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동향세미나] 인도의 2025/26년 1/4분기 경제 동향과 전망

☐ 2025년 8월 31일 인도 통계청은 인도의 2025/26년 1/4분기(4~6월) GDP 성장률이 최근 5분기 중 가장 높은 7.8%를 기록했다고 발표함.1) - 이는 전년 동기 GDP 성장률(6.5%)대비 2.3%p 높은 수준이며, 인도 중앙은행(RBI) 및 주요 경제기관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수치임.2) ㅇ 인도 중앙은행, IMF, ADB 등 주요 기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부터 급등한(전년 동월 대비 10%까지 인상) 식품 물가로 민간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6% 후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했음. 표 1. 인도 부문별 GDP 성장률 추이(전년 동기대비)주:GDP 대비 비중은 2025/26년 1/4분기 기준, 2011/12년 불변가격 기준, Provisional Estimate임. 자료:인도 통계청,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61834, CEIC(검색일:2025.9.4.) ☐ 1/4분기 인도 경제의 고성장은 △인도정부의 강력한 수요 부양 정책, △물가안정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견조한 성장에 기인  - 2025년 4~5월 정부 총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9.7% 증가했으며, 이 중 경상지출(revenue expenditure) 9.4%, 자본 지출(capex)은 54.1% 증가해 경기 활성의 동력으로 작용3)-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와 더불어 라비(Rabi) 작물의 양호한 수확 및 연료 가격 하락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안정화되면서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었고,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함. ㅇ 인도 민간 소비의 40% 이상(농촌·도시 평균)을 차지하는 식료품의 물가 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2025년 6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0.15% 기록,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5년 7월 종합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1.5%를 기록4)종합 CPI 상승률은 2024/25년 3/4분기 5.7%, 4/4분기 3.7%에서 2025/26년 1/4분기 2.7%로 하락5) - 인도 부가가치(GVA)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국내 수요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7.7%, 9.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건설업도 7.6%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임. - 1/4분기 상품 무역적자는 67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대미 수출은 스마트 폰을 포함한 전자 기계 및 장치(HS Code 85) 수출이 135%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  ㅇ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년 동기대비 16.3% 증가했으며, 전자 기계 및 장치 수입이 26.6% 증가6) 그림 1. 인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주: 전년동월대비 기준, RBI 물가 안정화 목표 범위: 4±2%자료: CEIC(검색일: 2025. 9. 4).그림 2. 인도 교역 및 무역수지(십억 달러)자료: CEIC(검색일: 2025. 9. 4).☐ 2025년 하반기에는 집중호우로 정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미국의 대인도 관세 부과 등 대외 변수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인도의 견고한 내수와 인도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8월부터 인도 북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져 펀잡, 잠무·카슈미르, 우타라칸드, 뉴델리 등 주요 지역의 농업과 인프라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  ㅇ 인도기상청(IMD)은 2025년 8월 북부 지역에 평년 대비 20~40% 이상의 초과 강우가 발생했으며, 9월 역시 높은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발표7) - 미국이 인도산 수출품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8월 2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섬유, 보석류, 가죽, 식품, 자동차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8) - 한편, 2025년 8월 인도의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7월 61.1에 이어 8월 65.2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강한 수요를 시사9)  ㅇ제조업 PMI는 7월 59.1에서 8월 59.3을 기록했으며, 서비스업 PMI는 7월 60.5에서 8월 65.6를 기록 - 인도의 Sensex 주가지수는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 충격으로 8월 5일 기준 약 700포인트 하락했으나, 내수 강세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어 9월 9일 81,000포인트로 상승 ㅇ 2025년 7월 인도 개인 투자자들은 뮤추얼 펀드에 사상 최대 규모인 42조 7,0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인도 뮤추얼 펀드 운용자산(AUM)은 사상 최고치인 72조(1,152조 원) 루피에 도달10) - 인도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개편해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10월) 전 시행할 예정이며,11) 자립경제 강화를 위해 ‘Made in India’제품을 구매하자는 내용의 스와데시 캠페인(Swadesh Jagran)을 인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 ㅇ 비누, 치약 등 일부 가정용 필수품 GST는 0%로 인하하고 여러 단계의 GST 세율을 5%와 18% 두 개로 통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번 GST 개편은 인도의 간접 세제에서 가장 큰 변화로 평가받고 있음. ㅇ 업계는 GST 개편을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마힌드라(Mahindra) 등 주요 기업은 세제 간소화가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12)---*각주1)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Q1=4~6월, Q2=7~9월, Q3=10~12월, Q4=1~3월임.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618342) The Economic Times(2025.8.29.) “India’s Q1 GDP springs big surprise with five-quarter high growth of 7.8% before US tariff blow”(검색일:2025.9.4.)3) ICRA(2025.6) “Government of India Finances”, p,2.4)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5년 7월 종합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1.5%를 기록5) MOSPI, CPI 통계 Time Series(검색일:2025.9.4.)6)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2025.9.4.)7) 인도 최대 곡창 지대 중 하나인 펀잡은 폭우로 최소 30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농지가 물에 잠겨 벼, 옥수수, 밀 작물 피해가 발생함. Times of India(2025.9.5.) “IMD issues nationwide rain alert: Heavy to extreme rainfall forecast for multiple states(검색일:2025.9.4.)8) 2024년 기준 인도의 대미 수출은 인도 전체 수출의 약 20% 비중 차지9) HSBC India PMI Survey. https://www.pmi.spglobal.com/Public/Home/PressRelease/03aa6ece71ca4a28a6e8d90b2c627ab7(검색일:2025.9.4.)10) Reuters(2025.8.11) “Indian equity MF inflows soar to record high in July”(검색일:2025.9.4.)11) Government of India(2025.9.4), “GST Reforms 2025: Relief for Common Man, Boost for Businesses”(검색일:2025.9.4)12) CNBC(2025.9.4) “India cuts tax rates to spur consumption, blunt tariff impact”(검색일:2025.9.4.)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9-15

#1/4분기 #경제동향 #인도 #2025/26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중 경쟁 속 인도-일본 협력 강화...모디 총리 방일 계기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 모디 총리 방일, 인도-일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합의o 10년 인도-일본 공동비전 갱신 및 8개 중점 협력 분야 설정-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지난 8월 29-30일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와 제15차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함. 이번 방문은 모디 총리의 8번째 방일이자,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공동비전을 수립하고 8개 중점 협력 분야를 설정함. -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모디 총리는 현재의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trusted friends)'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함.o 인도-일본 인적자원 교류 액션플랜 수립... 5년간 50만명 교류 목표- 양국은 '인도-일본 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50만 명 이상의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함. 특히, 인도의 숙련 인력 5만 명을 일본으로 파견하는 등 양국의 기술 및 인적 자원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시바 총리는 '인도의 인재와 일본의 기술(Indian talent and Japanese technology)'의 결합을 통해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양국은 이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이니셔티브(JISSI: Japan-India Startup Support Initiative) 등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중국-미국 기술 패권 경쟁 속 경제안보 협력 확대o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양국은 중국-미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특히, 2023년 7월 체결된 '인도-일본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에 관한 협력 각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아울러, '광물자원 분야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채굴, 가공 기술 개발, 공동 투자, 비축 등을 포함하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평가됨.o AI 협력 이니셔티브 출범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양국은 '인도-일본 AI 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대규모 언어 모델(LLMs) 개발 등 AI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이를 통해 학계와 민간 부문의 교류를 촉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양국 외교부는 경제안보 관련 정책 교류를 가속화하고, 산업계 및 학계와 협력하여 전략적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첨단기술 무역 보호와 수출통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일본의 대규모 對인도 투자 공약과 향후 과제o 향후 10년간 68억 달러 규모 민간투자 약속-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68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규모의 민간투자를 인도에 유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2022년 3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前 일본 총리의 인도 방문 시 약속한 약 34억 달러(약 4조 7,000억 원) 투자 계획을 2배로 확대한 것임.- 양국은 뭄바이(Mumbai)-아메다바드(Ahmedabad) 고속철도 사업* 등 기존의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모디 총리와 이시바 총리는 센다이(Sendai)를 방문하여 동 사업을 위해 훈련 중인 인도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미야기현의 반도체 시설을 시찰함.     * 일본 신칸센 기술을 도입해 인도 최초로 건설중인 고속철도로,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간 이동 시간을 기존 7시간에서 약 2시간대로 단축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o 인프라,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중점 투자 분야 설정- 양국은 반도체, 희토류, 디지털 기술, 청정에너지를 주요 투자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찬드라얀-5 미션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함.- 모디 총리는 일본-인도 경제포럼에서 양국 협력이 '전략적이고 스마트한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하며, 인도가 일본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다만, 전문가들은 양국이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 Japan Bolster Cooperation Amid China-US Rivalry, 2025.9.5.Japan Forward, Why the Recent Modi Visit to Japan is Significant, 2025.9.3.Ministry of External Affairs, 15th India-Japan Annual Summit Joint Statement: Partnership for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Next Generation (August 29, 2025), 2025.8.29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Japan-India Summit Meeting, 2025.8.29.[관련정보]인도, 일본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강화 협력(2025.07.01)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12

#일본 #인도 #미국 #모디 #파트너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글로벌 플라스틱 협상에서 생산 제한 반대 입장 고수

☐ 제네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서 인도의 입장 부각o 인도, 쿠웨이트·사우디 등 석유화학 생산국과 연대해 플라스틱 생산 제한 반대- 인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INC-5.2)에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 등 석유화학 생산국들로 구성된 '유사입장국가(Like-Minded Countries)' 그룹과 연대하여 플라스틱 생산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LMC 그룹은 플라스틱 제품의 글로벌 단계적 폐지 목록, 생산 상한선 설정, 무역 제한 등 '상류부문(upstream)' 규제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옴. 이들은 자발적인 제품 재설계, 재활용, 폐기물 관리 등 '하류부문(downstream)' 조치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주장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의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음.o 플라스틱 생산 제한이 경제 성장과 산업화 저해할 것이라 주장- 인도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이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특히, 수백만 명의 국민이 여전히 안정적인 생계와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생산 제한은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울러, 플라스틱 산업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 제한이 고용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입장은 환경 거버넌스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강조해온 개발도상국들의 오랜 요구와도 맥을 같이함. 인도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엄격한 규제 조치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인 규제에 반대하고 있음.☐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o EU 등 100여개국,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유해 화학물질 규제 요구- EU와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는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은 현재의 협약 초안이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함. HAC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및 공중보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유해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 초안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또한, 노르웨이, 콜롬비아, 칠레, 파나마 등은 현재의 협약 초안이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규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함.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데이비드 아조울레이(David Azoulay)는 현재의 초안 내용을 비판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증가를 영구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함.o 석유화학 생산국들, 자발적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중심의 약화된 초안 지지-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INC 의장이 제시한 새로운 협약 초안은 자발적인 제품 재설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조치는 유지하되, 생산 제한에 관한 제6조를 삭제하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언급을 모두 제외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상기 초안을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석유화학 산업의 이익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인도의 플라스틱 정책과 현실적 도전과제o 인도 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등 국내 규제 시행 중- 인도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빨대, 식기류, 풍선 막대, 담배 포장, 장식용 열성형 플라스틱 등 19개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의 제조, 수입, 보관, 유통,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함.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함.-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금지 조치의 이행을 위해 통제실과 특별 단속팀을 설치하였으며,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는 시민들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앱을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황마포장재법(Jute Packaging Material Act) 등을 통해 식량 등의 포장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오렌지 껍질을 활용한 생분해성 포장재 등 혁신적인 대체 소재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o 재활용률 60% 주장에도 실제 재활용은 13% 수준에 그쳐- 인도 정부는 자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6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재활용률은 약 13%로 전 세계 평균(9%)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4년 네이처(Nature)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공식 수치의 3배에 달하며, 이는 인도를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오염 배출국으로 만들고 있음.- 인도과학교육연구원(IISER)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40%가 소각되고 있으며, 비위생 매립지는 위생 매립지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됨. 사단 쿠마르 고시(Sadhan Kumar Ghosh) 국제폐기물관리학회 회장은 "구시대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며, 정책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How India Helped Scuttle the Global Plastics Treaty, 2025.8.28.PADH AI, Global Plastic Treaty: INC-5 Talks, Plastic Pollution & India’s Position, 2025.8.27.The Indian Express, Global Plastics Treaty: India backs 'weak' plastic treaty draft with no cap on production, toxic chemicals, 2025.8.14UKHI, The Next Quit India Movement is Against Plastic. And It Starts With You, 2025.8.15.India Spend, How Dubious Data, Fading Tech Shape India's Global Plastic Stance, 2025.8.9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05

#인도 #플라스틱 #협상 #생산 제한 #환경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핵심 정책인 관세 협상을 주요국들과 대부분 마무리하였지만, 인도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월까지 인도산 수입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8월 6일에는 2차 관세(Secondary tariff)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25%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차 관세의 미국 측 명분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규모 수입하는 벌칙이라고 제시했다.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인도는 미국의 자국 관세율 부과에 반발하여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인도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과제를 검토한다.미국의 인도에 대한 관세부과 배경과 타결 난항 원인현재 미국이 인도에 부과하려는 50%의 관세율은 인도의 농업 보호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상충된 결과이다. 인도 인구의 40% 이상이 농업 및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현실 속에서 인도의 농민단체 등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정부 측에 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인도 낙농업 개방 압력이다.1) 인도는 1970년에 시작한 Operation Flood라는 낙농업 발전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우유 생산의 자립도가 향상된 동시에 유제품 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아울러 모디 정부와 여당인 BJP는 작년 실시된 총선에서 농촌 지역 지지 기반을 다수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10월 인구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하르(Bihar)주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기반의 만회를 위해 농가 보호 강화에 집중해야만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대량 수입을 지적하여 인도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율은 러시아와 여타 BRICS 국가를 둘러싼 경제교류의 영향력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 BRICS의 주요 회원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외에도 공통통화와 결제시스템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BRICS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약화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전에도 무역거래에서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부과의 경고를 한 바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자국이 러시아산 원유수입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 받은 25% 관세를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면서, 해당 수입은 시장원리에 기초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보장의 확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3)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부과: ➀ 실물경제 영향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 50%가 시행될 경우, 관련 영향에 대해 기관별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지만, 일각에서는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8월 14일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18년 만에 한 단계 올린 S&P는 트럼프 2.0 관세정책이 인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P는 인도는 소비주도형 경제4)이므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5) 아울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추산에 의하면, 미국이 인도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도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은 최대 –0.6% 이하에 그쳐, 50%의 추가 관세가 시행되더라도 인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6)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용한 경기부양책으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범위이며, 2028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변화가 없는 내용이다.반면 인도의 미국시장으로 수출 비중은 전체 품목에서 2024년 기준 18.2%를 나타내고 있으며, 50%의 관세율은 관련 기업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노무라는 이를 두고 무역 금수조치와 유사하며,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미국이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인도 중앙은행은 2025-26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전 기간 평균 성장률인 8%보다 낮은 편이다. 즉 미국의 관세 부과를 고려한 성장률 하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에 타격을 줄 것이다. 씨티 그룹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며, 루피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씨티 그룹은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인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6~0.8%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대부분의 수출의 부정적 여파는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7)미국의 관세 부과가 인도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적지 않은 경기위축이 예상된다. 무디스는 2025년 이후 미국 시장 수출에 있어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관세율 격차가 커지게 되므로, 인도의 제조업 발전 의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8)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개발의 의욕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최근 수년간 관련 투자 유치에서 이룬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인도 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 고용 감소와 함께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에도 마이너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전자·전기기기 등에서도 인도의 對美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미국 대상 수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애플사의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기지 이전에 힘입은 바 크지만, 향후 높은 관세 부과 시 다국적 기업의 경영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 수출에서 비중이 높았던 의약품 외에도 섬유, 귀금속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관세부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업종은 고관세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클수록 관련 여파가 클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9)인도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2024년)자료: 인도 상공부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부과: ➁ 금융시장의 불안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무역을 통한 실물경제 영향 외에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인도 경제에는 더 부담스러운 요소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을 배경으로 인도 증시에서는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가지표인 SENSEX 지수는 7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한다는 견해가 강화되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 루피화 가치 하락이 전개되는 양상이다.이에 인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필요 시 실시한 결과, 인도의 금을 제외한 외환보유액은 2024년 9월 말 정점(6401억달러) 대비 2025년 6월 말 262.3억달러 감소했다.10)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은 실제 환율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루피화 가치가 향후 더 하락하면, 인도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내수경기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또한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 만성국가이면서 대외 순채무국가라는 점에서 금융면에서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루피화 가치 하락이 경상수지 적자를 증폭시키고, 다시 루피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경우에 외채 지급 부담 증대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할 수도 있다.그리고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상품서비스세(GST) 인하는 S&P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설정한 재정 건전성 노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을 계기로 해외의 인도 투자에 대한 역풍이 본격화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양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미국 관세정책과 인도의 대응과제인도 정부는 미국의 자국산 수출제품 고관세 부과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에 다른 시장으로 기회를 찾을 것이며, 남아시아, 중남미를 미국 대체 시장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5월 체결한 영국과 FTA와 같이 여타 권역 및 국가와 협상이 타결된다면,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형 산업 수출도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관세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게는 신용보증, 대출 상환 유예, 상품서비스세 인하 등으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인도가 관세라는 난제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1) 이를 위해 그간 진행 중인 더 많은 무역협정의 신속한 체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주 및 지방정부의 사업 여건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꾸준하게 진행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모디 정부가 추구하는 2047년 선진국 진입 목표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각주1) Financial Times, India offers US ‘deep’ tariff cuts but shields grain and dairy markets, 2025.5.28.2) Bloomberg, India Seeks to Dodge Trump’s BRICS Wrath as It Eyes Trade Deal, 2025.7.93) BBC, Trump orders India tariff hike to 50% for buying Russian oil, 2025.8.7.4)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명목 GDP 대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율은 2.2%로, 여타국(한국 7.0%, 베트남 29.7%, 멕시코 27.3% 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5) Bloomberg, India’s Credit Rating Upgraded Days After Trump’s Tariffs, 2025.8.14.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 US-imposed 100 percent tariff on BRICS countries would cause lower GDP, higher inflation than otherwise for all”, 2025.3.14.7) Bloomberg, New Trump Tariffs May Clip India GDP Growth by 1%, Analysts say, 2025.8.7.8) Reuters, Moody's warns US tariffs may hurt India's manufacturing push, slow growth, 2025.8.8.9) https://www.dw.com/en/indian-workers-fear-economic-downturn-under-trumps-tariffs/a-7359704810) IMF 및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DB11)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file-trump-modi-standoff-tests-indias-economy-2025-08-13/

인도 최호상 / 국제금융센터 / 전문위원 2025-09-04

#관세 #통상정책 #BRICS #인도 #미국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철강 산업의 기로: 중국의 대규모 덤핑 위기 속 한국과의 협력 기회

서론최근 세계 무역 시장은 일련의 혼란에 직면해 있으며, 철강 분야 역시 이러한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이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의 일환으로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상황에서, 인도는 세계 2위의 철강 생산국이자 주요 수출·수입국으로서 글로벌 철강 산업 변동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미국 및 EU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 체제를 갖춘 인도를 주요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 내 철강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에 대한 잉여 철강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 인도는 일련의 비관세 조치와 함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대책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자체 철강 산업 역량 강화보다는 외부 덤핑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는 자국 철강 산업의 비용 효율성,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세계 4위의 철강 생산국인 한국은 위기에 직면한 인도 철강 산업에 매력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고급 제조업, 운영 효율성, 수출 경쟁력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며, 포스코(POSCO)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은 자동차, 조선, 전자, 국방용 특수강 생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철강 산업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친환경 전환 전략, 첨단 클러스터 기반의 생산 모델은 인도 철강 부문의 기술 혁신 및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중국 철강 덤핑으로 인한 인도의 위기 및 대응 조치최근 중국의 對인도 철강 덤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타타스틸(Tata Steel), JSW스틸(JSW Steel), SAIL 등 인도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은 지속되는 마진 압박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철강 부문 내 계획된 투자를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데, 가령 베단타(Vedanta)의 ESL 스틸은 최근 브라운필드 확장 사업(brownfield expansion projects)을 보류하였다. 이는 특히 코팅강, 전기강, 고급 합금강 등 인도의 산업 현대화, 인프라 성장, 국가 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채굴 철광석과 석탄에 대한 수요 감소, ▲일자리 창출 둔화, ▲중소 생산업체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인도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 개발 전략, 관세 보호, 비관세 장벽 등의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 국가철강정책(The National Steel Policy)은 2030~31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3억 톤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1년 출범한 특수강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는 2,500만 톤의 고급강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632억 2,000만 루피(약 1조 130억 원)를 배정하였으며, 2020년 미션 푸르보다야(Mission Purvodaya)는 인도 동부의 미개발 철강 잠재력을 개방하고자 했다.무역 부문에서도 인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173개 제품군에 대한 최소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 정책을 출범하였으며, 2019년에는 동 정책을 철강 수입 급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철강수입모니터링시스템(SIMS: 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으로 대체하였다. 2018년과 2020년에는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지속 적용하였다. 아울러 100개 이상의 제품군에 인도표준국(BIS) 인증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확대된 품질관리명령(QCO: Quality Control Orders) 등의 비관세 조치들을 시행하였다.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국방, 항공우주, 조선,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부문은 여전히 특수강 부족과 높은 비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엔진 부품용 고강도 합금강과 질화강(Nitriding Steel), 잠수함과 터빈용 HY 시리즈 강(High Yield Steel)와 인코넬(Inconel) 등은 국내 생산 역량이 부족하여 값비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 기술 기반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수출 부문을 선도하고자 하는 인도의 산업 비전에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인도 철강 산업의 도약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인도가 중국의 철강 덤핑과 글로벌 무역 분쟁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도 철강 부문의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바탕으로 인도의 철강 산업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인도를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철강 산업 분야에서 역시 견고한 철강 생태계를 바탕으로 인도를 기본적인 철강 생산국에서 고급강과 친환경강의 글로벌 공급국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한국의 철강 산업은 ▲특수강 분야의 전문성, ▲항만 기반 통합 산업 클러스터, ▲강력한 연구개발(R&D) 생태계, ▲높은 에너지 효율성, ▲일관된 제품 품질, ▲수출 중심 생산 모델, ▲자동화 기술 등의 강점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 철강업체들은 상기 언급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철강, 조선 합금, 전기강 등 고급·특수강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한국이 인도 철강 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면 인도의 철강 산업 자립을 촉진하고 특수강 수입 의존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또한, 공정 혁신 분야에서도 한국은 인도의 도약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 공장들은 로봇공학,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연간 근로자 1인당 3,000톤 이상의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인도 철강 부문(특히 중소기업)은 전통적인 수동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 물류, 품질 관리에서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혁신적인 공정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는 특히 가티 샥티와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 등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인도 산업단지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한국은 친환경 철강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 철강업체들은 탈탄소화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포스코의 ‘HyREX 수소 철강 기술’과 ‘탄소 포집 시스템’ 등은 한국을 친환경 철강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인도의 ‘친환경 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은 친환경 철강 기술의 시범 운영과 확장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정 수소(Green Hydrogen)의 생산·활용·수출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2021.8~)또한 인도는 한국의 클러스터 기반 철강 산업 개발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포항과 광양의 항구 연계 철강 허브는 원자재, 가공, 수출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물류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축시키고 있다. 인도 역시 파라딥(Paradip), 칸들라(Kandla), 크리시나파트남(Krishnapatnam) 등에서 포항·광양과 유사한 클러스터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산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인도는 특수강 관련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및 국가제조미션(National Manufacturing Mission) 등의 정책 下 2032년까지 특수강 생산량 2,500만 톤을 포함하여 철강 생산량을 3억 톤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인-한 협력 시 기술 중심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지난 2022년 1월 포스코와 구자라트(Gujarat) 내 통합 제철소 건설을 위한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동 MoU는 기존 원자재 중심 투자와는 달리 첨단 강재(advanced steel grades) 및 친환경 공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인-한 철강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이정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하라슈트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포스코 냉연강판 시설은 이미 인도에서 한국 주도의 정밀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 1> 인도 내 한국 철강 기업 유치를 위한 7단계 전략출처: 저자 직접 작성결론세계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에, 철강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적 관심사(industrial concern)’가 아닌 ‘전략적 주권(strategic sovereignty)’의 문제가 되었다. 2025년 인도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는 중국의 덤핑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평가되지만, 인도 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 기술 혁신, 여타 철강 강대국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철강 발전 모델은 인도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 철강 산업의 성공은 ▲첨단 클러스터 기반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원활한 통합, ▲에너지 효율적 운영의 3대 핵심 기반 위에 달성되었으며, 실제 포스코와 광양 복합단지 등의 산업 허브들은 항구, 전력, 원자재 간의 지리적 인접성이 어떻게 규모와 수출 경쟁력을 모두 견인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인도 역시 연안 경제구역(coastal economic zones) 구축 사업, 사가르말라 프로그램(Sagarmala program)*, 가티 샥티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궁극적으로 클러스터 기반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한국의 참여를 통해 가속화될 수 있다. *인도의 해상 운송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항만 중심의 산업 성장을 촉진하며,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아울러, 전기강, 자동차 합금, 국방급 철강, 친환경 철강 등 고급강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은 인도의 오랜 고급강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 등 한국 주요 철강 기업들은 인도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 기술 공유 협정 체결, 현지화된 연구개발 시설 설립 등의 조치를 통해 인도 기업들의 가치사슬 향상, 수입 의존도 감축, 글로벌 품질 기준 충족을 지원할 수 있다. 품질과 수출 경쟁력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기반으로 수출 지향적 산업 성장을 달성한 한국 철강 기업들의 경험은 중국의 ‘과잉 공급 모델’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를 제공하며,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성과 중심의 자립 체제로 재편할 수 있다.현재 인도의 철강 부문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중국 덤핑의 위협은 단순한 경제적 위험이 아니라, 인도의 산업적 야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발 철강 덤핑에 대한 인도의 전략적 대응은 ▲취약 부문 보호, ▲확장 가능성 모색,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등 다차원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적 깊이, 투자 역량, 중국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가진 한국과의 협력은 인도 철강 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D'costa, A. P. (1994). State, steel and strength: Structural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1(1), 44-81.Vercoulen, P., Lee, S., Han, X., Zhang, W., Cho, Y., & Pang, J. (2023). Carbon-neutral steel production and its impact on the economies of China, Japan, and Korea: A simulation with E3ME-FTT: Steel. Energies, 16(11), 4498.Shin, K. H., & Ciccantell, P. S. (2009). The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ies of South Korea: Rising East Asia and globalization.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167-192.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 Ram Singh / Indian Institute of Foreign Tr... / Professor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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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문 계기 협력 강화 논의

□ 중국-인도 고위급 외교 재개 및 정상회담 기반 마련◦ 왕이 외교부장 뉴델리 방문 및 모디 총리와의 회담 성사-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2025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며, 이는 2024년 11월 양국이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서 병력 철수 절차를 완료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중국 장관급 인사의 인도 방문임. 왕이 부장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ay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 및 아지트 도발(Ajit Doval) 국가안보보좌관과도 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함.- 또한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모디 총리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모디 총리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톈진(Tianjin)에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발표함. 이는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이 될 전망임. ◦ 제24차 특별대표 회담 개최...국경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왕이 부장과 도발 보좌관은 양국 정부가 지정한 국경 문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s) 자격으로 제24차 특별대표 회담*을 개최함. ‘특별대표’는 공식적인 실무그룹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양국은 지난 2005년 동 매커니즘 아래 '인도-중국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매개변수 및 지도 원칙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Political Parameters and Guiding Principles for Settlement of the India-China Boundary Question)'을 체결한 바 있음.- 한편 자이샨카르 장관은 왕이 부장과의 회담에서 "국경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양국 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병력 감축(de-escalation)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와 관련 양국은 ‘상호 존중, 상호 민감성, 상호 이익(mutual respect, mutual sensitivity and mutual interest)’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인도-중국 간 고위급 협상 트랙으로, 2003년 아탈 베하리 바지파이(Atal Behari Vajpayee)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특별대표 회담 메커니즘이 설립된 이래 지속□ 국경 분쟁 관리를 위한 신규 프레임워크 구축 및 관계 정상화 추진◦ 인도-중국 국경문제 조정·협의 실무회의 산하 전문가 그룹 및 실무 그룹 신설- 인도 외교부는 왕이 부장과 도발 보좌관 간 회담 이후 양국이 인도-중국 국경문제 조정·협의 실무회의(WMCC: Working Mechanism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n India-China Border Affairs) 산하에 국경 획정의 조기 성과 모색을 위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또한 효과적인 국경 관리를 목적으로 WMCC 산하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결정함.- 아울러 기존 서부 지역에 한해 시행되어 온 장성급 회의(General Level Mechanism)를 동부 및 중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부 지역 조기 회의 개최에도 합의함.◦ 경제 및 인적 교류 재개를 통한 관계 정상화 추진-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직항 노선 재개, 언론인 비자 발급, 비즈니스 및 문화 교류 촉진 등 실질적 협력 재개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2020년 갈완 충돌 이후 경색되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포괄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꾸준한 발전 궤도(steady development track)"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상호 신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인도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을 통과하는 카일라시-만사로바르(Kailash-Mansarovar) 순례를 재개하고 중국 국민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재시작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간 직항 서비스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양국이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중심으로 상호 신뢰를 재구축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됨. □ 미국 관세 압박 속 인도의 전략적 헤징과 남아시아 지역 안정화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인도의 외교 전략 재조정-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총 50%의 관세를 적용할 것을 예고(8.6)함. 인도는 이를 "불공정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며,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인도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한편 로만 바부시킨(Roman Babushkin) 러시아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매우 특별한 메커니즘(very special mechanism)"을 통해 인도에 대한 원유 공급을 지속할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연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중국, 인도와의 3자 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부연함.◦ 중국-인도 관계 개선이 남아시아 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 왕이 부장은 인도 방문 이후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외교부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국의 "중요한 이웃(important neighbours)"이라고 명명, 양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함. - 전문가들은 중국-인도 관계 개선이 남아시아 지역 내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역 균형자(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중국은 1999년 카르길(Kargil) 분쟁, 2001-2002년 인도 의회 공습 사건, 2019년 풀와마(Pulwama) 공습 이후 양국에 자제를 촉구하며 지역 안정화 노력을 전개해 온 바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Wang Yi Visit to India Sets the Stage for Modi-Xi Meeting, 2025.08.21.The Diplomat, If China and India Mend Ties, Will South Asia Finally See More Stability?, 2025.08.20.The Guardian, India and China hail warming ties amid Trump-induced geopolitical shake-up, 2025.08.20.The Indian Express, Wang Yi begins India visit, Jaishankar says de-escalation process must move forward, 2025.08.19.[관련정보]인도, 중국과 국경·무역·항공 분야 협력 복원 추진 (2025.08.22.)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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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몰디브, 외교관계 재정립으로 전략적 협력 강화

☐ 무이주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몰디브 관계 악화o 무이주 대통령의 '인도 아웃' 정책과 외교적 마찰 발생- 2023년 11월 취임한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몰디브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인도 아웃(India Out)'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이는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몰디브 영토 내 인도 군사인력을 철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었으며, 전임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정부의 반인도 캠페인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됨.- 2024년 1월, 모디 총리의 몰디브 라크샤드위프(Lakshadweep) 방문 당시 몰디브 정부 관료들의 모디 총리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인해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 바 있음. 이는 인도 소셜미디어상에서 몰디브 관광 보이콧 운동으로 이어져 관광 의존도가 높은 몰디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인도는 몰디브 관광산업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러한 갈등은 몰디브의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됨.o 중국 방문 우선 및 인도 주둔 군사인력 철수 요구- 무이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전통적으로 선택되어 온 인도 대신 튀르키예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2024년 1월 중국 방문에서 20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연구선 '샹양홍 3호(Xiang Yang Hong 3)'의 몰디브 정박을 허용하는 등 친중국 행보를 보임. 이는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정책으로 평가됨.- 아울러, 무이주 대통령은 "인도양이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우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함. ☐ 양국 정상회담 통한 관계 정상화 추진o 2024년 10월 무이주 대통령 인도 방문으로 관계 회복 시작- 2024년 5월 무사 잠머(Moosa Zammer) 몰디브 외교장관의 인도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관계 개선이 시작됨. 이어 6월에는 무이주 대통령이 모디 총리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 이는 인도의 '이웃 우선(Neighborhood First)' 정책과 '마하사가르(MAHASAGAR: Mutual and Holistic Advancement for Security and Growth Across Regions)' 비전*의 일환으로 평가됨.     * 인도가 2025년 발표한 개발도상국 간 무역 및 안보 협력을 통해 상호 번영과 지속가능 성장을 추진하는 글로벌 사우스 연대 구상- 2024년 10월 무이주 대통령의 5일간의 인도 공식 방문 시 '포괄적 경제·해양안보 파트너십 비전'이 채택됨. 무이주 대통령은 "몰디브는 인도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로서 인도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하며, 선거 공약이었던 '인도 아웃'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함.o 2025년 7월 모디 총리의 몰디브 독립 60주년 기념식 참석과 협력 강화- 2025년 7월 25-26일, 모디 총리는 몰디브 독립 60주년 기념식의 주빈으로 초청받아 몰디브를 공식 방문함. 무이주 대통령은 외교 관례를 깨고 공항에서 직접 모디 총리를 영접하고 21발의 예포로 환영하는 등 파격적인 의전을 제공함. 말레 시내에는 모디 총리의 대형 사진이 게시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이례적인 환대가 이어짐.- 무이주 대통령은 모디 총리를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에 매우 헌신적인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하며, "인도와 몰디브의 관계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매우 좋은 관계"라고 강조함. 또한 "인도가 과거에도 몰디브 발전을 도왔으며,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전략적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o 수산업, 보건, 디지털 인프라 등 6개 분야 MOU 체결- 양국은 수산업·양식업, 기상, 디지털 공공인프라, 통합결제시스템(UPI), 양허성 차관 등 6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함. 특히 인도는 3,300세대의 사회주택과 아로기아 마이트리 헬스 큐브(BHISHM) 2기를 제공하였는데, 이 의료장비는 6명의 의료진이 72시간 동안 2,000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의 우루(Uru)선과 몰디브의 바두도니(Vadhu Dhoni)선이 그려진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우루선은 인도 케랄라(Kerala) 주 베이포르(Beypore)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전통 선박이며, 바두도니는 몰디브의 전통 어선으로,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양국 간 해양 교류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o 채무상환 부담 40% 경감 및 5.65억 달러 신규 차관 제공- 인도는 몰디브의 기존 채무상환 부담을 연간 5,100만 달러(약 708억 원)에서 2,900만 달러(약 402억 원)로 40% 경감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몰디브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5.65억 달러(약 7,780억 원) 규모의 신규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재정적자와 외환보유고 감소에 직면한 몰디브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재난위험 관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 특히 인도양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몰디브는 인도 대외무역의 50%, 에너지 수출의 80%가 통과하는 해상교통로에 위치해 있어, 이번 협력 강화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평가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The India-Maldives recalibrated relationship, 2025.8.9.The Diplomat, Bilateral Bonhomie During PM Modi’s Visit to the Maldives, 2025.7.31.Ministry of External Affairs, Prime Minister meets the President of Maldives, 2025.7.25DD News, PM Modi to visit UK and Maldives from July 23–26: MEA, 2025.7.20[관련정보][이슈트렌드] 몰디브, 무이주 대통령의 집권 여당 총선 압승… 친중 정책 강화 예상(2024.05.03)

몰디브 /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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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국 의존도 탈피 위한 배터리 자립화 전략 추진

□ 인도, 對중국 의존도 심화 속 핵심 광물 수입 급증 및 공급망 취약성 노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급증으로 對중국 의존도 75-85% 도달- 인도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력망 탈탄소화 추진으로 2025년 15GWh에서 2027년 54GWh, 2030년 127G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30%, 상업용 차량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생산량을 8,000만 대까지 확대할 방침임.- 그러나, 인도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국내 공급원이 전무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의 100%, 흑연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중국이 인도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의 약 7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 또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바 공급망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2024 회계연도 핵심 광물 수입 급증...구조적 취약성 노출- 최근 중국은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셀 생산의 약 85%, 글로벌 배터리 소재 수출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를 포함하여 핵심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심각한 도전과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됨. 실제, 2024년 회계연도 인도의 핵심 광물 수입량은 국내 수요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증가(리튬 921%, 니켈 137%, 코발트 85%)한 것으로 집계됨.- 아울러, 인도는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원산지 생산자나 가공업체가 아닌 중개업체를 통해 수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3차 공급망 의존 구조를 형성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인도가 전기차 및 그리드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필수 광물 투입재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함.□ '블랙 매스' 유해폐기물 분류 및 수출 제한...자국 배터리 재활용 산업 강화 추진◦ 인도 정부, 폐배터리 잔류물질 '블랙 매스' 유해폐기물 지정- 인도 산림환경기후변화부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폐리튬이온 배터리 및 전자제품을 분쇄하여 얻어지는 분말 형태의 잔류물질인 '블랙 매스(black mass)'를 유해폐기물로 분류하고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함. 이는 리튬 화합물(5-10%), 코발트(5-20%), 니켈(5-15%) 및 망간, 희토류 원소 등 전기차, 전자기기, 그리드 저장 기술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을 함유하고 있는 블랙 매스에 대한 규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동 조치는 단기적으로 일부 수출 의존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배터리 산업을 위한 블랙 매스 공급원을 확보하고 순환경제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연간 6만 톤(t) 이상의 배터리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톤의 블랙 매스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어 재활용 산업을 통한 원자재 확보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2030년까지 35억 달러 규모 블랙 매스 회수 시장 형성 전망- 인도는 현재 세계 3위의 전자폐기물 생산국으로 연간 약 320만 톤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7만 톤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됨. 2030년까지 약 128GWh 규모의 폐리튬이온 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35억 달러(약 4조 8,600억 원) 규모의 블랙 매스 회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재 인도의 폐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률은 약 1%에 불과하며, 배터리 폐기물의 약 90%가 국가 폐기물 규정 외에서 운영되는 비공식 부문에서 처리되고 있는 바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임. - 또한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18%의 높은 물품서비스세(GST)가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GST를 5%로 인하하고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폐기물 추적 시스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나트륨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 가속화...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책 제시◦ 인도 기업들, 나트륨이온 배터리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 확대- 인도는 중국의 리튬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여 나트륨이온 배터리 기술을 차세대 배터리 연구의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타타 케미컬스(Tata Chemicals), 아마라 라자 배터리스(Amara Raja Batteries) 등 주요 인도 기업들이 나트륨이온 배터리 연구 및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나트륨은 리튬과 달리 해수로부터 쉽게 추출할 수 있으며, ▲자원이 풍부하고, ▲생산 비용이 낮으며,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짐. 또한 과열 위험이 낮아 대규모 응용 분야에 적합하며, 환경 영향(수자원 소비 및 생태계 파괴 등)이 적고 재활용이 용이하여 글로벌 탄소 배출 감소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정책 지원 및 기술 혁신으로 배터리 선도국 도약 목표- 인도 정부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배터리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를 통해 국내 배터리 제조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 대비 낮은 에너지 밀도, 전극 소재와의 호환성 문제, 높은 방전율 등의 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 및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이와 관련, 인도는 브릭스(BRICS), 글로벌 배터리 연합(Global Battery Alliance) 및 호주, 일본,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원자재 안보 강화 및 첨단 기술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분야의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인도 연구진들은 약 6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한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에너지 밀도 향상, 급속 충전, 사이클 수명 개선 분야에서 주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s Strategic Bet on Battery Security: Can It Turn ‘Black Mass’ into ‘White Gold’?, 2025.08.07.ET Auto, Powering India’s Energy Future: Why it’s time to bet big on sodium-ion batteries, 2025.03.26.Vajirao & Reddy Institute, Battery technology: Indian players double down on sodium-ion chemistry as China tightens lithium-ion stranglehold, 2025.05.31.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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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인도에 25% 관세 부과...美-印 전략적 파트너십에 타격

□ 트럼프 행정부의 對인도 25% 관세 부과 결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25% 관세율 적용과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발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및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및 무기 구매에 대한 "불특정 추가 제재(unspecified penalty)"를 부과할 계획을 밝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26% 관세율 대비 1%p 낮은 수치이나, 베트남(20%) 및 인도네시아(19%)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친구(friend)"라고 언급하면서도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함.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방산품과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인도 경제성장률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아디티 나야르(Aditi Nayar) 인도 신용평가기관 ICRA 소속 경제전문가는 이번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아 인도의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이와 관련, ICRA는 2025 회계연도 인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6.5% → 6.2%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아제이 사하이(Ajay Sahai) 인도수출기구연맹(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sations) 사무총장은 이번 미국의 관세 및 제재 조치로 인해 인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함. 구체적으로, 약 870억 달러(약 120조 원) 규모의 인도 수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산물·의약품·섬유·가죽제품·자동차 등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한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난항 및 美-印 전략적 파트너십 악화◦ 미국-인도 무역 목표 및 BTA 협상 난항- 2025년 2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에서는 현재 1,290억 달러(약 180조 원)인 양자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2025년 가을까지 양자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1차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미국은 인도의 농업 및 낙농업 분야 개방과 데이터 저장 및 디지털 무역 관련 법률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는 자국 농업 분야 보호 및 국익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인도 상무부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며, 균형 잡힌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양국 간 지속되는 입장 차이 문제와 더불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결정으로 美-印 무역 협상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관찰됨.◦ 25년간 구축된 美-印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우려-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냉전 시대 "소원한 민주주의 국가들(estranged democracies)"에서 2000년 이후 "협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engaged democracies)"로 발전해왔으며, 2008년에는 인도-미국 민간 원자력 협정 체결을 통해 아시아 3위 경제대국인 인도를 글로벌 원자력 상거래에 통합시키는 등 정치·경제 분야에서 전략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바 있음. - 또한 2008년 이후 인도의 對미국 국방 조달 규모는 200억 달러(약 27조 6,900억 원)를 초과하였으며,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과 미 해군의 인도 항구 기항 등 포괄적인 국방협력을 확대해온 바 있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25년간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특히 인도가 2047년 선진국 도약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갈등이 미국과 인도 간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저해하고 인도의 2047년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인도-러시아 관계에 대한 지정학적 갈등 및 미국의 對파키스탄 전략◦ 트럼프 대통령,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및 방산품 구매 문제 지적-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구매국 중 하나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함. 아울러,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자극 요인(point of irritation)"이라고 규정함.- 상기 미국의 입장에 대해, 모디 총리는 “인도는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수백만 빈곤층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가능한 최저가로 석유를 구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한편, 인도는 러시아산 방산품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인도가 對러시아 의존도를 줄여왔음을 강조함. 실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전체 방산품 수입 비율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14년 72%에서 2015-19년 55%, 2024년 3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프랑스·이스라엘·미국 등으로 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파할감 테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對파키스탄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파할감(Pahalgam) 테러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인도 정부는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도-미국 무역협정이나 미국의 인도-파키스탄 중재 제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의 공개적인 반박이 양국 정상 간 관계 악화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분석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對인도 관세 발표와 함께 파키스탄과의 석유 매장량 개발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약 19%의 관세율을 적용함. 아울러 지난 6월 아심 무니르(Asim Munir)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는 등 미국-파키스탄 관계 개선 기조가 관찰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inancial Times, US-India relations fray over Donald Trump’s tariff invective and Russian oil, 2025.08.02.The Diplomat, Trump’s Tariffs on India Imperil India-US Strategic Relationship, 2025.08.01.BBC, Trump's tariffs could deal a blow to India's growth and exports, 2025.08.01.AP News, Trump announces 25% tariff on India and unspecified penalties for buying Russian oil, 2025.07.31.The Guardian, Trump imposes 25% tariff on India plus ‘penalty’ over ties to Russia, 2025.07.30.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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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러시아의 RIC 3자 협의체 부활 제안에 신중한 입장 표명

□ RIC 3자 협의체 부활에 대한 인도, 러시아, 중국의 입장◦ 인도 외교부, RIC 부활에 신중한 입장 표명-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인도-중국(RIC: Russia-India-China) 3자 협의체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RIC 부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란디르 자이스왈(Randhir Jaiswal)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RIC 부활에 대한 질문(7.17)에 "RIC는 세 국가가 만나 글로벌 이슈와 지역적 관심사를 논의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답변하며,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세 국가가 상호 편리한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현재까지 RIC 3자 회의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러시아와 중국, RIC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 표명-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장관은 지난 5월 29일 "RIC 3자 협력체 업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진정한 관심(genuine interest)을 확인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RIC 출범(2002) 이후 3개국이 "외교·경제·무역·금융 부문에서 20회 이상의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강조함. - 린 지안(Lin 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RIC 부활에 대한 질문(7.17)에 "중국은 러시아, 인도와의 소통을 유지하여 3자 협력을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함. 아울러 "중국, 러시아, 인도 간의 협력은 세 국가 각각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평화, 안보, 안정, 진보에도 기여한다"고 부연함.□ 인도, RIC 부활의 선행과제로 중국과의 국경 분쟁 해결 강조◦ RIC 활동 중단 배경 및 인도-중국 국경 분쟁 지속- RIC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인도-중국 간 동부 라다크(Ladakh) 지역 군사적 대치, 특히 갈완 계곡(Galwan Valley) 충돌로 인해 활동이 중단된 바 있음. 마지막 RIC 정상회의는 2019년 일본 오사카(Osaka)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개최되었으며, 외교장관급 회의는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중단됨.- 인도는 중국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경 분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인도는 양국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인 실제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일대의 평화와 안정이 완전한 외교적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긴장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양국은 지난 2024년 10월 23일부로 국경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동 합의는 실질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양국은 실질통제선을 따라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하고 순찰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향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 최근 인도-중국 관계 해빙 조짐 및 RIC 부활에 대한 영향- 상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중국 관계는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지난 2024년 카잔(Kazan)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바 있으며, 이후 아지트 도발(Ajit Doval)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 라지나트 싱(Rajnath Singh) 국방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의 베이징(Beijing) 방문(7.13~15)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외교장관급 회의 참석 사례 역시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계 개선 기조가 향후 RIC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인도의 균형적·자율적 외교정책 및 최근 미국과의 관계 냉각 기조◦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및 RIC 참여의 지정학적 의의- 인도는 쿼드(QUAD)와 RIC 양쪽 모두에 참여함으로써 중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RIC 참여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과 균형 외교 전략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최근 급속히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미국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인도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파할감(Pahalgam) 테러 휴전 중재 여부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제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 인도는 외교정책 재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RIC 부활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이번 러시아의 RIC 부활 의제는 인도-미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되었으나, 러시아 정부가 파할감 테러 중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을 인정(7.7)함에 따라, 러시아의 신뢰성에 대한 인도의 우려가 상존하는 것으로 관찰됨.- 전문가들은 RIC가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바 향후 인도-미국 관계의 진전 여부가 RIC 부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함. 이와 더불어, 상기 언급된 러시아와의 신뢰 회복 가능성 및 중국과의 국경 분쟁 완화 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the Russia-India-China Troika Making a Comeback?, 2025.07.24.India-EFTA trade pact to be implemented from Oct 1: Goyal, 2025.07.19.First Post, Is RIC set to return? Can the Russia-India-China troika work again?, 2025.07.18.Ministry of External Affairs, Transcript of Weekly Media Briefing by the Official Spokesperson (July 17, 2025), 2025.07.17.Global Times, China-Russia-India co-op aligns with respective interests, contributes to regional and global peace, FM on negotiation of resumption of trilateral format, 2025.07.17.The Diplomat, The US Factor in the Russia-India-China Troika’s Revival, 2025.06.09.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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