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IMF와 구제금융 합의 어려움... 재정 악화 전망

☐ 파키스탄 정부, IMF와의 약속 이행 강조했지만... IMF, 추가 지원 거부◦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IMF와의 약속 이행 강조- 지난 2023년 4월 13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간의 춘계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IMF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르 재무부 장관과 앙투아네트 사예(Antoinette Sayeh) IMF 부총재는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 및 금융 정책과 개혁, 현재 진행 중인 IMF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파키스탄이 이행한 조치들을 점검했다. 다르 장관은 IMF의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에 따른 제9차 검토를 위한 모든 사전 조치가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예 부총재는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사예 부총재는 IMF-파키스탄 간 합의된 사전 조치의 이행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계획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예 부총재는 파키스탄 정부에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밝히며, 실무자급 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IMF, 파키스탄과 회담 이후 파키스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밝혀- IMF는 위 춘계회의의 부대 행사로 파키스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파키스탄이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제시한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MF는 파키스탄은 2022/23 회계연도 및 2023/24 회계연도 동안 재정 적자, 총 공공부채, 지출 감소 및 세입 증가에 관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2022/23 회계연도가 끝나는 2023년 6월 30일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8%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IMF가 전망한 2022/23 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8조 3,7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에는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가 GDP의 8.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IMF는 구제금융 패키지에 따라 파키스탄이 일차적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2/23 회계연도, 2023/24 회계연도 적자 폭은 IMF의 목표치보다 높은 셈이다. 또한 IMF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악화됐던 핵심 경제 수치들이 다른 국가들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파키스탄의 지표가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IMF, 파키스탄의 추가 지원 거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 나와◦ IMF, 파키스탄의 추가 지원 요청 거부- 2023년 5월 14일 IMF가 파키스탄이 요청한 추가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에스터 프레스 루이스(Esther Prez Ruiz) IMF 파키스탄 대표단장은 파키스탄이 요청한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56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하였다. 프레스 루이스 대표단장은 이번 파키스탄 정부와의 논의에서 외부 지원 요구 사항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11일 IMF는 파키스탄에 구제 금융 지급 조건을 재차 전달했다. IMF 측은 구제금융 지급 조건으로 파키스탄이 우호적인 국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지난 2023년 3월과 4월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다이라비아, 중국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파키스탄 국립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의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5월 11일 기준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전주 대비 7,400만 달러(한화 약 981억 원) 줄어든 4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5조 8,048억 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외채 유입 감소... 세계은행과 무디스, 파키스탄의 재정 악화 우려- 파키스탄 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외채 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08억 원)를 기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예산의 외채 유입액이 228억 달러(한화 약 30조 2,1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트리뷴(Tribune)은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외채 유입액이 2022/23 회계연도 예산 추정치의 35%에 그쳤다고 전했다. 트리뷴은 정부와 IMF 간 구제금융 지급 재개 합의가 지연되어 외채 유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트리뷴은 정부와 IMF가 9차례나 구제금융 지급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적시에 구제금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세계은행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확보하여 거시경제적, 구조적 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무디스도 IMF 구제금융을 확보하지 못하면 2023년 6월 이후 재정 상황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논평을 남겼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ribune, Foreign loan inflows plummet by 38% to $8b, 2023.05.19.Reuters, Pakistan economy to slow significantly with high inflation, central bank says, 2023.05.19.Dawn, Inflation to keep haunting Pakistanis: UN survey, 2023.05.18.Dawn, IMF denies asking Pakistan to raise $8bn in fresh financing, 2023.05.15.Pakistan Observer, IMF not seeking fresh financing of $8bn from Pakistan, 2023.05.15.Bloomberg, Pakistan Could Default Without IMF Bailout Loans, Moody’s Warns, 2023.05.09.The Nation, Inflation to Increase, 2023.05.01.Tribune, Inflation envisaged at 20% for next fiscal year, 2023.04.27.The Nation, Pakistan committed to fulfill its obligations agreed with IMF: Ishaq Dar, 2023.04.13.BOL NEWS, Pakistan Strictly Implementing Agreement With IMF: Ishaq Dar, 2023.04.13.Tribune, Pakistan in breach of all fiscal targets, 2023.04.13.Pakistan Today, IMF slashes Pakistan’s growth rate projection to 0.5% for current fiscal, 2023.04.11.[관련 정보]1. 파키스탄 국립은행,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성장 둔화할 것으로 전망 (2023. 5. 22)2. IMF, 파키스탄의 80억 달러 추가 지원 요청 거부 (2023. 5 .17)

파키스탄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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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폭염 이후 사이클론으로 에너지 문제 심화

☐ 방글라데시, 라마단과 폭염 이전부터 에너지 공급 문제로 난항◦ 방글라데시, 2022년부터 대규모 정전 발생- 방글라데시에서는 2022년부터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서 간헐적인 정전이 발생해왔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내 가스 발전소 77개소 중에서 28곳 정도가 전기를 생산할 충분한 연료를 갖추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인 2022년 10월 4일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는 전 국토 중 75~80%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연료 가격과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 2022년 8월 6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지출된 보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낮췄다. 이로 인하여 방글라데시 내 연료 가격은 50%나 비싸졌다. 방글라데시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는 리터당 일반 휘발유 가격이 51.2% 오른 130타카(한화 1,605원), 옥탄가95 휘발유 가격은 51.7% 오른 135타카(한화 1,667원)로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3년 1월 10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전기 요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1월 12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매 전기료를 5% 인상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월 첫 주 전기료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 라마단 기간 열파로 단전- 2023년 4월에 라마단(Ramadan)이 시작되는 때에 열파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수백만 명이 전력 송출 중단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은 방글라데시가 무슬림의 단식월인 라마단 기간 이상 기온으로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단전이 발생하자 방글라데시 정부 관료는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한 펌프 사용이 늘어났으며, 라마단 기간 상업 활동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 단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지난 라마단 기간 밤 시간대에 방글라데시 전력 부족 현상이 극심하였으며, 산업 현장도 단전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의 외각 마을인 아슐리아(Ashulia) 주민들은 열파로 더운 밤에 전력 없이 잠을 자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슐리아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에는 이러한 고통이 더욱 심했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항구 도시인 치타공(Chittagong)과 섬유, 의약, 제조업 허브인 마이멘싱(Mymensingh)도 전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빗는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사이클론으로 전력 공급 또 중단... 재정 상황 안 좋아 에너지 수급도 어려워◦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모카로 전력 공급에 차질- 2023년 5월 16일 카타르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는 방글라데시가 사이클론 모카(Mocha)로 피해를 입어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알 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열파와 모카로 인해 방글라데시에는 전력 공급 문제가 7개월이나 이어졌다. 특히 이번 사이클론 모카 피해로 방글라데시 내 부유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두 곳 운영이 중단되어 향후 전력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알 자지라는 사이클론 모카 피해를 전하면서 방글라데시 내 수백만 명이 빈번한 전력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 기후와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방글라데시 내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알 자지라의 평가이다. 방글라데시는 연간 전력 생산에서 절반 이상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과 공급 문제로 2023년 5월 15일 기준 17%의 에너지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 수개월간 분노한 방글라데시인들이 시위를 벌였다. 다카(Dhaka) 외각에 거주민들은 정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요리할 가스도 없어 삶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이눌 압딘 파로크(Zainul Abdin Farroque) 방글라데시 민족주의자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대표는 전기료가 인상되었음에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석유공사, 석유제품 확보에도 어려움 겪어- 2023년 5월 17일 S&P 글로벌 원자재 인사이트(S&P Global Commodity Insights)는 방글라데시의 주요 석유 수입업체인 국영 방글라데시 석유공사(BPC, Bangladesh Petroleum Corporation)가 미수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BPC 관계자는 S&P와의 인터뷰에서 타카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미수금을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BPC는 이미 일부 공급업체로부터 석유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칼리드 아흐메드(Khalid Ahmed) BPC 운영·기획 이사는 대부분의 석유 공급업체가 방글라데시 석유공사에 미납금을 청산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흐메드 이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미납금이 즉시 청산되지 않으면 방글라데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첨언했다. 아흐메드 이사는 해당 기업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 익명을 요구한 BPC 고위 관계자는 5월 16일 현재 BPC가 여러 공급업체에 약 2억 9,749만 달러(한화 약 3,937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BPC는 지난 수개월간 연체된 미지급금의 약 3분의 1 혹은 2분의 1가량을 일부 공급업체에 지불했으나 다른 업체들에는 지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글라데시 타카화는 사상 최저치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으며 국영 기업들은 여러 기업에 연체금이 쌓이는 등 외환보유고 감소로 타격을 입기도 했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rothomalo, BPC seeks to settle fuel bills in INR amid dollar crisis, 2023.05.20.S&P Global, Fuel suppliers threaten to stop shipments to Bangladesh amid payment delays: BPC, 2023.05.19.Sourcing Journal, Cyclone Mocha Spares Bangladesh Factories as Energy Crisis Deepens, 2023.05.18.Al Jazeera, Bangladesh rocked by power cuts as Cyclone Mocha hits fuel supply, 2023.05.16.Reuters, Bangladesh suffers widespread power outages during relentless heat, 2023.04.20.Al Jazeera, Bangladesh in hot seat over Adani’s power deal, 2023.03.30.DailyMirror, Power Tariff hike effective from 1st. January, 2023.01.11.bdnews24.com, Bangladesh hit by energy crisis as Russia-Ukraine conflict drags on, 2022.12.29.Observer Research Foundation, Power crisis in Bangladesh: An overview of its economic and strategic implications, 2022.11.18.Reuters, Bangladesh announces fuel price jump, stokes inflation fears, 2022.08.07.[관련 정보]1. 방글라데시, 연료 대금 미지급으로 석유제품 공급 중단 위기 (2023. 5. 22)2.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모카로 전력 끊겨 (2023. 5. 18)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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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동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 강화

☐ 인도와 이스라엘,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인도와 이스라엘, FTA를 통해 양자간 교역 증가 기대- 2023년 4월 18일 이스라엘의 니르 바르캇(Nir Barkat) 경제산업부 장관은 인도-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인도와 이스라엘 양국 간의 무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니르 바르캇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인도와의 교역을 통해 농업 기술, 의료 기술, 식품 기술 등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인도와 이스라엘의 교역액은 계속 증가했으나 결국 FTA의 체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인도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에 따르면 인도와 이스라엘의 교역액은 1992년 두 나라가 수교한 이후로 40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0년 FTA 제1차 협상을 시작했으나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국제 정세의 위기로 인해 인도는 이스라엘에 신뢰할 만한 중요한 협력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르 바라캇 경제산업부 장관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인도와의 교역이 막대한 상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니르 바라캇 경제산업부 장관은 인도가 이스라엘과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유사한 안보 및 경제상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우방국이라 평했다.◦ 인도와 이스라엘, 농업과 사이버 부문에서 협력 확대- 2023년 5월 9일 인도와 이스라엘 양국 외교부 장관이 회담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인도 뉴델리(New Delhi)를 방문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을 환영했다, - 코헨 장관은 인도와 이스라엘 간 협력이 심화되고 양국 간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외교부 장관이 양국이 농업, 수자원,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헨 장관은 이스라엘과 인도 간 관계가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입지와 중동 내에서의 안정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코헨 장관과의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평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코헨 장관과 다방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도와 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주요 축인 농업, 수자원, 국방,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진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5월 9일 양국이 체결한 수자원, 농업 분야에서의 합의가 더 많은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하이테크, 디지털, 혁신, 연결성, 모빌리티 관광, 재정, 보건 등의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첨언했다.☐ 인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중동에서도 입지 확대◦ 인도, 중동 내에서 미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간 협력체 출범 후 긴밀한 협력 추진- 인도와 미국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미국 4개국 협의체인 I2U2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 7일 인도와 미국은 I2U2 그룹에서 중동 지역에 도로, 철도, 항구 등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인도와 미국이 중동 지역 투자에 주목하는 것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I2U2 그룹은 중국의 중동 지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포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I2U2 그룹은 2021년 10월에 발족된 미국, UAE, 인도, 이스라엘로 구성된 경제 협력 포럼으로, I2U2 그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 포럼이라 평가받는다.- 인도는 기반 시설 사업 역량을 활용하여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I2U2 그룹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인도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 시스템과 국경 간 송전 등의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 아랍에미리트, 오만과도 에너지 협력 추진- 에너지 전문 매체인 오일&가스(Oil&Gas)는 UAE-오만-인도가 50억 달러(한화 약 6조 6,300억 원) 규모의 해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콘소시움인 남아시아가스기업(SAGE, South Asia Gas Enterprise)은 위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정치, 외교적 후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걸프만에서 인도를 연결하게 된다.- SAGE은 UAE-오만-인도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AGE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할 경우 유사한 양의 LNG를 수입하는 것보다 매년 9억 4,500만 달러(한화 약 1조 2,530억 원)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GE 측은 인도가 위 파이프라인을 통해 오만,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타르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AGE는 오만과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운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UAE-오만-인도 파이프라인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2010년대 중동과 인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검토된 바 있다. 중동과 인도를 연결하는 중동-인도 심해 파이프라인(MEIDP, Middle East-India Deepwater Pipeline)은 당시 서구의 제재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s Defense Diplomacy in the Gulf Is Growing, 2023.05.18.Oil&Gas, UAE-Oman-India $5 billion undersea pipeline proposed, 2023.05.18.Al-Monitor, In Saudi, US embraces a West Asia architecture with India, UAE, 2023.05.13.Foreign Policy, India and the Gulf Are Getting Cozy—to Counter China, 2023.05.10.Skift, India Daily: UAE and Saudi Arabia Talk Rail Links With India, 2023.05.09.Anadolu Agency, India, Israel expand cooperation in agriculture, cyber areas, 2023.05.09.Axios, Scoop: U.S., Saudi Arabia, others to discuss railway project connecting Middle East, 2023.05.07.NDTV, India-Israel Trade Pact Should Be As Wide As Possible: Israeli Minister, 2023.04.18.Business Standard, FTA between Israel, India to be discussed today, informs Israeli Minister, 2023.04.18.[관련 정보]1. 인도와 미국, 중동 지역에서 중국 견제하기 위한 방안 논의 (2023. 5. 15)2. 이스라엘, 인도와의 FTA 통한 양국 간 무역 확대 목표 (2023. 4. 20)

인도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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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와 EU,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경제 협력 방안 논의

☐ 인도, EU와의 무역, 기술 협력 강화에 박차◦ 인도와 EU, 2021/22년 회계연도 교역 대폭 상승- 인도와 EU의 교역액은 2020/21 회계연도(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19/20 회계연도(2019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 인도의 대EU 수출액은 449억 9,000 달러(한화 약 59조 6,792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은 450억 4,000 달러(한화 약 59조 7,455억 원)를 기록하면서 총 교역액은 900억 3,000 달러(한화 약 119조 4,247억 원)를 기록했다. 2020/21 회계연도 인도의 대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8.07%인 413억 6,000 달러(한화 약 54조 8,640억 원), 수입액은 –11.82%인 397억 2,000 달러(한화 약 52조 6,885억 원)로, 총 교역액은 810억 8,000 달러(한화 약 107조 5,526억 원)를 기록했다.- 그러다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에 들며 인도와 EU 간 교역액은 급상승했다. 2021/22 회계연도 인도의 대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07% 늘어났고 수입액은 29.43% 늘어났다. 인도 외교부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수출액이 2021/22 회계연도 대비 13.55% 늘어난 737억 7,000 달러(한화 약 97조 8,559억 원), 수입액은 13.45% 늘어난 583억 2,000 달러(한화 약 77조 3,614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와 EU, 첫 무역·기술 정상회담 개최- 2023년 5월 14일 인도와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및 기술 위원회 회담(Trade and Technology Council Summit)이 개최되었다. 이번 인도-EU 무역 및 기술 위원회 회담은 장관급 회담으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통상부 장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인도와 EU 고위 관료들은 2026년부터 EU가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비롯하여 디지털 표준,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 분야 협력도 논의되었다.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공동으로 반도체 분야 협력 논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Brussels)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 이후 인도와 EU 대표단은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인도와 EU는 거브테크(GovTech),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와 EU는 정부가 운영하며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인 거브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인도와 EU는 인공지능 국제 표준, 반도체 산업 투자, 전기차 산업 등에 관한 협력 방안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 인도와 EU, 일부 분야에서는 갈등하는 모습 보여◦ 인도, EU의 탄소세에 우려 표명... WTO 제소 가능성도 시사- 2023년 5월 16일 인도 정부 대표단이 무역과 기술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담에서 EU의 탄소세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도 현지 매체인 데칸 헤럴드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우려를 EU 측에 전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부터 EU 27개 회원국에 수출되는 탄소 배출이 극심한 제품에 20~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더 나아가 인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발효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도 대표단은 EU가 인도에서 생산되는 철강, 시멘트 등에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EU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WTO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세심하게 고안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와 EU 모두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도는 207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넷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2050년까지 넷 제로 달성을 공언했다. 이외에도 인도와 EU는 2030년까지 종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인도와 EU,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견도- 2023년 5월 16일 자이샨카르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인도산 석유 정제 제품에 대한 모종의 조처를 촉구하는 EU 측 발언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발언을 놓고, 유럽연합이사회(EU Council) 규정을 잘 살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이사회규정 833/2014(Council's Regulation 833/2014)에 따르면, 제3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러시아산 원유는 더 이상 러시아 원유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산 원유를 디젤 등 정제 연료로 가공하여 유럽에 재판매하는 인도를 제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브뤼셀에서 열린 무역 기술 회담에서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을 만났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베스타게르 EU 수석부위원장은 인도 제재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회 부의장은 EU가 인도를 적대시하지 않고 우호국으로서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서방이 인도에 대(對)러시아 무역을 최소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ccan Herald, India expresses concerns over EU's carbon tax, 2023.05.18.Adda247, India plans to challenge EU carbon tax at WTO, 2023.05.17.NDTV, S Jaishankar's Reply On EU Call For Action Against India Over Russian Oil, 2023.05.17.Times of India, 'Look at EU council regulations': Jaishankar on import of Russian crude by India, 2023.05.17.The Economic Times, India, EU committed to deepening partnership to accelerate growth and deployment of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2023.05.17.Politico, Trade tensions simmer ahead of EU-India summit, 2023.05.15.Bloomberg, How Indian Firms Should Deal With The European Carbon Border Levy, 2023.05.15.[관련 정보]1. 인도 외교부 장관, 대(對)러시아 원유 수입 비판하는 EU에 반발 (2023. 5. 18)2. 인도, EU의 탄소세에 우려 표명 (2023. 5. 18)3. 인도-유럽연합 무역 및 기술 위원회 정상회담 개최 (2023. 5. 16)

인도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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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IMF와 합의안 통과... IMF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 스리랑카, 구제금융 확보... 협상 위한 법안도 통과◦ IMF, 스리랑카에 지원금 제공... 다른 채권자들과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혀- 2023년 3월 23일 스리랑카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 첫 트랜치(tranche·분할 발행된 채권이나 증권)인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382억 원)를 수령했다. 스리랑카는 IMF로부터 총 29억 달러(한화 약 3조 8,512억 원) 규모의 확대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 란지트 시얌발라피티야(Ranjith Siyambalapitiya)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IMF로부터 첫 트랜체를 받은 소식을 전했다. 시암발라피티야 장관은 정부가 IMF와 협상할 때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우선적으로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얌발라피티야 장관은 정부의 성공적인 개입으로 스리랑카에 필요한 IMF 지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첨언했다.- 한편 2023년 4월 13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스리랑카와 채권단 간의 부채 재조정 협상에 IMF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나 필요한 구제가 어떻게 제공될지는 스리랑카와 채권단 간에 협상돼야 한다면서, IMF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니바산 국장은 원금 삭감,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포함해 부채 재조정이 제공될 형태를 스리랑카와 채권단 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스리랑카 의회, EEF 협정 이행 결의안 채택- 2023년 4월 28일 IMF와 합의한 EEF 협정 이행 결의안이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스리랑카 의회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토론을 거쳐 IMF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그 결과 총의원 120명 중 95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투표에서  스리랑카의 주요 야당 연합인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를 대표하는 A.H.M. 포지(A.H.M. Fowzie) 의원, 반정부적 인사로 알려진 아누라 프리야다르샤나 야파(Anura Priyadarshana Yapa) 의원 등이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여 주목을 받았다. 표결 이후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의회에서 IMF의 EFF 프로그램 이행 결의안이 통과되면 IMF 협약의 핵심 사항이 법으로 제정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소수 야당은 IMF와의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SJB를 비롯한 타밀민족동맹(TNA, Tamil National Alliance), 스리랑카자유당(SLFP, Sri Lanka Freedom Party)과 파탈리 참피카 라나와카(Patali Champika Ranawaka) 의원 등은 결의안 지지를 거부하며 투표에서 기권했다. 또한 스리랑카 인민당(NPP, National People’s Power) 등은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IMF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스리랑카 경제 개혁에 관하여 언급◦ IMF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일정 시작- 5월 1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실무단이 스리랑카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IMF는 이번 방문이 2023년 말 있을 1차 검토에 앞서 IMF와 스리랑카 간 정기 협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IMF 실무단은 5월 23일까지 스리랑카에 머물면서 스리랑카의 경제 및 경제 개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얌발라피티야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IMF 실무단은 스리랑카 도착 직후 위크라마싱하 대통령과 통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IMF는 이번 스리랑카 대표단에 고위직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번 IMF 대표단의 스리랑카 방문에 합류하게 된다. 이외에도 피터 브라우어(Peter Breuer) IMF 수석 대표, 사르왓 자한(Sarwat Jahan) IMF 스리랑카 상주대표가 IMF 대표단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IMF 실무단의 이번 방문은 스리랑카 제1차 채권국 회의가 열린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IMF가 2023년 3월 승인한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에는 스리랑카의 경제 개혁을 위한 엄격한 조건이 포함되었다. 스리랑카는 IMF가 지원하는 EFF 프로그램에 따라 공식 양자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채 탕감 또는 자금 조달 지원 보증을 확보해야 했다.◦ IMF 대표단, 스리랑카 경제 개혁에 관해 언급- 2023년 5월 15일 IMF 대표단이 스리랑카의 경제 개혁 진행 상황에 관한 평가를 발표했다. 스리니바산 인도태평양부 부장은 기자 회견에서 EFF 지원을 통해 스리랑카의 경제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스리니바산 부장은 경제 개혁으로 인한 혜택을 스리랑카 국민들이 누리기 위해 반부패 거버넌스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스리니바산 부장은 IMF와 스리랑카가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향후 9월에 IMF의 진단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니바산 부장은 IMF 대표단이 지난 3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를 방문하여 관료들과 재계 대표, 시민사회 기구들과 회담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리니바산 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경제 개혁으로 인해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끼칠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Xinhua, IMF commends Sri Lanka for progress on economic reforms, 2023.05.16.IMF, Transcript of IMF Press Briefing in Sri Lanka, 2023.05.16.ADA Derana, IMF staff team to meet with President Ranil today, 2023.05.11.Telo, IMF staff team to meet with President Ranil today, 2023.05.11.The Island, Resolution on IMF deal passed with 120 votes, 2023.04.29.ADA Derana, Sri Lanka parliament passes resolution on IMF agreement by majority votes, 2023.04.28.News First, IMF will not get involved in Sri Lanka's debt relief negotiations, 2023.04.14.ADA Derana, IMF ‘will not get involved’ in SL debt restructuring negotiations with creditors, 2023.04.13.Daily Mirror, IMF Fund Facility:SL received first tranche of USD 330 Mn yesterday: Siyambalapitiya, 2023.03.23.Al Jazeera, IMF approves Sri Lanka’s $2.9bn bailout, 2023.03.20.[관련 정보]1. IMF 실무단, 스리랑카 방문 (2023. 5. 15)2. 스리랑카,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개혁 의제 도입 (2023. 5. 4)3. 스리랑카 의회, 다수결로 IMF 합의안 결의안 통과 (2023. 5. 3)

스리랑카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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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정치적 혼란 지속... 총리, 강경 대응 의사 표명

☐ 파키스탄 전 총리 법정 출두로 지지자들과 경찰 간 충돌... 총리, 엄정 대응 발표◦ 임란 칸 전 총리, 부패 혐의로 인한 법정 출두로 시위 격화- 2023년 5월 9일 임란 칸(Imran Khan) 전 파키스탄 총리가 법정에 출두했다. 칸 전 총리는 이전 총리 시절 부패를 저질렀다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소되어 법정에 출두했다. 칸 전 총리가 법정에 출두하자 지지자들도 법정에 운집하였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 본부 밖에 있는 전투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칸 전 총리가 부패로 기소된 이후 파키스탄 당국은 칸 전 총리를 구속하려 하였지만, 칸 전 총리와 지지자들의 반발로 매번 무산되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파키스탄 당국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지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칸 전 총리는 파키스탄 당국과 법원에 출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법원에 출두하였을 때도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 이번에 칸 전 총리가 출두하였을 때도 지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임란 칸 전 총리를 대중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당국이 정식 법정이 아닌 곳에서 심리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란 칸 전 총리의 변호사 파이살 쵸두리(Faisal Chaudhry)는 의뢰인인 칸 전 총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칸 전 총리가 출두 전 녹음한 성명을 발표했다. 칸 전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투쟁을 호소하였으며, 성난 지지자들은 막대기로 무장하고 파키스탄 수도 외곽에 있는 라왈핀디(Rawalpindi)에 있는 파키스탄군 본부에 침입하여 임란 칸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파키스탄 총리, 시위 강경 진압 발표- 시위가 거세지자 2023년 5월 11일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강경 대응 기조를 발표했다. 샤리프 총리는 이슬라마바드(Islamabad), 펀자브(Punjab), 키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칸 전 총리가 체포된 후 전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상하였으며,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철권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샤리프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칸 전 총리 지지자로 구성된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이자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들의 악의적인 계략이 성공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샤리프 총리는 칸 전 총리의 구속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샤리프 총리는 지도자의 체포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임란 칸과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이 합법적인 방법 대신 국가 및 민간 시설을 약탈하고 국가를 적대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반부패국(NAB,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이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에 따라 임란 칸을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PTI 시위대를 진압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군대, 경비대, 경찰의 역할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샤리프 총리와 칸 전 총리, 상호 비난 이어져... 경찰들, 칸 전 총리 주택 포위◦ 칸 전 총리, 군 사령관 비난... 샤리프 총리, 칸 전 총리 발언에 강경 대응- 2023년 5월 13일 칸 전 총리가 파키스탄 군사령관(Chief of Army Staff, COAS)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칸 전 총리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 군사령관의 승인에 따라 군부가 테러 사건들을 PTI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군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임란 칸 전 총리는 지난 2023년 5월 9일 군부가 자신을 법원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칸 전 총리의 성명을 발표하자 같은 날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칸 전 총리를 규탄했다. 샤리프 총리는 칸 전 총리 한 개인으로 인하여 군부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국가가 군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대를 폄회하려는 시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파키스탄 경찰들, 칸 전 총리의 자택 포위- 2023년 5월 13일 대법원이 칸 전 총리 체포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석방 명령을 내리고 칸 전 총리는 석방되어 라호르(Lahore)에 있는 자신의 주택으로 돌아갔다. 4일 뒤인 5월 17일 칸 전 총리는 경찰이 자택을 포위하였다고 주장했다. 칸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200명이 자택을 둘러싸고 있으며, 죄인 호송 차량이 보인다고 밝혔다. 칸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이 다음 구속 전 마지막 트윗이 될 것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칸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직에서 퇴출됐다. 2022년 5월 칸 전 총리가 이끄는 PTI당은 가두시위를 통해 조기 총선을 요구하였다.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 칸 전 총리는 테러로 기소되기도 했으며, 2022년 9월 그의 기소가 기각되었으나, 2022년 10월 부패 혐의로 칸 전 총리의 의원직 출마가 어려워졌다. 이에 2022년 11월 칸 전 총리는 라호르에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1월에는 다리에 총격을 받아 행진이 중단되었으나, 행진을 재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ribune, PM slams Imran for comments against COAS, 2023.05.13.Al Jazeera, Pakistan top court orders release of former PM Imran Khan, 2023.05.11.Dawn, PM vows to treat rioters with ‘iron hands’, 2023.05.11.CNN, Pakistan on edge as ex-PM Imran Khan charged with corruption, 2023.05.10.Business Recorder, Parliament’s attention drawn to ‘existence’ of ‘armed groups’, 2023.03.23.Tribune, Blaming Imran for chaos, Sana seeks 'full powers' for law enforcers, 2023.03.22.[관련 정보]1. 파키스탄 총리, 임란 칸 전 총리 체포 후 발생한 폭력 시위에 ‘철권’ 대응 공언 (2023. 5. 15)2. 파키스탄, 임란 칸 전 총리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거세게 전개돼 (2023. 5. 11)3. 파키스탄 내무장관, 임란 칸 전 총리 비난하며 의회에 무장 단체 통제의 전권 요청 (2023. 3. 24)

파키스탄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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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카르나타카 주 선거에서 인도국민당 패배

☐ 인도 카르나타카 주 선거에서 야당 승리◦ 카르나타카 주, 지방 선거 시작 전 여론조사서 야당 유리- 카르나타카(Karnataka) 주는 인도 남부에 위치한 주로, 인도 전체에서 6번째로 큰 주이며, 인구는 2011년 기준 6,113만 704명(인도 전체 주 중 8위)에 달한다. 카르나타카 주의 주도(州都)는 벵갈루루(Bengaluru)이다. 벵갈루루는 인도 정보통신기술(IT)의 중심지로, 다른 주에 비해 젊은층들과 전문직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카르나타카 주의 국내총생산(GDP)은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20조 5,000억 루피(한화 약 329조 2,300억 원)로, 인도 전체 주 중 5위를 차지했다.- 카르나타카 주는 인도 남부 5개 주 중 유일하게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주정부를 장악했던 유일한 주로, 인도국민당 입장에서 카르나타카주는 남부의 거점인 셈이다. BJP당은 인도의 북부와 중부, 서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야당이 랄라(Kerala), 타밀나두(Tamil Nadu),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텔랑가나(Telangana) 등 남부의 다른 주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5월 10일로 계획된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 지방 선거가 시작되기 전 여론조사에서도 인도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이 BJP를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부패 혐의, 카르나타카주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BJP당이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카르나타카주 선거에서 INC 승리- 5월 10일 카르나타카 주 지방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카르나타카 주의회 의원 224명이 선출되며, 선거 3일 뒤인 5월 13일에 선거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선거는 선거 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야당이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INC당은 총 224석 중 과반인 135명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선거 대비 55석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인도 여당인 BJP당은 이번 선거에서 38석을 잃은 66석만을 차지했다. 카르나타카주, 케랄라주,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활동하는 지역 정당인 자나타 달(Janata Dal)당의 카르나타카주 의회 내 의석도 지난 선거 대비 18석 줄어들어 19석에 그쳤다.- 이번 카르나타카 주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이전 선거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카르타나카 주 선거의 투표율은 5월 11일 기준 73.19%로 이전 선거의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전 2013년과 2018년 이루어진 카르나타카주 주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각각 71.83%, 72.44%였다.- 이번 카르나타카 주의회 선거를 통해 인도 내 정치 지형도 변화했다. 남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던 INC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진 반면, BJP당은 유일하게 차지하였던 남부 주를 빼앗긴 셈이다.☐ 정치 전문가들, 카르나타카주 선거의 중요성 강조... 이전 BJP당과의 차별성도 주목◦ BJP 패배 인정... 정치 전문가들, 카르나타카주 주의회 선거 결과의 중요성 강조- 선거가 끝나고 BJP는 INC에 축하를 전하는 한편 이번 선거의 패배를 성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BJP는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침체을 겪는 상황에서 BJP가 구성한 카르나타카주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BJP는 부패 문제를 인정하였으며, 리더쉽과 이데올로기의 부재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였다고 반성했다.- 카르나타카주 정치를 30년간 취재한 기자인 데이비드 보다파티(David Bodapati)는 이번 선거의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보다파티는 이번 카르나타카주 주의회 선거에서 INC당이 큰 격차로 승리한 점을 강조했다. 보다파티에 따르면, 1989년 이후 이번 선거처럼 의석 수에서 큰 차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다파티는 2013년 이후 최초로 INC당이 카르나타카주에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BJP당은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해 지난 5년간 주총리 4명이 바뀌고 주정부도 2차례 개각이 이루어졌다고 보다파티는 언급했다.◦ BJP 카르나타카주 정부, 과거 무슬림 박해 정책 추진하기도- 지난 2023년 4월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교육기관 입학과 공직 임명에서 무슬림에 4% 할당을 제공하는 정책이 인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지한다고 밝혔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종교에 근거한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위 카스트 무슬림의 혜택을 확대하였고 첨언했다.- 카르타나카 주정부는 세속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무슬림 할당제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세속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무슬림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무슬림이 하위 카스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카르타나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칼리가(Vokkaliga)와 링카야트(Lingayats) 등 카르나타카 주의 하위 카스트에 속한 집단에 댸한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할랄 음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당시 BJP는 주 선거를 앞두고 할랄 음식 법안을 준비했다. BJP당 소속 라비 쿠마르(Ravi Kumar) 상원 의원은 무슬림 기관에 의한 할랄 인증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며, 이들 기관이 큰 수입을 얻게 되었다며 할랄 음식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야당이었던 INC당은 위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Indian Express, BJP Karnataka spokesperson writes: We lost because of lack of leadership and diluted ideology, 2023.05.15.Al Jazeera, How did Modi lose Karnataka — and could he lose India?, 2023.05.14.NDTV, "Record" 73.19% Voter Turnout In 2023 Karnataka Assembly Elections, 2023.05.11.Al Jazeera, India’s Karnataka state votes in crucial challenge to ruling BJP, 2023.05.10.AFP, Karnataka votes in crucial challenge to ruling BJP, 2023.05.10.NDTV, "Religion-Based Reservation Unconstitutional": Karnataka On Muslim Quota, 2023.04.26.The Indian Express, Quota order on hold, Karnataka tells Supreme Court backward Muslims not hit, 2023.04.26.[관련 정보]1. 인도 카르나타카주, 야당 우세 속 지방 선거 투표 시작 (2023. 5. 12)2. 인도 카르타나카 주정부, 무슬림 할당제 폐지 (2023. 4. 28)

인도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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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국의 인도양 진출 견제하기 위해 호주와 몰디브와 협력

☐ 인도, 몰디브와 개발, 국방 분야 협력 강화◦ 인도, 몰디브에 개발 원조 지원 약속- 2023년 1월 18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무부 장관이 몰디브를 방문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의 몰디브 개발 원조 현황을 확인하고, 양자 간 개발 협력 사업 확대를 논의했다. 지난 자이샨카르 장관 방문 당시 인도와 몰디브는 체육 시설 확대 등 사회 인프라 확대에 관한 논의를 했으며, 인도는 몰디브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몰디브의 체육 시설 발전을 위해 4,000만 달러(한화 약 532억 3,600만 원) 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인도가 몰디브에 제공한 양허성 차관은 몰디브 전역 45개 주민체육센터 건설에 사용되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23개 주민체육센터가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인도는 몰디브에 국제공항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국 간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몰디브 국제공항 재개발을 지원하여 몰디브 내 연결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은 몰디브와의 기업, 의료, 여행, 인적 교류 등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전부터 인도는 몰디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8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몰디브의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대통령과 함께 그레이터말레연결프로젝트(GMCP, Greater Male Connectivity Project)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레이터말레연결프로젝트는 몰디브 내의 주요 섬들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도와 몰디브,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 2023년 5월 2일 인도의 라자나트 싱(Rajnath Singh) 국방부 장관이 몰디브를 방문하여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 몰디브 대통령과 회담했다. 싱 장관과 솔리 대통령은 기존의 인도-몰디브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 인도는 몰디브를 인도양 안보에서 중요한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라나자트 싱 국방부 장관은 인도가 몰디브를 비롯한 국가들과 함께 인도양 지역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방문에서 싱 장관은 몰디브 정부에 고속 순찰선과 상륙정을 인계하기도 했다. 몰디브 주재 인도 고등판무관실도 인도에서 개발한 선박이 몰디브 해안경비대에 인계되면서 몰디브 해안경비대가 밀수, 인신매매, 마약밀매, 테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몰디브, 인도양에서 중요 국가로 부상... 인도, 호주와의 협력도 강화◦ 몰디브, 인도양에서 중요 국가로 부상... 몰디브 내에서도 친중, 친인도로 나뉘어- 몰디브는 인도양 서부에 있는 섬 국가로, 인도양의 안보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부상했다. 솔리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전 몰디브 대통령은 반인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인도를 대신할 협력국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야민 전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도 적극 유치하면서 몰디브와 중국 간의 관계를 강화했다. 몰디브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국제공항 확장, 섬 지역 개발 프로젝트, 주택 프로젝트, 럭셔리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야민 전 대통령 이후 솔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몰디브의 외교정책이 변화했다. 솔리 대통령은 중국 대신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2년 인도는 몰디브 내 역대 최대 규모 프로젝트인 그레이터 말레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몰디브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 인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몰디브 내 정치 지형도 친인도, 친중국 기조를 내세우는 세력으로 분화됐다. 솔리 대통령의 정당인 몰디브 민주당(MDP, Maldives Democratic Party)은 야민 전 대통령이 몰디브를 중국 부채의 덫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전 정부의 친정부 행보를 비난했다. 한편 야민 전 대통령의 몰디브 진보당(PPM, Progressive Party of Maldives)은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인도 아웃” 구호를 외치며 현 정부의 친인도 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호주, 인도양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설정- 호주도 인도양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인도와의 안보, 경제 분야에서의 긴밀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8일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무역, 투자, 국방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호주는 ‘2023년 국방전략검토(2023 defence strategic review)에서 호주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태평양, 동남아시아, 인도양 북동부 지역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말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호주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년간 중동과 인도양 서부에서 진행하던 연례 합동 군사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5월 4주차에 개최되기로 했던 쿼드(Quad) 정상회담이 취소되었음에도 호주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인도-호주 간 고위급 정치 회담, 인도 디아스포라와의 행사가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 정상회담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취소되었다.<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loomberg, India’s Modi to visit Australia despite canceled Quad meeting, 2023.05.17.The Strategist, How Australia and India can collaborat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2023.05.09.The Indian Express, Why the recent Maldives Coast Guard Harbour project is yet another milestone in India-Maldives ties, 2023.05.07.mint,  India launches direct shipping service between Tuticorin and Maldives to boost connectivity and trade, 2023.05.05.The Diplomat, Indian Defense Minister Visits Maldives, 2023.05.03.Hindustan Times, Rajnath Singh hails India-Maldives ties after gifting 2 defence platforms to Male, 2023.05.03.The Diplomat, The China-India Cold War in Maldives, 2023.01.19.[관련 정보]1. 인도, 몰디브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23. 5. 4)2. 인도 외무장관, 몰디브 방문하여 개발원조 지원 약속 (2023. 1. 20)

인도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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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의 과잉부채 완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

서론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봉착한 스리랑카는 경제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 지난 2017~2019년에도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인 12.7%를 기록했던 스리랑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액 규모는 2021년에는 7.3%까지 급감했고, 그 결과 정부 예산의 95%가 국가부채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쓰일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다1). 또한 GDP 대비 부채 규모가 2022년 1/4분기 기준 127%에 도달한 점, 그리고 GDP가 2022년 에는 7.8% 위축된 데 이어, 2023년에는 4.2%만큼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2)도  스리랑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지난 수십년간 국가부채 위기에 직면한 대부분의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은 자금 수혈을 위해 IMF의 안정화·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자주 활용했다3). 스리랑카 또한 1965~2020년 이 프로그램을 16번이나 적용받은 단골 고객인데, 최근 IMF 이사회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한 17번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현재  스리랑카의 지상 과제는 충분한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코로나19 팬데믹 유행과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에 스리랑카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9% 정도에 달하는 연도별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4).한편 스리랑카의 2023년도 예산안은 2021년에 GDP 대비 11.6% 수준이었던 재정적자 규모를 2023년에는 7.9%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77%)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금리가 상향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5). 이에 더해 스리랑카는 기후변화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2021년도 세계 기후리스크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2000~2019년 극단적 기후 패턴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 순위에서 세계 23위를 기록했고6),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50년까지 연간 GDP의 1.2%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7). 상술한 맥락을 고려할 때 IMF와의 협상을 통한 자금 융통이라는 전통적 방식은 스리랑카가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가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막중한 부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IMF 및 기타 다자간 개발원조기구와의 교섭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에서 특히 주목해볼 만한 선택지로는 부채-기후 스와프(debt-climate swap)나 부채-지속가능성 스와프(debt-sustainability swap)와 같은 녹색 재원조달 방안이 있으며, 이러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당장의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 환경 리스크 경감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어 부채 관리와 경제발전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스리랑카를 위한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 스리랑카 정부는 현재 녹색 채권과 같은 대체 금융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한 역량 개발에 착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녹색채권에 관한 정책 및 규제 프레임 워크 개발을 완료했으며, 2023년 4월에는 상장기업 및 법인의 녹색채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 The Central Bank of Sri Lanka)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스리랑카에서는 대체 금융 메커니즘 채택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스리랑카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은 다양하며, 이들 각각의 적합성은 스리랑카가 처한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소개할 일부 재원조달 방안을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기후 스와프는 세계 각지에서 부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녹색·친환경 사업으로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또한 부채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동시 대응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나, 이 제도가 가져오는 구체적 효과나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 스리랑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허성 금융(concessional finance) 및 혼합금융(blended finance),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내·외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인 테마형 채권(thematic bond)도 주요 선택지에 포함된다. 다만 테마형 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스리랑카가 IMF로부터 받게 될 자금이 제반 여건을 구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1) 부채-기후 및 부채-지속가능성 스와프부채 -기후 및 부채-지속가능성 스와프는 채무국과 채권자(대체로 국가 혹은 국제기구) 간 합의에 따라 부채 상환 의무를 일부 경감 혹은 면제해주는 대신 채무국이 SDG 달성 과 환경보전·복원 사업에 투자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코스타리카, 벨리즈, 세이셸 등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 도입된 바 있으며, 한 다국적 금융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대상으로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 상당의 부채를 환경 분야 투자로 대체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유사한 다른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 약정액과 1대1로 대응되는 금액만큼 채무국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부채-기후 스와프나 부채-지속가능성 스와프의 경우 부채 탕감액이 투자 약정액을 다소 넘어서는 경향이 있어 채무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순부채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 방안이 실제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스리랑카가 최대 채권국 중 하나인 중국과 교섭해 부채 일부를 탕감받는 대신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국 내 수림과 습지, 산호초 군락을 보호하기로 약조하는 형태의 합의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스리랑카에 부채 부담 완화, 여타 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강화라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참고: 여타 국가의 사례코스타리카는 2007년과 2010년에 걸쳐 미국과 두 차례의 부채-자연보전(debt for nature) 스와프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 중 1차 스와프는 자연보호구역 주변 지역의 보전 사업에 2,600만 달러(한화 약 340억 원)를, 2차 스와프는 자연보호구역에 직접 2,700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를 배정했다.2016년에는 세이셸이 파리클럽(Paris Club) 소속 채권국 및 남아공과 협의해 2,160만 달러(한화 약 285억 원) 상당의 부채를 경감받는 대신 향후 20년간 자국 해양 영토 중 30%를 보호하고 포괄적인 해양 영토 관리계획을 시행하기로 약조했다.이어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가 독일과 1,260억 달러(한화 약 170억 원) 규모의 부채 스와프를 체결해 다량의 탄소 저장 능력을 지니고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이탄지(peatland) 보호를 위해 앞으로 15년간 자국 수마트라(Sumatra) 및 칼리만탄(Kalimantan)에 소재한 310만 헥타르(hectare) 넓이의 이탄지 보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모잠비크는 2019년에 프랑스로부터 4,000만 달러(한화 약 530억 원) 상당의 부채 상환을 면제받는 대신 수백만 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생물 다양성도 높은 자국 해양 및 연안을 대상으로 한 관리·보전 체계를 16년간 개선해 나가기로 데 합의했다. 2020년에는 벨리즈가 다국적 환경보호단체 네이처컨서번시(Nature Conservancy) 및 기타 민간 채권단과 1,64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 상당의 부채 스와프를 체결해 향후 20년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확대 및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2) 탄소배출권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혹은 회피량을 나타내는 일종의 증서(certificate)로, 민간 주체나 규제 기관이 운영하는 탄소시장(carbon market)에서 매각되어 구매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거나 감축량 목표를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인 국가나 주체가 초과 감축분을 배출권의 형태로 판매하면, 다른 주체는 자신에게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존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탄소시장은 구매자에게는 규제 이행 비용을 낮추고 판매자에게는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윈-윈(win-win)의 특성을 지닌다.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일환으로 시행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아래 최초의 세계 탄소시장 출범으로 이어졌으며, 스리랑카도 이미 해당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재생에너지, 폐기물 관리, 수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CDM 사업을 등록해 둔 상태이나, 최근까지는 탄소배출권 수요가 적어 이들 사업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하반기에는 스리랑카 정부가 일본과 합작한 합동 탄소배출권 메커니즘(Joint Carbon Crediting Mechanism)의 시행을 승인하는 등 일부 진전이 나타났다.한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6조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각국이 저마다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제 공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리랑카 또한 탄소배출권 구매에 관심이 있는 여타 국가나 주체와의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일례로 노르웨이와 같이 감축량 목표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와 협의해 자국 NDC가 감축 의무분야로 지정하지 않은 농업이나 관광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판매할 수도 있다. 혹은 여러 국가의 탄소배출권을 한 데 모아 경매나 거래를 거쳐 판매하는 다자간 플랫폼에의 참여도 스리랑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에 포함된다.파리협정 제6조가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나타난 탄소시장 참여는 스리랑카가 부채를 상환하고 국가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스리랑카는 제6조에 의거한 탄소 배출 감축분 판매로 연간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현재 연간 외채 상환액의 약 10% 수준에 해당한다.탄소시장 참여가 스리랑카에게 주는 또 하나의 혜택은 저탄소 기반 국가발전에 따른 환경·사회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는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 저감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며, 폐기물 관리기법 개선은 각종 오염을 줄이고 공공보건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낸다.하지만 탄소배출권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낳는지, 이 제도를 기존보다 넓은 분야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탄소배출권 제도의 타당성과 적절성, 유지가능성에 관한 연구와 분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되고 유관 사업의 설계 및 시행 과정에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탄소배출권 제도는 기후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옴과 동시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해결책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3) 혼합금융혼합금융이란, 저금리 양허성 공공금융과 비양허성 민간금융을 융합하고 양 분야의 전문기술도 모두 활용하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스리랑카의 입장에서는 자국 발전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상업성이 떨어지거나 큰 리스크를 동반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개발은행이나 개별 공여자 및 재단과 협력해 공동 조달하는 과정에서 혼합금융을 활용해볼 수 있다. 특히 저금리에 대출받는 자금은 민간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리스크나 비용을 줄이는 각종 수익 보장책이나 보조금,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리랑카의 발전에 요구되는 자원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참여와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공개한 SDG 투자자 지도(SDG Investor Map)8)는 스리랑카의 특정 부문에서 혼합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사업의 사례를 취합해 소개한 바 있다.한편 스리랑카는 133기가와트(GW) 상당의 재생에너지원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9), 관련 자원 개발 지원에 혼합금융을 도입하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전력원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강수량 변화에 취약한 수력발전이나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고 막대한 수입 비용을 초래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4) 테마형 채권테마형 채권은 채무자(일반적으로 정부 혹은 기업)가 환경 혹은 사회적 순효과를 지닌 특정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스리랑카의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는 테마형 채권의 사례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교통수단,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적응을 비롯한 사업에 재원을 조달하는 녹색 채권, 혹은 보건·의료, 교육, 공공주택,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채권이 있다. 이러한 테마형 채권은 금전적 수익 이외에 환경·사회적 편익도 함께 생각하는 윤리적 투자자 및 펀드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기반 다변화와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참고: 여타 국가의 사례세이셸은 2017년에 해양 보전과 친환경 어업 발전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발행한 청색 채권(blue bond)으로 150만 달러(한화 약 200억 원)를 모금했으며, 이 채권은 세계은행과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부분 보증을 바탕으로 통상 채권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채권 판매액은 세이셸이 파리클럽 가맹 채권국에 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고, 채권국들은 세이셸이 내놓은 해양 영토 30%에 대한 보호 조치 공약의 대가로 부채의 20%를 탕감해 주었다.테마형 채권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또 하나의 국가로는 2017년에 아프리카 최초의 국가 주도 녹색 채권을 발행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조림 사업에 쓰일 2,970만 달러(한화 약 390억 원)를 모금한 나이지리아이다. 이 채권은 세계 녹색 채권 기준 설정을 담당하는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의 공인을 받았으며, 현지 투자자들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채권의 판매 수익금은 경제 다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골자로 하는 나이지리아의 경제회복·성장계획(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에 쓰일 자금 일부를 확보하는 데 활용되었다.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각국이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경·사회적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테마형 채권이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테마형 채권은 발행국이 판매 수익금의 실제 사용 목적이 공약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관련 사업이 내는 성과가 측정 가능한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재원조달 방안이다. 따라서 테마형 채권 발행국은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채권원칙(Social Bond Principles),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le Bond Guidelines)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외에 독립 감독기구와 협력해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익금 활용처 및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결론스리랑카는 위에서 살펴본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부채 부담 경감, 경제적 발전목표 달성, 미래 위기 대응력 향상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의 활용에 관한 논의가 협상 과정에서 점차 더욱 자주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도 나름대로의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 여러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보장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 ▲거버넌스 체계 확립 ▲모니터링 및 평가 수단 확보 ▲전문기술 도입 등이 있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이들 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이 스리랑카의 재정 건전성이나 개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의존적·조건부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결론적으로,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은 스리랑카가 경제 및 부채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환경·사회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양질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수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기에, 스리랑카가 원하는 효과를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행,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주1)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d8files/event-documents/Concept%20Note%20-%20Sri%20Lanka%20Draft%203.pdf2) https://www.worldbank.org/en/region/sar/overview3)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2022-11/UNDP-Sovereign-Debt-Crisis-in-Sri-Lanka-Report-2022.pdf4)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d8files/event-documents/Concept%20Note%20-%20Sri%20Lanka%20Draft%203.pdf5) https://www.treasury.gov.lk/api/file/321d137c-231e-4f7f-85f6-e073fcde52596)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 Germanwatch e.V.7)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1/09/20/sri-lanka-world-bank-sign-agreement-to-strengthen-climate-climate-resilience8) https://sdginvestorplatform.undp.org/market-intelligence9) https://www.energy.gov.lk/images/renewable-energy/renewable-energy-resource-development-plan-en.pdf

스리랑카 Imesha Dissanayake / Economic Intelligence Unit of ... / Senior Research Associate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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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방글라데시-일본 정상회담 배경 및 주요 의제

☐ 2023년 4월 25일~28일 동안 방글라데시의 하시나 총리와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했으며, 본 회담에서 양국은‘전략적 파트너십’관계로 발전함1). - 방글라데시와 일본은 1972년부터 국교를 유지해왔으며, 2014년‘포괄적 파트너십’체결 후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를‘전략적 파트너십’관계로 격상함.  ㅇ 2016년 일본의 아베 총리는 14년 만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으며, 2019년에는 하시나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양자 회담 진행 및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등, 양국은 꾸준히 교류해 옴.  ㅇ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는 양국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는 정치·안보 협력과 더불어 심화된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는데 방점을 둠.  - 방글라데시의 제 1위 ODA 공여국인2)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을 위한 전략을 바탕으로 인프라 건설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연결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옴.  -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위기 및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함3). - 4월 26일 발표된 공동 성명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상생과 지역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심화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조함.  - 이번 공동 성명에는 역내 연결성 증진, 해양 안보, 산업 협력 강화,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 인적 교류 등을 다루고 있음. 표 1. 방글라데시-일본「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 성명 주요 내용자료: Japan-Bangladesh Joint Statement on Strategic Partnership의 주요 내용 저자 재구성☐ 방글라데시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방글라데시와 일본의 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으로 방글라데시는 일본의 FOIP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일본은 앞으로도‘연결성’증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ㅇ 대표적으로 일본의 BIG-B 계획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관문인 방글라데시를 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함4). - 2026년 최저개발국(LDC) 지위 졸업을 앞둔 방글라데시는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크며,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 투자 강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수주, ICT 투자 등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5).ㅇ 한국 역시 방글라데시의 FDI 투자 순위 5위를 차지했으며, 2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상황에서 방글라데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존재함6) - 이번 공동성명에서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방글라데시로 초청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회담의 가능성을 보임. .*각주1) The Diplomat, ‘PM Hasina’s Upcoming Visit to Japan Highlights a Growing Defense Relationship’ (2023.04.21)2) OECD Stat CRS / 2020년 기준3)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Japan-Bangladesh Joint Statement on Strategic Partnership’ (2023.04.26) 4) PUNJAB NEWS EXPRESS, ‘Japan-Bangladesh partnership yielding new Indo-Pacific doctrine to counter China’ (2023.05.04.)5) The Financial Express, ‘Bangladesh-Japan relations: Expanding economic ties’ 6) The Korea Post,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기업 양국간 협력,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 (2023.03.29)

방글라데시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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