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네팔, 미국의 전력 프로젝트 지원 중단 속 인도·중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 부상

□ 네팔의 수력 발전 잠재력 및 미국의 MCC 지원 중단 배경◦ 네팔의 지정학적 위치 및 수력발전 잠재력- 네팔은 ‘16차 5개년 계획’ 下 전력 생산량 증대 및 수출 강화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지목함. 동 계획에 따르면, 네팔은 전력 생산 용량을 3,157 메가와트(MW)에서 1만 1,769MW로 확대하고 향후 5년 동안 연간 5,500MW의 전력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수력발전은 네팔 총 전력 생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팔은 약 8만 3,000MW 규모의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중국, 인도는 네팔의 수력 발전 잠재력과 지리적 특성(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을 기반으로 에너지 미래를 확보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전개함. 특히 미국은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네팔을 연계시키고자 했으나, 이번 미국의 MCC 원조 중단 결정 이후 네팔의 전력 교역 관련 대외전략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정부가 설립한 개발 원조 기관◦ MCC 사업에 대한 영향 및 네팔 재무부의 입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재취임 당일(1.20) 미국의 대외원조를 90일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동 명령에 따라 네팔에 지원 예정이던 5억 달러(약 4,800억 원) 규모의 MCC 원조가 중단됨. 동 자금은 MCC 이니셔티브 下 네팔의 전력 송전 역량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며, 특히 인도와의 전력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약 300 킬로미터(km) 규모의 송전선 건설 등이 핵심 사업으로 계획된 바 있음.- 샴 반다리(Shyam Bhandari) 네팔 재무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미국의 원조 중단에 대해 ‘관망(wait and see)’하고 있으나, 원조 중단이 영구화될 경우 대체 자금원을 모색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함. 한편, 미국의 원조 동결 결정은 MCC 관련 사업 외에도 美 국제개발처(USAID)가 지원하는 교육,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중국 및 인도와의 전력 협력 강화 가능성 부상◦ 중국과의 전력 인프라 협력 가능성 부상 및 중국의 목표- 미국의 MCC 지원 동결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상황은 중국과 네팔이 2024년 12월 4일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계약을 갱신했다는 점임. 네팔은 2017년 BRI에 참여한 이후 부채 및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인해 약 7년 간 협상을 지연해온 바 있으나, 지난 계약 갱신 이후 중국과 10개 BRI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네팔은 특히 중국의 티베트 개발 전략에서 핵심적인 국가로 평가됨. 네팔은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국 내 티베트 난민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네팔과 함께 티베트 난민 최대 수용국인 인도의 입장과는 대조적인데, 인도 역시 티베트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국 내 티베트 문화 및 정치적 활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상황 속, 중국은 네팔에 대한 지역 연결성 확대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여 네팔의 對인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중국-네팔 BRI의 핵심 프로젝트는 티베트 질롱(Jilong)에서 (Kerung)을 경유하여 네팔의 라수와가디(Rasuwagadhi)로 연결되는 국경 간 전력 송전선 개발 사업이며, 중국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역내 영향력을 제고하고 티베트 개발 전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도-네팔 전력 교역 현황 및 주요 시사점- 인도는 네팔의 수력 발전 부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장기적인 전력 교역 협정을 체결하고 다수의 전력 송전선을 건설한 바 있음. 양국은 지난 2024년 락사울-파르와니푸르(Raxaul-Parwanipur), 카타이야-쿠사하(Kataiya-Kusaha), 뉴 나우탄와-마인히야(New Nautanwa-Mainhiya) 등 세 개의 국경 간 송전선을 건설하였으며, 인도는 향후 10년간 네팔로부터 1만 MW 용량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합의함. 또한, 양국은 방글라데시와 삼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네팔은 동 협정을 기반으로 지난해 인도를 통해 방글라데시에 40MW의 전력을 수출함.- 그러나, 인도와 네팔의 관계는 정치적 복잡성을 보이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특히 국경 지역에서 네팔의 수력 발전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네팔 내 댐 건설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인도는 중국 투자가 포함된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력은 구매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어, 네팔의 수력 발전 부문이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 □ 네팔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전망◦ 네팔의 균형 외교 전략 및 지정학적 자율성 추구- 네팔은 미국의 원조가 중단된 상황 속 인도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프라딥 갸왈리(Pradeep Gywali) 네팔 전 외교부장관은 국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 중립적인(neutral) 자금원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함.- 네팔의 전력 교역은 미국의 MCC 지원 동결과 중국과의 BRI 협약 갱신 등으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중국-네팔 송전선 프로젝트의 부채 지속 가능성, 투명성, 중국의 전략적 의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네팔은 잠재적인 재정적 함정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과 재정 모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관찰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How the US Aid Freeze Shook up the Geopolitics of Nepal’s Power Trade, 2025.03.18.DW, US aid freeze hits health, development projects in Nepal, 2025.02.27.The Print, US aid freeze hits health, development projects in Nepal, 2025.02.21.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 Nepal-China joint statement has implications for Tibet, 2023.09.26.Le Monde, Nepal-China relationship hinges on Tibetans, 2023.01.18.

네팔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3-21

#네팔 #수력발전 #잠재력 #MCC #인도 #중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네팔, 인도 및 중국과 전략적 관계 재정립...주요국과의 균형외교 기조 속 軍 협력은 지속

☐ 네팔-인도 외교관계 변화 및 군사협력 유지o 올리 총리의 취임 후 인도 방문 지연 및 양국 관계 변화- K.P.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의 취임 이후 약 7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간 네팔 신정부 출범 이후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양국 간 고위급 순방외교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도 정부는 2015년 네팔 정부가 추진한 인도 봉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난 및 2020년 인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리풀레크, 칼라파니, 림피야두라)를 포함한 새로운 정치구역(political map) 발표 등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24년 12월 올리 총리의 중국 방문 및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itive) 기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네팔 외교장관의 인도 방문 시 고위급 면담을 거부하는 등 불편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부터 양국은 방글라데시와의 3자 협력을 통한 전력 수출 등 실질 협력은 지속하고 있다.o 양국 군사협력 지속 및 전통적 유대 관계 유지- 네팔과 인도는 1815년 수가울리 조약(Treaty of Sugauli) 체결 이후 구르카(Gorkha) 부대 운영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지속해왔으며, 1950년부터는 양국 軍 참모총장에게 상호 명예 육군대장 계급을 수여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도 네팔의 람찬드라 파우델(Ramchandra Paudel) 대통령은 인도 육군참모총장 우펜드라 드위베디(Upendra Dwivedi)에게 네팔군 명예 육군대장 계급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2년마다 '수리야 키란(Surya Kiran)'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구호·안보협력, 국방교육훈련,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약 32,000명의 네팔인이 인도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122,000명의 네팔인이 인도군 연금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양국의 군사적 유대는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네팔의 對중국 접근 강화와 일대일로 협력 확대o 네팔의 중국과의 협력 심화 기조- 올리 총리는 2024년 1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 회담을 갖고 일대일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을 통해 네팔은 10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원조자금 조달 방식을 명시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였으며, 중국은 네팔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 이슈트렌드 ‘네팔, 중국과 7년만에 일대일로(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참조 (12.13)- 네팔은 2017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공식 가입한 이후, 내륙국가에서 '육로연계국가(landlinked country)'로의 전환을 목표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네팔의회당(NC)은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차관 수용을 반대하고 있어, 국내 정치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o  중국의 對네팔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각적 접근- 중국은 네팔과의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공립학교에 중국어 교사를 파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재 약 900명의 중국어 교사가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영화, 예술,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네팔 최초로 '중국영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중국은 농업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9월에는 중국농촌발전재단의 지원으로 네팔의 카타르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화학비료공장 건설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연간 3억 달러(약 4,357억 원) 규모의 비료를 수입하는 네팔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팔의 균형외교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다변화o 주요국과의 균형있는 협력관계 구축 노력- 네팔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국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균형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네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인도가 약 7억 5,000만 달러(약 1조 900억 원)로 1위, 중국이 2억 6,000만 달러(약 3,700억 원)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빈곤감소 프로그램,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경제기회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5억 달러(약 7,259억 원) 규모의 새천년도전기금(MCC)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네팔은 이러한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o 네팔의 전략적 외교정책 방향과 과제- 네팔은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자금, 기술, 지식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중국과의 통과운송협정(transit agreement) 체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올리 총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네팔의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일대일로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차관이 아닌 무상원조나 투자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팔은 중국과 함께 중국 접경지역의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Invitation to Visit India Eludes Nepali Prime Minister Oli, 2025.1.29.Deccan Herald, MEA official calls on Nepal's home minister, discuss issues of mutual interest, 2025.1.29.South Asian Voices, Assessing China’s Growing Footprint in Nepal, 2025.1.28.The Himalayan, Bridging Borders with Honour: The Nepal-India Military Bond, 2025.1.26.

네팔 AIF 2025-02-14

#네팔 #인도 #중국 #외교관계 #변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네팔, 국내 정세 불안정 속 경제 및 외교 정책의 진전

☐ 네팔의 정치적 불안정과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 현황o 다당제 체제 下 연립정부의 잦은 변동- 네팔의 정치 체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연립정부가 빈번히 수립되고 있다. 2022년 12월 출범한 네팔의회당(NC: Nepali Congress)과 네팔공산당-마오이스트중앙당(CPN-MC: Communist Party of Nepal – Maoist Centre) 연합은 2024년 3월 해체되었으며, 이후 네팔공산당-마오이스트중앙당과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CPN-UML: 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Leninist) 간 좌파연합이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일부 정당의지지 철회 선언 등으로 인해 현 연립정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네팔 정치의 분열적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네팔의 정치 불안정은 의회 내 소수 의석을 보유한 소규모 정당들이 주요 장관직을 차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 정당은 국민의 위임보다는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연립정부의 구성과 해체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o 의회 내 신임투표와 연립정부 재편- 2024년 5월,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총리는 24개월 만에 네 번째 신임투표에 직면했다. 신임투표는 통과되었으나, 이는 네팔 정치체제의 불안정성과 연립정부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 2024년 7월에는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와 네팔의회당이 보유한 의회 과반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립정부가 구성되었으며, K.P. 올리(K.P. Oli)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 총재가 총리직을 수임하였다. 새 연립정부는 주요 부처 장악을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통일된 이념적 기반이 부족하여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 성장과 외교정책 변화o 경제성장률 상승 및 물가안정 추세- 네팔 경제는 2024년 서비스업, 관광업, 수력발전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약 2%에서 약 3.9%로 상승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주택·공공요금 하락과 연료가격 안정화에 따른 운송비용 감소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약 7.7%에서 약 5.4%로 하락했다고 발표하였다.- 경상수지는 수입 감소와 해외송금 유입 증가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네팔에 'BB-' 등급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총 경제생산의 3.9%를 차지하는 높은 채무상환 비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o 전력수출 확대 및 외교정책 재정립- 네팔은 2024년부터 인도 전력망을 경유하여 방글라데시에 전력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에너지 부문의 주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수력발전 용량 증가로 인도와 방글라데시 向 전력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수력발전 능력의 국내 성장 동력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정책 측면에서 네팔은 인도와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정적인 연립정부 구성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 재정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은 통일된 정부 입장을 통한 외교정책 성과 제고의 사례로 평가된다.☐ 네팔 경제의 구조개혁과 당면과제o '구조개혁 2.0' 추진 및 핵심 경제부문 육성- 네팔 정부는 관세수입과 해외송금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기존 경제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 2.0'(structural reform 2.0)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개혁안은 현재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생산, 관광, IT 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 문제 해결과 연결성 개선이 이들 부문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력발전과 IT 부문의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해 비트코인 채굴 허용 및 페이팔(PayPal)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수입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o 경제충격 대응 및 회복력 제고 전략- 네팔은 자연재해, 정치변동, 글로벌 무역 차질 등 다양한 경제충격에 직면해 왔으며, 해외송금과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정규율 강화, 금융부문 안정화, 생산 및 수출기반 다변화 등을 통해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발전은 네팔 경제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스타트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Nepal in 2024: Has Political Instability Finally Come to an End?, 2024.12.18. The Rising Nepal, Political instability impacted national economy, 2024.12.14. Myrepublica, Can Nepal Absorb Unexpected Economic Shocks?, 2024.11.25.The Annapurna Express, 2Powering the national economy, 2024.12.11.Myrepublica, Leverage diaspora expertise, investment and ‘soft power’ for Nepal’s economic growth’, 2024.12.18.The Rising Nepal, Country's economy becoming vibrant: FM Paudel, 2024.12.16.The Daily Star, India’s economy to grow from 6.5 to 7% this fiscal: CEA, 2024.12.16[관련정보]네팔, 중국에 BRI 사업 차관 대신 보조금 요청(2024.12.02.)

네팔 AIF 2024-12-27

#네팔 #정세 #불안정 #경제 #외교 #진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네팔, 중국과 7년 만에 일대일로(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 네팔과 중국, 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o 7년 만에 BRI 협력 프레임워크 공식 서명- 네팔과 중국은 최초 일대일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7년여 만에 일대일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12.4)하였다. 이번 협정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그간 협력 방식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지연되었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로 도로 및 철도 건설, 송전선로,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10개의 제안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일대일로의 글로벌 인프라 및 무역 연계 강화라는 광범위한 목표에 부합하며, 네팔의 연결성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된다.o 네팔 총리, 중국 방문 계기 BRI 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케이피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및 리창(Li Qiang) 총리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경제 협력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올리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네팔의 발전 전략에서 일대일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투자 확대와 협력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프레임워크 협정은 과거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네팔의 인프라와 경제 발전을 촉진할 구체적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양국의 상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간 일대일로 프로젝트 지연 원인 및 해결방안o 네팔 내 정치적 이견과 역내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지연- 네팔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주요 정당들 간의 정치적 이견과 광범위한 역내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네팔국민회의당(Nepali Congress)과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CPN-UML: 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 Leninist)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을 포함한 중국 투자 참여 방안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여왔다.-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지정학적 고려 또한 BRI 프로젝트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네팔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인도의 우려를 감안하여 양국과의 균형적인 관계 유지에 주력해왔다.o 네팔-중국 간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식 협상- 일대일로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제안된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 방식이었다. 네팔은 부채 누적 우려를 이유로 무상 보조금 지원을 선호한 반면, 중국은 초기에 차관 방식을 제안하여 협상이 장기화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개발기구의 지원 조건과 유사한 수준의 '원조성 자금지원' 방식에 대한 합의는 협상의 주요 돌파구가 되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팔-중국 협력의 향후 과제o 10개 우선 추진 프로젝트 선정- 네팔은 일대일로 프레임워크 下에서 토카-차하레(Tokha-Chhahare) 터널도로, 힐사-시미코트(Hilsa-Simikot) 도로, 질롱-커룽-카트만두(Jilong-Kerung-Kathmandu) 국경 간 철도 등 10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프로젝트 우선순위 선정은 네팔과 중국 양국 관계자들 간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네팔의 개발 수요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였다. 이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은 네팔의 인프라와 경제 전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o 인도와의 긴장 완화 및 지역 현안 해결 필요성- 네팔이 일대일로 하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인도와의 지역적 긴장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네팔의 對중국 접근을 경계해왔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인도 측과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네팔 지도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지역 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네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인도 측에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네팔이 중국, 인도 양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역내 지정학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Nepal and China Identify 10 Projects for Execution Under BRI, 2024.12.6. Reuters, Nepal, China sign deal on Belt and Road plan, paving way for progress on projects, 2024.12.4. Times of India, Nepal signs framework agreement with China on Belt and Road Initiaive after years of delay, 2024.12.4.Peoples Dispatch, China and Nepal sign agreement to advance Belt and Road Initiative, 2024.12.5.Nikkei Asia, China and Nepal sign deals as Xi refines BRI commitments, 2024.12.3.DW, Nepal looks to kick start stalled China-funded projects, 2024.12.2[관련정보] 네팔, 중국에 BRI 사업 차관 대신 보조금 요청 (2024.12.02)

네팔 AIF 2024-12-13

#일대일로 #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네팔 #중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네팔,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역내 주요국과의 협력은 필수 과제로 부상

☐ 네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심각한 피해 발생o 2024년 홍수 발생으로 약 200명 이상 사망 - 네팔은 2024년 우기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약 200명 이상이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하였는데, 실제 10월 2일 기준 최소 약 224명의 사망자가 공식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약 1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24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산사태로 인해 주택, 발전소, 도로 등 기본 인프라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인명 및 물적 피해는 네팔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o 카트만두 계곡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 발생- 네팔 내 인구 밀집 지역인 카트만두(Kathmandu) 계곡은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아 전례 없는 수준의 홍수가 발생했다. 국제산악종합개발센터(ICIMOD: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는 카트만두의 홍수 규모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기후 변화가 도시 지역에 미치는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홍수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고속도로가 봉쇄되고,  수백 명의 여행객이 고립되는 등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약 3,000명 이상의 구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 중국과의 홍수 관련 데이터 공유 문제로 인한 위험 증가o 중국, 티베트 빙하 호수에 대한 중요 정보 공유 미흡- 네팔 수문기상청(Department of Hydrology and Meteorology)은 중국이 티베트 내 빙하 호수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빙하 호수는 네팔 하류에서 재앙적인 홍수를 초래할 수 있는 ‘빙하 호수 붕괴 홍수’(GLOF: Glacial Lake Outburst Flood)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는 네팔이 이러한 재난의 영향을 준비하고 완화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가디쉬워 카르마차랴(Jagadishwor Karmacharya) 네팔 수문기상청장은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빙하 호수 관련 자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팔 정부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홍수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2016년 공바통샤초(Gongbatongshacuo) 호수 폭발로 네팔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 사례에서 드러난다.o 네팔, 중국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한 재난방지 필요성 강조- 네팔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인도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카르마차랴는 청장은 데이터 공유와 재난 관리에 대한 3자 간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빙하 호수 자료 제공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협력은 효과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현하고, 홍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 중국 및 인도와의 협력의 가능성은 데이터 공유를 넘어 기후변화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포함하도록 확장된다. 네팔, 중국, 인도가 협력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고, 지역 내 수백만 명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할 수 있다.☐ 기후변화 및 지역 협력의 중요성o 네팔의 조기경보시스템 및 기술의 역할- 네팔은 홍수를 포함 기상 위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역 사회에 적시에 경고를 제공함으로써 자연 재해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2022년, 네팔 수문기상청은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약 1,300만 건의 SMS 경고를 발송했으며, 이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재난 위험 감소에 있어 기술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o 남아시아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의 필요성- 남아시아의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은 역내 국가 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필요로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네팔, 인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기후 위험의 상호 연계성과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는 위협 요인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재난 대비 방안을 개선할 수 있다.-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들은 가뭄에 강한 작물 및 물 관리 기술과 같은 기후 회복력을 위한 우수 사례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과 같은 역내 이니셔티브는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초월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Nepal Urges China to Share Data Required for Flood Management, 2024.10.5. Climate Change News, Nepal says China withholds “essential” info on bursting Himalayan glacial lakes, 2024.8.22. SCMP, Nepal floods and landslides leave 32 dead, 12 missing, hundreds stranded, 2024.09.28.Dialogue Earth, Early warning systems: Sharing technology to combat climate change in South Asia, 2024.04.05.[관련정보] 네팔,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66명 사망(2024.09.30)

네팔 AIF 2024-10-25

#산사태 #홍수 #자연재해 #피해 #네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네팔, 국경 분쟁으로 인도와 긴장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와 정상회담

☐ 네팔, 인도와 접경... 국경 문제는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 네팔, 인도와 접경해 긴밀한 관계- 네팔과 인도는 접경한 국가로, 역사와 지리,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은 1950년 네팔-인도 평화우호조약을 맺고 수교를 시작하였다. 해당 조약에는 양국 간 안보, 경제 협력과 내륙국인 네팔이 인도 영토를 통해 무역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양국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은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양국 간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켰다.- 또한 네팔 입장에서 인도는 네팔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관광객의 최대 공급국이다. 또한 인도는 네팔의 유일한 석유 제품 공급국이자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네팔인들은 인도에 취업하여 네팔 국내에 송금하면서 인도 내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네팔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네팔의 대인도 무역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8%에 육박한다. 불충분한 인프라와 높은 거래 비용(서류 작업 및 승인 절차, 처리 및 정산 수수료)으로 인해 네팔은 고비용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네팔과 인도는 이전과 달리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관광, 송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디지털 금융 연결을 시작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팔, 인도와 국경 지역 갈등도 여전히 존재- 하지만 국경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양국 간 문제로 남아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인도는 분쟁 중인 네팔 영토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영토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이후 지난 2024년 5월 네팔 중앙은행이 발표한 신권 지폐에 분쟁 지역을  네팔의 영토로 표기된 그림이 포함되자 다시 양국 간 국경 문제가 주목받았다. 수브라흐마니암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은 네팔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러한 네팔의 행위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남겼다.☐ 네팔 총리, 국경 문제 논의... 양국, 대화를 통한 해결에 뜻 모아◦ 네팔 총리, 국경 문제 재발하자 해결 메커니즘 활성화 요구  - 네팔과 인도 간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다할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다할 총리는 2023년 6월 인도 방문 당시 체결한 국경 분쟁 해결과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 메커니즘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할 총리는 모디 총리 및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을 포함한 인도 정상들과 양자 간 국경 문제를 비롯하여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의 재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주요 양자 프로젝트 및 경제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 다할 총리는 마하칼리강(Mahakali River) 내 판체슈와르 다목적 프로젝트(Pancheshwar Multipurpose Project)의 진전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력 생산, 관개 촉진, 홍수 통제를 목표로 한 인도-네팔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또한 다할 총리는 드루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 인도 대통령과 양국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며 인적 교류와 경제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할 총리는 인도에 네팔 투자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인도 투자자들에게 네팔의 관광, 에너지, 농업 등 부문에서의 기회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네팔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다.◦ 네팔, 인도와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 재확인- 독일 매체인 DW는 인도 정부가 네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직 외교관들과 외교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학자이자 인도의 동남아 특사를 역임한 숙 데오 무니(Suk Deo Muni)는 국경 문제에서 일방적인 조치로 현재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니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 문제를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팔 측도 외교를 통한 분쟁 해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나라얀 카지 슈레스타(Narayan Kaji Shrestha) 네팔 외교장관은 인도와의 국경 문제를 외교적 수단과 테이블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팔 일각에서는 정부의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도 제기됐다. 스리람 차울리아(Sreeram Chaulia) 네팔 진달 국제문제대학 학장은 네팔 공산당 계열 정부가 화폐에 지도 그림을 통해 대립과 도발을 선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Indian Express, Nepal and India’s special relationship – and how it is getting better, 2024.07.01.myRepublica, PM Dahal briefs parliament on India visit, 2024.06.20.myRepublica, NC asks PM Dahal to brief parliament about his India visit, 2024.06.14.The Kathmandu Post, Dahal reminds Indian leaders of past agreements, 2024.06.11.The Kathmandu Post, Prime Minister Dahal meets Indian leaders in New Delhi, 2024.06.10.DW, Nepal map on currency note stirs up border row with India, 2024.05.08.[관련정보]1. 네팔 총리, 인도 방문 기간 주요 논의 내용 발표 (2024.06.24)2. 네팔 총리, 인도에 국경 분쟁 해결 및 기존 합의 이행 촉구 (2024.06.12)

네팔 EMERiCs 2024-07-12

#네팔 #인도 #국경 분쟁 #긴장 고조 #정상회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네팔, 시민권법 문제로 거대 미디어 회장 구속

☐ 202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74위로 남아시아 역내 1위 차지한 네팔, 미디어 수입 감소로 언론 위기◦ 네팔, 미디어 수입 감소로 언론 위기 - 네팔 전역에서 수많은 언론인이 해고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네팔 언론사들은 광고 수입 감소로 언론인들에게 급여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소리(DW)는 30년 경력의 언론인이자 6년 동안 시사 뉴스 포털을 운영해 온 부파 라지 카드카(Bhupa Raj Khadka)의 사례를 보도했다. 카드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해 남은 두 명의 기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네팔 수도 카트만두 교외의 박타푸르(Bhaktapur)에 소매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카드카는 네팔에서 저널리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가게를 열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팔의 저널리즘 산업은 더욱 침체되었다. 포괄적 노동조합인 네팔 언론인 연맹(FNJ: Federation of Nepali Journalists)은 2021년에 전국 언론인의 10% 이상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몇 달 안에 해고, 급여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언론인이 해고되거나 현업에서 물러났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없었다. 언론 인권 비정부기구인 네팔자유포럼(Freedom Forum Nepal)의 타라 나스 다할(Tara Nath Dahal)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언론계에 복귀한 사람보다 언론계를 떠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발라 아다흐카리(Bala Adhkari) FNJ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약 2,500명의 언론인이 부당한 해고나 급여 미지급 등 다양한 노동권 침해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네팔, 남아시아 국가 중 언론 자유 지수 가장 높아-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202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2024)』를 발표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정치 권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논평했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202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는 60.52점을 받은 네팔로, 2023년 대비 약 4점가량 상승했다. 『2023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네팔은 95위였으나, 『202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네팔의 순위는 74위로 올라섰다. 네팔을 제외한 나머지 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남아시아 국가들의 남아시아 내 순위에서는 몰디브(106위), 부탄(147위), 스리랑카(150위), 파키스탄(152위), 인도(159위), 방글라데시(165위), 아프가니스탄(178위)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 상위 3개국으로, 에리트레아, 북한, 아프가니스탄은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한국은 63위였다.☐ 네팔, 미디어 그룹 총수 구속... 언론 및 인권단체, 즉각 석방 요구◦ 네팔 당국, 시민권 문제로 최대 미디어 그룹 총수 구속- 지난 5월 22일 네팔 최대 뉴스 기관의 소유주인 카일라시 시로히야(Kailash Sirohiya)가 네팔 시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트만두에 위치한 칸티푸르 출판(Kantipur Publications)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칸티푸르 출판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잡지,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미디어 그룹이다. - 시로히야와 야권은 이번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로히야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라비 라미치하네(Rabi Lamichhane) 네팔 내무부 장관이 재정 비리 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복수로 이번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정치인들도 시로히야를 옹호하는 한편, 라미치하네 장관에게 항의했다. 더 나아가 야당 정치인들은 라미치하네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하였다. - 한편 경찰은 시로히야의 신분증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 번호가 같아 시로히야가 시민권법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팔의 신분증은 모든 네팔 성인에게 발급된다. AP 통신에 따르면, 과거 인도와 국경을 접한 네팔 남부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인권단체들, 시로히야의 즉각 석방 요구- 시로히야가 체포된 이후 언론과 인권 단체들은 즉각 반응을 내놓았다. 칸티푸르 출판 측은 파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에 서한을 보내 이번 구속이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가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언론사인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Asia News Network)는 다할 정부의 언론 겁주기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권 단체들도 이번 체포에 문제를 제기했다. 네팔 내 인권 단체인 네팔인권위원회(Nepal Human Rights Commission)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이번 구속이 라미치하네 개인의 복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시로히야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Nepal’s Deputy PM Crosses Swords With Largest Media House, 2024.05.28.ifex, Media entrepreneur Kailash Sirohiya arrested in Nepal, 2024.05.26.Reuters, Nepal media group chief arrested over citizenship card issue, 2024.05.22.AP, Owner of Nepal’s largest media organization arrested over citizenship card issue, 2024.05.22.The Kathmandu Post, Nepal ranks 74th in World Press Freedom Index 2024, 2024.05.08.DW, Press in crisis in Nepal as media revenue dips, 2024.02.28.

네팔 EMERiCs 2024-05-31

#미디어 #수입 #감소 #언론 #위기 #네팔 #세계언론자유지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네팔, 투자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활성화 추진

☐ 2024년 제3회 투자정상회의 개최한 네팔o 네팔, 5년 만에 투자정상회의 재개- 2024년 4월 28~29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에서 제3회 네팔 투자정상회의(The third Nepal Investment Summit)가 개최됐다. - 네팔은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제1회, 제2회 투자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본래 네팔 정부는 2년마다 투자정상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제3회 투자정상회의 개최는 계속 미뤄지다가 올해에야 성사됐다.  -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등 약 40개국에서 2,500명의 관료 및 사업가들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잠재적 투자자 수는 800명에 달했다.  o 네팔, 전력·관광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에 초점 - 이번 회의에 참석한 네팔의 정계 인사들은 이중과세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경쟁력있는 법인세 등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약속하며 외국 기업의 네팔 투자를 촉구했다. - 특히 네팔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수력 발전 프로젝트 진행, 국경간 전력 무역을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보강 등 전력 분야 위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 또한 네팔 당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됐던 관광 분야의 회복을 위해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인도 등 네팔 투자 적극 추진 o 네팔 시장 진출 속도 높이는 중국 - 한편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네팔과의 경제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 2024년 5월 1일부터 네팔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한 중국 주도로 건설돼 2022년 5월과 2023년 1월에 개장한 네팔 바이 라하와(Bhairahawa) 및 포카라(Pokhara) 국제공항에서의 중국-네팔 신규 항공편 운영도 추진하려고 한다. - 약 350명의 중국 기업가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며 중국-네팔 경제 협   력에 강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중 한 명인 뤄자오후이 (Luo Zhaohui) 중국 국제개발협력기구(CIDCA: 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의장은 중국 기업가들이 중국-네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 국경간 송전선 및 히말라야 횡단철도 (Trans Himalayan Multi-Dimensional Connectivity Network) 건설 프로젝트에 기반한 국경간 철도 건설 가능성에 주목하며 직간접 투자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 투자 확대에 지역 단위 협력도 모색하는 인도 - 인도의 경우, 요타(Yotta Data Services Pvt. Ltd.)가 네팔 브후라말 룬카란다스(Bhuramal Lunkarandas Conglomerate)와 이번 회의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네팔이 인도의 ‘인접국 우선 정책(Neighbourhood First policy)’에 입각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 나빈 스리바스타바(Naveen Srivastava) 주 네팔 인도 대사는 “네팔로 향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33%가 인도에서 비롯된다”라며 “인도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비롯한 전력 분야 뿐만 아니라 국경간 디지털 결제, 건설, 자동차, 일용소비재(FMCG: Fast-Moving Consumer Goods)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네팔과의 협력을 확대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스리바스타바 대사는 “전력 분야에서는 인도-네팔-방글라데시와 같은 남아시아 지역 차원의 협력도 구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네팔의 더 많은 해외투자 유치 방안  o 네팔 제3회 투자정상회의 실제 성과는 어떨지 지켜볼 필요 있어 - 이번 회의에서 네팔은 약 90억 네팔 루피(약 923억 원)의 외국인 투자의향을 이끌어냈다. 제1회, 제2회 투자정상회의에서의 투자의향 규모가 135억 달러(약 18조 5,085억 원), 120억 달러(약 16조 4,520억 원)임을 감안하면 많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 일부 네팔 현지 전문가들은 관료주의와 부패, 용이하지 않은 본국으로의 이익 송금 등을 해외 투자자들이 네팔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하리 프라사드 슈레스다(Hari Prasad Shrestha) 자유기고가는 “글로벌 평가기관들의 국가 신용 등급 역시 투자 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인데 네팔 당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관리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o 네팔, 투자환경 최적화에 앞서 정치적 안정 확보해야 - 네팔 제1회, 제2회 투자정상회의에서의 투자의향조차도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네팔 현지 전문가들은 2022 11월 네팔 총선 이후 2024년 3월까지 네팔 총리와의 연정 파트너당 구성이 세 차례나 바뀌었을 정도로 정치적 불안정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투자 실현도가 낮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또한 네팔 정부는 제3회 네팔 투자정상회의를 며칠 앞두고 2024년 4월 23일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에서 제안했던 20여개 법률 가운데 9개 법률을 개정했으나 이마저도 의회 차원이 아닌 조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일부 네팔 현지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조례를 통한 법규 제·개정은 일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은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가 가능할지는 의문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y Republica, Why do US Firms Invest Less in Nepal?, 2024.05.09.Business Standard, Nepal Investment Summit concludes; funding worth NRs 9 billion approved, 2024.04.29.The Kathmandu Post, Neighbours India and China make tall promises at Nepal Investment Summit, 2024.04.29.AP News, Nepal hosts an investment summit in hopes of attracting foreign money for hydropower projects, 2024.04.28. Nepali Times, Why invest in Nepal?, 2024.04.26.[관련정보]인도-중국, 네팔 투자 정상회의에서 경제 성장 지원 약속 (2024.05.02)

네팔 EMERiCs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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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중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중국과의 협력 적극 도모하는 네팔 o 8일간 중국 방문한 네팔 외교부 장관 -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나라얀 카지 슐레스타(Narayan Kaji Shrestha) 네팔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관료들과 양국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번 방문에서 슐레스타 장관과 왕이(Wang Yi) 중국 외교장관간에는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실행계획 구체화, △고르카(Gorkha) 및 다딩(Dhading) 지역 농·공업단지 설립 추진, △국경 지역 공동 조사, △중국의 네팔 국민 비자 수수료 면제, △양자협의체 격상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양국 외교 수뇌간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였으며, 슈네스타 장관은 왕 장관에게 네팔 방문을 권유하였고, 왕 장관도 연내에 네팔을 방문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o 중국-네팔, 무료 비자 제공·무역로 14곳 재개 등 합의- 슐레스바 장관은 “네팔 국민 비자 수수료 면제 요청에 대하여 중국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폐쇄되었던 무역로 14곳을 재개방하고 무역, 투자, 관광 등 분야에서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밝혔다. - 또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 측은 중국에 양자협의체 격상을 제안하였는데, 아직 내려진 결정은 없으나 중국 측이 상기 제안을 진지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1996년 차관급 협의체를 구축하였는데, 만약 중국이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네팔-중국 협의체는 네팔-인도와 동일한 수준(장관급)으로 격상하게 된다. ☐ 중국-네팔, 일대일로(BRI) 프로젝트 협력에 초점 o 양국, 이번 외교 수반 만남에서 BRI 협력 윤곽 잡아 -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만남에서 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협력 진척에 초점을 맞추었다. 2024년 3월 26일 양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BRI 실행계획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조속한 시일’의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BRI 프로젝트 협력 기본협정에 서명한 지 7주년이 되는 2024년 5월 12일이나 추후 카트만두(Kathmandu) 개최될 예정인 네팔-중국 외교차관급 회담 기간으로 추정된다.- 양국은 2017년 5월 12일 BRI 기본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중국은 2019년 말 해당 협력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이후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o 타당성 문제 제기도 없지는 않아- 다만 네팔 현지에서는 양국간 BRI 프로젝트 협력이 본격화되기 전 경제·재무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 익명 표기를 조건으로 인도 언론 ETV 바라트(ETV Bharat)의 인터뷰에 응한 한 중국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비용”이라며 “네팔은 중국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할 만큼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을 한다고 가정하면 인도는 네팔에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BRI 프로젝트는 중국이 각국에 상업 차관을 제공하여 인프라를 건설하면 각국 정부는 인프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네팔은 BRI 프로젝트 협력과 관련하여 상업 차관보다 보조금과 같은 자금 지원을 선호한다고 중국에게 명시한 바 있다.  ☐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네팔 o 중국·인도 대립으로 일부 네팔 인프라 프로젝트 차질 - 한편,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인도와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네팔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 역시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기업 참여도가 높은 네팔 카트만두-테라이(Terai)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본래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인도 기업과 중국 기업간 법적 공방 때문에 완공 예상 시기가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 - 2023년 1월 새로이 문을 연 포카라(Pokhara) 국제공항의 경우 중국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인도 당국으로부터 포카라-바라나시(Varanasi) 항공 노선 개설을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o BRI 프로젝트 진행되어도 중국-네팔 우선순위 다를 수 있어 - 중국은 BRI 하에서 네팔과 1개의 기술학교 건설 관련, 3개의 에너지 관련, 5개의 교통·운송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히말라야 횡단철도(Trans Himalayan Multi-Dimensional Connectivity Network) 건설을 우선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네팔이 BRI 프로젝트에서 혜택을 얻으려면 철도보다는 고속도로 건설에 집중해야 하며, ‘중국-네팔-인도’보다 ‘네팔-중국-중앙아시아’의 BRI 기반 교역 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네팔 현지에서는 비동맹 원칙에 의거하여 인도나 중국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국의 투자 모두를 자양분 삼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OA, India, China Seek Influence in Nepal as Infrastructure Projects Stall, 2024.03.25.The Kathmandu Post, Nepal, China renew pledge to sign BRI execution plan ‘soon’, 2024.03.27.ETV Bharat, Nepal-China Economic Corridor: Questions Rise About Feasibility, 2024.04.02.People’s Review, BRI and Nepal, 2024.04.03.iSAS, Nepal-China Connectivity Endeavours, 2024.04.09.[관련정보]1. 중국, 네팔과의 무역로 14곳 재개 및 네팔 국민 대상 비자 면제 검토 (2024.04.02.) 2. 네팔, 인프라 및 수력발전 분야 중국 투자 유치 추진 (2024.04.02.)

네팔 EMERiCs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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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네팔, 이주노동자 송출 확대

☐ 네팔, 기후변화로 이주노동자 늘어나... 일본, 유럽으로 송출 늘어나◦ 네팔, 기후변화로 이주노동자 늘어나- 기후변화가 네팔의 이주노동자의 해외 송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극한 기상 현상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네팔인들이 해외 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주요 원인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내 취업 기회 부족과 같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이주 동기에 더해지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는 네팔 농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농업근로자인 프렘 네팔리(Prem Nepali)와 순더 판디트(Sunder Pandit)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연 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제적 이주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악천후로 인해 농업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경제적 안정 등을 찾기 위해 해외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팔 농가는 이주노동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기후 변동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농업에 의존하는 네팔 노동력 대부분은 반복되는 홍수, 가뭄, 산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통적인 농업이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년들이 농업을 떠나 해외 노동 시장으로의 이동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네팔, 일본과 유럽에 숙련 노동자 송출- 네팔 정부는 새로운 노동 계약을 통해 숙련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할 계획이다. 네팔 정부는 유럽을 중심으로 10개 국가들과 획기적인 노동 협정을 체결할 발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위 조치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네팔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해당 협정은 과거 일본과의 노동 협정 개정 이후 마련된 것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인재를 해외로 송출하는 네팔 정부의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네팔 정부의 새로운 노동 협정은 정부-비정부간 협정이 아닌 기업 간 협정 모델을 따른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은 보다 투명해지고, 고용주가 이주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해외 진출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해외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하고, 사망시 보상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정부 추진 협정안에 담겼다. 일분 내 평균 네팔 노동자의 초봉은 15만 루피(약 15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네팔 숙련 노동자들은 해외 진출에서 보다 유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네팔, 해외노동자들의 송금액 늘어... 전문가들, 인재 유출 경고도◦ 네팔 중앙은행, 1월 해외송금액 발표... 전년 대비 - 네팔 중앙은행은 1월 중순에 끝난 회계연도 상반기에 네팔로 유입된 송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25.3% 증가한 7,322억 네팔 루피(약 7조 3,073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 측은 지난 1월 송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이주 노동자의 출국 증가와 네팔 루피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에 기인하였다고 설명했다. 네팔 중앙은행은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에 34만 3,405명이 외국 취업 허가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으며, 그 중 20만 7,970명이 외국 취업 허가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해외송금액이 늘어나자 외화보유액도 늘어났다. 네팔 중앙은행은 2023년 7월 중순 보유한 외화보유액의 가치가 1조 5,300억 네팔 루피(약 15조 2,694억 원)이었으나, 2024년 1월 중순 1조 8,100억 루피(약 18조 638억 원)로 18%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총 외환보유액 중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1월 중순에 18.9% 증가한 1조 6,000억 네팔 루피(약 15조 9,680억 원)에 달했다.◦ 네팔 전문가들, 노동자와 인재의 해외 유출에 우려- 네팔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많은 네팔 노동자들과 인재들이 해외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네팔인들의 해외 진출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 캐나다에서 네팔 학생의 증가세는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유학 허가 소지자는 2만 465명으로 전년도 7,680명에서 1년 만에 166% 증가했다. 이는 비단 캐나다뿐만이 아니다. 호주 인구 2,600만 명 중 네팔인은 30만 명 이상을 차지한다.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네팔인의 수도 5만 1,000명에 달한다. 네팔인은 남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이민자 집단에 속한다. 네팔에서는 매일 3,000명의 네팔인이 출국하고 있다. 2023년 네팔을 떠난 네팔인의 수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한다. 걸프 지역, 말레이시아, 인도에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귀국하지만,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로 떠나는 네팔 청년들은 대다수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네팔의 역대 정부는 이주를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네팔 경제가 해외송금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인재와 노동자 유출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네팔 GDP의 거의 4분의 1이 해외 송금에서 발생하며, 이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송출국보다 높은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네팔의 경제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송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비와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Kathmandu Post, Money foreign workers send home jumps by 25 percent, 2024.03.06.The Annapurna Express, Remittance is buoying a crises-ridden economy, 2024.02.28.The Third Pole, Nepal’s migrant workers eye overseas jobs as climate threats loom, 2024.02.27.bnn, Nepal Expands Global Workforce Reach with Labour Agreements in Europe and Japan, 2024.02.27.Nepali Times, Brain drain into brain gain, 2024.02.22.The Kathmandu Post, Nepal sees less than expected decline in poverty, 2024.02.13.onlinekhabar, Remittance continues to help boost Nepali economy as BOP increases along with foreign reserves, 2024.02.06.The Kathmandu Post, Experts call for harnessing remittances for development, 2024.02.09.The Kathmandu Post, Employment, Migration and Remit Summit 2024 underway in Kathmandu, 2024.02.08.[관련 자료]네팔, 기후 변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해외 이주 증가 추세(2024.02.29.)

네팔 EMERiCs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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