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핵심 정책인 관세 협상을 주요국들과 대부분 마무리하였지만, 인도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월까지 인도산 수입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8월 6일에는 2차 관세(Secondary tariff)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25%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차 관세의 미국 측 명분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규모 수입하는 벌칙이라고 제시했다.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인도는 미국의 자국 관세율 부과에 반발하여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인도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과제를 검토한다.미국의 인도에 대한 관세부과 배경과 타결 난항 원인현재 미국이 인도에 부과하려는 50%의 관세율은 인도의 농업 보호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상충된 결과이다. 인도 인구의 40% 이상이 농업 및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현실 속에서 인도의 농민단체 등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정부 측에 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인도 낙농업 개방 압력이다.1) 인도는 1970년에 시작한 Operation Flood라는 낙농업 발전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우유 생산의 자립도가 향상된 동시에 유제품 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아울러 모디 정부와 여당인 BJP는 작년 실시된 총선에서 농촌 지역 지지 기반을 다수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10월 인구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하르(Bihar)주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기반의 만회를 위해 농가 보호 강화에 집중해야만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대량 수입을 지적하여 인도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율은 러시아와 여타 BRICS 국가를 둘러싼 경제교류의 영향력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 BRICS의 주요 회원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외에도 공통통화와 결제시스템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BRICS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약화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전에도 무역거래에서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부과의 경고를 한 바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자국이 러시아산 원유수입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 받은 25% 관세를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면서, 해당 수입은 시장원리에 기초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보장의 확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3)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부과: ➀ 실물경제 영향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 50%가 시행될 경우, 관련 영향에 대해 기관별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지만, 일각에서는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8월 14일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18년 만에 한 단계 올린 S&P는 트럼프 2.0 관세정책이 인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P는 인도는 소비주도형 경제4)이므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5) 아울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추산에 의하면, 미국이 인도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도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은 최대 –0.6% 이하에 그쳐, 50%의 추가 관세가 시행되더라도 인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6)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용한 경기부양책으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범위이며, 2028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변화가 없는 내용이다.반면 인도의 미국시장으로 수출 비중은 전체 품목에서 2024년 기준 18.2%를 나타내고 있으며, 50%의 관세율은 관련 기업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노무라는 이를 두고 무역 금수조치와 유사하며,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미국이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인도 중앙은행은 2025-26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전 기간 평균 성장률인 8%보다 낮은 편이다. 즉 미국의 관세 부과를 고려한 성장률 하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에 타격을 줄 것이다. 씨티 그룹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며, 루피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씨티 그룹은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인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6~0.8%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대부분의 수출의 부정적 여파는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7)미국의 관세 부과가 인도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적지 않은 경기위축이 예상된다. 무디스는 2025년 이후 미국 시장 수출에 있어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관세율 격차가 커지게 되므로, 인도의 제조업 발전 의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8)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개발의 의욕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최근 수년간 관련 투자 유치에서 이룬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인도 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 고용 감소와 함께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에도 마이너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전자·전기기기 등에서도 인도의 對美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미국 대상 수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애플사의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기지 이전에 힘입은 바 크지만, 향후 높은 관세 부과 시 다국적 기업의 경영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 수출에서 비중이 높았던 의약품 외에도 섬유, 귀금속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관세부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업종은 고관세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클수록 관련 여파가 클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9)인도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2024년)자료: 인도 상공부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부과: ➁ 금융시장의 불안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무역을 통한 실물경제 영향 외에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인도 경제에는 더 부담스러운 요소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을 배경으로 인도 증시에서는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가지표인 SENSEX 지수는 7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한다는 견해가 강화되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 루피화 가치 하락이 전개되는 양상이다.이에 인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필요 시 실시한 결과, 인도의 금을 제외한 외환보유액은 2024년 9월 말 정점(6401억달러) 대비 2025년 6월 말 262.3억달러 감소했다.10)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은 실제 환율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루피화 가치가 향후 더 하락하면, 인도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내수경기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또한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 만성국가이면서 대외 순채무국가라는 점에서 금융면에서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루피화 가치 하락이 경상수지 적자를 증폭시키고, 다시 루피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경우에 외채 지급 부담 증대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할 수도 있다.그리고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상품서비스세(GST) 인하는 S&P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설정한 재정 건전성 노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을 계기로 해외의 인도 투자에 대한 역풍이 본격화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양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미국 관세정책과 인도의 대응과제인도 정부는 미국의 자국산 수출제품 고관세 부과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에 다른 시장으로 기회를 찾을 것이며, 남아시아, 중남미를 미국 대체 시장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5월 체결한 영국과 FTA와 같이 여타 권역 및 국가와 협상이 타결된다면,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형 산업 수출도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관세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게는 신용보증, 대출 상환 유예, 상품서비스세 인하 등으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인도가 관세라는 난제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1) 이를 위해 그간 진행 중인 더 많은 무역협정의 신속한 체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주 및 지방정부의 사업 여건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꾸준하게 진행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모디 정부가 추구하는 2047년 선진국 진입 목표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각주1) Financial Times, India offers US ‘deep’ tariff cuts but shields grain and dairy markets, 2025.5.28.2) Bloomberg, India Seeks to Dodge Trump’s BRICS Wrath as It Eyes Trade Deal, 2025.7.93) BBC, Trump orders India tariff hike to 50% for buying Russian oil, 2025.8.7.4)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명목 GDP 대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율은 2.2%로, 여타국(한국 7.0%, 베트남 29.7%, 멕시코 27.3% 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5) Bloomberg, India’s Credit Rating Upgraded Days After Trump’s Tariffs, 2025.8.14.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 US-imposed 100 percent tariff on BRICS countries would cause lower GDP, higher inflation than otherwise for all”, 2025.3.14.7) Bloomberg, New Trump Tariffs May Clip India GDP Growth by 1%, Analysts say, 2025.8.7.8) Reuters, Moody's warns US tariffs may hurt India's manufacturing push, slow growth, 2025.8.8.9) https://www.dw.com/en/indian-workers-fear-economic-downturn-under-trumps-tariffs/a-7359704810) IMF 및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DB11)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file-trump-modi-standoff-tests-indias-economy-2025-08-13/

인도 최호상 / 국제금융센터 / 전문위원 2025-09-04

#관세 #통상정책 #BRICS #인도 #미국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철강 산업의 기로: 중국의 대규모 덤핑 위기 속 한국과의 협력 기회

서론최근 세계 무역 시장은 일련의 혼란에 직면해 있으며, 철강 분야 역시 이러한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이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의 일환으로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상황에서, 인도는 세계 2위의 철강 생산국이자 주요 수출·수입국으로서 글로벌 철강 산업 변동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미국 및 EU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 체제를 갖춘 인도를 주요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 내 철강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에 대한 잉여 철강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 인도는 일련의 비관세 조치와 함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대책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자체 철강 산업 역량 강화보다는 외부 덤핑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는 자국 철강 산업의 비용 효율성,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세계 4위의 철강 생산국인 한국은 위기에 직면한 인도 철강 산업에 매력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고급 제조업, 운영 효율성, 수출 경쟁력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며, 포스코(POSCO)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은 자동차, 조선, 전자, 국방용 특수강 생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철강 산업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친환경 전환 전략, 첨단 클러스터 기반의 생산 모델은 인도 철강 부문의 기술 혁신 및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중국 철강 덤핑으로 인한 인도의 위기 및 대응 조치최근 중국의 對인도 철강 덤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타타스틸(Tata Steel), JSW스틸(JSW Steel), SAIL 등 인도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은 지속되는 마진 압박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철강 부문 내 계획된 투자를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데, 가령 베단타(Vedanta)의 ESL 스틸은 최근 브라운필드 확장 사업(brownfield expansion projects)을 보류하였다. 이는 특히 코팅강, 전기강, 고급 합금강 등 인도의 산업 현대화, 인프라 성장, 국가 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채굴 철광석과 석탄에 대한 수요 감소, ▲일자리 창출 둔화, ▲중소 생산업체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인도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 개발 전략, 관세 보호, 비관세 장벽 등의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 국가철강정책(The National Steel Policy)은 2030~31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3억 톤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1년 출범한 특수강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는 2,500만 톤의 고급강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632억 2,000만 루피(약 1조 130억 원)를 배정하였으며, 2020년 미션 푸르보다야(Mission Purvodaya)는 인도 동부의 미개발 철강 잠재력을 개방하고자 했다.무역 부문에서도 인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173개 제품군에 대한 최소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 정책을 출범하였으며, 2019년에는 동 정책을 철강 수입 급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철강수입모니터링시스템(SIMS: 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으로 대체하였다. 2018년과 2020년에는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지속 적용하였다. 아울러 100개 이상의 제품군에 인도표준국(BIS) 인증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확대된 품질관리명령(QCO: Quality Control Orders) 등의 비관세 조치들을 시행하였다.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국방, 항공우주, 조선,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부문은 여전히 특수강 부족과 높은 비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엔진 부품용 고강도 합금강과 질화강(Nitriding Steel), 잠수함과 터빈용 HY 시리즈 강(High Yield Steel)와 인코넬(Inconel) 등은 국내 생산 역량이 부족하여 값비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 기술 기반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수출 부문을 선도하고자 하는 인도의 산업 비전에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인도 철강 산업의 도약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인도가 중국의 철강 덤핑과 글로벌 무역 분쟁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도 철강 부문의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바탕으로 인도의 철강 산업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인도를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철강 산업 분야에서 역시 견고한 철강 생태계를 바탕으로 인도를 기본적인 철강 생산국에서 고급강과 친환경강의 글로벌 공급국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한국의 철강 산업은 ▲특수강 분야의 전문성, ▲항만 기반 통합 산업 클러스터, ▲강력한 연구개발(R&D) 생태계, ▲높은 에너지 효율성, ▲일관된 제품 품질, ▲수출 중심 생산 모델, ▲자동화 기술 등의 강점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 철강업체들은 상기 언급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철강, 조선 합금, 전기강 등 고급·특수강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한국이 인도 철강 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면 인도의 철강 산업 자립을 촉진하고 특수강 수입 의존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또한, 공정 혁신 분야에서도 한국은 인도의 도약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 공장들은 로봇공학,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연간 근로자 1인당 3,000톤 이상의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인도 철강 부문(특히 중소기업)은 전통적인 수동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 물류, 품질 관리에서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혁신적인 공정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는 특히 가티 샥티와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 등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인도 산업단지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한국은 친환경 철강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 철강업체들은 탈탄소화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포스코의 ‘HyREX 수소 철강 기술’과 ‘탄소 포집 시스템’ 등은 한국을 친환경 철강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인도의 ‘친환경 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은 친환경 철강 기술의 시범 운영과 확장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정 수소(Green Hydrogen)의 생산·활용·수출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2021.8~)또한 인도는 한국의 클러스터 기반 철강 산업 개발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포항과 광양의 항구 연계 철강 허브는 원자재, 가공, 수출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물류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축시키고 있다. 인도 역시 파라딥(Paradip), 칸들라(Kandla), 크리시나파트남(Krishnapatnam) 등에서 포항·광양과 유사한 클러스터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산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인도는 특수강 관련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및 국가제조미션(National Manufacturing Mission) 등의 정책 下 2032년까지 특수강 생산량 2,500만 톤을 포함하여 철강 생산량을 3억 톤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인-한 협력 시 기술 중심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지난 2022년 1월 포스코와 구자라트(Gujarat) 내 통합 제철소 건설을 위한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동 MoU는 기존 원자재 중심 투자와는 달리 첨단 강재(advanced steel grades) 및 친환경 공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인-한 철강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이정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하라슈트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포스코 냉연강판 시설은 이미 인도에서 한국 주도의 정밀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 1> 인도 내 한국 철강 기업 유치를 위한 7단계 전략출처: 저자 직접 작성결론세계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에, 철강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적 관심사(industrial concern)’가 아닌 ‘전략적 주권(strategic sovereignty)’의 문제가 되었다. 2025년 인도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는 중국의 덤핑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평가되지만, 인도 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 기술 혁신, 여타 철강 강대국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철강 발전 모델은 인도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 철강 산업의 성공은 ▲첨단 클러스터 기반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원활한 통합, ▲에너지 효율적 운영의 3대 핵심 기반 위에 달성되었으며, 실제 포스코와 광양 복합단지 등의 산업 허브들은 항구, 전력, 원자재 간의 지리적 인접성이 어떻게 규모와 수출 경쟁력을 모두 견인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인도 역시 연안 경제구역(coastal economic zones) 구축 사업, 사가르말라 프로그램(Sagarmala program)*, 가티 샥티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궁극적으로 클러스터 기반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한국의 참여를 통해 가속화될 수 있다. *인도의 해상 운송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항만 중심의 산업 성장을 촉진하며,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아울러, 전기강, 자동차 합금, 국방급 철강, 친환경 철강 등 고급강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은 인도의 오랜 고급강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 등 한국 주요 철강 기업들은 인도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 기술 공유 협정 체결, 현지화된 연구개발 시설 설립 등의 조치를 통해 인도 기업들의 가치사슬 향상, 수입 의존도 감축, 글로벌 품질 기준 충족을 지원할 수 있다. 품질과 수출 경쟁력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기반으로 수출 지향적 산업 성장을 달성한 한국 철강 기업들의 경험은 중국의 ‘과잉 공급 모델’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를 제공하며,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성과 중심의 자립 체제로 재편할 수 있다.현재 인도의 철강 부문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중국 덤핑의 위협은 단순한 경제적 위험이 아니라, 인도의 산업적 야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발 철강 덤핑에 대한 인도의 전략적 대응은 ▲취약 부문 보호, ▲확장 가능성 모색,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등 다차원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적 깊이, 투자 역량, 중국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가진 한국과의 협력은 인도 철강 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D'costa, A. P. (1994). State, steel and strength: Structural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1(1), 44-81.Vercoulen, P., Lee, S., Han, X., Zhang, W., Cho, Y., & Pang, J. (2023). Carbon-neutral steel production and its impact on the economies of China, Japan, and Korea: A simulation with E3ME-FTT: Steel. Energies, 16(11), 4498.Shin, K. H., & Ciccantell, P. S. (2009). The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ies of South Korea: Rising East Asia and globalization.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167-192.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 Ram Singh / Indian Institute of Foreign Tr... / Professor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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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의 수출 중심 국가 전략: ‘우란 프로그램’과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의 연계 분석

1. 서론: 경제 회복세 속 구조 전환의 필요성파키스탄 경제는 2024-25 회계연도 기준 약 2.68%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는 2024년 2월 총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데 더해, 총 약 70억 달러(약 9조 6,000억 원) 규모의 IMF 확대기금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 도입과 그에 따른 환율 유연성 회복, 수입 규제 완화, 재정적자 억제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2024년 12월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Uraan Pakistan Program)'이라는 야심찬 국가 경제 혁신 전략을 출범시켰는데, 동 전략은 수출 중심 경제 전략을 통해 ▲재정 취약성, ▲대외 부문 불균형, ▲IMF 구제금융 의존 등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도입하고자 설계되었다.아울러 정부는 산업 협력, 농업 개발, 무역 촉진 등을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고자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2단계(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Phase 2)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CPEC은 중국 신장 카슈가르와 파키스탄 과다르 항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로, 1차 단계에서는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통신망 등 핵심 기반시설 건설에 집중하여 파키스탄의 전력난 완화와 물류 연결성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CPEC 2단계 下 합작 투자 확대, 기술 이전 및 이를 통한 국내 노동력의 지역 연결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파키스탄의 수출 기반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CPEC 2단계는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전략적 촉매로 기능할 수 있다.본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구조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CPEC 2단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2. 파키스탄 수출 실적의 한계와 지정학적 기회: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저조한 수출 실적과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속에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해 왔으며, 해외 송금을 통해 일정 부분 외환 수요를 충족해왔으나, 전체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2024-25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수출이 약 4.7%, 해외 송금이 약 27% 증가하면서 약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상품 수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세계 시장에서 파키스탄의 수출 점유율은 약 0.12%로, 이는 방글라데시(0.19%), 인도(1.65%), 베트남(1.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율은 평균 약 12.3%에 불과해,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입지는 지역 무역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CPEC와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 지역 연계 협력체의 확대는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실질적 수출 확대와 경제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001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하여 설립한 지역 경제협력체로 총 11개국(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으로 활동2024년 기준 파키스탄의 CAREC 회원국과의 총 무역액은 약 200억 달러(약 27조 8,000억 원)였으며, 이 중 179억 달러(약 24조 8,000억 원)는 중국과의 교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파키스탄의 CAREC 내 전체 무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약 89%)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며, 중국을 제외한 CAREC 국가들과의 무역 점유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 2024년 기준 CAREC 회원국 간 무역 비중은 전체 교역의 약 4.1%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는 역내 경제 통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아울러, 인접한 국가들과의 양자 간 무역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인접국 중 최대 교역국) 간 교역은 약 16.7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였으며, 이 중 수출이 약 13억 달러(1조 8,000억 원), 수입이 약 3.66억 달러(약 5,000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약 3,800억 원), 우즈베키스탄(약 1,700억 원), 타지키스탄(약 390억 원), 아제르바이잔(약 330억 원) 등 과의 교역도 여전히 소규모에 그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 몽골과의 연간 무역액은 약 1,000만 달러(약 138억 9,000만 원) 이하로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3. 수출 주도형 국가 전략인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의 출범 (2024.12월)‘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조적 전환을 위해 5E 프레임워크를 중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5E는 각각 ▲수출(Exports), ▲전자정부 및 디지털 경제 전환(E-Pakistan),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Energy and Infrastructure), ▲형평성과 권한 부여(Equity and Empowerment)를 의미한다. 동 전략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의 이행은 파키스탄 국가경제혁신단(NETU: National Economic Transformation Unit)이 총괄하고 있으며, NETU는 2035년까지 1조 달러(약 1,381조 6,000억 원), 2047년까지 3조 달러(약 4,144조 8,000억 원)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파키스탄을 '아시아의 호랑이'로 도약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수출 주도 성장은 파키스탄의 반복되는 구조적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해법으로 간주되고 있다.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이 보여준 성장 경로는 모두 수출 중심 전략을 기반으로 한 성공 사례로, 파키스탄도 이들 국가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총 수출은 321억 달러(약 44조 3,00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2025-26년에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350억 달러(약 48조 3,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 조건으로는 ▲국내 정세 안정, ▲안보 상황 개선, ▲인적 자원 개발, ▲거버넌스 및 입법·정책 개혁, ▲산업화 및 투자 촉진, ▲농업 현대화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곧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4. CPEC 2단계: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의 전략적 수단가. CPEC 2단계와의 연계 ① : 산업 협력과 특별경제구역(SEZ) 지정CPEC 2단계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기후 회복력이 강한 성장’(Sustainable, Inclusive, Climate Resilient Economic Growth)을 강조하는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의 거시적 목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으며, 특히 산업 협력, 사회경제적 발전, 농업 진흥, 무역 촉진, 지역 연결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며, 인프라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상기 과정에서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 파키스탄 정부는 총 35개의 SEZ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 중 9개는 CPEC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구역(Priority SEZ under CPEC)이다.      ※ 파키스탄의 SEZ는 (1) CPEC 프레임워크 하에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SEZ와, (2) 파키스탄 정부가 CPEC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SEZ로 구분    일반적으로 SEZ는 조세 감면, 수출 가공 특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면세 제공 등 재정·절차적 인센티브를 동반한 산업 클러스터 전략으로 설계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키스탄의 산업화, 합작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의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불안한 안보상황,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제도 및 환경,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나. CPEC 2단계와의 연계 ② : 농업 현대화와 기술 통합CPEC 2단계의 두 번째 축은 농업 부문의 기술 혁신과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여전히 파키스탄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며, 생산성 향상과 식량 안보는 물론, 수출 가능 품목 확대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는 농민 대상 기술 교육 확대, 기술 기반의 정밀 농업 도입, 스마트 관개 시스템을 통한 수자원 효율화, 드론 기반 작물 감시, 디지털 농업 솔루션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인프라 확충, 중국식 협동 농업 모델의 적용,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농민-시장 간 직접 연결 등은 내수 안정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조치로 간주된다. 다. CPEC 2단계와의 연계 ③ : 무역 촉진과 지역 연결성 강화무역 확대 및 지역 경제 통합은 CPEC 2단계를 통한 전략적 효과 중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의 연계 하에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서아프리카 등지로의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품 수출 증가뿐 아니라 물류 및 통과 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 수익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지역 무역의 관문(Gateway for Regional Trade)’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CPEC는 이러한 전략적 이점을 실질적인 경제 연결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역 회랑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인 수출 확대를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화 기반 조성과 다자간 경제 통합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5. 정책적 과제와 구조 개혁 방향‘우란 파키스탄’ 비전이 제시하는 특별경제구역(SEZ) 기반의 산업화, 기술 집약적 농업 생산성 제고, 무역 촉진과 지역 연결성 강화는 파키스탄 경제 전환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단순한 성장 추구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수출 주도적인 발전 경로를 구축하고, 빈곤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그러나 파키스탄의 산업화는 1960년대 이후 구조적 비효율성, 왜곡된 보호 정책, 고비용 에너지 구조, 정치화된 가격 체계 등으로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 왔다. 실질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보조금 체계의 점진적 폐지와 더불어, 전력 및 가스 요금에 대한 한계비용 기반 가격 책정(marginal cost pricing)* 도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섬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중국·베트남·인도 등과의 글로벌 제조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 제품이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파키스탄 내 SEZ의 경우, 개발과 운영 전반에 걸쳐 조직적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며, 단순한 재정 인센티브만으로는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높은 사업 비용, 토지 취득 부담, 복잡한 세금 및 규제 체계, 그리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정책 프레임워크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안보 상황 개선, ▲관세 및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 ▲투자자 편의를 중심에 둔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의 핵심 구조 개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또한, 해안 산업지대 개발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과다르(Gwadar), 카라치(Karachi), 포트 카심(Port Qasim) 등 해안 지역은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대규모 제조업 유치 및 수출 지향형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이와 함께 농업 현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드론 기반 정밀 농업, 스마트 관개 시스템, 농민 대상 기술 교육, 농업 금융 접근성 확대,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수출 가능 품목의 다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마지막으로, 금융기술(FinTech) 확산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도 중장기적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디지털 결제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시대에 뒤처진 규제 환경이 혁신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보급은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특히 중소기업 및 청년 창업자에게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규제 혁신과 생태계 확장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참고자료]Ahmed, J. (2025). CAREC Connectivity, The News, June 18.Ali. M. S. (2025). Pakistan’s Path to a $1 Trillion Economy: Embracing AI for Growth, Business Recorder, July 23.Government of Pakistan (2013). Special Economic Zones Rules 2013. Board of Investment, Islamabad.Government of Pakistan. (2024). Uraan Pakistan: 5Es, National Economic Transformation Plan (2024-2029).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and Special Initiatives. December 31. Islamabad.Khan, K. (2019). Special Economic Zones (SEZs) and Prospects for the Domestic Economy of Pakistan.Khan, K. (2022). What Impedes Pakistani Exports? Daily Times, August 24.Khan, K. (2023). Recovery from Current Economic Woes. Recovering from Current Economic Woes, PIDE Discourse Magazine, March, 01.Salik, M. A. N. (2025). Uraan Pakistan: A Five-Year Economic Transformation Plan. Issue Brief.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ISS), Islamabad.Salman A. and Ayub, M. (2024). Strategic Review of CPEC SEZs: Progres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Policy Brief. IPRI, Islamabad.Younus U. M., K. (2025). With Stability in Sight, Its’s Time for Pakistan to Unlock Sustainable Growth. Dawn, July 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파키스탄 Karim Khan /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 / Associate Professor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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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2기 행정부 下 미-인도 관계: 전략적 협력의 심화와 구조적 마찰

1. 미-인도 관계의 역사적 맥락 (트럼프 대통령 이전)미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왔다. 양국 간의 협력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정책적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이념이 유사하더라도 국익과 관련된 세부 사안에서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견을 관리하고, 상호 이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과 조율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자유 및 공산 진영 간 양극화(미국과 소련 중심)로 인해 미-인도 간 전략적 협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후 양국은 정치적 역량과 외교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주요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왔다.2014년 5월, 인도 총선에서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압승을 거두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총리로 취임하였다. 당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즉각 축하의 뜻을 표하며 모디 총리를 백악관에 공식 초청했다. 이는 과거 2002년 인도 구자라트(Gujarat)州 폭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모디에 대해 발급했던 비자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었다.     * 힌두교 신도들의 열차 방화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대규모 反무슬림 폭력 사태로, 약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당시 주총리였던 모디가 폭력 방관 논란에 휘말린 사건 모디 총리의 첫 미국 공식 방문은 외교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모디 총리는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조하며, 對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와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뉴욕에서는 주요 미국 기업 경영진과 면담을 가졌으며, 워싱턴에서는 미국 수출입은행과 인도 에너지 기관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동 MOU는 인도의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위한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미국 측 금융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된다.한편,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 공화국 기념일(Republic Day) 행사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빈(Chief Guest)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동 계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인도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I believe America can be India’s best partner. I believe that.)고 언급하며,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민주주의 가치 기반 동맹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양국 정상은 인도-미국 간 민간 핵 협력 이행(US-India Civil Nuclear Agreement)을 위한 주요 핵심 쟁점들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어 6개월 뒤 양국 국방장관은 10년간의 미-인도 국방 프레임워크 협정 갱신 문서에 서명하며 방위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2. 트럼프 1기 행정부 하에서의 인도-미국 협력2-1. 안보 협력 확대2017년 6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첫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기후변화, H-1B 비자 제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제기했으나, 공동성명에서는 국방 협력, 대테러 협력, 경제적 유대 강화를 우선순위로 강조하였다.이후, 2018년 9월 6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차 미-인도 ‘2+2 대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당시 국방장관은 인도 측과 통신 호환성과 보안 협정(COMCASA: Communications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에 서명하였는데, 동 협정은 인도가 미국산 군사 장비에 적용되는 고급 통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양국 간 실시간 군사 정보 공유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 언론은 COMCASA를 미국이 주요 동맹국 및 전략 파트너와 체결하는 4대 핵심 안보 협정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2-2. 무역 갈등 속 전략적 협력 지속미국 정부는 2019년 1970년대부터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 온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서 인도를 제외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미국 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인도 정부는 상기 미국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농산품 등 총 28개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에도 양국은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했으나, 농산물, 관세 구조, 지식재산권 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이 지속되며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한편, 2020년 2월 모디 총리는 인도를 공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메다바드(Ahmedabad)에서 대규모 환영 집회 및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계기 양국은 ▲마약 통제 및 정신건강 협력, ▲30억 달러(약 4조 1,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엑손모빌(Exxon Mobil)과 인도국영석유공사(Indian Oil Corporation) 간 에너지 거래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하였다.2-3.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연대 강화2020년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양국 간 ‘2+2 대화’에서 미-인도 국방 및 외교 수장은 기본교환협력협정(BECA: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for Geospatial Intelligence)에 최종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고정밀 지리공간 정보를 인도에 제공함으로써, 인도군의 드론·순항미사일 운용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크 T. 에스퍼(Mark T. Esper) 당시 국방장관은 협정 체결 배경으로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역내 불안정 행위를 언급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양국 관계3-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COMPACT 전략 출범과 양국 협력 강화) 2025년 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무역, 기술 혁신 등 주요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군사 파트너십, 가속화된 상업 및 기술 기회 촉진을 위한 미-인도 협정(COMPACT: Catalyzing Opportunities for Military Partnership, Accelerated Commerce and Technology)’을 공식 출범시키며,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해당 협정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 내 미국 설계 소형 모듈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을 포함한 석유·가스·원자력 분야의 에너지 무역 확대를 포괄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책 기조와 외교 기반)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기조는 외교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재정 건전성과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하며, 해외 원자력·가스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인도와의 SMR 공동 개발 및 에너지 무역 확대 구상과도 맞닿아 있으며, COMPACT 전략 내 기술·에너지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방위비 분담과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에서 인도와의 현실적 조율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3-2. 양국 간 정책적 마찰과 인도의 우려가. 이민 정책과 추방 확대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미 워싱터 소재 정책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 인도인은 약 72만 5천 명이며,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약 140만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1만 7,940명의 인도 국적자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 집행이 진행중이다. 인도 정부는 동 과정에서의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으며, ICE는 매년 약 9만 명의 인도 국민이 불법 입국을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출생지 시민권 종료 조치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지 시민권 부여 제도를 종료하였는데, 동 조치가 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인도계 미국인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내 인도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약 1.47%(54만 명)이며, 이 중 약 3분의 2는 이민자, 나머지는 미국 태생으로 확인된다. 해당 조치로 인해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발급 대기 중인 인도인의 자녀들이 자동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법원에 계류중이다.다. 관세 부과 확대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외국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멕시코·캐나다에는 25% 관세, 인도에 대해서는 100~200% 관세 부과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인도 주요 언론들은 동 조치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인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25년 4월 2일, 미국은 약 60개국 제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조치를 단행하고, 인도산 제품에 2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4월 10일, 90일 유예조치가 발표되며, 인도에 대한 관세는 7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해당 조치는 미국 무역적자 축소 및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라. 카슈미르 분쟁과 외교적 마찰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은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관광객 26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도는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 대응에 나섰고, 파키스탄과의 긴장이 고조되었다.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이 과거(2024.12월) 인도를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비협조적 국가’(uncooperative nation)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가 카슈미르 사태 이후 재조명되면서 인도 내 여론은 미국의 편향적 태도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더불어,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기업에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2025년 파키스탄 정부와 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교적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다.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인도 정세 분석가는 비즈니스 투데이(Business Today)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재임 중에도 개인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추구했으며, 이후 군사·재정 경로를 통해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분석하였다.4. 결론 및 시사점미국과 인도는 지난 75년간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기민한 외교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지역 평화 유지와 양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해왔다. 국방, 무역, 에너지, 기술, 사이버 안보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공동 이익에 기반한 파트너십은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동시에, 양국 관계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민·관세·인권·지역 안보 등의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내 딥스테이트(Deep State, 정책 관료 집단)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과거처럼 파키스탄과 묶어서 동일하게 다루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 미국이 인도-파키스탄을 동일한 선상에서 중립적으로 다루려 했던 '하이픈화(hyphenation)' 정책의 잔재이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전략적 영향력이 커진 인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시각이라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미국은 인도를 단순한 대응 파트너가 아닌 공동안보 설계자(co-architect)로 인식하고 대외 전략의 수평적 파트너십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기술·에너지 분야에서의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 협의 채널 상설화와 정책 조율 메커니즘 제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공동 이익에 기반한 제3국 시장 협력 및 투자 플랫폼 구축 등 포괄적 경제안보 연계 전략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끝으로, 인도는 다자주의, 자유무역, 규칙 기반 질서를 존중하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아시아 내 자유주의 질서 유지에 핵심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다. 향후 미국 행정부가 인도의 이러한 국제적 역할과 역량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구체적 정책 조율을 통해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때, 양국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1. Brookings, March 9, 2022. https://www.brookings.edu/articles/india-and-the-united-states-in-the-trump-era-re-evaluating-bilateral-and-global-relations/.2.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US-India Relations 1947 – 2025,      3. Ibid, 4. GoI Document Symbol G/L/1239/Rev.1#G/SG/N/12/IND/1/Rev.1 date 14/06/20185. Esper praises results of US-Indian meeting, DOD news, Oct 27, 20206. BBC news, 25 April 2025 ‘Trump’s first 100 days ub numbers.7. Ibid8. First Post, January 21, 20259. Ibid10. 14 Feb 2025. See also https://www.indiatoday.in › DIU11. The Economic Times April 30, 202512. https://www.bbc.com/news/articles/cgr589k5yleo  BBC 12 June 202513. Business Today, 6 Jube 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 K N Pandita / Centre of Central Asian Studie... / Associate Professor 2025-07-01

#인도 #미국 #중국 #외교 #전략적관계 #협력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선거를 움직이는 계급: 2025년 델리 선거를 통해 본 중간계급과 BJP의 전략

전통적으로 인도 정치에서 계급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계급보다는 카스트 중심 위계 사회였던 특징으로 인해 인도 정치는 카스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선거 전략과 그 영향력이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계급 정체성이 중요해지고, 계급 내 분화가 심화되면서 계급에 따른 정치적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특히, 최근 중간계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집단의 수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해 본다면, 중간계급의 표심을 사로잡는 것은 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델리는 1인당 국민소득 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고, 중간계급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힌다.1) 따라서 중간계급의 득표율은 델리의 선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며, 이들의 지지 없이 정당의 승리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델리의 중간계급은 인도 각지에서 이주해 온 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인도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으며, 인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이기도 하므로 비교적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 의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본 글은 중간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2025년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인도 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중간계급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했는지, 그리고 중간계급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정당의 대응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도의 중간계급이 어떻게 점점 더 성과 중심적인 유권자로 자리 잡아가며,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인도의 중간계급인도의 중간계급은 학자나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득, 소비 수준, 소비재 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중간계급의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가장 최근 자료인 PRICE(2024)의 분류에 따르면, 인도의 중간계급은 2020년 기준 약 4억 3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1%에 해당하며, 2030년에는 47%, 2046년에는 6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중요한 점은 중간계급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화 이후 도시의 고소득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상위 중간계급,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중간계급 을 열망하는 하위 중간계급, 그리고 정부 공무원이나 중간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중위 중간계급이 존재한 다. 이처럼 경제적, 직업적 조건에 따라 분화된 중간계급은 각기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방향도 상이하다.예를 들어, 상위 중간계급은 세금 감면, 기업 친화적 정책, 경제 성장 중심의 개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위 중간계급은 공공 교육, 보조금, 생활 인프라 등 복지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중위 중간 계급은 복지와 실용적 행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당을 바꾸는 “스윙 보터(swing voter)”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계급 내 차이는 정치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며, 각 계층은 서로 다른 정책과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2024년 총선과 중간계급의 이탈2024년 총선에서 BJP는 모디 총리의 3연임을 이끌어내며 전국적으로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중간계급 유권자들의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CSDS 자료에 따르면, 중간계급 유권자들 사이에서 BJP 의 지지율은 2019년 38%에서 2024년 35%로, 상위 중간계급에서는 44%에서 41%로 감소하였다(Kumar 2024).BJP는 전통적으로 (상위) 중간계급의 지지를 받아왔다. 중간계급은 특정 정당에 고정된 지지층은 아니지만 BJP의 선거 전략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정치 분석가인 아미타브 티와리(Amitabh Tiwari)에 따르면, BJP 지지층의 11%는 중간계급이며, 이는 핵심 지지층(27%)과는 별개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집단이다. 2024년 총선에서 BJP가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 3%포인트의 중간계급 이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Mukul 2024).이러한 이탈은 주식·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생활비 상승에 비해 실질 소득 증가가 미미한 현실, 청년 실업, 고물가 등 중간계급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간계급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으며, 정작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느낀다.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중간계급 유권자들은 ‘정치적 수혜자’가 아닌 ‘소외된 납세자’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다.출처: India Today(2024)2025년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중간계급의 변화와 선택BJP는 2025년 2월 5일에 실시된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 27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전체 70석 중 48 석을 확보하며 46.6%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3석, 2020년 8석에 그쳤던 과거 결과와 비교 하면 눈에 띄는 반등이다.델리의 중간계급은 그동안 인도 하원(Lok Sabha) 선거에서는 BJP를 지지하면서도,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는 보통사람당(Aam Aadmi Party, 이하 AAP)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15년 AAP의 반부패 캠페인은 중간계급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2020년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도 중간계급의 53%가 AAP를, 39%가 BJP를 지지했다는 개발도상 사회 연구 센터(Centre for the Study of Developing Societies, CSDS)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하지만 2025년 선거는 계급 간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린 선거였다. 빈곤층은 여전히 AAP에 표를 던졌지만, 중간계급과 상위계급은 대거 BJP로 이동했다(Deshmukh & Guru 2025). 월 소득 Rs. 6,000-10,000 수준의 저소득층 사이에서는 AAP가 BJP보다 10%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Rs.50,000-100,000 수준의 중간계급에서는 BJP가 AAP보다 22%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Ibid.).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부 델리는 BJP 지지세가 강했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북부 델리에서는 AAP가 우세했다.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AAP가 48.5%의 득 표율을 얻었지만, 부유 지역에서는 이보다 12% 낮은 지지를 받았다. 델리 외곽과 동부의 노동자 계층 및 하위 중간계급은 AAP에 표를 던졌지만, 전통적인 상업 거주지인 카롤 바그(Karol Bagh)나 파텔 나가르 (Patel Nagar) 등 일부 중간계급 및 비즈니스 계층 지역에서는 부패 척결과 경제 발전을 중시하며 BJP를 선택했다(Mohan 2025).BJP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지 기반을 넓혔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부유층 지역에서 BJP 득표율은 43.5% 증가했고, 중간계급 지역에서는 59.8%, 저소득층 지역에서도 38.9% 증가했다(Korada 2025). 특히 중간계급 지역에서의 큰 폭의 증가율은, BJP가 AAP의 복지 정책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경제 성장과 인프라 개발을 강조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BJP의 중간계급 전략 분석이번 델리 선거는 BJP가 중간계급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공략해 승기를 잡은 사례로 볼 수 있다. BJP는 총선에서 중간계급의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뒤,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는 이들의 정치적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첫째, 중간계급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지난 10년간 실질적인 세제 혜택 없이 소득과 소비 양면에서 세금을 부담해온 중간계급은 2024년 총선 직후 발표된 예산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BJP는 이러한 불만을 덜기 위해 델리 선거 직전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중간계급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당시 BJP는 예산안을 "인도 역사상 가장 중간계급 친화적인 예산안"이라고 홍보하며, 연 소득 70만 루피였던 소득세 면제 기준을 120만 루피로 확대하는 대규모 감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고물가와 경제 불안 정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고, 중간계급의 호응을 얻었다. 이 조치는 델리 선거에서 BJP가 27년 만에 주의회 권력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감세 정책은 BJP가 중간계급의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이 계층이 국가적·정치적으 로 중요한 유권자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The Economic Times 2025).둘째, BJP는 중앙정부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중앙과 주정부 간의 정책 연계와 행정 효율성을 강조했다. AAP는 중앙정부와의 반복되는 갈등으로 행정적 한계를 보였지만, BJP는 국가 차원의 정책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델리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셋째, BJP는 보조금이나 무료 서비스보다 일자리 창출, 기업 친화적 환경, 도시 개발을 우선시하는 중간 계급의 기대를 반영해, 대기오염, 교통, 치안 문제 등 실질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다. 중간계급 거주지의 지역 주민 복지 협회(Resident Welfare Associations)와의 협력도 제시했으며, 스 마트 인프라, 디지털 행정, 여성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러 한 접근은 단순한 복지 중심의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델리 중간계급의 표심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넷째, BJP는 이번 델리 선거에서 종교적 이데올로기인 힌두뜨바(Hindutva)보다는 AAP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델리는 다른 주들과 달리 카스트나 종교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생활의 질이 중요한 지역이 기 때문에, AAP의 부패와 거버넌스 문제를 중심으로 공격했다(Shukla 2025). 이러한 전략은 종교적 색채 를 최소화하고 특히, 이념보다 실질적 생활 개선을 요구하는 중간계급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했다.다섯째, BJP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홍보에 적극 나섰다. AI 기반 콘텐츠와 밈(meme)을 활용한 전략은 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간계급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갔고, 반면 AAP는 기존의 전통적 선거 캠페인에 머물며 홍보 경쟁에서 뒤처졌다(Mohan 2025).여섯째, BJP는 AAP의 복지 정책 일부를 계승·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복지 수혜층 중 일부인 하위 중간계급과 저소득층 유권자들에게 정책 연속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여성에게 월 2,500 루피를 지원하고, ‘아유쉬만 바라트(Ayushman Bharat)’ 의료보험 제도를 확대해 510만 명에게 최대 50 만 루피의 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빈민가 주민들에게는 벽돌집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성과 중심 유권자로서의 중간계급이번 델리 주의회 선거는 BJP가 총선에서 감소했던 중간계급의 지지를 회복하고, 이들의 실망과 요구를 반영한 전략을 통해 승리를 거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의 중간계급은 지역, 카스트, 연령, 민족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계층이 분화되어 있어 단일한 특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글로벌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환경 속에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향하고자 하는 열망은 중간계급 전반에 걸쳐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난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간계급은 전통적인 복지 중심 유권자와는 다른 선택 기준을 가진다. 이들은 실질 적 행정 역량, 인프라 개발, 장기적 경제 성장 등을 중시하며, 특히 델리의 중간계급은 이러한 실용적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보인다.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인도의 중간계급은 단순한 이념 지지층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성과 기반 선택자(performance-based chooser)’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들은 선거마다 다른 선택을 하며 정당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즉,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유동성은 정당들에게 새로운 정치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순한 포퓰리즘 공약이나 이념 동원은 더 이상 중간계급에게 통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행정 능력, 정책 이행 가능성, 투명 성과 책임성이 새로운 정치의 기준이 되고 있다.앞으로 인도 정치에서 중간계급은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정당에 자동적인 지지 기반이 아니다. 그들의 표는 의심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표다. 이는 인도 정치의 질적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는 중간계급이 단순한 유권자 계층을 넘어, 인도 민주주의에서 성과 중심 정치 평가의 척도를 형성하는 ‘정치적 심판자’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각주1) PRICE(2024)의 기준에 따르면, 중간계급은 연소득이 Rs. 5 lakh(약 5,800달러)에서 Rs. 30 lakh(약 35,000달러) 사이인 계층으로, 이는 델리 인구의 약 67%를 차지한다.[참고문헌]Deshmukh Yashwant & Sutanu Guru, “How The Middle Class Turned Delhi's Fate” NDTV, 2025 년 2월 11일.Korada Pavan, "In Numbers: The Significant Shift in Voter Behaviour in the Delhi 2025 Polls" The Wire, 2025년 2월 10일.Kumar, Sanjay, “The Middle Class: Moved Away from BJP, Now Upset with Budget” The Hindu, 2024년 8월 2일.Mohan, Deepanshu, “What's Driving BJP's Success in India's Shifting Political Paradigm” The Wire. 2025년 2월 28일.Mukul, Sushim, “What the post-Budget middle-class meltdown means for the BJP” India Today, 2024년 7월 24일.PRICE, “The Rise of India’s Middle Class: Results from the PRICE’s ICE 360° Surveys” People Research on India’s Consumer Economy, 2024년.Shukla, Rajesh, “Delhi’s Middle Class was a Decisive Force in the BJP’s Election Victory” Mint, 2025년 2월 11일.The Economic Times, “Will Sitharaman's Middle-class Bonanza Give Enough ROI in Delhi?”, 2025년 2월 3일.The Times of India, “Delhi election results 2025: 10 reasons why AAP lost”, 2025년 2월 8일.

인도 상연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 초빙연구원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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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혼란과 인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방글라데시 총리, 정치적 혼란 격화 속 인도로 망명2024년 8월 6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은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가 사임 이후 인도 망명을 공식 요청했으며, 인도 정부가 이를 수락1)했다고 발표하였다. 알자지라(Al Jazeera)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 내 총리 공관을 점거했으며, 하시나 총리는 수주간의 치명적인 소요사태 끝에 사임을 발표하고 방글라데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된다.이후, 방글라데시 군부는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과도정부 구성을 선언하고, 소요사태 중 발생한 사망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의 구현을 약속하였다.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급진적인 정세 변화는 남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인도-방글라데시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방글라데시 내 공직 채용 제도 반대 시위 및 반인도 정서 확산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위기는 2024년 초부터 누적된 사회적 불만이 폭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시나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는 초기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직 채용 제도(job quota system)*’ 개혁 요구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전국적인 반정부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시위대는 정부의 부패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을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 특정 사회 계층에게 공무원 직위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파괴 행위가 발생하였다. 정부 청사, 경찰서, 대중교통 시설 등이 시위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여 강경 진압을 선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심각한 소요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위 조직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추진하였다.이후,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시위대 양측 모두에서 극단주의 세력이 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 측에서는 준군사조직과 여당 지지 세력이, 시위대 측에서는 급진 이슬람 단체들이 개입하면서 폭력의 강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2)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공직 채용 제도를 개편, 공직 채용의 93%를 능력(실력) 기반으로 전환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미 시위의 성격이 정권 퇴진 요구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현재 방글라데시-인도 간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방글라데시 내 反인도 정서의 급격한 확산이다. 하시나 총리와 당시 집권 여당인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은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바 있으나, 이는 방글라데시 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도가 하시나 정권을 지원하여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실제, 아와미 연맹은 야당인 국민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이나 자마트-이-이슬라미(Jamaat-e-Islami Bangladesh) 등 여타 주요 정치 세력들과 달리,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힌두교 소수민족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는 이슬람 정체성을 중시하는 세력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촉발하였으며, 이후 극단주의자들의 힌두교도 탄압으로 이어졌다.이러한 상황 속, 특히 우려되는 점은 反인도 정서와 종교적 극단주의가 결합되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약 1,000만 명의 힌두교도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인도-방글라데시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정치적 혼란의 발생 배경: ①지속적인 쿠데타, ②종교적 극단주의방글라데시가 직면한 정치적 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1년 독립 이후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서파키스탄과의 전쟁 이후, 아와미 연맹의 셰이크 무지브르 라만(Sheikh Mujibur Rahman)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지도부를 출범하였다. 그러나 1975년 8월 5일, 무지브르 라만이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으로 평가된다.이후 방글라데시는 여러 차례의 쿠데타를 겪으며 정치적 혼란기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1975년 지아우르 라만(Ziaur Rahman) 장군이 권력을 장악3)했으나, 동인 역시 1981년 군부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후 그의 부인 칼리다 지아(Khaleda Zia)가 1989년 방글라데시 국민당 대표가 되었고, 1991년 선거에서 승리하여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업적을 세웠다. 이후 국민당은 2001년 세 개의 이슬람 정당과 연합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지아 전 총리의 재임 기간 지속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안보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 2005년 8월 17일 방글라데시 전역 63개 지역에서 469건의 동시 폭탄 테러가 발생한편, 방글라데시의 종교적 극단주의는 단순한 종교 갈등을 넘어서는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가령 2015년 개최된 미국 의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알리 리아즈(Ali Riaz) 일리노이 주립대학 교수는 주요 야당인 국민당이 자유로운 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주도하거나 조장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을 극단주의자들이 세력 확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 ‘안사룰라 방글라팀(Ansarullah Bangla team)’이나 ‘하라카툴-지하드-이-이슬람(Harakatul-Jihad-i Islam)’ 등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국가안보 기능이 약화된 틈을 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4)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세속주의 정책에 반대하며, 힌두교도 등의 종교적 소수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이슬람법에 기초한 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이 칸사라(Jay Kansara) 힌두 아메리칸 재단(Hindu American Foundation) 이사는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2013년 이후 방글라데시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대규모 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였다. 칸사라 이사는 아와미 연맹 정부의 억압적 정책이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나, 소수민족을 겨냥한 조직적 폭력과 사회 불안정의 주된 책임은 국민당과 자마트-이-이슬라미에게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자마트-이-이슬라미는 지난 2013년에도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가 당내 고위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수주간에 걸쳐 대규모 폭력과 소요사태를 발생5)시킨 바 있다고 강조하였다.인도 정부의 피해 통제 및 양국관계 회복 노력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첫 번째 조치로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외교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사절단을 파견(24.12.09)하였는데, 이는 양국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과도정부와의 관계 확립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미스리 차관은 방글라데시 외교부와의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양국 외교부 간 협의6)에서는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국경 지역 안보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국경 관리 측면에서는 불법 이주와 밀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무역과 상업 부문에서는 기존 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자원, 전력,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으로, 에너지 부문은 방글라데시의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아울러, 양국은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체제를 통한 지역 협력 강화에도 합의하였는데, 이는 양자 관계를 넘어서는 다자간 협력의 틀 속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BIMSTEC을 통한 협력은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역 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인도 정부의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특히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글라데시 내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과정에서 인도가 수행한 결정적 역할*은 양국 관계의 근간을 형성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를 규정짓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긴 국경선과 수로의 공유, 벵골만(Bay of Bengal)이라는 전략적 해역의 공동 관리 등 지리적 인접성 또한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 인도는 1971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방글라데시 독립군에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그러나, 2024년 8월 발생한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격변과 그로 인한 방글라데시 내 反인도 정서의 확산과 종교적 극단주의의 부상은 양국 관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내 힌두교 소수자에 대한 폭력 사태는 인도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상황 속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수립,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정치적 혼란의 영향 최소화 등의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상 양국 관계의 악화는 역내 전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각주1) The Diplomat, December 13, 20242) Centre for Land Warfare Analysis, Aug 16, 20243) Times of India, August 6, 20244) House Hearing, (114 Congres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p32 et seq.5) Ibid6) EAM, Media Centre, 9 December 202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방글라데시 / 인도 K N Pandita / Centre of Central Asian Studie... / Associate professor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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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무역 잠재력과 도전과제

서론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로, 상호 무역에서 중요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통해 고용 확대와 외환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양국 간 무역 규모 확대와 통과 운송 시설 확충으로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간 연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의 도로, 철도, 항만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과의 도로 연결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의 무역 협력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연결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큰 잠재력을 지닌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경제 협력 관계가 지속적인 평화, 수출 주도 성장, 경제적 번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양국 간 무역 구조를 분석하여 잠재력을 파악하고, 무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양국 간 무역 현황지난 40년간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과의 무역 관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분쟁과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양국 간 무역 구조는 대체로 비공식적인 형태를 유지해왔는데, 지리적 인접성과 파키스탄 도로, 철도, 항만 인프라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의 높은 의존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연간 무역액은 최근 20년간 대부분 20억 달러 미만에 머물렀다(<그림 1>, <표 1> 참조).1) <그림 1> 아프가니스탄의 대파키스탄 상품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 달러)<표 1> 아프가니스탄의 대파키스탄 상품 무역 현황(단위: 천 달러)<그림 1>, <표 1> 자료: 파키스탄 국립 은행 연간 보고서더구나 최근 몇 년간 파키스탄의 대아프가니스탄 무역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수입의 약 11.2%가 파키스탄에서 발생했으나 파키스탄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2016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수입의 21%가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아프가니스탄 수출의 약 40%가 파키스탄으로 향하지만, 이는 파키스탄 전체 수입의 약 1.4%에 불과하다. 양국 간 무역 구성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은 주로 연료와 석유, 석탄, 식용 채소와 과일, 면화 등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고, 곡물, 제약품, 과일과 채소, 기계류와 오토바이, 알루미늄 제품, 전기 저장장치와 배터리, 설탕과 설탕과자, 밀, 쌀,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 시멘트 등을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다(<표 2> 참고).2) 파키스탄-아프간 무역은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품목 다변화가 요구된다.<표 2> 2023년 아프가니스탄의 대파키스탄 주요 교역 상품 구성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ITC) Trade Map양자 무역 확대와 지역 연결성의 잠재력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무역은 원자재와 특정 제품 등 소수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주로 파키스탄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고 원자재, 광물, 신선 과일을 파키스탄에 수출하여, 양국 간 무역에서 품목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파키스탄 제품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의 주력 생산품인 제약품, 특히 수술용품과 기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아 향후 주요 수출 상품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다. 또한 곡물, 가죽 제품, 기성복 등 현재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다소 저조한 상품들도 운송, 행정, 물류 비용 감축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비누와 세정제, 도자기, 신발류,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오토바이, 밀 제품, 쌀, 시멘트, 신선육은 아프가니스탄 시장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중앙아시아(CARS: Central Asian Republics,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상품 무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의 서비스 무역 기회도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은행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은행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뿐 아니라 오랜 시간 혼란을 겪으며 여러가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가니스탄과 의료, 인적 자본, 보험 서비스 분야의 협력 또한 도모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향후 신선 과일과 채소, 광물과 석탄, 차, 커피, 향신료 등의 제품에 대한 대파키스탄 수출을 확대하고, 파키스탄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이용해 인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통과무역협정(APTTA: Afghanistan-Pakistan Transit Trade Agreement)의 협상 내용에 대한 이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3)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최근 개발된 특별경제구역(SEZs)에서 아프가니스탄 생산자/사업가들이 사업체를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재수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4)도전과제와 향후 전망무역 확대와 지역 연결성 강화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환경에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들이 있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아프가니스탄과 양국 국경 지역의 보안 문제로,5) 이는 제품의 구매, 판매, 무역 박람회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빈번한 테러 사건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국경 폐쇄는 상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특히 과일, 채소, 육류 등 신선 제품의 지연과 품질 저하를 야기한다. 양국 간의 정보 공유, 안전 보장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 상황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아프가니스탄의 은행 시스템 부재와 모호한 규정 및 복잡한 통관 절차 또한 원활한 무역 거래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상인들은 대금 지불 및 수령과 제품 통관을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관료적 지연에 직면하고 있다.6) 양국은 통관 절차 단순화와 대금 지불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또한 양국간 무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제약품, 화장품, 생물학적 물질, 인쇄물, 농약, 탄약, 철강 등 특정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양자 협상을 통해 쉽게 완화될 수 있다.인적 자본, 문화 교류, 원자재 기반 투자 등 비상품부문에서의 양자 관계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더욱이아프가니스탄의 미비한 도로 인프라, 비자 문제, 밀수, 비공식적 뇌물과 같은 과제들이 양국 간 상품과 인력의 이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자 무역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연결성에 매우 중요한 APTTA의 이행을 방해한다.결론파키스탄-아프간 무역과 경제 협력은 양자 무역 확대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 연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양국이 적절한 치안 유지, 규정과 통관 절차 간소화, 관료적 지연 방지, 국경 통과와 비자 문제 해소, 인적 교류 보장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전략적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양국이 더 발전된 경제 기반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각주1)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무역 통계 데이터는 파키스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식적인 은행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데이터만 보고하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에서의 무역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무역 규모는 데이터에 제시된 것보다 큼2) <표 2>는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파키스탄중앙은행의 자료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파키스탄중앙은행의 자료가 공식적인 은행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정보만 포함하는 반면, ITC의 정보는 무역상대국 및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CCI)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임 3) APTTA(Afghanistan-Pakistan Transit Trade Agreement):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의 교역 및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결된 무역 협정으로, 1965년에 체결된 기존의 협정을 2010년 수정해 다시 체결함. 아프가니스탄의 상품 화물이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세계시장과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4) 아프가니스탄 수출업자들의 과다르 항구 접근도 권장됨5) 국경에서의 과도한 트럭 검사나 추가 추적 장치 요구로 인해 상품 운송이 불안전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함6) 아프가니스탄의 취약한 법적 체계로 인해 사업 분쟁 시 분쟁 해결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음 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 Karim Khan /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 / Associate Professor 2025-01-31

#교역 #연결성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무역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제18차 개헌 이후 파키스탄의 지방 자립화 개혁 성과 및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파키스탄은 민족연방제 국가로,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 각각에 차등적 권력이 부여되는 다민족 국가의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1) 민족구성이 다양한 국가에서는 한정된 자원과 권력을 헌법에 따라 공유하며, 이러한 헌법의 준수는 일부 강력한 세력의 전횡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수집단에 의한 내란 위험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득이 된다. 하지만 권력의 분배가 불균등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진 세력이 기존의 합의를 넘어서는 양의 자원을 독점할 유인이 발생하는 경우, 헌법에 의한 민족 간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자민족 중심주의는 파키스탄의 지난 역사를 통틀어 민족감정과 정치, 지리 측면에서의 국가적 통일성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왔다. 특히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에 분배되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의 격차는 잦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펀잡(Punjab)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특혜를 독차지한 지역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일부 지역만이 정치체제의 혜택을 독식한다는 인식은 여러 차례의 내전 및 민족감정에 기반한 폭력사태로 이어졌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는 방글라데시(구 동파키스탄) 독립전쟁, 그리고 발루치스탄(Balochistan)이나 카이베르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이하 ‘KP’)에서 발생한 분리주의 폭력사태를 들 수 있다.이러한 배경 아래 파키스탄에서 2010년에 발효된 제7차 국가재무위원회(NFC) 예산분배공식과 동년도에 시행된 제18차 개헌은 각급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설정하고 개별 주에 분배되는 예산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주의 자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본고에서는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과 제18차 개헌을 통해 얻어진 파키스탄의 민족 간 긴장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언한다.제18차 개헌 및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의 주요 내용제18차 개헌은 파키스탄의 국가제도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 헌정사상 중대 사건이었다. 첫째, 총리 및 내각의 역할과 권한을 재차 확대하고 기존 헌법의 58-2(B) 항을2)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부활시켰다. 둘째, 모호한 내용의 공동입법영역(Concurrent Legislative List)을 없애고 대신 연방입법영역(Federal Legislative List)의 제2절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개별 주의 권한을 확대했다.3) 셋째, 구성이 일신된 연방입법영역 제2절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공동이익위원회(CCI)가 재편되어 총리가 위원장을 겸하고, 주총리(Chief Minister) 4인과 연방정부 대표 3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4) 넷째,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국가경제위원회(NEC)의 구성 조정으로 각 주에서 주총리를 포함한 2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연방정부 위원 4인은 총리가 임명하는 방식이 확립되면서 주의 권한이 강화되었다.5) 다섯째, 연방정부가 임명해 각 주에 파견하는 주지사(Governor)의 권한은 약화된 반면 의회 상원의 권한은 확대되면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개별 주의 발언권이 신장되었다. 여섯째, 농식품부, 교육부, 보건부 등 연방정부의 17개 부처가 폐지되고 이들의 관할 사무는 개별 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정부 기능 일부를 개별 주에 일임하고 각 주가 연방사무에 관해 수행하는 역할을 늘리면서 주의 자율성과 사회적 응집력, 포용성을 제고한다는 방향성을 지닌 것이었다.제18차 개헌에 따른 제도적 조정과 때를 같이한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은 국가예산 중에서 개별 주로 돌아가는 비중을 이전의 45%에서 5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단순 인구비례 이외에 세수 기여도, 빈곤 혹은 개발 지체의 수준, 인구분산도(발루치스탄에 특히 중요한 지표)와 같은 기준이 추가되면서 주별 예산 비중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표 1> 참조). 이 새로운 공식의 도입으로 펀잡의 예산 비중은 이전에 비해 6.14%p감소했고, KP는 1.12%p, 발루치스탄은 3.79%p, 신드(Sindh)는 1.27%p 증가했다.<표 1>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의 주요 내용자료: 2010년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경제∙인구학적 지표가 나타내는 주별 격차파키스탄의 각 주 간 경제∙사회적 격차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발루치스탄과 KP의 1인당 소득은 국가 전체 수치의 71%와 79%에 그친다(<표 2> 참고).6) 유엔개발계획(UNDP)이 집계하는 인간개발지수(HDI)를 기준으로도 상황은 비슷한데, 특히 발루치스탄의 HDI가 국가 전체의 6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7) 아울러 2017년 구매력 기준 1일당 3.65 달러(한화 약 4,800원)으로 설정된 중저소득국가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면 발루치스탄의 빈곤율은 71.4%, KP의 빈곤율은 45.62%에 달해 펀잡의 23.39%와 크게 비교된다.8)<표 2> 파키스탄의 주별 경제∙인구학적 지표 비교(단위: %)자료: Fair et al. (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4; Annual Status of Education Report (ASER) 2023; Pakistan Economic Survey 2023-24.; Bueno de Mesquita et al. (2015). 이외에 발루치스탄과 KP는 문해율 및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학교 불출석 아동 비율은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조명용 전기 보급률 △조리용 연료(목재 혹은 가스) 사용 비중 △현대적 화장실 보급률 △예방접종율 △식량 및 식수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도 여타 주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다. 마지막으로 발루치스탄과 KP에서 정치적 폭력 발생 빈도가 높게 측정된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의 사회∙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이들 주에 팽배한 소외감이 정치적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9)개혁 성과 평가 및 개선 방향제18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이 발표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도 파키스탄 내 주별 격차에 기반한 민족 간 갈등요인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기한 2대 개혁이 무위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우선 파키스탄의 개혁 시도가 상징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일보 전진은 문제 해결에 대한 무관심보다 훨씬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이에 더해 이전보다 늘어난 가용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제18차 개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면 주와 주 사이, 그리고 개별 주 내부의 불평등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한 대규모 제도적 변화의 잠재적 혜택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안으로는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헌법 104A항에 담긴 제18차 개헌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앙에 집중된 정치, 행정, 재정 분야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의 선출직 대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제18차 개헌이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발전 수준이 떨어지는 주의 역량 부족 문제는 주지의 사실이나, 이 문제의 해결은 개별 주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지사와 사무총장(Chief Secretary) 등 현재 각 주 내에 존재하는 연방정부측 인력을 앞으로도 존속시킬 근거는 희박하며, 이들 직위를 폐지하고 개별 주의 운영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면 제도적 개혁에 따라 늘어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지방자치의 진정한 혜택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개별 주의 행정기관이 특정 엘리트들에게 포섭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주 재무위원회(PFC)의 효과적 운영과 하위지역별 분권화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넷째, 사회적 응집력의 확보가 민주주의 체제의 작동을 보장하는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적 제도의 개선에 앞서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해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출신 카스트와 같은 사회적 정체성에 기반한 편견을 일소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지금까지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진정한 잠재력 실현과 불평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다섯째,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법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이 방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사례에는 파키스탄이 시행한 사회안전망 구상 중 독보적 규모와 체계성을 지닌 에흐사(Ehsaas)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 판정 오류를 해결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여기서 언급한 모든 조치는 제18차 개헌과 제7차 NFC 예산분배공식 제정의 성공을 지원하고 분배적 정의 실현을 바탕으로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결론제18차 개헌, 그리고 주별 예산 분배의 기준을 추가한 제7차 예산분배공식의 제정은 파키스탄이 경험한 대규모 제도적 변화의 사례이다. 하지만 이 두 개혁이 이루어진 2010년으로부터 1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개별 주는 여전히 자율적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PFC의 효과적 운영과 하위지역별 분권화 △개별 주 거주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 제정 △연방정부 인력의 주정부 운영 개입 차단을 통한 주 역량 강화 등을 지방 자립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노력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개별 주의 형평성 있는 자원 접근성을 보장하고, 파키스탄의 건국 이래 내부 분열의 단초가 되었던 불평등 문제 및 이에 관한 불만을 해소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민족연방(ethno-federation)이란 연방을 구성하는 단위가 민족으로 구분되는 연방체제를 의미하며, 특정국 내 민족 자주성을 보장하거나 민족 간 긴장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2) 군인 출신 대통령 무함마드 지아울하크(Muhammad Zia-ul-Haq)가 만들어냈던 기존 헌법의 58-2B 항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권한을 부여했다.3) 공동입법영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입법이 가능한 영역을 기술했으나, 이는 제도적 모호성을 불러일으켰다. 공동입법영역의 삭제는 각급 정부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4) 상설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 CCI는 1/4분기당 최소 1번의 회의를 개최해 연방입법영역 제2절 관련 사안에 대한 감독 및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5) 개혁 이전에는 총리가 겸하는 위원장 이외 인원 구성이 대통령의 의사에 맡겨졌으며, 단지 각 주당 1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만이 존재했다.6) 파키스탄의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680 달러(약 220만 원)로 집계된다.7) 2023-24년 기준 파키스탄의 HDI는 0.699로, 이는 193개국 중 164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점수이다.8) 한편 이러한 주와 주 사이의 격차에 더해 발루치스탄 등지에서는 주 내부적 불평등 문제도 두드러진다.9) 정치적 폭력 관련 자료는 198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폭력사건별 정보를 수집해 정리한 BFRS 자료집을 기준으로 한다.

파키스탄 Karim Khan /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 / Associate Professor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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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사우스와 남남협력: 모디 3.0 국제협력 기조에 관한 고찰과 한국-인도 관계 전망

2024년 6월 총선에서 인도인민당(BJP)이 연합 정당들의 지지에 의존해 가까스로 승리한 지 벌써 수 개월이 지났다. 지난 1기나 2기 때와는 다르게 여당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 수가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국정운영에 더욱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모디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인도 내 정치, 경제, 산업 정책의 일부에 대하여 야당과 타협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에서 만큼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이다. 새로운 정부 역시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 아래 미국, 호주, 일본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러시아 및 그 우호국들과도 에너지나 경제안보에 있어 국익이 상충하지 않는다면 서먹한 정치적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인 실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례로, 이전 모디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 직을 수행했던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Subrahmanyam Jaishankar)가 새 정부에서도 유임되었다는 사실은 모디 정부 3기의 외교정책이 기존 지침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시사한다.본 논고에서는 모디 정부 3기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꼽히는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은 이 같은 인도의 외교정책 기조를 어떻게 이해하며 인도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모디 3.0 국제협력: 남남협력과 글로벌사우스 정상회담첫 번째 의문: 모디 정부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는?2023년 인도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활동할 무렵, 막바지로 접어든 모디 2기 정부가 글로벌사우스를 대상으로 국제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VOGSS: Voice of Global South Summit)를 처음 개최하는 자리에서 모디 총리는 그간 경제개발의 혜택을 입지 못한 글로벌사우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개발은 인간 중심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인류가 ‘하나의 지구, 가족,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임을 자각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 과연 인도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 에는 어떤 국가가 포함되며, 이를 중심으로 하는 남남협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글로벌사우스는 통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더디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을 가리키며, 남남협력은 이들 개발도상국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이들을 글로벌사우스라 통칭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인 강대국들을 가리키는 글로벌노스(Global North)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수 십년의 냉전기간에 정치, 경제, 사회학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통용이 되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과 국제개발 연구자들이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각하면서부터 사용 빈도를 점점 줄여 나가는 추세였다.특히,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나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 탈식민주의)과 같은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 학자들은 국제정치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에 반대하면서 세계를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로 양분해서 이해하기 보다는 글로벌사우스에 속하는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했다. 또한, 이들은 글로벌사우스 국가 간에도 정치·경제적인 힘의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그렇다면, 도대체 왜 모디 총리는 이렇듯 오해의 소지가 큰 ‘글로벌사우스’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회자시키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인도는 2023년부터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를 세 차례나 개최하면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과 국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오고 있다. 2023년 1월에 이어 11월에는 두 번째 정상회의를 열고 이들이 당면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고, 2024년 8월에는 세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해 123개 참여국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 파키스탄은 세 번의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에 단 한 번도 초대 받지 못했는데, 이를 근거로 최근 모디 정부의 외교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인도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에 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그림 1> 참조). 중국은 파키스탄이나 북한보다 소득규모가 훨씬 높은 상위중소득국에 속하기 때문에 글로벌사우스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국보다 소득이 높은 이란이나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오만과 같은 중동의 국가들은 인도의 글로벌사우스 협력대상국에 포함이 되어 있다. 즉, 모디 정부가 단순히 소득규모나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글로벌사우스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셈이다.<그림 1> 인도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인도 외무부 (https://www.mea.gov.in/voice-of-global-summit.htm).두 번째 의문: 남남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견제책인가?일각에서는 인도의 남남협력 기조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을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잡아주는 평행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시각은, 2023년 G20 정상회의 기간 인도의 뉴델리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Corridor)’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주도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사우스를 특별히 고려하여 기후나 환경과 같은 국제 공공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한 일본 정부에서 두드러진다.2) 즉, 미국과 일본은 인도의 남남협력 기조가 국제사회의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대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위역량 강화 훈련에서 인도가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라는 이해에서 비롯한다.인도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모디 정부는 글로벌사우스를 향한 남남협력이 ‘모든 국가’를 협력대상으로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있다. 마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다양한 해석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성장잠재력이 많은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의 개발도상국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모디 정부의 행보는, 교묘하게도 중국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2024년 3월 초에 도쿄에서 필자가 참석했던 ‘인도-일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닛케이 포럼’에서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인도가 구상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남남협력에서 중국은 파트너 대상국이 아님을 완곡하게 표현한 바 있다(<사진 1> 참고).3)<사진 1> 인도-일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닛케이 포럼에서 글로벌사우스를 설명하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자료: 저자 직접 촬영세 번째 의문: 남남협력은 인도의 전통적인 ‘비동맹’ 정책의 또 다른 이름 혹은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글로벌사우스의 대표를 자처하며 개발협력을 주장하는 모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전 세계 식민국들을 향해 비동맹(nonalignment)노선을 강조하던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의 모습이 떠오른다. 과연 모디 정부의 남남협력은 네루 정부의 비동맹노선 만큼 강력한 외교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닛케이 포럼에서 자이샹카르 장관은 인도가 의미하는 글로벌사우스 대상국들은 오랜 기간의 식민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쉽고 연대를 형성하기 수월하다고 강조했다.모디 정부의 이 같은 글로벌사우스 정책 기조는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점차 파급력을 더해가고 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외교정책에서 글로벌사우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최근 발리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아프리카 포럼에서 글로벌사우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파급력을 디딤돌 삼아, 모디 정부는 글로벌사우스와 남남협력의 정책 기조를 더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모양새이다. 얼마 전 주일본 인도대사관에서 개최한 글로벌사우스 심포지엄에서도 여러 아프리카 대사들이 함께 모여 모디 정부의 슬로건을 지지하고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4) 인도의 글로벌사우스 협력대상국 명단에는 소위 ‘제 1세계’에 속하는 서방의 선진국들과 일본, ‘제 2세계’로 대표되는 러시아, 중국, 그들의 동맹국가들이 빠져 있다. 한국은 인도가 연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제 3세계’ 국가 명단에 오랫동안 이름을 남겼었지만, 이제 명실공히 ‘제 1세계’ 국가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니, 모디 정부의 남남협력 기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남협력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국-인도 관계 전망2023년은 한국과 인도 양국이 1973년 12월 처음 수교한 지 5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인도 양국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2010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2015년에는 모디 총리가 서울에 방문했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도가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부상했다. 최근 인도의 위상은 다른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뒤쳐지는 듯한데, 한국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인도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다소 미비한 편이라는 분석이다.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며 한국의 우호국들과도 결속을 단단히 하고 있는 인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에서 자이샹카르 장관이 “최고의 경험을 교류하고 이를 확대하자(exchange of best practices and also of scaling up)”라고 언급했듯, 한국이 일군 경제발전의 경험과 유산을 인도나 다른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류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그룹 77(G77)5)을 탈퇴한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한국이 수십 년간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이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사우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인도와 국제사회에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소위 하드파워적 방식으로 인도와 협력하려 하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협력의 가능성도 크게 열어줄 수 있다. 그것이 소프트파워적 접근이든 감성적 접근이든 간에 한국이 인도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저자 신소진 교수> 일본 도쿄국제대학(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 남아시아정치, 개발학과 정치경제를 가르치고 있다.* 각주1) 인도 외무부 자료 참고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8186/Chairs+Summary+3rd+Voice+of+Global+South+Summit+August+17+2024). 2) 일본 정부가 글로벌사우스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은 윤석정 (2023),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분석 및 함의,” 외교안보연구소, 참고.3) “Nikkei Forum: Interaction with Dr. S. Jaishankar External Affairs Minister of India,” 도쿄, 2024년 3월 8일.4) “Symposium on Voice of Global South 2024,” 주일본 인도대사관, 도쿄, 2024년 10월 16일.5) (편집자주) 국제연합(UN) 내 개발도상국 연합체로, 개발도상국의 독립과 주권 유지, 경제적 이익 수호, 회원국 간 유대관계 강화를 목표로 함. 현재 회원국은 134개국임(https://www.g77.org/)

인도 신소진 / 도쿄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국제관계학과 / 부교수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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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모디 3.0 첫 예산안을 통해서 본 인도 경제 정책 방향

모디 3.0 정부 출범 인도 역사에서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총리가 탄생했다. 2024년 6월 4일에 개표한 인도 총선에서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240석을 획득하고 여당 연합인 국가민주연합(NDA)은 293석을 확보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초대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총리에 등극했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총선과 달리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인도국민당 단독으로 넉넉하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인도국민당은 반쪽 승리를 거둔 것이다. 총선 전에 실시한 공신력이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이 인도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지적되었다.1) 인도국민당 집권 기간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또한 카스트 정치가 부활하며 일부 지역 정당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이번 총선의 중요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총선 이후 한달여 만인 7월 23일, 니르말라 시따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모디 총리 세 번째 집권의 첫 예산안인 이번 예산안은 모디 3.0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전 예산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안을 통해 제시된 모디 3.0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전 10년 동안의 방향을 유지하였고, 약간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변화에는 올해 총선 과정과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총선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총선 결과 탄생한 연정의 주요 파트너를 위해 푸르보다야(Purvodaya)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개발, 기후변화 대응,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한 모습이다.2024 예산안 주요 내용인도 재무부가 요약한 올해 예산안의 4대 주제는 △ 고용 △ 직업훈련(Skilling) △중소기업 △ 중산층이다.2) 고용을 늘이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더불어 9대 중점 과제를 내세우며 인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9대 중점 과제는 아래 <그림 1>에 정리한 것과 같은 △ 농업생산성 및 회복력 △ 고용 및 직업훈련 △ 포용적 인적 자원 개발 및 사회 정의 △ 제조업과 서비스업 △ 도시 개발 △ 에너지 안보 △ 사회기반시설 △ 혁신과 연구개발 △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이다. 제조업 육성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이는 것이 이전 정책기조와 약간의 차이점이다. 제조업 육 성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한 인프라 확장 정책을 이어가면서 인력 개발 예산을 늘렸다.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 개발 및 동부와 동북부 개발 정책을 내세웠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과 부족민을 위한 제도도 잊지 않았다. 낮은 교육 수준이 인도 장기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직업 훈련은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3월에 국제노동기구와 인도의 인간개발원(Human Development Institut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청년의 IT 활용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3) 설문에 응답한 청년 중에 파일 또는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42%에 불과했고, 이메일로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역시 27%로 매우 낮았다. 특히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로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IT강국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이는 일정부분 부실한 직업 교육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 교육을 받은 인도 청년의 비율은 15.6%로 매우 낮은데, 이 중에서도 공식적인 직업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인도 대학진학률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30%에 육박하고 있지만,직업 교육을 받는 청년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청년 200만 명에게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인도 전역에 있는 직업교육 기관 1,000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고용 연계 인센티브 도입하여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 부문의 예산은 전년 대비 38% 확대되었다.4)인도에서 몬순기간 강우량은 농업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5) 특히 몬순기간 가뭄은 홍수보다 농산물 산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장기적으로 식료품 가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친다.6) 인도 농업이 몬순기간 강우량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수자원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연간 강우량 변동 폭이 커지면서 관개시설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관개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인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도 정부는 식용유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겨자, 땅콩, 참깨, 대두, 해바라기 등 식물성 기름의 원료가 되는 작물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109개 작물을 보급하고, 채소 공급사슬 강화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폭을 줄이고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위에서 언급한 높은 실업률 문제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 이외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 계획이다. 인도국민당의 핵심 연정 정당은 안드라프라데시에 기반을 둔 텔루구데쌈(Telugudesam)당과 비하르에 기반을 둔 민중당(연합)이다. 2024년 예산안은 9대 중점 분야 곳곳에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동부지역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인도의 남부지역은 북부지역보다 소득이 높고, 의료와 교육의 질도 더 높다. <그림 1>의 인도 주별 1인당 총생산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 지역 격차는 남북 격차이면서 또한 동서 격차이다. 남부에서도 동쪽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인 비하르와 오디샤 역시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한 때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웨스트벵골 역시 현재는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다. 모디 3.0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낙후되어 있으면서 연정의 핵심 파트너의 기반 지역이 포함된 동부지역7) 발전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그림 1> 주별 1인당 총생산자료: 인도 정부, medium.com/@arnabbittu5인도 정부 예산안의 9대 중점 과제 중에서 ‘포용적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 정의’ 과제의 주요 내용은 △동부지역 개발 △여성 지원 △부족민 지원 △북동부지역 개발 △안드라프라데시 개발이다. 특히 ‘동부의 부상(Purvodaya)’을 내세우며 비하르, 자르칸드, 웨스트벵갈, 오디샤, 안드라프라데시 등 동부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이 지역에 대도시를 키울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발전은 대도시 형성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지역이 발전하면 대도시가 형성되며, 대도시가 형성 되면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 1900년대 초반 기준 인도 10대 도시 중 해당 주에 위치한 곳은 콜카타 한 곳에 불과했는데, 콜카타 마저도 성장 속도가 인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도시인 하이데라바드가 안드라프라데시에 속해 있었으나 2014년 안드라프라데시가 현재의 안드라프라데시와 텔랑가나로 분리되면서 하이데라바드는 텔랑가나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 정부는 대도시 육성을 통해서 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획한 것이다. 인도 정부의 동부지역 발전 의지는 다른 중점 분야에도 잘 녹여져 있다. 농업 생산성 및 회복력 향상 과제 하위 항목에 ‘새우 생산 및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와 같이 크고 복잡한 국가의 예산안에 포괄적인 단위인 수산물이 아닌 구체적으로 ‘새우’가 경제 발전의 중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새우가 명시된 가장 큰 이유는 새우가 농수산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8) 2023년 인도는 약 50억 달러(약 6조 8,500억 원) 어치 새우를 수출했다. 이는 인도 수산물 수출의 6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도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 새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안드라프라데시이며, 매년 60만 톤 이상의 새우를 양식으로 생산한다. 양식 기준으로 오디샤(7만 3,000톤), 웨스트벵갈(6만 2,000톤), 구자라트(3만 8,000톤), 타밀나두(2만 3,000톤) 순으로 많은 새우가 생산된다. 이 중에서 안드라프라데시, 오디샤, 웨스트벵갈이 동부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타밀나두의 해안 절반 이상도 동쪽에 있다. 기존 새우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우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할 경우, 동부 지역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2024년 예산안의 사회기반시설 분야에는 관광업 기반 시설 투자가 명시되어 있다. 종교와 자연을 주제로 비슈누파드 사원, 마하보디 사원, 라즈기르, 날란다, 오디샤의 관광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슈누파드 사원(힌두교 유적지), 마하보디 사원(불교 유적지), 라즈기르(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유적지), 날란다(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불교 고등기관인 날란다 대학이 있던 곳) 모두 비하르에 위치해 있다. 인도 정부의 관광 인프라 건설 계획은 비하르와 오디샤를 위한 계획인 것이다. 인도 정부는 정치적 동기와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을 가지고 인도 동부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한-인도 관계 시사점이상 2024년 예산안을 통해서 모디 3.0 경제 정책 특징 중 일부를 살펴봤다. 모디 3.0 경제 정책은 지난 두 번의 임기에 이어서 제조업 육성 중심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취약한 인도 농업 분야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여 식량 가격을 안정화 하여 물가를 관리 하려고 한다. 끝으로 인도국민당은 정치적으로 중요하면서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인도 관계에서 중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 증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한국은 직업 교육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도 제조 인력 육성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를 인도와 협력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 제조업 이외에 협력 가능한 분야로 수산업을 들 수 있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양식업 기술을 통해서 인도와 협력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과 한-인도 협력에 있어서 지역 선정이 중요한데, 낙후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개발 의지가 강한 동부지역, 특히 안드라프라데시를 중점 협력 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각주1) https://www.thehindu.com/elections/lok-sabha/lokniti-csds-2024-pre-poll-survey-jobs-inflation-key-issues-in-2024-lok-sabha-elections/article68051581.ece,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2) Ministry of Finance. (2024). Key features of budget 2024-2025. Government of India. 3)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2024).  India employment report 2024: Youth employment, education and skills.4) https://opportunities-insight.britishcouncil.org/blog/india%E2%80%99s-national-education-budget-2024255) Mitra, S. K., & Chattopadhyay, M. (2017). The nexus between food price inflation and monsoon rainfall in India: exploring through comparative data mining models. Climate and Development, 9(7), 584-592.6) Brey, B., & Hertweck, M. S. (2023). The dynamic effects of monsoon rainfall shocks on agricultural yield, wages, and food prices in India.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25(3), 616-654.7) 비하르, 자르칸드, 웨스트벵갈, 오디샤, 안드라프라데시 8) Department of Fisheries (2023) Handbook of fisheries statistics. Government of India. 

인도 맹현철 /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 선임연구원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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