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서 국방비 20% 증액...IMF 긴축 정책 속 경제 회복 과제 직면

□ 국방비 증액 배경 및 안보 부문 중점◦ 인도-파키스탄 군사 충돌 후 국방 예산 급증- 파키스탄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전년 대비 약 20% 증액한 2조 5,500억 루피(약 12조 3,000억 원)로 배정함. 이는 지난 4월 파할감(Pahalgam) 테러를 계기로 시작된 양국 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평가됨. - 셰바즈 샤리프(She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국방비 증액이 인도의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고 잠재적 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설명하였으며, “인도에 대한 우위가 국방 부문을 넘어 경제 분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중국의 군사 지원 패키지 도입 및 군사력 현대화 추진- 파키스탄은 최근 인도와의 군사적 충돌 이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를 제안받았다고 발표함. 동 패키지에는 J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KJ-500 조기경보통제기, HQ-19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키스탄의 군사력 현대화와 인도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아직 동 패키지의 도입 시기나 자금 조달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충돌에서 확인된 인도와의 군사적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찰됨.- 정부는 부채 상환 관련 지출이 전체 예산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방비를 두 번째로 큰 지출(14.51%)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파키스탄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함.□ IMF 프로그램 下 재정 긴축과 부채 부담 심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46.9%를 부채 상환에 할당- 파키스탄은 2025/26 회계연도 총예산 17조 6,000억 루피(약 85조 원) 중 약 46.9%를 부채 상환에 배정함. 파키스탄의 공공부채는 2025년 3월 기준 GDP 대비 약 74.1%인 67조 8,000억 루피(약 330조 원)에 달하며, 연방 정부 순수입의 80% 이상이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외채 상환 압박도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다자기구에 대한 외채가 28억 2,800만 달러(약 3조 8,700억 원), 양자 협력국에 대한 외채가 15억 6,500만 달러(약 2조 1,400억 원), 상업적 대출 기관에 대한 외채가 12억 4,300만 달러(약 1조 7,000억 원)로 외환보유고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음.◦ IMF 조건부 프로그램과 재정 적자 축소 목표-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5/26 회계연도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9%로 축소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2024/25년 목표(5.9%) 대비 크게 개선된 수치임. 정부는 또한 인플레이션을 7.5%,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전년도 성장률이 목표치 3.56%에 크게 못 미치는 2.68%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인 수치라고 평가함.- 무함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파키스탄 재무부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역사적 순간(historic moment)"에 제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 주권을 보호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파키스탄의 재정 안보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정부가 수출 증대, 외환보유고 증대,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 구축을 통해 포괄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구조적 과제: 세제 개혁, 농업 침체,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특권층 세제 혜택 확대와 중산층 조세 부담 증가- 파키스탄의 2025년 경제조사에 따르면, 사업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2025년 5조 8,400억 루피(약 28조 2,000억 원)로 급증하여 전년 대비 51%의 증가율을 기록함. 이러한 각종 부문별 면세 혜택은 2024/25 회계연도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관찰됨.-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사업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급여 소득자들에게는 약 5,000억 루피(약 2조 4,1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을 부과함. 또한, 내각 구성원과 국회의원들의 급여 및 수당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 임금은 약 3만 7,000루피(약 17만 8,700 원)로 동결함. ◦ 농업 부문 침체와 에너지 정책의 불안정성- 농업은 파키스탄 GDP의 약 24%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인구의 약 40%가 종사하고 있는 핵심적인 경제 부문 중 하나로 평가되나, 2025년 경제조사에 따르면 최근 주요 작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1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주로 밀, 사탕수수, 비료에 대한 최저지지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 제도 철회를 요구한 IMF의 재정 지원 조건 이행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에너지 부문에서는 24조 4,000억 루피(약 117조 원) 규모의 순환 부채로 인해 전력기업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정전 및 불안정한 전력 공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정부는 동 문제 해결을 위해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전력기업들의 손실을 약 1,400억 루피(약 6,800억 원)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규모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은 정책 안정성 부족과 순환 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농민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농산물의 최소 보장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MSP보다 낮아질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MSP 가격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ADTM, As the debt spiral speeds, half of Pakistan’s budget goes to loans’ retirement., 2025.06.16.The Diplomat, Pakistan’s FY25 Budget Balances Defense Needs and Economic Revival, 2025.06.12.Friday Times, Pakistan Budget 2025–26: Austerity For The Many, Privilege For The Few, 2025.06.12.Reuters, Pakistan boosts defence budget by 20% but slashes overall spending in 2025-26, 2025.06.10.

파키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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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호주와 국방산업 협력 강화...인도-태평양 안보 도전과제 대응

☐ 인도-호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5주년 맞아 국방협력 심화o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 뉴델리 방문, 국방산업 협력 확대 합의- 호주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2025년 6월 3-4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인도와 국방산업 협력 확대에 합의함. 동 방문은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외교·국방 파트너십 심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말스 장관은 몰디브에 대한 순찰함 지원을 발표하는 등 인도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대테러, 수로학, 해양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연계하여 국방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함.o 양국 간 군사훈련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실질적 협력 강화- 인도와 호주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공동훈련 및 인도주의적 임무 수행 시 군수지원을 간소화하고 있음. 2024년 체결된 공중급유 협정은 인도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양국은 육군 간 'AUSTRAHIND', 해군 간 'AUSINDEX' 등 양자 군사훈련과 'Pitch Black', 'Malabar' 등 다자간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총리 간 연례 정상회담과 국방·외교장관 간 '2+2 회담'을 정례화하여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강화하고 있음.☐ 견인식 어레이 소나(Towed Array Sonars) 공동 연구 프로젝트 체결o 해저 감시 및 대잠수함전 능력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 착수- 양국은 2025년 6월 4일 견인식 어레이 소나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 견인식 어레이 소나는 함정이나 잠수함 후미에 수 킬로미터 길이의 케이블로 연결된 수중음향탐지기로, 자체 소음원으로부터 센서를 분리하여 음성 신호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첨단 수중탐지 시스템임.- 동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활용한 신호처리 및 표적 분류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글로벌 견인식 어레이 소나 시장이 2025년 15억 달러(약 2조 300억 원)에서 2033년 25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o 인도의 소나(Sonar) 기술과 호주의 선진 산업 역량 결합-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산하 해군물리해양연구소는 Abhay, HUMSA-UG, NACS 등 자체 소나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호주는 1970년대부터 카리와라 등 슬림라인 견인식 어레이 소나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탈레스 언더워터(Thales Underwater), 소나테크 아틀라스(Sonartech Atlas), 울트라(Ultra) 등 세계적 수준의 소나 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양국은 동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용 가능한 소형·경량화된 고성능 소나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인도의 가든 리치 조선소(GRSE)와 라르센&투브로(L&T)의 함정 정비 능력을 활용하여 호주 해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 유연성을 제고할 예정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o 중국의 부상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적 도전과제 대응- 호주는 현재 인도를 '최상위 국방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 시기 양국이 서로 다른 진영에 속했던 것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상황임. 특히, 양국은 2022년 12월 발효된 호주-인도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인력이동 및 이주협정, 교육자격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양국은 2022년 체결된 호주-인도 핵심광물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리튬, 코발트 등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o 쿼드(Quad)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추구-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구축은 쿼드 회원국의 공동 목표임. S.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호주와의 긴밀한 정치·안보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가자 분쟁의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동맹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의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dian Defence Research Wing, india and australia sign joint research project for towed array sonars bolstering maritime defence collaboration, 2025.6.7.The Diplomat, India and Australia Reinforce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 Amid Rising Challenges, 2025.6.6.Australian Government-Defence, Travel to South and Southeast Asia, 2025.6.1.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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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美 유학생 제한 정책에 미-인도 인적교류 위축 우려 고조

☐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주요 美대학을 압박하면서 유학생들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2025년 6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학업 과정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美입국을 6개월간 제한하는 포고문(proclamation, 공식 선언문)에 서명함.1)- 앞서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육·연구 지원금(누적 26억 달러 이상)을 동결하고,2) 5월 22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 박탈을 통보함.3) ㅇ 또한, 국세청(IRS)에 하버드대의 비영리 지위 박탈을 요청(4월 16일)하고 유학생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5월 28일) - 컬럼비아, 코넬, 노스웨스턴 등 다른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 조치가 단행됨. ㅇ 대학별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6월 4일 컬럼비아대를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중부고등교육위원회(MSCHE)의 인증 기준 미달을 통보 - 5월 27일, 전 세계 美대사관·영사관은 유학생(F), 직업훈련(M), 교환방문(J) 비자의 신규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고, 소셜미디어 계정 심사 강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함. ㅇ SNS 계정 심사 도입으로 신규 인터뷰 일정이 중단되었으며, 신원 조회 강화로 비자 발급 지연 및 대기시간 증가 - 이어 美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졸업 후 실무연수(OPT) 프로그램4) 참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증명시스템(SEVIS) 종료 및 추방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대규모로 발송함.5) ㅇ 앞서 대량의 SEVIS 종료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6) OPT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Americans Act of 2025)이 하원에 발의(3월 25일)됨.☐ 인도는 미국 내 최대 유학생 배출국이자 STEM 분야 OPT 참여 비율이 높아, 이번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 2023/24년 기준 33만여 명의 인도인이 미국에 유학 중이며, 이 중 9만 7천여 명이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ㅇ 인도 유학생 수는 전년대비 23.3% 증가(33만 1,602명), OPT 참여자는 전년대비 41.3% 증가 ㅇ 인도 유학생의 약 75%가 STEM 전공자로, 과정별로 대학원생이 59.3%, OPT 참여자가 29.4%를 차지그림 1. 미국 내 국가별 유학생 수(단위: 천 명)자료: Open Doors Data그림 2. 미국 내 인도 유학생 현황(2023/24)(단위: %)주: * STEM자료: Open Doors Data- 미국 체류 및 취업의 핵심 수단이 되어 온 F-1 비자 경로의 차단으로 인도 유학생들의 진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ㅇ 2025년 2월 美정부의 국제 장학금 예산 동결로 양국 간 주요 국제교류·장학 프로그램 대거 중단7) ㅇ 대학 연방보조금 동결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STEM 전공 유학생들의 학업 및 연구 중단 초래 ㅇ OPT 참여자의 40%를 차지하는 인도 유학생의 취업·체류 불확실성이 증대 - 2025년 3월 기준 인도 유학생의 미국 진학률이 전년 대비 27.9% 감소한 가운데.8) 일련의 조치가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우려됨. ㅇ 2025년 2월 기준 대상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30% 감소9)☐ 유학생 규제 및 OPT 축소는 STEM 인재 양성과 전략기술 협력을 저해하며, 중장기적으로 미-인도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현 기조 지속 시 2025~26년 인도발 美유학 지원이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10) ㅇ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유학(F-1 비자) → OPT → 취업(H-1B 비자)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력 이민 루트의 핵심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조치로 평가 ㅇ 독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STEM 강국으로의 유학지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중국, 홍콩, 일본, 유럽 등 주요 대학들도 유학생·연구자 유치 경쟁에 나서는 추세 - 그동안 이어져 온 양국 간 주요 인적교류 프로그램마저 중단되면서 양국 간 핵심 협력 분야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함.11) - H-1B 정책 강화 기조와 결합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인적교류 위축, 기술·산업 혁신협력 저해, 경제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 강화, 최저임금 요건 상향 등 H-1B 비자에 대한 강경 정책을 예고12) - 인도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나 공개 비판을 자제하는 한편, 미국과의 실무적·외교적 채널을 통해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각주1) 익일 연방법원의 임시 금지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으로 조치 집행 일시 정지 상태2) 4월부터 5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5월 27일에는 남아있는 1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모두 해지하라는 공식 지시3) SEVP 인증 취소 시 유학생의 합법 체류 근거인 재학증명시스템(SEVIS)에 접근이 차단되며, F-1 및 J-1 비자 발급 및 후원이 불가함. 익일 연방법원의 임시 금지명령으로 조치 집행 정지 상태4)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국제학생들에 졸업 후 1년간(STEM 분야 3년간) 실무 연수를 허용하는 프로그램5) 실업일수 초과, 고용정보 미신고 등 경미한 규정 위반만으로도 추방 가능성이 제기됨. 기존에는 SEVIS 기록 실무를 지정학교담당관(DSO)이 담당했으나, 2025년 들어 ICE가 적극 개입 시작함.6) 4월 25일 정책 철회로 대부분의 기록이 복원됨.7) 3월 말부터 점진적으로 지급 재개8) Vn Express (Apr 15, 2025), US sees 11% decline in 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 report9) The Hindu (Jun 5, 2025), As U.S. pauses new visa interviews, why international students matter | Data10) The economist (Jun 5, 2025), Can India create its own Ivy League?11) 인도 정부 관료 대상 Fulbright-Nehru 정책연수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은 정책교육 및 전략외교 기반 약화를 초래12)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H-1B 비자 승인 절차 강화가 2015/16년 이후 유학생 수와 유학생 美기업 취업률 동반 하락세를 심화 (Investopedia (Jun 27, 2019), The Impact of Trum’s H-1B Visa Crachdown in 5 Charts’)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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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캐나다 총리, G7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 공식 초청...양국 관계 회복 기조

□ 캐나다의 인도 G7 정상회의 초청을 통한 양국 관계 개선 신호◦ 모디 총리, 캐나다 총리 초청으로 G7 참석 확정-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6월 6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6월 15~17일 간 캐나다 앨버타(Alberta) 주(州)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초청함. 모디 총리는 즉시 참석 의사를 확정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서 깊은 민간 교류로 결속된 인도와 캐나다는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인도는 2019년 이후 매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온 바 있으며, 이번 앨버타 정상회의는 모디 총리의 6번째 G7 정상회의 참석이 될 예정임. 당초 6월 5일까지도 공식적인 초청장이 발송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인도 내에서 외교적 당혹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임.◦ 인도 초청에 대한 경제적 의의- 카니 총리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발언하였으며,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 경색 기조 속에서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로 인해 무역 파트너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국제통화기금(IMF)의 2025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5년 말까지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유럽연합(EU)과의 협정 체결도 앞두고 있는 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가 지속 강화되고 있음. 캐나다 내 시크교도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니 총리가 인도를 초청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실용주의가 반영될 결과로도 분석됨.□ 시크교도 살해 사건 이후 양국 관계 악화 및 수사 관련 협력 합의◦ 하르딥 싱 니자르 살해 사건을 둘러싼 양국 간 외교 갈등- 2023년 6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州)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하르딥 싱 니자르(Hardeep Singh Nijjar) 살해 사건은 양국 관계 악화의 결정적 계기가 됨.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前 캐나다 총리는 당시 동 사건에 대한 인도 정부 요원들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외교 위기가 촉발됨. - 트뤼도 전 총리는 2024년 10월 인도 정부 요원들이 캐나다 내에서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mpelling evidence)"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또한, 데이비드 모리슨(David Morrison) 캐나다 외교부차관 역시 의회 위원회에서 아미트 샤(Amit Shah) 인도 내무부장관이 캐나다 내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 임무와 공격을 승인한 인물 중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함.◦ 책임 규명 관련 협력을 조건으로 한 외교 관계 개선 추진- 카니 총리는 6월 6일 모디 총리와의 전화 통화 이후 "니자르 살해 사건 관련 책임 규명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력이 G7 정상회의 초청의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함.- 인도 정부가 니자르 살해 사건의 책임 규명을 위한 캐나다와의 협력에 동의한 것은 중요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됨. 인도는 지난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Gurpatwant Singh Pannun)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수사기관과 협력하였으나, 니자르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캐나다와의 협력을 지연해온 바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캐나다-인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도전과제 및 전망◦ 시크교 분리주의 문제 및 칼리스탄 운동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 양국은 인도 펀자브(Punjab) 주(州) 내 독립 국가 칼리스탄(Khalistan)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핵심적인 도전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은 캐나다를 포함한 시크교 재외국민 공동체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인도에서는 1980년대 이후 동 운동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됨. - 인도는 캐나다 내 시크교 강경파들이 극단주의를 미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트뤼도 정부 시기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평가함. ‘시크교 정의단체(Sikh for Justice)’ 등 일부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들은 G7 정상회의 기간 모디 총리의 캐나다 방문에 대한 항의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며, 동 기간 캐나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 및 양국 관계 발전 전망- 카니 총리는 총선 캠페인 기간 인도와의 경제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는데, 특히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다변화 필요성을 언급할 때 인도와의 협력 기회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됨. 인도 역시 카니 총리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카니 총리 당선 이후 양국 관리들 간의 논의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5월 25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과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부장관 간의 전화 통화는 양국 관계 해빙의 첫 번째 실질적 신호로 평가된 바 있으며, 이후 일주일 만에 카니 총리의 정상회의 초청으로 이어짐. - 전문가들은 G7 정상회의 기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캐나다 내 칼리스탄 시크교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한 26명의 도주자 송환 요청 등의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카니 총리의 대응이 향후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Signs of a Shift in Canada-India Relations, 2025.06.11.South China Morning Post, Is acceptance by India’s Modi to attend G7 summit in Canada a ‘Pyrrhic victory’?, 2025.06.11.BBC, Carney invites Modi to G7, signalling thaw in relations, 2025.06.07.Bloomberg, Modi Not Invited to G-7 Summit in Sign of Frayed Canada Ties, 2025.06.05.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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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총리의 전략적 외교 순방...4개국과의 협력 강화 추진

☐ 파키스탄-인도 갈등 이후 4개국 순방 통한 외교적 성과 도출o 튀르키예, 이란,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순방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샤흐바즈 샤리프(Sha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최근 인도와의 군사적 긴장 상태 이후 4개국을 순방(5.25~30)하며 지역 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이번 순방에는 아심 무니르(Asim Munir)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동행하였으며, 각국과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인도와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각국이 보여준 파키스탄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파키스탄의 외교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됨.- 각 방문국과의 회담에서는 무역, 국방,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양자 간 신뢰 구축 및 정치적 이해 증진을 도모함. 아울러, 파키스탄은 이번 순방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o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대 통한 외교적 지지 확보- 이번 순방은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파키스탄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Seyyed 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는 파키스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함. - 아울러, 이슬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성 증진, 무슬림 세계의 단합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것을 약속함. 특히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하여 이란과 파키스탄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이슬람 세계에서 파키스탄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 확대 추진o 튀르키예와 국방·무역 분야 협력 강화... 50억 달러 규모 교역 목표 설정- 튀르키예 방문에서는 양국 간 역사적·정신적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국방 및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 규모를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야사르 귈레르(Yasar Guler) 튀르키예 국방장관이 직접 파키스탄 대표단을 영접하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함.- 특히, 돌마바흐체 궁전(Dolmabahce Palace)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고위급 전략협력위원회를 통한 기존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과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이루어짐. 파흐레틴 알툰(Fahrettin Altun) 튀르키예 대통령 공보실장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o 이란과 국경 안보 및 에너지 협력 논의... 발루치스탄 지역 테러 대응 공조- 이란 방문에서는 양국 간 국경 안보 강화와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은 양국이 공유하는 국경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발루치스탄 지역의 테러리스트 및 범죄 조직 척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함.- 양국 군 수뇌부 회담에서는 국경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양국 군 지도부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대테러 작전 공조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함. 이는 양국이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확보 위한 외교 전개o 타지키스탄과 경제·문화 교류 확대... 중앙아시아 연결성 강화- 샤리프 총리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Dushanbe)에서 이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특히 무역 경로 확대, 에너지 연결성 개선, 문화·교육 교류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아탈라 타라르(Attaullah Tarar) 파키스탄 정보방송부 장관과 타리크 파테미(Tariq Fatemi) 총리 특별보좌관이 동행하여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함.- 이번 방문에서는 '빙하 보존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였는데, 이는 파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환경·기후 분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됨.o 이스탄불-트빌리시-이슬라마바드 철도 회랑 구축 추진-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이스탄불-트빌리시-이슬라마바드를 연결하는 철도 회랑 구축 사업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음. 동 프로젝트는 튀르키예, 조지아,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조속히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러한 연결성 강화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경제 통합과 문화 교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파키스탄은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Shahbaz Sharif’s Strategic Diplomatic Tour, 2025.5.31.DAWN, PM Shehbaz touches down in Tajikistan to cap off four-nation tour, 2025.5.29.The Jerusalem Post, Pakistan seeks closer ties with Islamic countries amid PM's trip to Iran, Turkey - analysis, 2025.5.27.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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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재정 건전성 강화 및 경제 안정화 중점

□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과도정부, 전년 대비 축소된 규모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2025년 6월 2일, 7조 9,000억 타카(약 88조 원) 규모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이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약 7,000억 타카(약 7조 8,000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축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살레후딘 아메드(Salehuddin Ahmed) 방글라데시 재무부 위원은 이번 예산안을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예산”이라고 강조함.- 이번 예산안은 2024년 7월 학생 주도의 대규모 시위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가 실각한 후 2024년 8월 출범한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과도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민간 투자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산 H. 만수르(Ahsan H. Mansur)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총재는 하시나 정권이 지난 15년 동안 약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과도정부 역시 전 정부로부터 ‘취약한 경제’를 물려받았다고 평가함.◦ 예산 적자 축소 및 ADP 예산 삭감-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의 적자 규모는 2조 2,600억 타카(약 25조 원)로, 전년 대비 약 3,000억 타카(약 3조 원) 감소함.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62%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제한된 재정 여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됨. 과도정부는 국내 및 해외 차입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국내 차입으로 약 1조 2,500억 타카(약 14조 원), 해외 차입으로 약 1조 100억 타카(약 11조 원)를 조달할 방침임.- 한편, 연간개발계획(ADP: Annual Development Programme)에는 2조 3,000억 타카(약 25조 원)를 배정하였는데, 이는 이전 예산안 대비 약 13.2% 감소한 수준으로,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됨.□ 예산안 주요 내용 및 경제 안정화 전략◦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4/25 회계연도의 5.25%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임.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방글라데시의 실제 GDP 성장률이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함.- 인플레이션 억제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방글라데시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7개월 간 9% 이상을 유지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나,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지난 2024년 7월 이후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며, 2025년 5월에는 9.05%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조세 정책 개혁 및 세수 목표 설정- 과도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5조 6,400억 타카(약 63조 원)의 세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4/25 회계연도 대비 약 4.25% 증가한 수치로,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시사함. 한편 IMF는 방글라데시에 5조 8,000억 타카(약 54조 원)의 세수 목표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목표가 IMF의 개혁 의제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 이번 예산안에는 기업 면세 폐지, 수백 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등 광범위한 세제 개혁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세제 개혁은 전 정부가 면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한편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수년간 8%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바 세수 목표 달성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 □ 예산 이행 관련 도전 과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핵심 부문 지원-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수혜자 수와 지원금액을 증가시킴. 또한, 기존 약 140개에 달하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95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현재 방글라데시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은 실제 빈곤층이 제외되고 비(非)빈곤층이 포함되는 등 효율성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한편, 일각에서는 ADP 내 보건 부문 예산이 253억 5,000만 타카(약 2,800억 원), 교육 부문 예산이 297억 1,000만 타카(약 3,300억 원), 농업 부문 예산이 242억 4,000만 타카(약 2,700억 원) 감소한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이러한 부문의 예산 감소는 인적 자본 개발 및 식량 안보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빈곤 및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일부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고 핵심 부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임. ◦ 국세청 해체 추진 및 은행 부문 강화- 정부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NBR)을 해체하고 두 개의 신규 부서(정책부·집행부)를 설립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으나, 동 이니셔티브는 현재 내부 직원들의 항의로 중단된 상태임. 정부는 국세청 해체를 통해 세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국영 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전용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데, 특히 국영 은행의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방글라데시 은행 부문은 재정 건정성 악화, 대중 신뢰도 하락, 자본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온 바 있으나, 과도정부의 지원/규제 조치가 이러한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aily Star, A conservative budget for FY2026, 2025.06.03.Anadolu Ajansi,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approves maiden budget of $65B amid economic pressure, 2025.06.03.The Daily Star, Smaller in size, larger in intent, 2025.06.03.BSS News, Highlights of budget for FY26, 2025.06.02.Ittefaq, Tk 790,000cr budget coming June 2 amid challenges, 2025.05.31.Jago News 24, Tk 790,000cr budget to be unveiled on June 2, 2025.05.31.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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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에너지 전환의 중간 평가와 향후 전략

☐ 파키스탄의 태양광 에너지 도입 급증과 주요 성과o 2024년 태양광 패널 수입량 22GW 달성, 전례 없는 청정에너지 전환 시작- 파키스탄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22G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며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의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을 상회하며, 영국이 지난 5년간 추가한 용량보다 큰 규모임. 특히, 2021년 321MW에 불과했던 태양광 설비용량이 2024년 말 기준 4.1GW까지 증가하였으며, 283,000여 가구가 계통연계형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됨.-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핵심 동인으로 작용함. 파키스탄 정부는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잉여전력 판매가 가능한 넷미터링(Net Meter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 특히,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창고, 섬유공장, 농장 등 산업시설의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였으며, 이는 파키스탄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음.     *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가정이나 기업이 자신이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필요할 때는 다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o 분산형 태양광 설비 확대로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 파키스탄 남부 펀자브(Punjab), 발루치스탄(Baluchistan), 신드(Sindh) 지역의 마을에서는 100~500W 규모의 소형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어 기초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세계은행의 '파키스탄 에너지 효율화 로드맵'에 따르면,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전력 소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됨.-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260만 가구의 농촌 지역 가정이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정부는 보조금, 소액금융, 커뮤니티 에너지 모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과 농촌 가구의 태양광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성과기반금융(RBF: Result Based Financing), 양허성 차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음.☐ 태양광 에너지 확산의 도전과제와 정책적 대응o 전력망 안정성과 태양광 발전 수용 한계 직면- 파키스탄의 전력 시스템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비효율성에 직면해 있는데, 실제 2023-24 회계연도 기준 전력 생산량은 92,091GWh(파키스탄 발전 설비용량 감안 시 120,000GWh 적정)에 그쳤으며,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30,000MW까지 급증하는 등 계절적 수요 변동이 심각한 상황임. 민간전력인프라위원회(PPI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수력, 재생에너지 등 총 7,460MW 규모의 24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국영송전배전공사(NTDC)는 37,190MVA 용량의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률이 18.31%에 달하며, 이는 허용 기준인 11.7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이로 인해 충분한 발전 설비용량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미사용 발전용량에 대한 요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o 넷미터링 정책 개정으로 인한 태양광 보급 속도 조절-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넷미터링 제도를 개정하여 잉여전력 구매가격을 kWh당 27루피(약 130.68원)에서 10루피(약 48.40원)로 63% 인하함. 또한, 소비자의 태양광 설치 용량을 기존 수요량 대비 50% 초과에서 10% 초과로 제한하여 계통(system)으로의 역송전을 제한함. 정부와 전력회사 관계자들은 기존의 높은 구매가격이 전력회사와 비태양광 소비자들에게 불공평한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규 태양광 설치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소유자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최대 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계통연계형 시스템 대신 독립형 시스템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파키스탄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58% 달성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o 전기차,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대 추진- 파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중국 비야디(BYD)의 카라치 생산시설 설립, ADM 그룹의 3억 5천만 달러(약 4,781억 7,000만 원) 규모 투자 유치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또한, 400MW 규모의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수소 활용을 비료 생산 등 산업 공정에 집중함으로써, 수소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파키스탄의 주요 산업인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짐.o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설정- 파키스탄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전망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5%는 무조건부 감축을 약속함. 이는 기존의 20%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협력, 재원 조달 계획, 부문별 조정 등 포괄적인 정책적 노력이 수반될 예정임.- '10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상징적인 사례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에서 시작된 '1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성공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임.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특히 2025년 4월 일부 지역에서 기록된 50도의 극한 기온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Future of Decentralized Energy in Pakistan, 2025.5.23.Energy Tracker Asia, The Impact of Net Metering Changes on Pakistan’s Solar Boom, 2025.4.23.Clean Technica, Pakistan’s 22 GW Solar Shock: How a Fragile State Went Full Clean Energy, 2025.3.27.PV Magazine, Pakistan’s net-metering solar capacity hits 4 GW, 2025.3.20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06

#파키스탄 #에너지 전환 #파리협정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美 원조 축소 이후 네팔 인프라 정책 전환과 시사점

☐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원조 축소 결정으로,1) 네팔 내 3억 2,943만 달러 규모의 USAID 지원 개발사업 34건이 중단되었으며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도 불확실해짐. -  종료된 사업들은 보건·교육·환경·거버넌스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분야를 포괄함2)ㅇ △보건 교육 및 보건소 지원, HIV·성폭력 예방, 여성·청소년·아동 영양 개선 △아동 및 기술(엔지니어) 교육, △대기 오염 및 지진 관리 지원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등  -  또한,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미국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3)의 5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도 중단됨. ㅇ 해당 사업은 △ 약 300km 길이의 고전압 송전선 구축(예산 3억 9,928만 달러), △ 전략도로 유지보수(예산 5,228만 달러)로 구성됨. -  최근 수년간 미국이 대네팔 원조를 급격히 확대해옴에 따라, 이번 원조 축소는 네팔의 재정 운용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네팔 재무부에 따르면, FY2021/22 기준 USAID의 대네팔 ODA 집행액(disbursement)은 약 8.1억 달러로, 세계은행(약 4.3억 달러), ADB(약 2.3억 달러) 등 주요 다자기관보다도 높은 실적을 기록함(그림 1 참고). -  2022년 5월, USAID는 네팔 정부와 총 6억 5,900만 달러 규모의 5개년 개발목표협약(DOGA: Development Objective Grant Agreement)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으나4) 최근 해당 프로젝트도 대부분 취소된 것으로 파악됨.그림 1. 연도별 주요 개발 파트너의 대네팔 집행액 추이단위: 백만달러*주: 네팔 회계연도(7월 16일 ~ 차년도 7월 15일) 기준 수치임자료: 네팔 재무부(2023.1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225) ANNEX A "Development Partner Disbursements, FY2012/13 to FY2021/22"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와 같은 원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네팔 정부는 2025년 5월 2일 FY2025/26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인프라 정책의 전면적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였음. -  네팔 대통령은 국회 합동 연설에서 “기존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면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완공이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는 폐기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힘.6) - 또한, 인프라 정책의 전략적 재조정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방향도 구체화함(표 1 참고).  ㅇ 네팔은 2026년 최빈개도국(LDC) 졸업을 앞두고 개발도상국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원조 정책 변화에 대한 자국 내 우려가 확대7)됨에 따라, 해외 원조 의존도를 줄이고 세제 개편,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 자립 기반 강화 전략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 표 1. FY2025/26 네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프라·경제·에너지 분야)주: 강조 표시된 내용은 FY23/24·FY24/251)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FY25/26 발표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책임.자료: 네팔 대통령의 연방의회 합동회의 연설(2025.5.2.) 관련 언론 보도자료9)를 토대로 저자 작성.☐ 미국의 원조 공백은 네팔에 대한 인도·중국 등 역내 주요국의 영향력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나, 한국에게도 네팔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FY2012/13~2021/22 기준, 한국의 대네팔 ODA 누적 집행액은 총 0.99억 달러로 인도(15.97억), 중국(11.91억), 일본(9.25억) 대비 낮은 수준임(네팔 재무부 2023.11.발표자료 기준). -  한국이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개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팔의 정책 수요와 정합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ODA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ㅇ 특히, 네팔이 균형 외교 및 경제외교 확대를 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있어, 한국의 중립적 외교 입지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음.*각주1)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원조사업에 대한 90일간의 집행 유예 및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USAID의 6,200개 프로그램 중 약 5,200개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 BBC(2025.3.11.) “More than 80% of USAID programmes 'officially ending'”2) 해당 사업 리스트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유출된 후,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Punchbowl News가 총 386페이지 분량의 종료 사업 목록을 입수 및 공개되었음. The Kathmandu Post(2025.3.12.) “In Nepal, US pulls the plug on aid projects worth Rs46.12 billion”3) MCC는 2004년 미국 의회가 법률로 지원으로 설립된 양자원조기관으로, 독립적 연방 정부 기관임. 2017년 9월에 MCC는 네팔 정부와 5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협약인 (MCC)-Nepal Compact를 체결함. 출처: https://www.mcc.gov/where-we-work/program/nepal-compact/ (검색일: 2025.5.26.)4) 미국과 네팔의 광범위한 개발 협력을 통해 △네팔의 중진국 진입 지원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기업 주도 경제 성장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사회의 회복력 증대를 통해 네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로 합의함. 출처: U.S. Embassy in Nepal(2022.5.5.) “Nepal and the United States Sign New 5-year Development Assistance Agreement” https://np.usembassy.gov/news-05052022/ (검색일: 2025.5.26.)5) 네팔 재무부(2023.1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22” 출처: https://demo.mof.gov.np/division/page/36/58; https://demo.mof.gov.np/uploads/document/file/1704553805_1702976966_DCR%20Report%202022_9.pdf (검색일: 2025.5.26.)6) 이후 2025년 5월 11일, 해당 정부 정책은 네팔 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었음. The Kathmandu Post(2025.5.2.) “President Paudel presents government’s policies and programmes”7) The Annapurna(2025.3.11.) “Foreign aid shift from grants to loans: The path ahead?”8) 네팔 정부는 경제 침체, 민간 섹터의 불신, 구조적 비효율성 해결을 위해 2024년 10월 '경제개혁 고위급 위원회(High-Level Economic Reform Committee)'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위원회는 2025년 4월 11일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통제 기반에서 신뢰 기반 규제 모델로의 전환, 인플레이션 관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도입, 외국인 투자 자유화, 비효율적(non-functional) 공공기관 폐쇄,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이 포함되었음. 출처:Nepal News(2025.4.13.) “Nepal’s Economic Reform Blueprin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High-Level Economic Reform Commission Report”9) Setopati(2025.5.2.) “President Paudel presents government's policies and programs (With full text)” https://en.setopati.com/political/164545 (검색일: 2025.5.26.)

네팔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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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지역의 긴장 국면… 인도-파키스탄 갈등과 영향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대응최근의 군사적 충돌과 그 배경2024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2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였다. 인도는 이 공격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중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인도는 파키스탄 영토 내 미사일 저장 시설과 공군 기지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개시했으며, 브라모스(BrahMos)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공습을 감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은 26개의 인도 군사 시설을 타격하고 수십 대의 드론을 인도 주요 도시 상공에 진입시키는 등 보복 공격을 실시했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은 5월 10일 휴전 합의로 일단락되었으나, 이번 사태는 1999년 카르길(Kargil)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충돌에서는 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군집 등 첨단 군사 기술이 동원되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민족주의적 선동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외교적 중재와 국제사회의 역할국제사회는 핵무장 국가인 양국 간의 전면전을 우려하여 신속한 중재에 나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핵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무역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중재 노력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양국을 설득했다"고 밝혔으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의 중재 역할도 부각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격적 행동과 반복되는 도발, 선동적 수사’가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인도의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일방적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인도는 외부 중재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도 외교부는 ‘카슈미르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중재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향후 테러 공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이 전략적 이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파키스탄이 사용한 군사 장비의 성능을 실전에서 입증할 수 있었고, 인도의 관심과 군사력이 파키스탄에 집중되면서 인도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쿼드(Quad) 국가들이 이번 위기에 대해 조율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중국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인도-파키스탄 갈등의 경제적 영향양국 간 무역 중단과 경제적 손실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양국 간 무역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팔갈감(Pahalgam) 지역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인도는 인더스 강 수자원 조약을 중단하고 영공과 와가(Wagah) 국경을 폐쇄했으며, 이에 대응해 파키스탄도 자국 영공을 폐쇄하고 국경을 봉쇄했다.양국 간 무역 중단은 즉각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셜 미디어 계정 차단과 우편 서비스 중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재 조치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유명인사(연예계 및 스포츠계 등)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으며, 파키스탄 국적 선박의 인도 항구 입항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 간 문화적 교류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인도 정부는 4월 28일 '도발적' 콘텐츠를 유포한다는 이유로 10여 개 이상의 파키스탄 유튜브 채널을 차단했다. 동 조치에 파키스탄의 전 총리인 임란 칸(Imran Khan)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아프가니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도-파키스탄 갈등의 여파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ACCI: Afghanistan Chamber of Commerce and Investment)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수출용 컨테이너가 카라치(Karachi) 항구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제재와 와가 국경 폐쇄에 대응해 인도산 물품의 아프가니스탄 경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와가 국경은 아프가니스탄의 대인도 수출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연간 5억 달러(약 6,950억 원) 규모의 건과일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카라치 항구와 토르캄(Torkham), 차만(Chaman) 등의 경유지에는 식품, 설탕, 콩류, 의약품을 실은 1,500~2,000개의 컨테이너가 발이 묶여 있다.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는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상인들이 매일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아프가니스탄 건과일수출연합(Afghanistan's Dried Fruit Exporters Union)의 대변인 칼리드 아마드 라흐마니(Khalid Ahmad Rahmani)는 약 150대의 운송 트럭이 와가 국경에 발이 묶여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프가니스탄의 대인도 건과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대체 무역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산업통상부 대변인 압둘 살람 자와드 아쿤드자다(Abdul Salam Jawad Akhundzada)는 와가 항구가 계속 폐쇄될 경우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구를 통한 대인도 무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내륙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이웃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무역 해결책과 항구 접근성 다변화, 지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인도-파키스탄 간 수자원 갈등 인더스 수자원 조약의 중단과 그 여파인더스 수자원 조약(Indus Waters Treaty)은 1960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체결된 수자원 공유 협정으로, 양국의 수자원 분배와 관리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협약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재로 체결된 이 조약은 인도에 라비(Ravi), 수틀레즈(Sutlej), 비아스(Beas) 등 동부의 3개 강을, 파키스탄에는 인더스(Indus), 젤룸(Jhelum), 체납(Chenab) 등 서부의 3개 강을 할당했다. 이 조약은 수십 년간 양국 간의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지속되어 온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아 왔다.그러나 최근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관광객 테러 공격 사건을 계기로 인도는 인더스 수자원 조약의 중단을 선언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 행위를 포기할 때까지" 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60년 조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공식적인 중단 선언이다.이러한 조약의 중단은 파키스탄의 수자원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시스템으로부터 전체 수자원의 약 80%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농업 용수 수요의 23%를 충족시키고, 농촌 지역 생계의 68%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이 사용할 수 있는 저수 용량은 망글라(Mangla)와 타르벨라(Tarbela) 댐을 합쳐도 연간 할당량의 10%에 불과한 1,440만 에이커 피트(MAF)에 그치고 있어, 수자원 공급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수자원 갈등의 국제법적 대응파키스탄은 인도의 조약 중단 선언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킬 말릭(Aqeel Malik) 파키스탄 법무부 장관은 최소 세 가지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첫째, 조약의 중재자인 세계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둘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하는 방안, 셋째,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 위반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인도의 조약 중단 선언을 "일방적이고 부당하며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매우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파키스탄의 수자원 공급을 방해하거나 전환하려는 시도는 "전쟁 행위"로 간주하여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한 대응으로 파키스탄은 와가(Wagah) 국경을 폐쇄하고 인도와의 모든 무역을 중단했으며, 사크(SAARC) 비자 면제 제도에 따라 인도 국민에게 발급된 모든 비자를 취소했다. 또한 인도 국민들에게 48시간 이내에 파키스탄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지역 안보와 정치적 긴장국내 정치 반응과 전략적 대응이번 사태는 양국의 국내 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치적 결속력은 강화하되,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힌두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파키스탄에 대한 더욱 단호한 군사·외교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반면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 정부는 군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국가안보 우선 기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인도의 조치가 국제법과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는 경제적 타격과 국제적 고립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중국과 지역 지정학의 재편중국은 이번 인도-파키스탄 갈등에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공급한 군사 장비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것을 통해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고, 인도의 전략 자원이 파키스탄에 집중된 틈을 타 인도양 및 남아시아 주변 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이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대안적 안보 모델"을 부각시키며 지정학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인도-파키스탄 양자 갈등을 넘어서, 지역 내 군사력 배치와 외교적 연대 구조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결국 이번 갈등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제3국 개입과 경제·수자원 위기까지 얽힌 복합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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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아와미 연맹’ 정치 활동 전면 금지...민주주의 후퇴 논란 가중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前 여당인 아와미 연맹 활동 전면 금지 조치◦ 금지 조치 관련 세부사항 및 규제 범위-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5월 10일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에 근거하여 前 여당인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아시프 나즈룰(Asif Nazrul) 방글라데시 법무부 자문관은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7월 항쟁 지도자들을 보호하며, 재판 관련 원고 및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이번 조치는 국제범죄재판소(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가 아와미 연맹 및 소속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 이번 금지 조치에 따라 아와미 연맹의 모든 사무소가 폐쇄되고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관련 행사가 취소됨. 아울러, 과도정부는 ‘국제범죄재판소법(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Act)’ 개정안을 승인하여 ICT가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 관련 조직, 지원 단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아와미 연맹의 공식 정당 등록을 금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AL의 다음 선거 참여가 어려울 전망임.◦ 국민 반응 및 관련 조직에 대한 유사 조치- 이번 결정은 반(反)아와미 연맹 세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주도하는 신규 정당인 국민시민당(NCP: National Citizens Party)의 지도자 나히드 이슬람(Nahid Islam)은 "전국적으로 파시스트 살인자들을 신속히 식별하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힘.- 한편,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2024년 10월에도 아와미 연맹 산하 학생 조직인 방글라데시 차트라 연맹(BCL: Bangladesh Chhatra League)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바 있음. 현재 22건의 아와미 연맹 주도 반인도주의 사건이 ICT에 계류 중이며, 특히 2024년 7월 사건에 대한 339건의 고소가 ICT 조사기관에 접수된 상태임.□ 조치 배경 및 법적 근거◦ 2024년 학생 주도 대규모 시위와 하시나 정권 몰락-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의 근원적 배경은 ‘몬순 혁명(Monsoon Revolution)’으로 명명된 2024년 7월~8월 간의 학생 주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임. 몬순 혁명은 초기에는 교육 정책, 경제적 어려움, 부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전국적인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됨.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따르면, 동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약 1,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방글라데시 보안군과 차트라 연맹은 시위대에 최루 가스, 고무탄,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권 단체들은 자의적 체포, 고문, 실종, 성폭력 등이 감행되었다고 보고함. 이후, 시위가 고조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가중되었으며,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前 총리는 2024년 8월 5일부로 사임을 발표하고 인도로 망명함.◦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시민 사회의 요구 증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아와미 연맹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 ‘반테러법’을 지목하였으며, 국제범죄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정당 자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이는 2024년 7월 항쟁 당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와 살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유엔 사실조사단(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이 2025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안군과 무장한 아와미 연맹 지지자들이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자행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계산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음.- 아와미 연맹에 대한 금지 요구는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특히 대표적인 反아와미 연맹 정당인 자마트-이-이슬라미(JI: Jamaat-e-Islami)와 최근 결성된 국민시민당(NCP) 및 대부분의 우파 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실제, 2025년 5월 초에는 다카(Dhaka)에서 아와미 연맹 해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됨. □ 아와미 연맹 정당 활동 금지 조치에 대한 찬반 논란 및 정치적 영향◦ 금지 조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측은 2024년 시위 탄압과 더불어 아와미 연맹의 장기 집권이 수년간의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군사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 개념을 언급하며, “국가가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집단을 통제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함.- 반면, 일부 비판자들은 “방글라데시 최초의 정당이자 선거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정당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특히, 권위주의적 정당에 대한 ‘폐지’가 아닌 ‘개혁’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부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와미 연맹이 국가 해방과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함. - 한편, 방글라데시 제1야당인 국민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은 아와미 연맹 금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르자 파크룰 이슬람 알람기르(Mirza Fakhrul Islam Alamgir) BNP 사무총장은 "아와미 연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범죄자들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민주주의 체제가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반(反)민주주의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아와미 연맹의 정치 역사 및 향후 전망- 아와미 연맹은 과거 파키스탄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7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1975년 붕괴** 이후에도 재집권(1996)하는 등 강력한 정치적 성과를 보여준 바 있음. 그러나 지난 2024년의 사례는 아와미 연맹에게 전례없는 정치적 도전 과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령 당시 아와미 연맹의 반인도주의적 행보는 전 세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국내 여론 악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촉발함.- 이러한 상황 속, 이번 아와미 연맹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치는 방글라데시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특히, ‘벵골 민족주의’가 지배하던 방글라데시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벵골 민족주의는 방글라데시 독립 이전부터 아와미 연맹의 이념적 초석이자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합적 정치 도구로 작용해온 바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아와미 연맹이 부재한 상황 속, 민족주의를 강조해온 BNP가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극단주의가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와미 연맹의 정치 기반인 ‘벵골 민족주의·세속주의’의 일부 요소를 통합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함. *방글라데시는 1970년 동파키스탄(East Pakistan)에 소속된 지역으로, 당시 아와미 연맹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Sheikh Mujibur Rahman)을 중심으로 벵골 민족주의와 자치 요구를 내세우며 파키스탄 정부에 도전 **1971년 독립 이후,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정권은 점차 권위주의화되었으며, 1975년 쿠데타 발생으로 붕괴<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Bangladesh’s Awami League Ban a Step Toward Justice or a Democratic Backslide?, 2025.05.20.The Diplomat,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Bans Awami League, 2025.05.12.The Daily Star, Govt decides to ban AL activities, 2025.05.11.AP News,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bans the former ruling party of ousted Prime Minister Sheikh Hasina, 2025.05.11.The Times of India, Sheikh Hasina’s Awami League Banned by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2025.05.10.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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