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13차 5개년 경제 변혁 계획 발표...2047년까지 3조 달러 경제 달성 목표

☐ 파키스탄, 13차 5개년 경제 변혁 계획 발표◦ 샤리프 총리, ‘우란 파키스탄’ 계획 발표- 2024년 12월 31일,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의 13차 5개년 경제 변혁 계획인 ‘우란 파키스탄(Uraan Pakistan)’을 2029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이를 통해 국가를 지속 가능한 고성장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샤리프 총리는 특히 2047년까지 파키스탄의 경제 규모를 3조 달러(약 4,410조 원)로 확대하는 장기 목표를 강조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5개년 계획은 파키스탄이 직면한 심각한 거시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출 주도형 성장과 사회적 포용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의존도를 지목했다. 샤리프 총리는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파키스탄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었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IMF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우란 파키스탄’ 계획을 통해 IMF 프로그램이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하며, 자립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비용 절감, 민간 투자 활성화, 무역 협정 강화를 통해 파키스탄의 경제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하고, 매년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00억 달러(약 14조 7,13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5Es 프레임워크 기반 경제 변혁 계획 수립- ‘우란 파키스탄’ 계획은 수출(Export), E-파키스탄(E-Pakistan), 환경(Environment), 에너지 및 인프라(Energy and Infrastructure), 형평성 및 권한 부여(Equity and Empowerment)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로 구성된 5Es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5대 핵심축을 통해 경쟁력 있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되었다. 수출 분야에서는 외환 부족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E-파키스탄 분야에서는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와 수자원 보전을 추진하고,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는 전력 비용 절감과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형평성 및 권한 부여 분야에서는 여성, 청년, 취약 계층 등 소외된 계층이 국가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키스탄, 민간 투자 확대와 수출 촉진으로 경제 재건◦ 파키스탄, 민간 투자 활성화로 경제 재건 박차 - 파키스탄 정부는 ‘우란 파키스탄’ 계획을 통해 연간 10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매년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동 계획에서 민간 투자는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부문에 집중될 예정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규제 완화와 에너지 부문 개혁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수출 촉진과 공공 재정 관리 강화로 경제 체질 개선-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 개혁과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향후 3년간 관세를 최대 3분의 1까지 인하하고 농업, IT, 제조업 분야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8년까지 파키스탄의 수출 목표는 600억 달러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는 공공 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수 확대와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세금 정책 단위를 만들어 세금 누수 방지와 납세자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녹색 경제 전환 가속화◦ 청년 고용 창출과 취약 계층 지원...사회적 포용 강화 목표- 샤리프 총리는 경제 성장이 모든 계층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 여성,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IT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또한 e-커머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여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파키스탄 경제를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기후 변화 대응 강화하며 녹색 경제 전환 추진- 파키스탄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우란 파키스탄’ 계획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수자원 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통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와 같은 글로벌 기후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 변화 대응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ADIO PAKISTAN, Prime Minister launches 'Uraan Pakistan' economic plan, 2024.12.31.The Express Tribune, PM Shehbaz launches economic initiative 'Uraan Pakistan' programme, 2024.12.31.The Express Tribune, Ahsan Iqbal outlines 'Uraan Pakistan' plan to boost exports, digital economy, 2025.01.03.The Express Tribune, Uraan Pakistan: A pathway to economic renaissance, 2025.01.12.Business Recorder, ‘Uraan Pakistan’: PM Shehbaz unveils 5-year plan for economy, 2024.12.31.Business Recorder, ‘Uraan Pakistan’ a journey to $3trn economy by 2047: minister, 2025.01.04.Dawn, Govt unveils ‘Uraan Pakistan’ 5-year transformation plan for economy, 2024.12.31.The Nation, Uraan Pakistan: A way forward in reshaping people’s lives, 2025.01.13.The News International, Plan to implement Uraan Pakistan posted on website, 2025.01.14.[관련정보]파키스탄, 경제 이니셔티브로 수출 활성화 모색(2025.01.06.)

파키스탄 AIF / / 2025-01-17

#파키스탄 #경제 #이니셔티브 #13차 #5개년 #계획 #변혁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2025년 軍 현대화 중심의 국방 개혁 추진 선언

☐ 인도 국방부, 2025년까지 통합작전사령부 도입 목표o 통합작전사령부를 통한 육·해·공군 통합 및 국방자원 최적화 추진- 인도 정부는 육·해·공군의 역량을 통합작전사령부 체제로 통합하여 작전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자원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작전사령부는 지정된 영역 내에서 3군 부대가 통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각 군이 개별 사령부 체제로 운영되던 기존 구조에서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3군 간의 통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지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개혁이 인도 국방  인프라 현대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분절된 구조를 타파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국방자원 활용을 최적화하여 인도군을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로 변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o 인도 국방부, 9대 개혁과제 발표- 인도 국방부는 2025년까지 이행할 9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방 분야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주요 군사강국들의 모범사례를 수용하면서도 자주적 역량을 통해 인도의 국방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력 개발을 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문과 민간산업 간 기술이전 및 지식공유 촉진,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사업 편의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인도 국방부는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방산수출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해외 방산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첨단 신기술 도입 및 방산수출 확대 추진o 인공지능, 기계학습, 극초음속, 로봇 기술 도입- 인도 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계학습(ML), 극초음속, 로봇 기술 등 첨단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이버·우주 영역에서 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통합군으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미래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술·기술·절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군 간 협력과 훈련을 통한 합동작전능력 개발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 통합은 인도군이 현대전 과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o 신뢰할 수 있는 방산수출국으로의 도약 추진- 인도는 연구개발 강화와 자국 기업들의 해외 방산업체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신뢰성 있는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인도 국방부는 2029년까지 방산수출 5조 루피(약 7조 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2023-24 회계연도 달성한 2조 1,083억 루피(약 3조 1천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의 '자력갱생'(Aatmanirbhar)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를 글로벌 방산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개혁 추진의 주요 과제o 인도 방위산업의 사업지연 및 기술적 결함 문제- 인도 방위산업은 자체 개발 사업의 지연과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국방 현대화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테자스(Tejas) 항공기와 각종 미사일 체계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술력 부족과 사업관리 미흡 등 인도 국방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개발 사업의 지연은 국방예산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국방 현대화 목표 달성과 관련된 대내외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인도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전문성 강화, ▲사업관리 개선, ▲국방부문의 책임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o 드론 및 핵 안전성 우려- 인도의 드론 및 핵 능력과 관련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드론 추락사고*와 핵잠수함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인도 국방 인프라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2024.9월 인도 첸나이 해안 인근에서 정기적인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군용 드론이 전력 및 기내 배터리 고장으로 추락하는 사건 발생- 한편, 국방부는 이러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훈련 강화, 정비체계 개선, 작전준비태세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퇴역군인들의 복지를 보장하면서도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복지제도를 최적화하고 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Heritage Foundation, India’s Spending on Defense To Deter China, 2024.12.18Business Standard, MoD seeks to modernise armed forces, will observe 2025 as 'Year of Reforms', 2021.1.1.India Today, India's defence roadmap for 2025: Key developments to watch for, 2025.1.1.Indian Express, ‘Year of reforms’: India lists theatre commands, simpler defence procurement as priorities for 2025, 2025.1.1.Money Control, India lists theatre commands, simpler defence procurement as priorities for 2025, 2025.1.1.Modern Diplomacy, The Weight of Ambition: India’s Challenging Path to Modern Military Power, 2024.12.4[관련정보]인도, 2025년 '국방개혁의 해' 선포... 군 현대화 추진(2025.01.02.)

인도 AIF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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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2024년 TTP를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충돌 지속...지역 거버넌스 및 내부 문제 개선 필요

□ 파키스탄, 2024년 12월 아프가니스탄 TTP 은신처 추정 지역 공습◦ 파키스탄, 지난 12월 아프가니스탄 박티카 주 공습- 파키스탄은 지난 2024년 12월 24일 전투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박티카(Paktika Province) 주 바르말(Barmal) 내 파키스탄 탈레반(TTP: Tehrik-e Taliban Pakistan)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지역을 공습하였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공습이 남와지리스탄(North Waziristan)에서 발생한 TTP 공격(24.12.21)으로 인해 16명의 보안 요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습 지역은 TTP 주요 인물들이 활동하던 지역으로 알려졌으며, 셰르 자만(Sher Zaman) TTP 미디어부서장을 비롯하여 아크타르 무하마드(Akhtar Muhammad), 아부 함자(Abu Hamza) 등의 지휘관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공습은 TTP의 작전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파키스탄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피해 규모에 대한 파키스탄과 탈레반의 상반된 주장-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71명의 테러리스트를 제압하였다고 발표하며, 작전의 정확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탈레반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46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양측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이룰라 카이르크와(Khairullah Khairkhwa) 탈레반 정보부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내 TTP 구성원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들을 ‘비적대적 존재(guests)’라고 명명하여 상황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이르크와 장관의 상기 발언으로 인해 탈레반의 TTP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아프간지원단, 탈레반의 민간인 사상자 주장 지지-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은 탈레반의 민간인 사상자 주장을 지지하며, 파키스탄의 공습으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비전투인원들이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UNAMA의 조사 결과는 바르말 군사 작전이 초래한 인도주의적 피해의 심각성을 시사하였으며, 국제사회는 민간인 사상자의 실제 규모를 확인하고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파키스탄-탈레반 간 외교적 긴장 및 군사적 충돌◦ 탈레반, 공습 및 국경 충돌에 대한 항의- 탈레반은 파키스탄 외교관들에게 이번 공습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며, 동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탈레반 국방부는 12월 28일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파키스탄 내 여러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실제, 파키스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쿠람 상부 지역 타리 멩갈(Tari Mengal), 콧 라가(Kot Ragha), 마타 상가(Matha Sangar), 고즈가르히(Ghozgarhi)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초소를 공습하였으며, 동 공습으로 인해 파키스탄 병사 1명과 아프가니스탄 병사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5개월만에 재개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외교협력 중단- 이번 공습과 양측의 연쇄적인 군사 충돌은 파키스탄과 탈레반 간의 외교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공습은 모하마드 사디크(Mohammad Sadiq) 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가 이끄는 파키스탄 대표단이 카불(Kabul)을 방문한 기간에 발생하였는데, 사디크 대표는 공습 발생 전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파키스탄 외교부장관, 시라주딘 하크카니(Sirajuddin Haqqani) 내무부장관 등 다수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프간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은 약 15개월만에 재개된 양국 간 외교 협력을 위한 중추적인 기회로 평가되었으나, 공습으로 인해 양측 간의 회담은 재차 중단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향후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국경 테러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전문가들, 지역 거버넌스 및 내부 문제 개선 제안◦ 파키스탄의 대테러 전략 및 TTP와의 평화적 협상의 어려움- 파키스탄 연구안보연구센터(Center for Research and Security Studies)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보안군은 2024년 257차례의 작전을 수행하여 934명의 테러리스트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으로 인해 444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하였으며 685명의 보안 요원이 사망, 최근 10년 간 파키스탄군 내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다.- 파키스탄의 대테러 전략은 주로 TTP에 대한 군사 작전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테러 활동을 억제하는 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11월 탈레반이 중재한 이전 회담의 실패*를 이유로 TTP와의 협상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1월 진행된 파키스탄-TTP 평화 협상은 상호 불신, 폭력 사태 지속, 정치 이념적 차이, TTP의 독립성 등으로 인해 결렬◦ 국경 지역 거버넌스 향상 및 아프가니스탄의 적극적인 TTP 문제 해결 필요- 일부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대테러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경 지역의 거버넌스와 사회 정의를 우선시하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경 지역의 경제 개발, 교육 및 지역 사회 참여 등의 포괄적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안정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으며, 군사 작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프가니스탄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TTP가 지난 2007년부터 탈레반 지도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와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TTP 문제에 대한 탈레반의 적극적인 개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탈레반이 TTP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TTP and the Pakistan-Afghanistan Conundrum, 2025.01.04.Amnesty International, Pakistan: Renewed arrests, detention and harassment of Afghan refugees must stop, 2025.01.08.Modern Diplomacy, Conflict between Afghanistan and Pakistan Heats Up, 2024.08.04.Al Jazeera, ‘Cousins at war’: Pakistan-Afghan ties strained after cross-border attacks, 2024.03.19.The Diplomat, Will Former Friends Pakistan and the Taliban Be Able to Mend Relations?, 2025.01.07.Radio Free Europe, How Will Rising Middle East Tensions Impact Afghanistan and Pakistan?, 2024.08.01.VOA, Afghanistan reports 3 civilians died in border clash with Pakistan, 2024.08.13.Anadolu Agency, Key border crossing between Pakistan and Afghanistan reopens, 2024.08.15.

파키스탄 AIF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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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호주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2주년 성과와 향후 전망

☐ 인도-호주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 주요 성과o 양국 간 ECTA 발효 이후 인도의 對호주 수출 증가 및 시장 접근성 강화- 2022년 12월 29일 인도-호주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발효 이후, 2023-24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對호주 수출이 약 1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섬유, 화학, 농업 분야에서 인도 수출기업들의 호주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무부 장관은 ECTA를 통해 인도 중소기업과 농민들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ECTA 발효 이후 다이아몬드 장식 금제품 등 신규 수출품목이 호주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며 인도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어,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o IT/ITeS, 비즈니스 및 여행 서비스 분야 성장 촉진- ECTA는 인도와 호주 간 IT/ITeS 부문과 비즈니스 및 여행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여 양국 간 성장과 혁신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취업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도입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기술·전문성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다.- 인도 IT 기업들의 호주 진출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등 ECTA의 포괄적 혜택이 실현되고 있다.☐ ECTA 이행 현황 및 양국 간 교역 동향o 양국 간 교역 규모 증가- ECTA 발효로 양국 간 상품 교역이 2020-21 회계연도 약 122억 달러(약 17조 9,000억 원)에서 2022-23 회계연도 약 260억 달러(약 38조 2,000억 원)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ECTA가 양국 간 교역 촉진과 경제 협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섬유, 화학, 농업 등 주요 분야의 성장이 교역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호주산 금속광석, 면화, 목재 등 핵심 원자재의 수입이 인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o 2023-24 회계연도 교역 현황: 인도의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 2023-24 회계연도 양국 간 총교역은 약 240억 달러(약 35조 3,000억 원)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인도의 對호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23% 증가한 약 79억 4,000만 달러(약 11조 6,000억 원)를 기록하며 ECTA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감소한 161억 5,000만 달러(약 23조 7,000억 원)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양국 간 교역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CTA 기반한 인도-호주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추진o CECA 협상 진전: 10차 공식 협상 완료- ECTA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인도-호주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협상이 10차 공식 협상을 완료하였다. 양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양자 간 무역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New Delhi)에서 진행된 점검회의를 통해 CECA 협상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 CECA는 전자·엔지니어링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통합을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무역장벽 해소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o 2030년까지 교역액 약 622억 달러 달성 목표 및 경제통합 강화 계획- 인도와 호주는 중장기 비전으로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약 622억 달러(약 91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ECTA를 통해 형성된 교역 모멘텀을 활용하여 더욱 발전된 경제통합을 추진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은 무역, 투자,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CECA는 양국 기업과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역동적인 경제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siness Standard, India, Australia brighten share sales' prospects for 2025 in Asia Pacific, 2024.12.20Hindustan Times, India-Australia FTA enabled over 14% export growth in 2023-24: Piyush Goyal, 2024.12.29.Indian Express, After 2 years of India-Australia trade deal, export utilisation reaches 79%, 2024.12.30.Tribune, India, Australia review progress of FTA talks, 2024.12.10.Business Standard, India's exports to Australia up 64.4% in Nov: Commerce ministry data, 2024.12.29.[관련자료]인도-호주 무역협정, 2년간 수출활용률 79% 기록(2025.01.02.)

인도 AIF / / 2025-01-10

#인도 #호주 #무역협정 #수출활용률 #ECTA #2주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모디 총리, 쿠웨이트 방문...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 모디 총리의 쿠웨이트 방문 및 양국 관계 발전 논의◦ 인도 총리, 약 43년 만에 쿠웨이트 방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4년 12월 21일~22일 쿠웨이트를 방문하였다. 이는 43년 만에 인도 총리가 쿠웨이트를 방문한 사례로, 인도는 2014년 중반 이후 걸프 지역에 대한 집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 역시 걸프 지역 내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하였다. - 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쿠웨이트 정상들과 고위급 논의를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쿠웨이트를 포함한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은 전통적인 서방 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인도-쿠웨이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인도와 쿠웨이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켰다. 이번 격상은 양국 간의 정치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양국은 국방, 신재생에너지, 의료, 교육, 식량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은 인도가 걸프 지역에서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쿠웨이트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노력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은 ‘외교장관급 협력공동위원회(Foreign Minister Level Joint Commission for Cooperation)’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강화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쿠웨이트 무역 및 해외 송금 동향- 인도-쿠웨이트 양자 협력은 오랜 기간 원유 무역, 쿠웨이트 → 인도로의 송금, 경제 협력 등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되어 온 바 있다.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023/24 회계연도 동안 107억 5,000만 달러(약 15조 7,700억 원)에 달하며, 쿠웨이트는 인도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전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쿠웨이트는 2023/24회계연도 기준 對인도 원유 수입 6위이자 석유가스 공급 4위 국가로, 인도 전체 에너지 수요의 3.5%를 차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쿠웨이트에 있는 인도 주재민 공동체가 보낸 상당한 규모의 해외 송금 역시 인도와 쿠웨이트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23년 기준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은 약 63억 달러(약 9조 2,400억 원)를 인도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인도의 총 해외 송금액인 1,250억 달러(약 183조 원)의 약 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방·신재생에너지·보건·교육·식량 안보 부문 협력 강화 및 최근 동향◦ 인도-쿠웨이트 국방 협력 강화, 양국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국방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동 MoU는 양국에 방산품 공동 생산 및 기술 지식 이전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 협약은 쿠웨이트의 군사 현대화 목표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도의 방산업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인도는 방산품 제조에 협력할 외부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쿠웨이트와의 MoU 체결은 이러한 인도의 목표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동 MoU는 쿠웨이트가 인도산 방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방산품 수출 다변화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기존 석유·가스 무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바 있으나, 최근 인도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GCC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신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논의 및 보건 부문 협력 강화- 인도는 이번 방문 기간 쿠웨이트와 신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쿠웨이트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력의 15%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할 방침이다. 인도 역시 2030년까지 비화석 자원으로부터 500 기가와트(GW)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국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것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최근 보건 외교(Health Diplomacy)는 인도와 쿠웨이트 간 협력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인도에 액체 산소(liquid oxygen) 등 의료품을 제공하였으며, 인도 역시 쿠웨이트에 의료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등 양국 간 보건 협력이 지속되어온 바 있다. 쿠웨이트는 GCC 국가들 중 의료 부문이 가장 진보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며, 양국은 전문 지식 및 인력 교류를 통해 보건 부문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쿠웨이트 교육 및 식량 안보 협력의 잠재력- 교육 부문은 인도-쿠웨이트 관계의 핵심 분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인도 교육 기관들이 걸프 지역에 국제 캠퍼스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걸프 지역 내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도의 ‘국가 교육 정책 2020(National Educatino Policy 2020)’은 교육 부문의 국제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인적 자본 개발과 경제 다각화를 위한 쿠웨이트의 ‘비전 2035(Vision 2035)’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식량 안보 부문 역시 양국 간 잠재적인 협력의 핵심 영역으로, 쿠웨이트는 기후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식량 수요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인도 내 식량 산업 단지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이 향후 스마트 농업 및 사막 농업 기술(desert farming technology) 등의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Evolving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India and Kuwait, 2024.12.31.Embassy of India, Brief on India-Kuwait Trade and Economic Relation, 2024.Prime Minister of India, Joint Statement: Official visit of PM of India to Kuwait (December 21-22, 2024), 2024.12.22.The Hindu, PM Modi hails diaspora in Kuwait, says India has potential to become skill capital of world, 2024.12.21.The Times of India, PM Modi’s historic visit to Kuwait: All you need to know, 2024.12.21.[관련정보]인도와 쿠웨이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2024.12.24.)

인도 AIF / / 2025-01-03

#총리 #쿠웨이트 #전략적동반자관계 #인도 #모디 #격상 #정보기술 #제약 #핀테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2024년 정치적 격변 경험 이후 경제회복 과제 직면

☐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변화와 그 영향o 학생 시위와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의 사퇴로 시작된 정치적 변화- 방글라데시는 지난 8월 5일 공무원 채용 할당제 반대로 시작된 시위가 정부의 부패 및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중대한 정치적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전국적 시위는 지난 10여 년간 집권한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퇴로 이어졌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의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등 광범위한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확대되었으며, 동 시위에 대응하여 정부의 강경 대응, 체포 및 인터넷 차단 등은 오히려 시위 참여자들을 더욱 결집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o 방글라데시 국내 정세 및 외교 정책의 변화- 하시나 전 총리의 이탈로 인한 국내 정치적 공백은 노벨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의 과도정부 출범으로 이어졌으며, 과도정부는 유누스의 리더십 下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아울러, 방글라데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재평가하고 있는데, 실제  과도정부는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면서 지역 및 글로벌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외교적 전환기는 민주적 개혁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효과적으로 관리 및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위기와 중산층 함정o 방글라데시의 경제 위기와 중산층 함정- 방글라데시는 연료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악화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인해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거시경제적 회복력이 취약해졌으며, 이로 인해 고소득 경제로의 전환을 막는 ‘중산층 함정’*을 경험하고 있다.     *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산층 국가로 성장한 경제가 고소득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 또한, 방글라데시 경제는 생산성과 투자와 같은 주요 경제지표들이 정체되어 있으며, 중산층 함정을 경험중인 국가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제적 저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o 구조적 경제 이슈와 개혁의 필요성- 유누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대표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재정지원 확보,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선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장기적인 경제성장 계획과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언론의 자유 보장이 경제 회복과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대외 관계의 변화o 인도와의 긴장 관계 및 파키스탄과의 외교적 관여 재개- 방글라데시의 국내 정치적 변화는 역사적으로 인도와의 긴밀한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방글라데시 내 反힌두교 폭력사태가 보고되면서 인도에서도 방글라데시와의 무역 불매 운동이 발생되는 등 외교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거 하시나 총리 정부 하에서 중단되었던 파키스탄과의 국교 재건을 시도하고 있다. 파키스탄 소셜 미디어에서 최근 방글라데시 시위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면서 외교관계 재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과도정부는 모든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 지역 안정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o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도전과 기회-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있어 무역 및 인프라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국가이며, 과도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채 경감 및 중국 신규 투자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미국과의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외교 정책의 잠재적 재조정을 시사한다.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구축의 중요성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요 정치 인사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방글라데시의 미래 및 도전o 2025년 민주적 개혁과 총선의 가능성-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2025년 말까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선거 일정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예정된 선거가 지연될 경우 국내 반정부 시위를 재점화시켜 정치환경이 더욱 불안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 과도정부의 성공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환경 조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도정부 하의 행정부는 장기 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자본이 부족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o 국내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전망- 방글라데시는 대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부 안정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과도정부는 주변국과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투트랙 외교와 인적교류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실제 '벵골만 대화'(Bay of Bengal Dialogue)를 조직하여 인도 및 파키스탄 학자들과 양자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2025년 방글라데시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예정된 선거를 통해 안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경제 회복력과 포용적 거버넌스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 Bangladesh in 2024: Protests, Political Shifts, and a New Path Ahead, 2024.12.19Nikkei Asia, Bangladesh may hold election by end of 2025, says interim government chief, 2024.12.16.DW, Bangladesh elections could be held in 2025, says Yunus, 2024.12.16.Financial Express, Bangladesh already in middle-income trap, 2024.12.5.Aljazeera, Bangladesh plans to hold elections in late 2025 or early 2026, 2024.12.16.[관련정보]방글라데시, 인도에 하시나 전 총리 송환 공식 요청(2024.12.26)

방글라데시 AIF / / 2025-01-03

#정치적 격변 #경제회복 #과제 #방글라데시 #2024년 #직면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프가니스탄, 인권 탄압문제로 인한 서방국의 비난 증가…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착 행보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과 외교적 압박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탄압의 현황과 주요 사례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은 탈레반(Taliban)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탈레반 정권은 여성의 교육과 직업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여성의 공공장소 출입도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 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서방 국가들은 이를 ＇젠더 아파르트헤이트(gender apartheid)'라고 규정하고 있다.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는 탈레반 정권의 성별 차별 정책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서방국은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탈레반의 정책이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서방국의 비난과 대안으로서의 중국서방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탈레반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탈레반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방국의 비난과 제재 가능성은 아프가니스탄과 서방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탈레반 정권은 서방국의 비난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탈레반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은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 지원에 적극 나서며, 서방국과의 대립을 완화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은 아프가니스탄이 서방의 제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종합적으로 볼 때,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다. 탈레반 정권이 국제적 압박 속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아프가니스탄의 외교적 고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방국들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경제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 강화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아프가니스탄의 자원 활용중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아프가니스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리튬과 구리 등 주요 자원에 대한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는 전기차 배터리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경제적 유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또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현지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철도 및 도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자원 수출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일대일로 구상과 아프가니스탄의 역할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 경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아프가니스탄과 중국 간의 교통 및 물류 협력은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철도 및 도로 연결망을 강화하여,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국의 글로벌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및 도전아프가니스탄은 최근 국제 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서방 국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이외에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협력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협력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과의 교통 및 무역 협력에 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0월 21일 알마티(Almaty)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릭 주망가린(Serik Zhumangarin) 카자흐스탄 부총리와 누리딘 아지지(Nuriddin Azizi) 아프가니스탄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교통 연결을 논의했다. 이 협력은 아프가니스탄이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논의는 아프가니스탄이 지역 내에서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 경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자국 내에서 무역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열린 대규모 무역 박람회는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적 활로를 찾으려는 아프가니스탄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 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인도와의 경제적 관계 및 전략적 움직임인도는 아프가니스탄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며,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파키스탄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간의 회의에서는 인도 기업이 운영하는 아프가니스탄 항구를 통한 무역 경로 확장 계획이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계획은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중동 및 중앙아시아로의 무역을 확대하려는 장기적인 경제 전략의 일환이다.인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이 지역 내에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은 아프가니스탄이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은 아프가니스탄이 지역 내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찾고, 지역 내에서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대응과 미래 전망서방국의 인권 문제 대응 전략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한 서방국의 대응은 주로 국제적 협력과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방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 감시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서방국들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인권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아프가니스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가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방국들은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미래와 국제 관계아프가니스탄은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경제적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인 자오 싱(Zhao Xing)은 아프가니스탄을 ‘좋은 이웃’으로 평가하며, 정치적 관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는 아프가니스탄 경제에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러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미래는 중국과의 협력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이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AIF / / 2024-12-30

#탄압 #서방국 #비난 #경제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율 상승...도전과제와 향후 전망

☐ 인도의 경제성장 둔화 및 물가상승 압박 심화o 경제성장률 2년래 최저치 기록-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분기(2/4분기) 약 5.4%를 기록하며 2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제조업과 광업 부문의 부진과 함께 소비자 수요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성장률은 전년 동기 약 8.1% 성장률과 비교할 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인도 경제가 성장 동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성장 둔화는 정부의 자본지출 감소와 신용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어 경제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농업과 건설 부문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o 중앙은행 목표치 상회하는 물가상승률- 인도의 물가상승률이 지난 10월 기준 약 6.2%를 기록하며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목표치인 4%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채소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은 RBI의 성장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RBI가 성장과 물가안정의 균형을 위해 제한적인 금리인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한편, RBI는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이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신임 중앙은행 총재 취임과 정책방향o 산제이 말호트라(Sanjay Malhotra) 신임 총재 임명- 인도 정부는 공무원 출신의 산제이 말호트라를 신임 RBI 총재로 전격 임명하였다. 말호트라 총재의 취임은 인도 경제가 성장둔화와 물가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말호트라 총재는 금융서비스, 조세,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말호트라 총재의 임명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으나, 합의 도출형 리더십으로 알려진 말호트라 총재는 물가관리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o 정책 연속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 말호트라 총재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제 환경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정, 통화, 조세 정책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및 국내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말호트라 체제하의 RBI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통화완화 기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거시경제의 회복력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및 국내 불확실성 하의 인도 경제전망o 글로벌 무역정책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세계 경제는 무역정책과 금융시장 역학 관계에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와 이로 인한 글로벌 무역 패턴의 변화는 인도의 수출 주도 산업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자본 흐름과 환율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인도 정책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인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o 장기 성장잠재력과 구조적 과제- 단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장기 성장잠재력은 우호적인 인구구조와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힘입어 견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젊은 인구층과 확대되는 중산층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 부족, 규제 병목현상, 노동력의 기술격차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주요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인도 경제가 연평균 6.5%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인프라 개발, 디지털화, 정책 연속성에 대한 집중은 향후 수십 년간 인도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Goldman Sachs, India’s economy is likely to stand firm in an uncertain world, 2024.12.10. Aljazeera, India replaces central bank governor in a surprise move, 2024.12.9. AP News, India’s new central bank governor takes over as economic growth slows and inflation rises, 2024.12.11.CNBC, 2025 Growth Forecasts: Mixed signals for Indian economy, 2024.12.13.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here’s the Indian Economy Headed?t, 2024.12.12.Rediff, India's Q2 GDP Growth Disappointing, But FY25 Target Safe: CEA, 2024.11.29.The Daily Star, India’s economy to grow from 6.5 to 7% this fiscal: CEA, 2024.12.16[관련정보]인도, 2025/26 회계연도 투자·자본지출 확대로 경제성장 전망(2024.12.19.)

인도 AIF / / 2024-12-27

#둔화 #물가상승 #압박 #전망 #인도 #경제성장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네팔, 국내 정세 불안정 속 경제 및 외교 정책의 진전

☐ 네팔의 정치적 불안정과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 현황o 다당제 체제 下 연립정부의 잦은 변동- 네팔의 정치 체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연립정부가 빈번히 수립되고 있다. 2022년 12월 출범한 네팔의회당(NC: Nepali Congress)과 네팔공산당-마오이스트중앙당(CPN-MC: Communist Party of Nepal – Maoist Centre) 연합은 2024년 3월 해체되었으며, 이후 네팔공산당-마오이스트중앙당과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CPN-UML: 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Leninist) 간 좌파연합이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일부 정당의지지 철회 선언 등으로 인해 현 연립정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네팔 정치의 분열적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네팔의 정치 불안정은 의회 내 소수 의석을 보유한 소규모 정당들이 주요 장관직을 차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 정당은 국민의 위임보다는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연립정부의 구성과 해체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o 의회 내 신임투표와 연립정부 재편- 2024년 5월,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총리는 24개월 만에 네 번째 신임투표에 직면했다. 신임투표는 통과되었으나, 이는 네팔 정치체제의 불안정성과 연립정부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 2024년 7월에는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와 네팔의회당이 보유한 의회 과반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립정부가 구성되었으며, K.P. 올리(K.P. Oli)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 총재가 총리직을 수임하였다. 새 연립정부는 주요 부처 장악을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통일된 이념적 기반이 부족하여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 성장과 외교정책 변화o 경제성장률 상승 및 물가안정 추세- 네팔 경제는 2024년 서비스업, 관광업, 수력발전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약 2%에서 약 3.9%로 상승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주택·공공요금 하락과 연료가격 안정화에 따른 운송비용 감소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약 7.7%에서 약 5.4%로 하락했다고 발표하였다.- 경상수지는 수입 감소와 해외송금 유입 증가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네팔에 'BB-' 등급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총 경제생산의 3.9%를 차지하는 높은 채무상환 비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o 전력수출 확대 및 외교정책 재정립- 네팔은 2024년부터 인도 전력망을 경유하여 방글라데시에 전력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에너지 부문의 주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수력발전 용량 증가로 인도와 방글라데시 向 전력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수력발전 능력의 국내 성장 동력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정책 측면에서 네팔은 인도와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정적인 연립정부 구성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 재정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은 통일된 정부 입장을 통한 외교정책 성과 제고의 사례로 평가된다.☐ 네팔 경제의 구조개혁과 당면과제o '구조개혁 2.0' 추진 및 핵심 경제부문 육성- 네팔 정부는 관세수입과 해외송금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기존 경제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 2.0'(structural reform 2.0)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개혁안은 현재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생산, 관광, IT 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 문제 해결과 연결성 개선이 이들 부문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력발전과 IT 부문의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해 비트코인 채굴 허용 및 페이팔(PayPal)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수입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o 경제충격 대응 및 회복력 제고 전략- 네팔은 자연재해, 정치변동, 글로벌 무역 차질 등 다양한 경제충격에 직면해 왔으며, 해외송금과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정규율 강화, 금융부문 안정화, 생산 및 수출기반 다변화 등을 통해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발전은 네팔 경제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스타트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Nepal in 2024: Has Political Instability Finally Come to an End?, 2024.12.18. The Rising Nepal, Political instability impacted national economy, 2024.12.14. Myrepublica, Can Nepal Absorb Unexpected Economic Shocks?, 2024.11.25.The Annapurna Express, 2Powering the national economy, 2024.12.11.Myrepublica, Leverage diaspora expertise, investment and ‘soft power’ for Nepal’s economic growth’, 2024.12.18.The Rising Nepal, Country's economy becoming vibrant: FM Paudel, 2024.12.16.The Daily Star, India’s economy to grow from 6.5 to 7% this fiscal: CEA, 2024.12.16[관련정보]네팔, 중국에 BRI 사업 차관 대신 보조금 요청(2024.12.02.)

네팔 AIF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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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신동방정책' 10주년,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지속

□ 인도-베트남 경제 협력의 발전◦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인도-베트남 무역 관계 강화- 인도는 2024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동 정책을 기반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온 바 있다. 특히, 2010년 발효된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대(AIFTA: ASEAN-India Free Trade Area)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핵심 이니셔티브로, 양국 간 관세를 낮추고 무역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인도-베트남 무역량을 크게 증대시킨 바 있다. - AIFTA의 시행은 무역 증진과 더불어 양국에 새로운 경제 협력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다수 인도 기업들은 제조업·기술 등 베트남 내 급성장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AIFTA를 통한 무역 장벽 완화는 인도 기업들이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 투자 및 파트너십을 모색하도록 장려하여 양국에 이익이 되는 협력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1990년대 초 출범하였으며,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취임 이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으로 재정의됨◦ 베트남의 경제 성장 성과 및 인도 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 동향- 베트남 경제는 지난 20년간 매년 약 5%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2020년 및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외)하며 상당한 발전을 이룬 바 있다. 이러한 성장은 제조업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인도 투자자들은 특히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중앙 정부, 유리한 경영 환경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FDI 유치 증대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약 400개 이상 인도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였으며, 누적 투자액은 약 20억 달러(약 2조 6,8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인프라, 기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인도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법인세율, 강력한 국내 수요, 인도와의 지리적 근접성 등을 기반으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인도, 베트남의 급속한 성장 속 투자 기회 모색◦ 베트남,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해상 무역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 남중국해 연안에 위치한 베트남은 지역 및 글로벌 해양 무역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이며, 베트남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비롯하여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주요 세계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확보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 속, 인도 대기업들은 베트남 물류 및 해운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베트남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인도의 다국적 복합기업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지난 8월 베트남 리엔찌에우(Lien Chieu)항에 약 20억 달러(약 2조 8,7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무역 물품 처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주요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 증가 속 인도의 투자 기회- 베트남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상당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Power Development Plan 8)’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9~39.2%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이를 67.5~71.5%로 증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목표는 태양광, 풍력, 수력발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도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기업들이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리드 현대화 및 에너지 저장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다니 그룹은 상기 언급된 항만 인프라와 더불어, ‘빈탄(Vinh Tan) 3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약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전하며 베트남 에너지 분야 진출 의지를 피력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베트남 중부 빈투언(Binh Thuan)에 약 600 메가와트(MW)급 발전소 2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기업들은 베트남의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베트남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인도-베트남 파트너십은 동남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 □ 인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속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 기회 모색◦ 베트남의 對중국 경계 강화 속 인도의 대안적 협력국 부상 전망- 최근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 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베트남의 대안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게 경제 및 전략적 관계 다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가 베트남과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베트남과의 경제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지정학적 존재감을 높이고 베트남의 전략적 자율성 유지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남중국해 긴장 속 인도-베트남의 협력 강화-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중복 영유권 주장 및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남중국해 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어선이 중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9.29)은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베트남에게 남중국해의 안정 유지는 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인도와 베트남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국은 해양 안보, 신재생에너지, 환경 보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역내 안정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A Strategic Gambit: India’s Investment in Vietnam, 2024.12.15.Embassy of India(Hanoi, Vietnam), India and Vietnam trade reached USD15 billion in 2022, 2023.01.23.Vietnam Plus, India’s Adani Group plans to invest 2 billion USD in Lien Chieu Port project, 2024.08.01.Vietnam Plus, Vietnam, India enjoy robust economic-trade ties in 2024: trade counsellor, 2024.12.16.Eurasia Review, India-Vietnam Ties &#8211; Analysis, 2024.08.09.Business Standard, India, Vietnam hold 3rd security talks, boost ties against terrorism, crime, 2024.12.06.Indo-Pacific Defense Forum, India, Vietnam deepen defense partnership to confront regional challenges, 2024.04.06.[관련정보]인도, 베트남과 협력 강화 추진(2024.07.31)

인도 AIF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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