 2025.01.12.The Times of India, India-Taliban engagement: Why India’s growing ties with Taliban could roil Pakistan, 2025.01.15.[관련정보]인도, 아프가니스탄과 개발협력 통한 관계 강화 추진(2025.01.21.)

인도 AIF /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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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긱(Gig) 경제의 급성장과 사회적 도전과제

☐ 긱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근로자 착취 문제o 긱 경제의 성장과 인도 GDP 기여도- 인도의 긱 경제는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약 17%를 기록하며 시장규모는 약 4,550억 달러(약 60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긱 경제는 인도 내 전자상거래, 운송, 배달 서비스 등 핵심 산업 부문을 지원하며 신규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편, 상기와 같은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긱 경제는 특히 근로자 착취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긱 근로자들은 '직원' 대신 '파트너'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전통적인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기업들이 노동 관련 법규를 회피하며 운영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o 열악한 근로조건과 사회보장 부재- 인도의 긱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고용 불안정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지정된 배달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노동복지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부재로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2024 인도고용보고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결여된 긱 노동의 비공식적 특성을 지적하며, 긱 근로자들을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o 인도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및 법제화 추진- 인도 정부는 2020년 사회보장법(Code on Social Security)을 통해 긱 근로자들의 사회보장 수요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긱 근로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생명보험, 노후보장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출범한 이-슈람(e-Shram) 포털은 긱 근로자들의 등록을 용이하게 하여 복지제도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 조치의 확산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라자스탄(Rajasthan)주정부가 도입한 '2023년 플랫폼 기반 긱 근로자 등록 및 복지법'은 긱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치적 변화로 인해 진전이 정체되어 있어 보호 법안 시행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o 기업의 긱 근로자 복지 개선 노력과 한계- 일부 기업들은 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비, 휴게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마존(Amazon), 플립카트(Flipkart), 조마토(Zomato), 스위기(Swiggy)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근로자 복지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범위가 제한적이며 고용안정과 공정임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노조의 활동은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며, 긱 근로자들의 장기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들의 보다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긱 경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o 긱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긱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자 복지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강력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 ▲노동법 집행, ▲긱 업무에 특화된 기술개발 프로그램 촉진이 포함된다. 또한, 긱 노동자 중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도 사회보장 혜택이 전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 다수의 플랫폼 기업이 근로자의 사회보장에 기여하는 이동형 혜택(portable benefits) 도입이 잠재적 해결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긱 업무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플랫폼 기업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o 긱 근로자와 기업 간 균형적 관계 구축 필요성- 긱 근로자와 기업 간의 균형적 관계 구축은 해당 산업의 성장에 핵심적이며, 이는 긱 근로자를 경제의 필수 기여자로 인정하고 공정한 보상과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들은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 모범사례와 유연한 지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긱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혁신과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인도는 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오랜 노동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노동 유연성, 기술, 포용성이 주도하는 미래 노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Dark Underbelly of India’s Fast-expanding Gig Economy, 2025.1.7.SIA, India's gig economy projected to create 90 million jobs, 2024.11.29.Outlook Business, India’s Gig Workers Are Riding into an Uncertain Future, 2025.1.1.Business Standard, India's gig economy may add 90 million jobs, contribute 1.25% to GDP, 2024.11.28.Business Line, India’s Labour Market: Navigating the gig economy shift in 2024, 2024.12.20.Business Line, Securing the gig economy: India’s path to social security, 2024.11.20 [관련정보]인도, 2025년 6.6% 경제 성장 전망... 통화 안정 기대(2025.01.14.)

인도 AIF /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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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2025년 軍 현대화 중심의 국방 개혁 추진 선언

☐ 인도 국방부, 2025년까지 통합작전사령부 도입 목표o 통합작전사령부를 통한 육·해·공군 통합 및 국방자원 최적화 추진- 인도 정부는 육·해·공군의 역량을 통합작전사령부 체제로 통합하여 작전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자원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작전사령부는 지정된 영역 내에서 3군 부대가 통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각 군이 개별 사령부 체제로 운영되던 기존 구조에서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3군 간의 통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지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개혁이 인도 국방  인프라 현대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분절된 구조를 타파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국방자원 활용을 최적화하여 인도군을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로 변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o 인도 국방부, 9대 개혁과제 발표- 인도 국방부는 2025년까지 이행할 9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방 분야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주요 군사강국들의 모범사례를 수용하면서도 자주적 역량을 통해 인도의 국방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력 개발을 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문과 민간산업 간 기술이전 및 지식공유 촉진,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사업 편의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인도 국방부는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방산수출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해외 방산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첨단 신기술 도입 및 방산수출 확대 추진o 인공지능, 기계학습, 극초음속, 로봇 기술 도입- 인도 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계학습(ML), 극초음속, 로봇 기술 등 첨단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이버·우주 영역에서 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통합군으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미래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술·기술·절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군 간 협력과 훈련을 통한 합동작전능력 개발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 통합은 인도군이 현대전 과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o 신뢰할 수 있는 방산수출국으로의 도약 추진- 인도는 연구개발 강화와 자국 기업들의 해외 방산업체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신뢰성 있는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인도 국방부는 2029년까지 방산수출 5조 루피(약 7조 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2023-24 회계연도 달성한 2조 1,083억 루피(약 3조 1천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의 '자력갱생'(Aatmanirbhar)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를 글로벌 방산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개혁 추진의 주요 과제o 인도 방위산업의 사업지연 및 기술적 결함 문제- 인도 방위산업은 자체 개발 사업의 지연과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국방 현대화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테자스(Tejas) 항공기와 각종 미사일 체계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술력 부족과 사업관리 미흡 등 인도 국방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개발 사업의 지연은 국방예산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국방 현대화 목표 달성과 관련된 대내외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인도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전문성 강화, ▲사업관리 개선, ▲국방부문의 책임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o 드론 및 핵 안전성 우려- 인도의 드론 및 핵 능력과 관련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드론 추락사고*와 핵잠수함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인도 국방 인프라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2024.9월 인도 첸나이 해안 인근에서 정기적인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군용 드론이 전력 및 기내 배터리 고장으로 추락하는 사건 발생- 한편, 국방부는 이러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훈련 강화, 정비체계 개선, 작전준비태세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퇴역군인들의 복지를 보장하면서도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복지제도를 최적화하고 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Heritage Foundation, India’s Spending on Defense To Deter China, 2024.12.18Business Standard, MoD seeks to modernise armed forces, will observe 2025 as 'Year of Reforms', 2021.1.1.India Today, India's defence roadmap for 2025: Key developments to watch for, 2025.1.1.Indian Express, ‘Year of reforms’: India lists theatre commands, simpler defence procurement as priorities for 2025, 2025.1.1.Money Control, India lists theatre commands, simpler defence procurement as priorities for 2025, 2025.1.1.Modern Diplomacy, The Weight of Ambition: India’s Challenging Path to Modern Military Power, 2024.12.4[관련정보]인도, 2025년 '국방개혁의 해' 선포... 군 현대화 추진(2025.01.02.)

인도 AIF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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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호주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2주년 성과와 향후 전망

☐ 인도-호주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 주요 성과o 양국 간 ECTA 발효 이후 인도의 對호주 수출 증가 및 시장 접근성 강화- 2022년 12월 29일 인도-호주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발효 이후, 2023-24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對호주 수출이 약 1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섬유, 화학, 농업 분야에서 인도 수출기업들의 호주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무부 장관은 ECTA를 통해 인도 중소기업과 농민들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ECTA 발효 이후 다이아몬드 장식 금제품 등 신규 수출품목이 호주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며 인도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어,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o IT/ITeS, 비즈니스 및 여행 서비스 분야 성장 촉진- ECTA는 인도와 호주 간 IT/ITeS 부문과 비즈니스 및 여행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여 양국 간 성장과 혁신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취업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도입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기술·전문성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다.- 인도 IT 기업들의 호주 진출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등 ECTA의 포괄적 혜택이 실현되고 있다.☐ ECTA 이행 현황 및 양국 간 교역 동향o 양국 간 교역 규모 증가- ECTA 발효로 양국 간 상품 교역이 2020-21 회계연도 약 122억 달러(약 17조 9,000억 원)에서 2022-23 회계연도 약 260억 달러(약 38조 2,000억 원)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ECTA가 양국 간 교역 촉진과 경제 협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섬유, 화학, 농업 등 주요 분야의 성장이 교역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호주산 금속광석, 면화, 목재 등 핵심 원자재의 수입이 인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o 2023-24 회계연도 교역 현황: 인도의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 2023-24 회계연도 양국 간 총교역은 약 240억 달러(약 35조 3,000억 원)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인도의 對호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23% 증가한 약 79억 4,000만 달러(약 11조 6,000억 원)를 기록하며 ECTA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감소한 161억 5,000만 달러(약 23조 7,000억 원)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양국 간 교역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CTA 기반한 인도-호주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추진o CECA 협상 진전: 10차 공식 협상 완료- ECTA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인도-호주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협상이 10차 공식 협상을 완료하였다. 양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양자 간 무역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New Delhi)에서 진행된 점검회의를 통해 CECA 협상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 CECA는 전자·엔지니어링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통합을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무역장벽 해소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o 2030년까지 교역액 약 622억 달러 달성 목표 및 경제통합 강화 계획- 인도와 호주는 중장기 비전으로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약 622억 달러(약 91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ECTA를 통해 형성된 교역 모멘텀을 활용하여 더욱 발전된 경제통합을 추진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은 무역, 투자,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CECA는 양국 기업과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역동적인 경제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siness Standard, India, Australia brighten share sales' prospects for 2025 in Asia Pacific, 2024.12.20Hindustan Times, India-Australia FTA enabled over 14% export growth in 2023-24: Piyush Goyal, 2024.12.29.Indian Express, After 2 years of India-Australia trade deal, export utilisation reaches 79%, 2024.12.30.Tribune, India, Australia review progress of FTA talks, 2024.12.10.Business Standard, India's exports to Australia up 64.4% in Nov: Commerce ministry data, 2024.12.29.[관련자료]인도-호주 무역협정, 2년간 수출활용률 79% 기록(2025.01.02.)

인도 AIF / / 2025-01-10

#인도 #호주 #무역협정 #수출활용률 #ECTA #2주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모디 총리, 쿠웨이트 방문...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 모디 총리의 쿠웨이트 방문 및 양국 관계 발전 논의◦ 인도 총리, 약 43년 만에 쿠웨이트 방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4년 12월 21일~22일 쿠웨이트를 방문하였다. 이는 43년 만에 인도 총리가 쿠웨이트를 방문한 사례로, 인도는 2014년 중반 이후 걸프 지역에 대한 집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 역시 걸프 지역 내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하였다. - 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쿠웨이트 정상들과 고위급 논의를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쿠웨이트를 포함한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은 전통적인 서방 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인도-쿠웨이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인도와 쿠웨이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켰다. 이번 격상은 양국 간의 정치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양국은 국방, 신재생에너지, 의료, 교육, 식량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은 인도가 걸프 지역에서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쿠웨이트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노력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은 ‘외교장관급 협력공동위원회(Foreign Minister Level Joint Commission for Cooperation)’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강화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쿠웨이트 무역 및 해외 송금 동향- 인도-쿠웨이트 양자 협력은 오랜 기간 원유 무역, 쿠웨이트 → 인도로의 송금, 경제 협력 등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되어 온 바 있다.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023/24 회계연도 동안 107억 5,000만 달러(약 15조 7,700억 원)에 달하며, 쿠웨이트는 인도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전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쿠웨이트는 2023/24회계연도 기준 對인도 원유 수입 6위이자 석유가스 공급 4위 국가로, 인도 전체 에너지 수요의 3.5%를 차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쿠웨이트에 있는 인도 주재민 공동체가 보낸 상당한 규모의 해외 송금 역시 인도와 쿠웨이트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23년 기준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은 약 63억 달러(약 9조 2,400억 원)를 인도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인도의 총 해외 송금액인 1,250억 달러(약 183조 원)의 약 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방·신재생에너지·보건·교육·식량 안보 부문 협력 강화 및 최근 동향◦ 인도-쿠웨이트 국방 협력 강화, 양국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국방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동 MoU는 양국에 방산품 공동 생산 및 기술 지식 이전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 협약은 쿠웨이트의 군사 현대화 목표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도의 방산업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인도는 방산품 제조에 협력할 외부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쿠웨이트와의 MoU 체결은 이러한 인도의 목표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동 MoU는 쿠웨이트가 인도산 방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방산품 수출 다변화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기존 석유·가스 무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바 있으나, 최근 인도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GCC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신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논의 및 보건 부문 협력 강화- 인도는 이번 방문 기간 쿠웨이트와 신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쿠웨이트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력의 15%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할 방침이다. 인도 역시 2030년까지 비화석 자원으로부터 500 기가와트(GW)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국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것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최근 보건 외교(Health Diplomacy)는 인도와 쿠웨이트 간 협력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인도에 액체 산소(liquid oxygen) 등 의료품을 제공하였으며, 인도 역시 쿠웨이트에 의료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등 양국 간 보건 협력이 지속되어온 바 있다. 쿠웨이트는 GCC 국가들 중 의료 부문이 가장 진보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며, 양국은 전문 지식 및 인력 교류를 통해 보건 부문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쿠웨이트 교육 및 식량 안보 협력의 잠재력- 교육 부문은 인도-쿠웨이트 관계의 핵심 분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인도 교육 기관들이 걸프 지역에 국제 캠퍼스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걸프 지역 내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도의 ‘국가 교육 정책 2020(National Educatino Policy 2020)’은 교육 부문의 국제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인적 자본 개발과 경제 다각화를 위한 쿠웨이트의 ‘비전 2035(Vision 2035)’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식량 안보 부문 역시 양국 간 잠재적인 협력의 핵심 영역으로, 쿠웨이트는 기후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식량 수요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인도 내 식량 산업 단지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이 향후 스마트 농업 및 사막 농업 기술(desert farming technology) 등의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Evolving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India and Kuwait, 2024.12.31.Embassy of India, Brief on India-Kuwait Trade and Economic Relation, 2024.Prime Minister of India, Joint Statement: Official visit of PM of India to Kuwait (December 21-22, 2024), 2024.12.22.The Hindu, PM Modi hails diaspora in Kuwait, says India has potential to become skill capital of world, 2024.12.21.The Times of India, PM Modi’s historic visit to Kuwait: All you need to know, 2024.12.21.[관련정보]인도와 쿠웨이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2024.12.24.)

인도 AIF / / 2025-01-03

#총리 #쿠웨이트 #전략적동반자관계 #인도 #모디 #격상 #정보기술 #제약 #핀테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율 상승...도전과제와 향후 전망

☐ 인도의 경제성장 둔화 및 물가상승 압박 심화o 경제성장률 2년래 최저치 기록-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분기(2/4분기) 약 5.4%를 기록하며 2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제조업과 광업 부문의 부진과 함께 소비자 수요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성장률은 전년 동기 약 8.1% 성장률과 비교할 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인도 경제가 성장 동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성장 둔화는 정부의 자본지출 감소와 신용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어 경제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농업과 건설 부문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o 중앙은행 목표치 상회하는 물가상승률- 인도의 물가상승률이 지난 10월 기준 약 6.2%를 기록하며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목표치인 4%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채소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은 RBI의 성장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RBI가 성장과 물가안정의 균형을 위해 제한적인 금리인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한편, RBI는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이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신임 중앙은행 총재 취임과 정책방향o 산제이 말호트라(Sanjay Malhotra) 신임 총재 임명- 인도 정부는 공무원 출신의 산제이 말호트라를 신임 RBI 총재로 전격 임명하였다. 말호트라 총재의 취임은 인도 경제가 성장둔화와 물가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말호트라 총재는 금융서비스, 조세,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말호트라 총재의 임명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으나, 합의 도출형 리더십으로 알려진 말호트라 총재는 물가관리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o 정책 연속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 말호트라 총재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제 환경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정, 통화, 조세 정책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및 국내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말호트라 체제하의 RBI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통화완화 기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거시경제의 회복력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및 국내 불확실성 하의 인도 경제전망o 글로벌 무역정책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세계 경제는 무역정책과 금융시장 역학 관계에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와 이로 인한 글로벌 무역 패턴의 변화는 인도의 수출 주도 산업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자본 흐름과 환율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인도 정책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인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o 장기 성장잠재력과 구조적 과제- 단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장기 성장잠재력은 우호적인 인구구조와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힘입어 견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젊은 인구층과 확대되는 중산층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 부족, 규제 병목현상, 노동력의 기술격차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주요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인도 경제가 연평균 6.5%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인프라 개발, 디지털화, 정책 연속성에 대한 집중은 향후 수십 년간 인도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Goldman Sachs, India’s economy is likely to stand firm in an uncertain world, 2024.12.10. Aljazeera, India replaces central bank governor in a surprise move, 2024.12.9. AP News, India’s new central bank governor takes over as economic growth slows and inflation rises, 2024.12.11.CNBC, 2025 Growth Forecasts: Mixed signals for Indian economy, 2024.12.13.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here’s the Indian Economy Headed?t, 2024.12.12.Rediff, India's Q2 GDP Growth Disappointing, But FY25 Target Safe: CEA, 2024.11.29.The Daily Star, India’s economy to grow from 6.5 to 7% this fiscal: CEA, 2024.12.16[관련정보]인도, 2025/26 회계연도 투자·자본지출 확대로 경제성장 전망(2024.12.19.)

인도 AIF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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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신동방정책' 10주년,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지속

□ 인도-베트남 경제 협력의 발전◦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인도-베트남 무역 관계 강화- 인도는 2024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동 정책을 기반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온 바 있다. 특히, 2010년 발효된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대(AIFTA: ASEAN-India Free Trade Area)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핵심 이니셔티브로, 양국 간 관세를 낮추고 무역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인도-베트남 무역량을 크게 증대시킨 바 있다. - AIFTA의 시행은 무역 증진과 더불어 양국에 새로운 경제 협력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다수 인도 기업들은 제조업·기술 등 베트남 내 급성장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AIFTA를 통한 무역 장벽 완화는 인도 기업들이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 투자 및 파트너십을 모색하도록 장려하여 양국에 이익이 되는 협력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1990년대 초 출범하였으며,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취임 이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으로 재정의됨◦ 베트남의 경제 성장 성과 및 인도 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 동향- 베트남 경제는 지난 20년간 매년 약 5%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2020년 및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외)하며 상당한 발전을 이룬 바 있다. 이러한 성장은 제조업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인도 투자자들은 특히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중앙 정부, 유리한 경영 환경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FDI 유치 증대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약 400개 이상 인도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였으며, 누적 투자액은 약 20억 달러(약 2조 6,8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인프라, 기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인도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법인세율, 강력한 국내 수요, 인도와의 지리적 근접성 등을 기반으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인도, 베트남의 급속한 성장 속 투자 기회 모색◦ 베트남,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해상 무역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 남중국해 연안에 위치한 베트남은 지역 및 글로벌 해양 무역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이며, 베트남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비롯하여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주요 세계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확보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 속, 인도 대기업들은 베트남 물류 및 해운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베트남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인도의 다국적 복합기업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지난 8월 베트남 리엔찌에우(Lien Chieu)항에 약 20억 달러(약 2조 8,7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무역 물품 처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주요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 증가 속 인도의 투자 기회- 베트남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상당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Power Development Plan 8)’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9~39.2%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이를 67.5~71.5%로 증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목표는 태양광, 풍력, 수력발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도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기업들이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리드 현대화 및 에너지 저장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다니 그룹은 상기 언급된 항만 인프라와 더불어, ‘빈탄(Vinh Tan) 3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약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전하며 베트남 에너지 분야 진출 의지를 피력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베트남 중부 빈투언(Binh Thuan)에 약 600 메가와트(MW)급 발전소 2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기업들은 베트남의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베트남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인도-베트남 파트너십은 동남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 □ 인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속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 기회 모색◦ 베트남의 對중국 경계 강화 속 인도의 대안적 협력국 부상 전망- 최근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 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베트남의 대안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게 경제 및 전략적 관계 다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가 베트남과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베트남과의 경제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지정학적 존재감을 높이고 베트남의 전략적 자율성 유지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남중국해 긴장 속 인도-베트남의 협력 강화-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중복 영유권 주장 및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남중국해 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어선이 중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9.29)은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베트남에게 남중국해의 안정 유지는 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인도와 베트남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국은 해양 안보, 신재생에너지, 환경 보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역내 안정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A Strategic Gambit: India’s Investment in Vietnam, 2024.12.15.Embassy of India(Hanoi, Vietnam), India and Vietnam trade reached USD15 billion in 2022, 2023.01.23.Vietnam Plus, India’s Adani Group plans to invest 2 billion USD in Lien Chieu Port project, 2024.08.01.Vietnam Plus, Vietnam, India enjoy robust economic-trade ties in 2024: trade counsellor, 2024.12.16.Eurasia Review, India-Vietnam Ties &#8211; Analysis, 2024.08.09.Business Standard, India, Vietnam hold 3rd security talks, boost ties against terrorism, crime, 2024.12.06.Indo-Pacific Defense Forum, India, Vietnam deepen defense partnership to confront regional challenges, 2024.04.06.[관련정보]인도, 베트남과 협력 강화 추진(2024.07.31)

인도 AIF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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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아세안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련 협정 검토 가속화

☐ 인도-아세안 무역협정(AITIGA) 검토의 필요성과 진행 상황o 인도, AITIGA 검토를 통한 무역장벽 철폐 및 오남용 방지 촉구- 인도는 아세안-인도 물품거래협정(AITIGA: ASEAN-India Trade in Goods Agreement)의 포괄적 검토를 통해 무역장벽과 협정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외교부 장관은 무역협정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인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세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도 정부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자국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면서 국제 무역 파트너십을 육성하고자 한다.- AITIGA는 2009년 체결된 이후 인도-아세안 경제 관계의 초석이 되어왔으나, 관세율 등 세부 무역 조건은 아세안 국가들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인도에 상당한 무역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2009 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 인도의 對아세안 수입은 약 234.4% 증가한 반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약 130.4% 증가에 그쳐, 2011년 연간 75억 달러(약 10조 7,400억 원)였던 무역 적자가 2023년에는 약 440억 달러(약 63조 200억 원)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인도 경제 현실에 맞춰 협정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o 2024.11월 인도에서 제6차 AITIGA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제6차 AITIGA 공동위원회 회의가 2024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동 회의에 아세안 10개국 대표단이 모두 참여하여 경제 관계 강화와 기존 도전 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공동위원회에서의 협상을 서둘러 2025년까지 세부 협정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관세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아세안 무역협정의 주요 쟁점 및 협상 진전o 시장 접근, 원산지 규정, 관세 협상 등에 관한 분과 위원회 논의- AITIGA 공동위원회는 시장 접근, 원산지 규정, 세관 절차, 경제 및 기술 협력, 무역 구제 등 조항과 같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8개의 하위 위원회로 구성된다. - 상기 위원회를 통해 인도-아세안 간 시장 접근 및 원산지 규칙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o 인도와 아세안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세 구조 조정의 필요성- 인도와 아세안의 무역 불균형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아세안은 인도의 글로벌 무역에서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2023-24 회계연도 기간 인도-아세안 간 무역규모는 약 1,210억 달러(약 173조 3,400억 원)에 달했으며, 2024년 4-10월 동안 약 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지속되는 무역 불균형(인도 적자 확대)은 여전히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 인도의 전략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에 맞춰 경제 내 제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조정을 협상하는 것이다. 휴대폰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인도는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여 아세안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한다.☐ 인도의 무역 전략 및 ASEAN과의 협력 강화o 신동방정책(Look East Policy)으로의 전환 및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인도의 신동방정책은 아세안과의 보다 깊은 관여를 향한 전략을 의미하는데, 동 정책은 아세안과의 경제적, 전략적, 문화적 유대 강화를 강조하여 인도를 역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상시키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최근 제21차 인도-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 것은 인도의 아세안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인도와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항공 연결성 증대, ▲양국 해군의 정기적 방문, ▲방위 협력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안정을 강화하고, 인도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전략에 맞춰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o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조정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노력- 인도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조정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역협상은 교역을 방해하는 엄격한 세관 절차 및 규제 장애물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경우, 농업 및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인도 상품에 대한 유연한 시장 접근을 촉진할 수 있다.- 인도-아세안 간 진행 중인 협상은 교역 민감 품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수정하여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국제 무역 약속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는 무역 관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아세안과의 보다 견고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이익과 지역 통합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6th meeting of ASEAN-India Trade in Goods Agreement Joint Committee held in New Delhi, 2024.11.23. The Invester, Next round of talks for ASEAN-India trade pact slated for Feb next year, 2024.11.25. Hindustan Times, India strongly pushing for review of Asean-India trade pact, says Jaishankar, 2024.12.5.ORF, India's evolving trade strategy with ASEAN, 2024.8.31.The Diplomat, India Emerges as ASEAN’s Hedging Bet Against China at Laos Summit, 2024.10.14.[관련정보] 인도, 아세안 인도 무역협정 검토 추진(2024.12.09)

인도 AIF / / 2024-12-20

#인도 #아세안 #무역불균형 #해소 관련 협정 #검토 가속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조... 서방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 제기

□ 인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속 서방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지 전망◦ 인도-중국 관계 개선 및 영향에 대한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 최근 인도-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인도-서방 국가 관계의 잠재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중국 관계 개선이 인도의 대외정책 재조정으로 이어져 미국을 포함한 여타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서방과의 협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서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민주적 가치와 테러리즘 대응, 사이버 보안, 기후 변화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이익을 증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도가 중국과의 개선된 관계를 활용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방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는 유럽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의 접근 방식이 ‘현실 정치(realpolitik)’와 ‘유연한 외교(flexible diplomacy)’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인도-중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외교 관계 전환◦ 라다크 지역 내 양국 군 병력 철수 합의- 인도와 중국은 2024년 10월, 동부 라다크(Ladakh) 지역 내 주요 국경 분쟁 지역 2곳에서 단계적으로 군 병력을 철수하고 순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합의 이전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2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며, 중국군은 타왕(Tawang) 및 바라호티(Barahoti) 지역에 대한 침범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 온 국경 분쟁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역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양국 간 외교적 교류 및 신뢰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중국 정상회담 개최- 국경 인근 병력 철수 합의 이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22일~24일 간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하였다. 동 회담은 2019년 10월 ‘마말라푸람(Mamallapuram) 회담’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인도-중국 정상급 회담이며, 양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 추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회담은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양국의 외교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여타 다자간 협력체제 내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미국과 협력 강화 지속◦ iCET 및 INDUS-X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기술·국방 협력 확대- 인도는 미국과 기술,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중립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심신흥기술 이니셔티브'(iCET: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및 '인도-미국 방위가속생태계'(INDUS-X: India-U.S. Defense Acceleration Ecosystem) 구축을 통해 국방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반도체, 우주연구, 디지털 등 여타 핵심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는 미국과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내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쿼드 참여를 통한 다자안보협력 강화- 인도는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미국, 일본, 호주로 구성된 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경제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인도는 적극적인 QUAD 참여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24년 9월 21~23일 간 미국을 방문하여 2024 쿼드 정상회의(QUAD Summit)에 참여한 바 있으며, 동 회의에서 인도가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QUAD는 인도에게 해양안보 및 신흥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목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유럽 및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강화◦ 유럽과의 경제·기술 협력 확대- 한편, 인도는 유럽 국가들과도 경제·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모디 총리의 유럽 순방(2022.5)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양측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공식 출범한 유럽연합(EU)과의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는 양국 관계 강화의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최근 인도-유럽 협력은 반도체, 재생에너지, 디지털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인도는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럽과의 연계성 강화 및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에너지, 교통 부문에서 다양한 국가 간 스마트하고 안전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아세안 중심성’ 강조- 인도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한 바 있다.- 아울러, 모디 총리는 2024년 9월 3일~4일 간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의 아세안 전략은 특히 국방·무역·기술·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도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세안을 지역 및 국제 관계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외교 개념<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riorities in India’s Indo-Pacific Order: Astute Realpolitik or Flexible Diplomacy?, 2024.12.06.The Diplomat, Modi in the US: India’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2024.09.25.The Indian Express, Quad summit with China as elephant in the room, Biden-Modi meeting: 7 takeaways from the PM’s US visit, 2024.09.23.The Diplomat, India’s Technology Engagement Strategy: Beyond the Quad, 2024.09.23.BBC, India and China agree to de-escalate border tensions, 2024.10.21.CNN World, India and China have struck a deal that could ease border tensions ahead of expected leader meeting, 2024.10.23.The Indian Express, India-China LAC Agreement: What this means, why experts are advising caution, 2024.10.27.[관련정보] 인도-중국, 국경 문제 해결 및 협력 방안 논의 (2024.12.06)

인도 AIF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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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국 H-1B 취업비자 규제 강화 가능성에 인도 내 우려 심화

☐ 트럼프 당선인이 반(反)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으로 지명하면서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함. - △입국금지령(무슬림 국가 대상), △가족분리정책(Family Separation Policy) , △그린카드(영주권) 축소, △H-1B  규제 강화 및 발급 심사 일시 중단  등 트럼프 1기의 주요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핵심 인물인 스티븐 밀러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임. ㅇ 밀러는 트럼프 1기 당시 H-1B 비자 제도와 관련해 선정 방식 변경(무작위 추첨방식 → 소득순 할당제),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 외국인 대상 10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는 트럼프 1기의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는바, 그중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과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H-1B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예고함. ㅇ 이에 차기 행정부는 H-1B 제도와 관련해 △소득순 할당제 도입, △최저임금 및 자격 기준 강화 , △서류 요건 및 절차 강화, △비자 발급 수량 및 유효기간 축소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H-1B의 최대 수혜자인 인도 기술 노동자들의 대(對)미 이동성을 저해하고 미국 내 인도 IT 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인도인들은 외국인 기술자에게 취업,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의 경로를 제공하는 H-1B의 최대 수혜자로, 매년 H-1B 비자 소지자의 70~75%를 차지함. ㅇ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FY23 기준 386,000여 명의 비자 소지자는 주로 컴퓨터 관련 직종(65.0%)과 건축 및 엔지니어링(9.5%) 종사자이며, 인도인이 72.3%를 차지함.- 트럼프 당선 이후 H-1B 심사 요건 강화가 인도 IT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민’, ‘H-1B 비자’, ‘스티븐 밀러’ 등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H-1B 규제 강화는 특히 IT 저임금·미숙련(초년생)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와 미국 내 인도 IT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동시에 현지 고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고임금 우선 선발제로 전환될 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저임금·미숙련 인력에 대한 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1기 당시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비자 발급 거절률과 추가서류요청(Requests for Evidence, 이하 RFE) 건수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물론 인도 IT 기업의 채용 절차가 복잡해짐. ㅇ 트럼프 1기 정부의 H-1B 평균 거절률은 18%로 오바마 정부(3.2%)를 크게 웃돌았으며,  RFE 비율은 FY19 1분기 기준 60%까지 증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소 2,000 ~ 4,500달러 높아짐.- 다만 인도 주요 IT 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현지 직원 비율을 높이고 비자 의존도를 크게 낮춰온바, 비자 규제 강화의 영향은 트럼프 1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ㅇ H-1B는 고급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려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인도 IT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자 고용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ㅇ 이에 지난 10년 사이 미국 IT 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H1-B 비자 사용은 급증한 반면, 인도 IT 기업 타타컨설팅서비스(TCS), 위프로(Wipro), 인포시스(Infosys) 등은 감소함.☐ 비자 정책은 인도와 미국 간 외교관계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및 기술 협력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H-1B 정책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와 무역 장벽,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와의 경제·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미국 IT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도 인력에 대해 다소 친화적인 비자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함. ㅇ 인도 출신 인재들에 의존도가 높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움.- 한편, 인도 내부적으로 유휴 IT 인력 활용을 통한 국내 생산 역량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됨.---*각주1)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前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 스티븐 밀러와 前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톰 호만(Tom Homan)이 각각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국경 문제 총괄 책임자(Border Czar)로 내정됨.2)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기소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와 분리하여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zero tolerance’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2018년 6월 중단됨.3) 미국 고용주는 특정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무에 숙련된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H-1B 스폰서가 될 수 있음. 매 회계연도 H-1B 신규 비자는 85,000개로 제한되며, 교육, 비영리, 연구 분야 근로자는 한도에서 제외됨.4) 2020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이유로 H-1B, L-1, J-1 등 비자의 심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2021년 3월 바이든에 의해 해제됨.5) 법적 문제와 정치적 반대로 실제 시행되지 않음.6) 크루즈-세션스 법안(Cruz-Sessions Bill)은 H-1B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직무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 요건 강화를 포함한 법안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의회 통과에 실패함.7)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규정은 최근 미국 유학생 수 1위를 기록한 인도에 치명적임.8) H-1B 거절률이 FY15 6%에서 FY18 24%, FY20 30%로 상승했으며, FY21 4%, FY22 2.2%로 감소함.9) FY22에는 10%로 감소. Forbes (2024.11.10.),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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