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몰디브 대통령, 자국 최초 경제특별구역 ‘솔라 시티(Solar City)’ 건설 계획 발표

□ ‘솔라 시티’ 경제특구 건설 계획 및 투자 협정 체결 동향◦ 무이주 대통령, 솔라 시티 SEZ 사업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몰디브 대통령은 2025년 7월 1일 몰디브 최초의 경제특별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솔라 시티(Project Solar City)'를 발표함. 몰디브 정부는 지난 2025년 초 대통령령 제1호(Presidential Decree No. 1/2025) 내 경제특별구역법(Act No. 24/2014)을 통해 SEZ 내 허용 경제활동 유형과 최소 투자 기준을 명시한 바 있음.- 솔라 시티는 첨단기술단지(High Technology Park)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0 메가와트(MW)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 ▲MICE(회의·인센티브·컨퍼런스·전시) 관광시설*, ▲물류·저장·산업 허브, ▲부동산 개발 등 4대 핵심 인프라 구축 계획이 승인됨.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산업◦ APM SPV와의 투자협정 체결 및 몰디브 SEZ 투자 유치 목표 제시- 몰디브 정부는 캐나다 신재생에너지기업 아브락사스 파워(Abraxas Power) 산하 몰디브 특별 법인인 APM SPV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솔라 시티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동 협정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몰디브 투자포럼(Maldives Invest Forum)’에서 토리크 이브라힘(Thoriq Ibrahim) 몰디브 환경부장관과 제임스 콜터(James Colter) APM SPV 경영이사가 서명함.- 모하메드 사이드(Mohamed Saeed) 몰디브 경제개발무역부 장관은 현재 솔라 시티를 포함한 몰디브 전체 SEZ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규모가 약 6억 8,000만 달러(약 9,200억 원)에 달하며, 향후 5년간 총 10억 달러(약 1조 3,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함. 아울러, SEZ 건설 사업이 자국의 "역사적 발전(historical development)"이라고 평가하며,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몰디브 거시경제정책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함.□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구축 및 경제적 파급효과◦ 100MW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통한 국가 에너지 목표 달성 기대- 훌후말레(Hulhumalé)에서 약 4~5 킬로미터(km) 떨어진 해상에 건설될 예정인 100MW 규모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번 사업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동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약 6.8km 규모의 해저 연결 케이블을 통해 내륙 배터리 저장시설로 전송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말레(Male) 지역 에너지 수요의 약 5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몰디브 환경부에 따르면, 100MW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사업은 2026년 4월 말까지 시작되어 2027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동 사업의 총 예산 1억 8,700만 달러(약 2,500억 원) 중 약 1억 달러(약 1,400억 원)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문에 할당한 바 동 사업은 무이주 대통령의 에너지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 전력의 3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석유 수입 의존도 감축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100MW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은 향후 20년간 석유 지출을 약 12억 달러(약 1조 6,300억 원) 가량 감축할 것으로 기대됨. 2023년 기준 석유제품은 몰디브 수입의 약 2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약 80%가 해상운송 및 발전에 사용된 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분석됨.- 한편 개발 참여업체들은 100MW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 이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및 산업 허브 건설 등 추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정부는 SEZ 관련 규정에서 사업 관계자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우선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몰디브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도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적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몰디브와 유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여타 국가에서 SEZ 사업을 추진할 시 모범적인 개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2040년 선진국 도약 목표 및 싱가포르와의 양자 협력◦ 몰디브, ‘비전 2040’을 통한 선진국 지위 달성 목표- 몰디브 정부는 국가 장기 전략으로 ‘비전 2040(Vision 2040)’을 제시하였으며, 동 전략은 2040년까지 선진국 지위를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사이드 장관은 비전 2040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몰디브 GDP 1,500억 루피아(약 13조 2,400억 원) 달성, 1인당 GDP 약 26만 1,800 루피야(약 2,300만 원) 달성이라는 세부 경제 목표를 발표함.- ‘비전 2040’은 선진국 지위 획득 이외에도 몰디브를 기후회복력을 갖춘 투자친화적 도서경제로 전환시켜 물류,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디지털 서비스, 창조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관광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GDP의 약 21% 차지)를 줄이고 경제구조를 다변화하여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몰디브-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양자 경제협력 강화- 무이주 대통령은 2025년 몰디브-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2025 Maldives Singapore Business Forum) 참석 계기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7.1)함. 동 포럼에는 약 200여 명의 양국 고위 정부 관리, 국제 투자자,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지난 50년간의 양자 무역관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함.- 이번 포럼에서는 솔라 시티 사업 관련 투자 협정과 더불어 몰디브 기획재정부와 싱가포르협력공사(Singapore Cooperation Enterprise) 간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양해각서(MoU) 등 다양한 협정이 체결됨. 그레이스 푸 하이 이엔(Grace Fu Hai Yien) 싱가포르 지속가능성·환경부(Minister for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장관은 양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서국가로서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이 몰디브의 개발 의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orporate Maldives, Maldives Declares ‘Project Solar City’ as First Special Economic Zone, 2025.07.02.Atoll Times, Maldives signs pact for first SEZ-approved floating solar project, 2025.07.01.Corporate Maldives, Solar City, Residence by Investment Programme Among Key Deals at Business Forum, 2025.07.01.The President’s Office, President declares “Project Solar City” as Maldives’ First Special Economic Zone, 2025.07.01.SunOnline International, Saeed: USD 680M invested for SEZ projects, target is USD 1B, 2025.07.01.PSM News, Minister Saeed Confirms USD 680 Million in SEZ Investment, Target Set at USD 1 Billion, 2025.07.01.

몰디브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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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시아 지역 내 미국 대외원조 중단의 파급효과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원조 중단 결정과 즉각적인 영향o USAID 프로그램 83% 전면 중단 및 인도적 지원 위기 직면-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440억 달러(약 60조 2,900억 원) 규모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90일간의 전면 중단을 명령함. 이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운영하는 전체 프로그램의 약 83%가 완전히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나머지 17%는 국무부 직속 관리 하에 운영되게 됨. -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향후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전', '미국의 국력', '미국의 번영' 증진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발표함. 이러한 기조에 따라 USAID는 국무부 직속 기관으로 편입되었으며, 2월 3일 루비오 장관이 USAID 임시 수장(acting administrator)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o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의 보건·교육 분야 타격- 방글라데시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4억 9천만 달러(약 6,700억 원) 규모의 USAID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 국제설사병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arrhoeal Disease Research)에서 약 1,000명 이상의 직원이 해고되었으며, 로힝야 난민을 위한 10여 개의 의료시설이 운영을 중단함. 이는 방글라데시의 사회 안전망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음.- 파키스탄에서는 60개 이상의 유엔인구기금(UNFPA) 운영 의료시설이 폐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70만 명(아프간 난민 120만 명 포함)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됨. 또한, 에너지, 경제개발, 농업, 거버넌스, 교육, 보건 등 총 8억 4,500만 달러(약 1조 1,500억 원) 규모의 39개 프로젝트가 중단됨. 네팔의 경우 2022년 체결된 6억 5,900만 달러 (약 9,000억 원)규모의 5개년 개발 협정이 중단되었으며,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젝트와 39개 학교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됨.☐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과 지역 내 세력 균형 변화o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한 중국의 전략적 기회 확대-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통해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방글라데시의 경우, 2016년 BRI 가입 이후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왔으며, 최근에는 법 집행 훈련, 디지털 거버넌스, 선거 관행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중국은 인도주의적 지원보다는 상업적 또는 준양허성 차관 형태의 지원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전략적 의존성을 창출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은 방글라데시-미얀마 국경 로힝야족의 조기 귀환을 압박하는 등 원조를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네팔에서는 재난 구호와 경찰 훈련을 티베트 공동체 감시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o 인도의 역내 인도적 지원 리더십 역할 기대- 인도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과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보건의료,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SAARC 코로나19 긴급기금을 항구적인 보건·재난 대비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 BIMSTEC 주도의 인도적 지원·재난구호(HADR) 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는 의약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동식 의료 유닛, 원격의료, 질병 감시, 공동 재난 훈련 등을 위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역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다자간 협력 접근방식은 양자 채널에만 의존하는 중국의 원조와 차별화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됨.☐ 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과 향후 전망o 주요 공여국들의 개발협력 지원 현황- 일본은 현재 미국보다 약 3배 이상의 개발 원조를 동남아시아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도 잠재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호주는 2025년 연방 예산에서 원조 삭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한편, 유럽의 경우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인해 대외원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령 영국은 2027년부터 대외원조를 국민총소득(GNI)의 0.3%로 삭감할 예정이며, 이는 학계와 정책입안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특정 분야에 집중된 지원을 모색하고 있음.o 시민사회 단체들의 생존 위기와 새로운 협력 모델 필요성 대두- 남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자금 조달의 다각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특히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단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다양한 후원자 그룹을 보유한 단체들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이러한 상황은 미국 정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 더욱 부합하는 유기적인 시민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일부 활동가들은 해외 원조 자금이 실제 수혜자보다 중개인, 자문위원, 컨설턴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 운용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 U.S. Retreat Provides India an Opportunity for Humanitarian Leadership in South Asia, 2025.6.16.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Democracy in South Asia amid U.S. Aid Cuts, 2025.5.15.The Diplomat, The USAID Freeze: A View From Sri Lanka and the Global South, 2025.4.14.East Asia Forum, As Western aid dries up, Southeast Asia faces the fallout, 2025.4.1.Global Voices, USAID suspension has far-reaching impacts in South Asia, 2025.3.6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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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2기 행정부 下 미-인도 관계: 전략적 협력의 심화와 구조적 마찰

1. 미-인도 관계의 역사적 맥락 (트럼프 대통령 이전)미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왔다. 양국 간의 협력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정책적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이념이 유사하더라도 국익과 관련된 세부 사안에서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견을 관리하고, 상호 이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과 조율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자유 및 공산 진영 간 양극화(미국과 소련 중심)로 인해 미-인도 간 전략적 협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후 양국은 정치적 역량과 외교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주요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왔다.2014년 5월, 인도 총선에서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압승을 거두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총리로 취임하였다. 당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즉각 축하의 뜻을 표하며 모디 총리를 백악관에 공식 초청했다. 이는 과거 2002년 인도 구자라트(Gujarat)州 폭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모디에 대해 발급했던 비자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었다.     * 힌두교 신도들의 열차 방화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대규모 反무슬림 폭력 사태로, 약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당시 주총리였던 모디가 폭력 방관 논란에 휘말린 사건 모디 총리의 첫 미국 공식 방문은 외교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모디 총리는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조하며, 對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와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뉴욕에서는 주요 미국 기업 경영진과 면담을 가졌으며, 워싱턴에서는 미국 수출입은행과 인도 에너지 기관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동 MOU는 인도의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위한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미국 측 금융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된다.한편,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 공화국 기념일(Republic Day) 행사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빈(Chief Guest)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동 계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인도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I believe America can be India’s best partner. I believe that.)고 언급하며,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민주주의 가치 기반 동맹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양국 정상은 인도-미국 간 민간 핵 협력 이행(US-India Civil Nuclear Agreement)을 위한 주요 핵심 쟁점들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어 6개월 뒤 양국 국방장관은 10년간의 미-인도 국방 프레임워크 협정 갱신 문서에 서명하며 방위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2. 트럼프 1기 행정부 하에서의 인도-미국 협력2-1. 안보 협력 확대2017년 6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첫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기후변화, H-1B 비자 제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제기했으나, 공동성명에서는 국방 협력, 대테러 협력, 경제적 유대 강화를 우선순위로 강조하였다.이후, 2018년 9월 6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차 미-인도 ‘2+2 대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당시 국방장관은 인도 측과 통신 호환성과 보안 협정(COMCASA: Communications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에 서명하였는데, 동 협정은 인도가 미국산 군사 장비에 적용되는 고급 통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양국 간 실시간 군사 정보 공유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 언론은 COMCASA를 미국이 주요 동맹국 및 전략 파트너와 체결하는 4대 핵심 안보 협정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2-2. 무역 갈등 속 전략적 협력 지속미국 정부는 2019년 1970년대부터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 온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서 인도를 제외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미국 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인도 정부는 상기 미국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농산품 등 총 28개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에도 양국은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했으나, 농산물, 관세 구조, 지식재산권 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이 지속되며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한편, 2020년 2월 모디 총리는 인도를 공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메다바드(Ahmedabad)에서 대규모 환영 집회 및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계기 양국은 ▲마약 통제 및 정신건강 협력, ▲30억 달러(약 4조 1,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엑손모빌(Exxon Mobil)과 인도국영석유공사(Indian Oil Corporation) 간 에너지 거래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하였다.2-3.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연대 강화2020년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양국 간 ‘2+2 대화’에서 미-인도 국방 및 외교 수장은 기본교환협력협정(BECA: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for Geospatial Intelligence)에 최종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고정밀 지리공간 정보를 인도에 제공함으로써, 인도군의 드론·순항미사일 운용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크 T. 에스퍼(Mark T. Esper) 당시 국방장관은 협정 체결 배경으로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역내 불안정 행위를 언급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양국 관계3-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COMPACT 전략 출범과 양국 협력 강화) 2025년 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무역, 기술 혁신 등 주요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군사 파트너십, 가속화된 상업 및 기술 기회 촉진을 위한 미-인도 협정(COMPACT: Catalyzing Opportunities for Military Partnership, Accelerated Commerce and Technology)’을 공식 출범시키며,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해당 협정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 내 미국 설계 소형 모듈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을 포함한 석유·가스·원자력 분야의 에너지 무역 확대를 포괄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책 기조와 외교 기반)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기조는 외교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재정 건전성과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하며, 해외 원자력·가스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인도와의 SMR 공동 개발 및 에너지 무역 확대 구상과도 맞닿아 있으며, COMPACT 전략 내 기술·에너지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방위비 분담과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에서 인도와의 현실적 조율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3-2. 양국 간 정책적 마찰과 인도의 우려가. 이민 정책과 추방 확대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미 워싱터 소재 정책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 인도인은 약 72만 5천 명이며,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약 140만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1만 7,940명의 인도 국적자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 집행이 진행중이다. 인도 정부는 동 과정에서의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으며, ICE는 매년 약 9만 명의 인도 국민이 불법 입국을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출생지 시민권 종료 조치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지 시민권 부여 제도를 종료하였는데, 동 조치가 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인도계 미국인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내 인도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약 1.47%(54만 명)이며, 이 중 약 3분의 2는 이민자, 나머지는 미국 태생으로 확인된다. 해당 조치로 인해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발급 대기 중인 인도인의 자녀들이 자동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법원에 계류중이다.다. 관세 부과 확대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외국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멕시코·캐나다에는 25% 관세, 인도에 대해서는 100~200% 관세 부과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인도 주요 언론들은 동 조치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인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25년 4월 2일, 미국은 약 60개국 제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조치를 단행하고, 인도산 제품에 2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4월 10일, 90일 유예조치가 발표되며, 인도에 대한 관세는 7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해당 조치는 미국 무역적자 축소 및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라. 카슈미르 분쟁과 외교적 마찰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은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관광객 26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도는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 대응에 나섰고, 파키스탄과의 긴장이 고조되었다.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이 과거(2024.12월) 인도를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비협조적 국가’(uncooperative nation)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가 카슈미르 사태 이후 재조명되면서 인도 내 여론은 미국의 편향적 태도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더불어,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기업에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2025년 파키스탄 정부와 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교적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다.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인도 정세 분석가는 비즈니스 투데이(Business Today)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재임 중에도 개인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추구했으며, 이후 군사·재정 경로를 통해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분석하였다.4. 결론 및 시사점미국과 인도는 지난 75년간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기민한 외교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지역 평화 유지와 양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해왔다. 국방, 무역, 에너지, 기술, 사이버 안보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공동 이익에 기반한 파트너십은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동시에, 양국 관계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민·관세·인권·지역 안보 등의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내 딥스테이트(Deep State, 정책 관료 집단)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과거처럼 파키스탄과 묶어서 동일하게 다루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 미국이 인도-파키스탄을 동일한 선상에서 중립적으로 다루려 했던 '하이픈화(hyphenation)' 정책의 잔재이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전략적 영향력이 커진 인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시각이라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미국은 인도를 단순한 대응 파트너가 아닌 공동안보 설계자(co-architect)로 인식하고 대외 전략의 수평적 파트너십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기술·에너지 분야에서의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 협의 채널 상설화와 정책 조율 메커니즘 제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공동 이익에 기반한 제3국 시장 협력 및 투자 플랫폼 구축 등 포괄적 경제안보 연계 전략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끝으로, 인도는 다자주의, 자유무역, 규칙 기반 질서를 존중하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아시아 내 자유주의 질서 유지에 핵심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다. 향후 미국 행정부가 인도의 이러한 국제적 역할과 역량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구체적 정책 조율을 통해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때, 양국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1. Brookings, March 9, 2022. https://www.brookings.edu/articles/india-and-the-united-states-in-the-trump-era-re-evaluating-bilateral-and-global-relations/.2.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US-India Relations 1947 – 2025,      3. Ibid, 4. GoI Document Symbol G/L/1239/Rev.1#G/SG/N/12/IND/1/Rev.1 date 14/06/20185. Esper praises results of US-Indian meeting, DOD news, Oct 27, 20206. BBC news, 25 April 2025 ‘Trump’s first 100 days ub numbers.7. Ibid8. First Post, January 21, 20259. Ibid10. 14 Feb 2025. See also https://www.indiatoday.in › DIU11. The Economic Times April 30, 202512. https://www.bbc.com/news/articles/cgr589k5yleo  BBC 12 June 202513. Business Today, 6 Jube 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 K N Pandita / Centre of Central Asian Studie... / Associate Professor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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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 농업 AI 정책(MahaAgri-AI) 주요 내용 및 전망

☐ 6월 17일 인도 주요 농업 지역인 마하라슈트라의 주 내각은 50억 루피 규모의 농업 AI 정책(MahaAgri-AI)을 승인함. -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 아그리 스택(AgriStack)과 같은 개발 전략을 통해 농업 분야의 AI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ㅇ AI 발전 및 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인 인도 AI 미션은 농업 분야의 발전 및 기후 회복력 구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1) ㅇ 아그리 스택은 농업에 특화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구축해, 농민의 데이터(토지 정보, 작물 재배 이력, 소득 등)를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임.2) - 마하라슈트라 주 내각은 AI 및 생성형AI(GenAI) 기반 농업 분야의 혁신을 목표로 농업 AI 정책(MahaAgri-AI)을 승인함.3) ㅇ 마하슈트라 주는 2023/24년 기준 약 2,460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 원예 작물(포도·망고·바나나 등)을 수출하는 핵심 농업지역임.4) ㅇ 상기 정책은 농업 분야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농지 면적 대비 낮은 생산성, 물 부족,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해당 정책은 전체 50억 루피(약 850억 원)규모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개년 동안 시행될 예정임.  ㅇ 예산 할당 분야는 △농업 프로젝트 재정지원(35억 루피), △역량 강화(5억 루피), △디지털 공공 인프라(5억 루피), △인공지능·농업기술 혁신센터(3억 루피), △글로벌 컨퍼런스 및 해커톤(2억 루피)임.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AI 기반 농업 허브 구축을 위해 △혁신 센터 설립, △디지털 플랫폼 구축, △농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A: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for Agriculture)를 구축하고, 기술 기반 원격 탐사 시스템을 사용해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AI를 활용하고자 함.  ㅇ DPI-A는 QR코드, IoT 기술 등을 활용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디지털화해, 인도 정부가 농산물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함.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기술 개발, 농민 편의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농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과 관련해 8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표1 참고). ㅇ 인공지능·농업기술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작물별·기후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지 맞춤형 AI 모델 개발, 농업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표 1. MahaAgri-AI 핵심 과제 및 주요 내용자료: Agriculture Department, Government of Maharashtra,“MahaAgri-AI Policy 2025-2029”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검색일:2025.06.23.) ☐ 인도 농업기술(AgTech)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도에서 농업기술의 발전은 농부 소득을 25~35% 가까이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농촌 지역의 디지털화와 함께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7) ㅇ 2024년 기준 인도는 3,000개 이상의 농업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300개 이상이 AI,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8) - 글로벌 빅테크는 인도 농업 분야의 AI 활용을 위한 API 구축,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ㅇ 2024년 구글(Google)은 인도의 스타트업, NGO, 정부 기관이 접근 가능한 토양 품질, 농작물의 물 수요 등을 분석하는 ALU API(Agricultural Landscape Understanding Research API) 출시를 발표함.9) ㅇ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작물의 수명 주기를 예측하여 농부가 해야할 일을 알려주는 Microsoft Azure OpenAI 서비스를 현지 언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10) - 한국정부는 AI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므로, 인도와의 협력 방안 역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면서 AI, IoT, 블록체인을 농업 분야에 활용해 농업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11)*각주1) The Economic Times, “Bill Gates, PM Modi discuss AI, healthcare, agriculture collaboration”(검색일:2025.06.23.)  2) Government of India, “Agri Stack”(검색일:2025.06.23.)  3) The Indian Express(2025.06.17.), “Maharashtra cabinet clears AI policy for agriculture”(검색일:2025.06.23.) 4) Government of Maharashtra,“MahaAgri-AI Policy 2025-2029”(검색일:2025.06.23.)  5) 식물의 건강 상태 및 분포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6)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에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7) McKinsey&Company(2023.05.10) “How agtech is poised to transform India into a farming powerhouse” (검색일:2025.06.24.) 8) ,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2024), “AgriTech Startups & Rise of Technology in Indian Agriculture” (검색일:2025.06.24.) 9) The Hindu (2024.10.18.) “Google announces AI-led collaborations India, focus on health, sustainability and agriculture”(검색일:2025.06.24.) 10) Microsoft (2025.06.07) “Chasing peak sugar: India’s sugar cane farmers use AI to predict weather, fight pests and optimize harvests” (검색일:2025.06.24.)  11)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년)”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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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 및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에너지 전환 및 경제전략 분석

인도와 파키스탄의 에너지 전환과 경제적 도전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국경 갈등의 영향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야심찬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키스탄과의 국경 갈등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자라트(Gujarat)주의 쿠치(Kutch) 지역과 라자스탄(Rajasthan)주의 비카네르(Bikaner), 바르메르(Barmer), 자이살메르(Jaisalmer)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공습은 동 지역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위험도를 크게 높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사들은 전쟁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전력 판매 단가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경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의 에너지 부문 국산화 전략파키스탄은 수입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전력 부문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 에너지부 장관 사르다르 아와이스 아마드 칸 레가리(Sardar Awais Ahmad Khan Leghari)는 전력 부문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독립 시스템 및 시장 운영자를 완전히 가동하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관리 회사도 곧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송전공사(NGC: National Grid Company, 구 NTDC)는 국산화 정책을 실행하는 첫 번째 국영기업으로서, 전략적 조달 모델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파키스탄은 전력 장비 제조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업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파키스탄 최초의 전력 장비 제조 대시보드를 도입했다. 이 대시보드는 라호르 경영대학(LUMS: Lahore University of Management Sciences) 에너지 연구소가 전력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했으며, 전력 부문 국산화 계획(PSIP: Power Sector Indigenization Plan)에 따른 전략적 투자 기회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현재 파키스탄의 송전 및 변전소 시장 규모는 약 800만 달러(약 110억 원)로 추산되나, 이는 실제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NGC 이사회 의장이자 LUMS 에너지 연구소 수석 고문인 피아즈 아마드 차우드리(Fiaz Ahmad Chaudhry) 박사는 전략적 개발과 혁신, 현지 산업 성장을 통해 시장 규모를 최소 3배로 확대하고, 수출액을 1,600만 달러(약 218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도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NTPC의 역할인도는 207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 최대 전력 기업인 NTPC(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TPC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SEforALL(Sustainable Energy for All)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상기 로드맵은 NTPC의 단기, 중기, 장기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고, 필요한 투자 규모를 산정하며, 청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NTPC는 2021년 UN 에너지 협약에 서명한 최초의 주요 전력 기업으로서, 2032년까지 60GW의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NTPC는 녹색 수소 시범 사업,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양수발전, 탄소 포집 및 활용 등 다양한 청정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1975년 설립된 NTPC는 인도의 산업화와 도시 확장을 뒷받침해왔으며, 현재는 인도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파키스탄의 경제 개혁과 IMF 조건 IMF 조건에 따른 파키스탄의 경제 개혁파키스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의 합의에 따라 2025-26 회계연도 연방예산에 앞서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러한 개혁은 재정적자 감축과 에너지 부문의 부채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혁 조치에는 석유제품에 대한 추가 과세, 전기요금에 대한 새로운 부채상환 할증료 부과, 가스요금 조정 등이 포함된다.구체적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리터당 5루피(약 24.2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전력 요금은 2025년 7월부터 매년 재조정될 예정이다. 가스 요금의 경우 2025년 7월과 202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방정부가 전기나 가스에 대해 어떠한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신규 정책 프레임워크이다.에너지 부문의 순환 부채 해결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상업은행으로부터 1조 2,500억 루피(약 6조 500억 원)를 차입할 계획인데, 동 대출금은 전기 소비자들이 6년에 걸쳐 전기요금의 10% 할증료를 통해 상환하게 되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이 할증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파키스탄 경제의 회복과 성장 전망파키스탄 경제조사 2024-25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국내총생산(GDP)은 2024-25 회계연도에 2.68% 성장하여 4,110억 달러(약 561조 3,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의 2.51% 성장률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GDP의 주요 동력인 서비스 부문(GDP의 58.4%)은 2.91%, 농업 부문은 0.56%, 산업 부문은 4.77% 성장했다.1인당 소득은 전년도의 1,662달러(약 226만 원)에서 9.75% 증가한 1,824달러(약 249만 원)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4-25 회계연도 7월-4월 기간 동안 4.7%로 하락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26.0%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유엔(UN)의 전망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제는 ‘경제 침체기 이후 안정화되며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GDP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2025년에 통화완화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파키스탄은 IMF 프로그램 하에서 재정건전화와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인도-파키스탄 간 수자원 분쟁과 지역 안정인도의 인더스 강 수자원 관리 계획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수자원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인도는 2025년 파키스탄의 농업용수 공급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카슈미르 지역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26명의 민간인 사망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인도 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후 1960년에 체결된 인더스 강 수자원 조약의 참여를 중단했다.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체나브(Chenab), 젤룸(Jhelum), 인더스(Indus) 강 관련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계획은 체나브 강의 란비르(Ranbir) 운하 길이를 현재의 두 배인 120km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 운하는 19세기에 건설되어 인도에서 파키스탄 펀자브(Punjab) 지역으로 이어지는 수로인데,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인도의 관개용수 취수량이 현재의 40세제곱미터에서 150세제곱미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란디르 자이스왈(Randhir Jaiswal)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때까지 조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수자원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환하려는 시도는 전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키스탄 농업의 80%가 인더스 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력발전도 이 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자원 공급 중단은 파키스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국제 사회의 중재와 지역 안정 노력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면전 위기를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Tammy Bruce)는 "미국의 개입과 지원이 전면전 발발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4월 22일 파할감 테러 사건 이후 인도는 '작전 신두르(Operation Sindoor)'를 개시하여 파키스탄과 아자드 카슈미르(Azad Kashmir) 지역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고, 이에 대응해 파키스탄은 인도 영토 내 26개 군사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양국 간 휴전을 중재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4일간의 치열한 국경 간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이후 5월 10일 양국은 분쟁 종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수자원 조약 중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국제 수자원 전문가 데이비드 미셸(David Michel)은 "인도가 인더스 강 수계의 물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환하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5월 초 인도가 인더스 강 프로젝트 유지보수 작업을 시작하면서 파키스탄의 주요 취수 지점에서 물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90%까지 감소한 바 있다.현재 파키스탄은 세계은행,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등 여러 국제 기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파키스탄 재무장관 무하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는 "수자원을 무기화해서는 안 된다"며 조약의 복원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파키스탄을 압박하기 위해 수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국이 인도를 상대로 같은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지역 협력과 경제 발전 전략파키스탄의 경제 협력 및 성장 기회파키스탄은 경제협력기구(ECO: Economic Cooperation Organisation) 지역 내에서 전략적 위치를 활용한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압둘 알림 칸(Abdul Aleem Khan) 파키스탄 통신부 장관은 이란 수도 테헤란(Tehran)에서 열린 ECO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강조하며, ECO 지역 내 경제 성장과 상호 안정을 위한 기회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파키스탄은 특히 도로망 개발, 육상 연결성 강화, 무역 회랑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개최된 ECO 정상회의에서 수립된 비전 2025를 바탕으로, ECO 회원국 간 유대 강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교통망 및 아시아 고속도로망과의 연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파키스탄은 북부 국경의 쿤제랍(Khunjerab)에서 과다르(Gwadar)와 카라치(Karachi) 항구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했으며,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의 연결성을 위한 도로망도 개발했다. 또한 통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인도의 글로벌 녹색 에너지 중심지로의 부상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최대 전력회사인 엔티피시(NTPC: 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국제기구(SEforALL: Sustainable Energy for All)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이 협약에 따라 SEforALL은 인도의 에너지 안보, 개발 우선순위, 탄소중립 공약에 부합하는 NTPC의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 개발을 지원한다. 이 로드맵은 단기, 중기, 장기 전략적 시나리오 모델링, 투자 수요 추정, 다각화 기회 발굴,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 분석을 포함한다.NTPC는 녹색 수소 시범사업, 수상태양광발전(FSPV) 시스템,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양수발전, 탄소포집활용(CCU) 등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1975년 설립된 NTPC는 2021년 UN 에너지 컴팩트에 서명한 최초의 주요 유틸리티 기업이 되어 2032년까지 60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도는 현재 태양광, 풍력, 수력을 포함한 220GW 이상의 비화석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를 50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핵심광물미션을 통해 30개의 핵심 광물을 지정하고, 2030년까지 1,200개의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아울러, 인도는 청정에너지 외교를 통해 개발도상국 간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와 프랑스가 공동 설립한 국제태양광동맹(ISA: International Solar Alliance)은 현재 120개 이상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9.5GW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했다. 2030년까지 1조 달러(약 1,362조 8,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러한 인도의 청정에너지 전략은 글로벌 에너지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책이자 강대국 경쟁 시대에 전략적 자율성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송전 인프라와 현지 연구개발 등 국내 병목현상 해결과 함께, 제조, 정제, 가공, 재활용 기술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파키스탄은 세계은행,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등 여러 국제 기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파키스탄 재무장관 무하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는 "수자원을 무기화해서는 안 된다"며 조약의 복원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파키스탄을 압박하기 위해 수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국이 인도를 상대로 같은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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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지정학적 딜레마 직면

□ 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로 인한 인도의 전략적 균형외교 시험대◦ 6월 12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인도의 외교적 대응- 이스라엘은 지난 6월 12일 이란의 핵시설 및 군사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를 전개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무력충돌이 본격화됨.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프로그램 무력화와 핵 관련 고위 군사지도자 제거를 목표로 한 선제적 공격으로 평가되며, 테헤란(Tehran)을 비롯한 주요 전략적 거점들이 타격을 받음. 특히, 모하마드 바게리(Mohammad Bagheri) 소장과 호세인 살라미(Hossein Salami) 소장 등 이란군 고위급 인사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6월 13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속히 지역 평화 및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나 이란 공격에 대한 명시적 비난은 자제함. 이는 양국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하려는 인도의 전통적인 균형외교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인도, 다자기구 내에서도 중립외교 노선 견지- 인도는 6월 12일 유엔총회에서 가자지구 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함. 동 결의안은 14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나, 인도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권국이 됨. 이는 영국과 호주를 포함한 주요 서방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로, 인도의 독립적 외교노선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또한, 인도는 이란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발표한 이스라엘 군사공격 규탄 성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 인도 외교부는 동 성명을 최종화하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중국 주도의 다자기구 내에서도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인도 에너지 안보 위기 심화 가능성- 인도 국립은행(SBI: State Bank of India) 산하 경제·금융 연구소는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폐쇄로 인한 위기를 경고함. 인도는 일평균 약 5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이 중 약 2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것으로 확인됨. 인도는 이란으로부터 직접 원유를 수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동 해협이 봉쇄될 경우 대체 운송경로가 제한적인 바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원유 가격 상승 가능성 및 인도 GDP 성장률에 대한 영향- 분쟁 발발 직후 브렌트유(Brent Crude) 가격은 하루 만에 배럴당 69달러(약 8만 원) → 74달러(약 10만 원)로 급등하였으며, 해상 운송비용 역시 증가한 것으로 관찰됨. 인도는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으로서 40개국 이상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분쟁 격화 시 에너지 안보와 인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SBI는 향후 원유가격이 배럴당 82-85달러(약 11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분쟁이 격화될 경우 보다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아울러, 통상 인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원유가격이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25-35 베이시스포인트(bp) 상승해 왔으며, 실질 GDP 성장률은 동 상황에서 20-30 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설명함.- 한편 원유가격이 배럴당 130달러(약 17만 원)까지 급등할 경우, 인도의 GDP 성장률이 현재 수준(약 7.4%)에서 크게 둔화되어 약 5.1%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이는 인도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글로벌 불확실성(미-중 무역 경쟁 및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과 함께 경제성장 동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인도의 외교 관계 및 중동 정책 재검토 필요성◦ 최근 인도-이란 관계 약화 및 인도-이스라엘 관계 강화 기조- 최근 인도와 이란의 양자관계는 과거의 강력한 유대에도 불구하고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인도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매년 개최되던 공동위원회 회의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인도-이란-아프간-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항구인 차바하르 항구(Chabahar Port)*가 인도-이란 간 유의미한 연결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란에 대한 서방 제재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국제무역 허브로 발전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한편 인도-이스라엘 관계는 29억 달러(약 3조 9,400억 원) 규모의 방산품 구매와 상품무역 증가 등을 기반으로 강화되고 있음. 인도는 이스라엘의 아시아 지역 내 제2위 상품무역 파트너이며, 1992년 2억 달러(약 2,700억 원)에 불과했던 양국 간 상품무역 규모는 2022/23년 회계연도 107억 7,000만 달러(약 14조 6,400억 원)로 성장한 바 있음.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월 파할감(Pahalgam) 테러공격 이후 인도와의 연대를 표명한 최초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신두르 작전(Operation Sindoor)*’에 대해서도 인도의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지지함. *인도 정부는 4월 파할감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신두르 작전’으로 명명된 정밀 군사 작전 전개(5.7)◦ 인도 제1야당, 여당의 중립외교 노선 비판-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Indian National Congress) 의장 소니아 간디(Sonia Gandhi)는 “가자지구 파괴와 이란 확전에 대한 여당의 침묵은 우리의 도덕적, 외교적 전통으로부터의 우려스러운 일탈을 반영한다”고 비판하며, “인도가 이란과 팔레스타인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함. - 한편, 이스라엘-이란이 6월 23일부로 일시적인 휴전(ceasefire)에 합의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중동 정책을 재고하고 지역 내 평화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함. 특히 최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등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황에서, 인도는 지역 연결성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s Balancing Act in the Iran-Israel War: A Case for Peacemaking?, 2025.06.26.Mint, Iran-Israel conflict could trim India’s GDP to 5.1% if crude hits $130, says SBI Research, 2025.06.25.The Economic Times, Iran-Israel war escalation to impact India' s trade with West Asia, say experts, 2025.06.22.The Diplomat, Why Israel’s Attack on Iran Is a Geopolitical Blow for India, 2025.06.17.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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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파키스탄 경쟁 구도 下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

☐ 인도-파키스탄 간 첫 드론전 발발o 카슈미르 테러 공격 이후 양국 간 군사적 충돌 발생- 2025년 4월 22일 인도 잠무-카슈미르 지역 파할감에서 발생한 테러로 2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인도 정부는 라시카르-에-타이바(Lashkar-e-Taiba) 산하 조직인 '저항전선(The Resistance Front)'이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5월 7일 '신도르 작전(Operation Sindoor)'을 개시하여 파키스탄 내 무장단체 시설을 타격함.-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은 즉각 대응 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은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5월 10일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지속됨.o 양국, 군사용 드론과 상업용 드론 혼합 운용- 양국은 우방국의 지원을 통해 확보한 군사용 중고도 장기체공(MALE: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드론과 일회성 공격(OWA: One-Way Attack) 드론을 주력으로 운용함. 특히, 양국은 정찰·감시·정보수집(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임무와 정밀 타격 작전을 위해 다양한 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파키스탄은 수백 대 규모의 드론을 투입하여 인도의 방공 체계를 시험하고 향후 공격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인도 역시 카라치(Karachi)와 라호르(Lahore)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드론 군집 전술을 구사하였으며, 양측 모두 상업용 드론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소형 폭발물 투하 등의 작전을 수행함.☐ 양국의 드론전 수행 방식과 전략적 의미o 인도의 이스라엘제 드론과 파키스탄의 튀르키예·중국제 드론 운용- 인도는 이스라엘제 서처(Searcher)와 헤론(Heron) 드론을 정찰·감시용으로 사용하고, 하롭(Harop) 드론을 정밀 타격용으로 운용하고 있음. 서처와 헤론은 300-350km의 작전반경과 18-45시간의 체공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롭은 200-1,000km의 작전반경과 23kg의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음. 아울러, 자체 개발한 스카이스트라이커(SkyStriker), 나가스트라-1(Nagastra-1), 루스톰-2(Rustom-2), 아처-NG(Archer-NG) 등을 운용 중임.- 파키스탄은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Bayraktar)와 아킨치(Akinci) 드론, 중국제 CH-4와 윙룽-2(Wing Loong II) 드론을 주력으로 운용함. 특히, 바이락타르는 27시간의 체공시간과 16,000피트의 운용 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바 있음. 또한, 파키스탄은 자체 개발한 부라크(Burraq)와 샤파르(Shapar) 드론, 튀르키예와 공동 개발한 바이커 YIHA-III 드론을 운용중임.o 드론전을 통한 '전략적 신호' 교환과 제한적 확전 시도- 양국은 드론을 '전략적 신호' 전달 수단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중전력을 과시하고 있음. 드론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안적 전력으로, 양국은 이를 통해 제한적이고 통제된 형태의 군사적 대응을 시도함.-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드론전이 핵보유국 간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드론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전쟁 수단'으로 인식할 경우 의도치 않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핵 환경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드론전이 초래한 인도-파키스탄 관계의 새로운 양상o 핵 억지력 구도 下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1998년 양국의 핵실험 이후 형성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체제는 전면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1999년 카르길 전쟁에서도 이러한 억지 구도가 입증된 바 있음. 그러나 드론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으로 억지력의 개념이 진화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를 통해 핵전쟁 위협 아래에서도 제한적 재래식 전쟁이 가능하다는 '뉴노멀(new normal)'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반면, 파키스탄은 5대의 인도 항공기와 전투용 드론을 격추하고 인도의 도발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억지력을 재확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처럼 양국이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상황은 향후 갈등 심화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양국 간 기존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약화된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요소로 평가됨.o 튀르키예의 對파키스탄 드론 지원으로 인한 지역 내 역학관계 변화- 튀르키예는 파키스탄의 주요 드론 공급국으로서 2003년 수립된 '고위급 군사대화 메커니즘(High Level Military Dialogue)'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021년 양국은 앙카(Anka) 군용 드론의 공동 생산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충돌 직전에도 튀르키예는 6대의 C-130 수송기를 통해 파키스탄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인도의 '신도르 작전' 과정에서 2명의 튀르키예 드론 운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튀르키예의 개입 수준이 예상보다 깊었던 것으로 평가됨.- 이에 대응하여 인도는 튀르키예 기반 항공물류 전문 기업 첼레비 항공(Celebi Aviation)의 보안 허가를 취소하고, 튀르키예 대학들과의 학술 교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함. 아울러,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의 아르메니아 공격에 대응하여 아르메니아를 지원하는 등 튀르키예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튀르키예-파키스탄 간 군사협력 강화가 남아시아를 넘어 코카서스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Drone Warfare Is Redefining India-Pakistan Rivalry, 2025.6.4.TGP The Geopolitics, Turkey and Drone Warfare in the Pakistan-India Conflict, 2025.6.3.Arab News, Pakistan army says has shot down 25 Israeli-made Harop drones launched by India , 2025.5.8.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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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서 국방비 20% 증액...IMF 긴축 정책 속 경제 회복 과제 직면

□ 국방비 증액 배경 및 안보 부문 중점◦ 인도-파키스탄 군사 충돌 후 국방 예산 급증- 파키스탄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전년 대비 약 20% 증액한 2조 5,500억 루피(약 12조 3,000억 원)로 배정함. 이는 지난 4월 파할감(Pahalgam) 테러를 계기로 시작된 양국 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평가됨. - 셰바즈 샤리프(She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국방비 증액이 인도의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고 잠재적 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설명하였으며, “인도에 대한 우위가 국방 부문을 넘어 경제 분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중국의 군사 지원 패키지 도입 및 군사력 현대화 추진- 파키스탄은 최근 인도와의 군사적 충돌 이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를 제안받았다고 발표함. 동 패키지에는 J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KJ-500 조기경보통제기, HQ-19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키스탄의 군사력 현대화와 인도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아직 동 패키지의 도입 시기나 자금 조달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충돌에서 확인된 인도와의 군사적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찰됨.- 정부는 부채 상환 관련 지출이 전체 예산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방비를 두 번째로 큰 지출(14.51%)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파키스탄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함.□ IMF 프로그램 下 재정 긴축과 부채 부담 심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46.9%를 부채 상환에 할당- 파키스탄은 2025/26 회계연도 총예산 17조 6,000억 루피(약 85조 원) 중 약 46.9%를 부채 상환에 배정함. 파키스탄의 공공부채는 2025년 3월 기준 GDP 대비 약 74.1%인 67조 8,000억 루피(약 330조 원)에 달하며, 연방 정부 순수입의 80% 이상이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외채 상환 압박도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다자기구에 대한 외채가 28억 2,800만 달러(약 3조 8,700억 원), 양자 협력국에 대한 외채가 15억 6,500만 달러(약 2조 1,400억 원), 상업적 대출 기관에 대한 외채가 12억 4,300만 달러(약 1조 7,000억 원)로 외환보유고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음.◦ IMF 조건부 프로그램과 재정 적자 축소 목표-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5/26 회계연도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9%로 축소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2024/25년 목표(5.9%) 대비 크게 개선된 수치임. 정부는 또한 인플레이션을 7.5%,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전년도 성장률이 목표치 3.56%에 크게 못 미치는 2.68%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인 수치라고 평가함.- 무함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파키스탄 재무부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역사적 순간(historic moment)"에 제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 주권을 보호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파키스탄의 재정 안보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정부가 수출 증대, 외환보유고 증대,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 구축을 통해 포괄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구조적 과제: 세제 개혁, 농업 침체,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특권층 세제 혜택 확대와 중산층 조세 부담 증가- 파키스탄의 2025년 경제조사에 따르면, 사업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2025년 5조 8,400억 루피(약 28조 2,000억 원)로 급증하여 전년 대비 51%의 증가율을 기록함. 이러한 각종 부문별 면세 혜택은 2024/25 회계연도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관찰됨.-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사업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급여 소득자들에게는 약 5,000억 루피(약 2조 4,1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을 부과함. 또한, 내각 구성원과 국회의원들의 급여 및 수당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 임금은 약 3만 7,000루피(약 17만 8,700 원)로 동결함. ◦ 농업 부문 침체와 에너지 정책의 불안정성- 농업은 파키스탄 GDP의 약 24%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인구의 약 40%가 종사하고 있는 핵심적인 경제 부문 중 하나로 평가되나, 2025년 경제조사에 따르면 최근 주요 작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1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주로 밀, 사탕수수, 비료에 대한 최저지지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 제도 철회를 요구한 IMF의 재정 지원 조건 이행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에너지 부문에서는 24조 4,000억 루피(약 117조 원) 규모의 순환 부채로 인해 전력기업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정전 및 불안정한 전력 공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정부는 동 문제 해결을 위해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전력기업들의 손실을 약 1,400억 루피(약 6,800억 원)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규모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은 정책 안정성 부족과 순환 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농민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농산물의 최소 보장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MSP보다 낮아질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MSP 가격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ADTM, As the debt spiral speeds, half of Pakistan’s budget goes to loans’ retirement., 2025.06.16.The Diplomat, Pakistan’s FY25 Budget Balances Defense Needs and Economic Revival, 2025.06.12.Friday Times, Pakistan Budget 2025–26: Austerity For The Many, Privilege For The Few, 2025.06.12.Reuters, Pakistan boosts defence budget by 20% but slashes overall spending in 2025-26, 2025.06.10.

파키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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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호주와 국방산업 협력 강화...인도-태평양 안보 도전과제 대응

☐ 인도-호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5주년 맞아 국방협력 심화o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 뉴델리 방문, 국방산업 협력 확대 합의- 호주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2025년 6월 3-4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인도와 국방산업 협력 확대에 합의함. 동 방문은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외교·국방 파트너십 심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말스 장관은 몰디브에 대한 순찰함 지원을 발표하는 등 인도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대테러, 수로학, 해양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연계하여 국방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함.o 양국 간 군사훈련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실질적 협력 강화- 인도와 호주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공동훈련 및 인도주의적 임무 수행 시 군수지원을 간소화하고 있음. 2024년 체결된 공중급유 협정은 인도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양국은 육군 간 'AUSTRAHIND', 해군 간 'AUSINDEX' 등 양자 군사훈련과 'Pitch Black', 'Malabar' 등 다자간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총리 간 연례 정상회담과 국방·외교장관 간 '2+2 회담'을 정례화하여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강화하고 있음.☐ 견인식 어레이 소나(Towed Array Sonars) 공동 연구 프로젝트 체결o 해저 감시 및 대잠수함전 능력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 착수- 양국은 2025년 6월 4일 견인식 어레이 소나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 견인식 어레이 소나는 함정이나 잠수함 후미에 수 킬로미터 길이의 케이블로 연결된 수중음향탐지기로, 자체 소음원으로부터 센서를 분리하여 음성 신호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첨단 수중탐지 시스템임.- 동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활용한 신호처리 및 표적 분류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글로벌 견인식 어레이 소나 시장이 2025년 15억 달러(약 2조 300억 원)에서 2033년 25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o 인도의 소나(Sonar) 기술과 호주의 선진 산업 역량 결합-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산하 해군물리해양연구소는 Abhay, HUMSA-UG, NACS 등 자체 소나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호주는 1970년대부터 카리와라 등 슬림라인 견인식 어레이 소나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탈레스 언더워터(Thales Underwater), 소나테크 아틀라스(Sonartech Atlas), 울트라(Ultra) 등 세계적 수준의 소나 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양국은 동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용 가능한 소형·경량화된 고성능 소나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인도의 가든 리치 조선소(GRSE)와 라르센&투브로(L&T)의 함정 정비 능력을 활용하여 호주 해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 유연성을 제고할 예정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o 중국의 부상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적 도전과제 대응- 호주는 현재 인도를 '최상위 국방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 시기 양국이 서로 다른 진영에 속했던 것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상황임. 특히, 양국은 2022년 12월 발효된 호주-인도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인력이동 및 이주협정, 교육자격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양국은 2022년 체결된 호주-인도 핵심광물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리튬, 코발트 등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o 쿼드(Quad)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추구-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구축은 쿼드 회원국의 공동 목표임. S.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호주와의 긴밀한 정치·안보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가자 분쟁의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동맹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의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dian Defence Research Wing, india and australia sign joint research project for towed array sonars bolstering maritime defence collaboration, 2025.6.7.The Diplomat, India and Australia Reinforce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 Amid Rising Challenges, 2025.6.6.Australian Government-Defence, Travel to South and Southeast Asia, 2025.6.1.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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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美 유학생 제한 정책에 미-인도 인적교류 위축 우려 고조

☐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주요 美대학을 압박하면서 유학생들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2025년 6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학업 과정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美입국을 6개월간 제한하는 포고문(proclamation, 공식 선언문)에 서명함.1)- 앞서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육·연구 지원금(누적 26억 달러 이상)을 동결하고,2) 5월 22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 박탈을 통보함.3) ㅇ 또한, 국세청(IRS)에 하버드대의 비영리 지위 박탈을 요청(4월 16일)하고 유학생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5월 28일) - 컬럼비아, 코넬, 노스웨스턴 등 다른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 조치가 단행됨. ㅇ 대학별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6월 4일 컬럼비아대를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중부고등교육위원회(MSCHE)의 인증 기준 미달을 통보 - 5월 27일, 전 세계 美대사관·영사관은 유학생(F), 직업훈련(M), 교환방문(J) 비자의 신규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고, 소셜미디어 계정 심사 강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함. ㅇ SNS 계정 심사 도입으로 신규 인터뷰 일정이 중단되었으며, 신원 조회 강화로 비자 발급 지연 및 대기시간 증가 - 이어 美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졸업 후 실무연수(OPT) 프로그램4) 참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증명시스템(SEVIS) 종료 및 추방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대규모로 발송함.5) ㅇ 앞서 대량의 SEVIS 종료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6) OPT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Americans Act of 2025)이 하원에 발의(3월 25일)됨.☐ 인도는 미국 내 최대 유학생 배출국이자 STEM 분야 OPT 참여 비율이 높아, 이번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 2023/24년 기준 33만여 명의 인도인이 미국에 유학 중이며, 이 중 9만 7천여 명이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ㅇ 인도 유학생 수는 전년대비 23.3% 증가(33만 1,602명), OPT 참여자는 전년대비 41.3% 증가 ㅇ 인도 유학생의 약 75%가 STEM 전공자로, 과정별로 대학원생이 59.3%, OPT 참여자가 29.4%를 차지그림 1. 미국 내 국가별 유학생 수(단위: 천 명)자료: Open Doors Data그림 2. 미국 내 인도 유학생 현황(2023/24)(단위: %)주: * STEM자료: Open Doors Data- 미국 체류 및 취업의 핵심 수단이 되어 온 F-1 비자 경로의 차단으로 인도 유학생들의 진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ㅇ 2025년 2월 美정부의 국제 장학금 예산 동결로 양국 간 주요 국제교류·장학 프로그램 대거 중단7) ㅇ 대학 연방보조금 동결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STEM 전공 유학생들의 학업 및 연구 중단 초래 ㅇ OPT 참여자의 40%를 차지하는 인도 유학생의 취업·체류 불확실성이 증대 - 2025년 3월 기준 인도 유학생의 미국 진학률이 전년 대비 27.9% 감소한 가운데.8) 일련의 조치가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우려됨. ㅇ 2025년 2월 기준 대상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30% 감소9)☐ 유학생 규제 및 OPT 축소는 STEM 인재 양성과 전략기술 협력을 저해하며, 중장기적으로 미-인도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현 기조 지속 시 2025~26년 인도발 美유학 지원이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10) ㅇ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유학(F-1 비자) → OPT → 취업(H-1B 비자)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력 이민 루트의 핵심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조치로 평가 ㅇ 독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STEM 강국으로의 유학지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중국, 홍콩, 일본, 유럽 등 주요 대학들도 유학생·연구자 유치 경쟁에 나서는 추세 - 그동안 이어져 온 양국 간 주요 인적교류 프로그램마저 중단되면서 양국 간 핵심 협력 분야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함.11) - H-1B 정책 강화 기조와 결합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인적교류 위축, 기술·산업 혁신협력 저해, 경제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 강화, 최저임금 요건 상향 등 H-1B 비자에 대한 강경 정책을 예고12) - 인도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나 공개 비판을 자제하는 한편, 미국과의 실무적·외교적 채널을 통해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각주1) 익일 연방법원의 임시 금지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으로 조치 집행 일시 정지 상태2) 4월부터 5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5월 27일에는 남아있는 1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모두 해지하라는 공식 지시3) SEVP 인증 취소 시 유학생의 합법 체류 근거인 재학증명시스템(SEVIS)에 접근이 차단되며, F-1 및 J-1 비자 발급 및 후원이 불가함. 익일 연방법원의 임시 금지명령으로 조치 집행 정지 상태4)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국제학생들에 졸업 후 1년간(STEM 분야 3년간) 실무 연수를 허용하는 프로그램5) 실업일수 초과, 고용정보 미신고 등 경미한 규정 위반만으로도 추방 가능성이 제기됨. 기존에는 SEVIS 기록 실무를 지정학교담당관(DSO)이 담당했으나, 2025년 들어 ICE가 적극 개입 시작함.6) 4월 25일 정책 철회로 대부분의 기록이 복원됨.7) 3월 말부터 점진적으로 지급 재개8) Vn Express (Apr 15, 2025), US sees 11% decline in 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 report9) The Hindu (Jun 5, 2025), As U.S. pauses new visa interviews, why international students matter | Data10) The economist (Jun 5, 2025), Can India create its own Ivy League?11) 인도 정부 관료 대상 Fulbright-Nehru 정책연수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은 정책교육 및 전략외교 기반 약화를 초래12)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H-1B 비자 승인 절차 강화가 2015/16년 이후 유학생 수와 유학생 美기업 취업률 동반 하락세를 심화 (Investopedia (Jun 27, 2019), The Impact of Trum’s H-1B Visa Crachdown in 5 Charts’)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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