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러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 FTA 협상 추진

☐ 인도,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 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 FTA도 논의◦ 인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 늘어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는 인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2022년 2월 이전 인도 전체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수준은 미미했다.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인도 전체 교역에서 대러 교역액은 130억 달러(약 17조 7,710억 원)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여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액은 약 13배 늘어난 310억 달러(약 42조 3,770억 원)를 기록했다. 2022/23 회계연도 간 수입이 늘어난 것은 비단 석유만이 아니었다. 러시아산 비료와 석탄의 수입도 각각 4배와 3배 증가했다. 2022/23 회계연도 러시아는 인도의 4번째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러시아 측도 인도가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4월 상트페트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를 조직한 알렉세이 볼코프(Alexey Valkov) SPIEF 이사는 델리(Delhi)를 방문하여 인도가 러시아에 기계류,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섬유와 의류, 심품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양국 간 교역액이 총 398억 달러(약 54조 4,265억 원)를 기록했다.◦ 인도, 러시아가 이끄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협상 진행- 2023년 4월 인도와 러시아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미국, 영국, EU 회원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러시아 양국 고위 관료들은 인도-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FTA 타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EAEU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권 국가들과 공동 시장 창출을 위해 수립한 경제협력기구로, 다양한 지역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당시 델리를 방문하였던 데니스 만투로프(Denis Manturov) 러시아 부총리 겸 무역부 장관은 인도와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만투로프 부총리는 러시아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와 함께 인도와의 FTA 협상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인도 측은 EAEU과의 FTA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S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EAEU와의 무역 협상에 대한 논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이샨카르 장관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들이 FTA를 통해 실질적인 무역 관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FTA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인도 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관계라고 역설했다.☐ 인도, 2024년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협상 재개◦ 인도, 2024년에 들어서도 러시아와 EAEU와 FTA 협상 추진 거론...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도 논의- 지난 1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Moscow)를 방문한 자이샨카르 장관은 EAEU와의 FTA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연례 교류로, 방문 기간 자이샨카르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무역, 투자,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였다. 또한 자이샨카르 장관은 장관급 회의에서 상호 투자에 대한 논의와 양자 간 투자 합의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양국이 비료와 석탄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준비를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간 논의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러시아의 북극과 극동지역 내 탄화수소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인도가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은 화요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타밀나두(Tamil Nadu)주에 쿠단쿨람(Kudankulam)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합의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양국 장관은 국제남북교통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을 통해 양국 간 연결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양국은 인도 서부와 러시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인도 측은 INSTC를 통해 인도산 제품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더 나아가 유럽으로 수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도, EAEU와 본격적인 FTA 협상 시작- 3월 28일부터 인도와 EAEU 간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협상에는 인도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인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이 참석했다. 협상 참여국들은 인도-EAEU 간 FTA가 당사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협상에 임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는 EAEU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국산 제품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에서 생산된 엔지니어링 제품, 전자 제품, 농업 제품 들이 다른 유라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도-EAEU 간 FTA는 인도-유럽 간 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의 비교하기도 했다. 상기 협정들은 관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주요 시장에서 인도 상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인도의 글로벌 무역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Indian Express, India, Eurasian Economic Union bloc officials hold talks to formally start negotiation for FTA, 2024.04.02.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ndia-Russia relations: Seeking to overcome the ‘oil fever’, 2024.03.11.Business Standard, India to begin FTA talks with Russia-led economic bloc in Jan: Jaishankar, 2023.12.27.The Guardian, India and Russia in ‘advanced talks’ over free trade agreement, 2023.04.18.Reuters, India, Russia talk free trade deal in step-up of relations, 2023.04.17.[관련정보]1.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 (2024.04.03.)2. 인도와 러시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서 진전 (2023.04.20.)3. 인도, 인도-EAEU FTA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논의 (2023.04.19.)

인도 EMERiCs / / 2024-04-12

#인도 #러시아 #교역 #확대 #FTA #협상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경제 성장 위한 고용 중요성 강조.. AI 시장에 주목

☐ 인도 정부,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 조치 발표... AI 전문가들, 인도의 잠재력 높게 평가◦ 인도 정부,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 발표- 인도 정부는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전망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중간 예산 연설에서 2023/24 회계연도(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 7.3%에서 0.3%p 높인 7.6%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타라만 장관은 정부의 자본 지출이 내년에 약 11조 1,000억 루피(약 179조 3,760억 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인도 중앙정부의 지출 증가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내 도시 지역의 실업률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기 노동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와 2023년 동기간 사이에 15세 이상 인도 도시 지역의 실업률이 7.2%에서 6.5%로 감소했다. 상기 추세는 고용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현재 정책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고용 창출을 위한 포괄적 접근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 창출에 대한 초점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을 넘어 일자리의 질과 지속 가능성까지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의 자본 지출 증가와 도시 실업률 감소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지만,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인도, 글로벌 AI 시장에서 큰 잠재력 지녀-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은 인도가 AI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인공지능 회사인 딥마인드 테크놀로지(DeepMind Technologies) 공동 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Mustafa Suleyman)과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연구원 페이페이 리(Fei Fei Li)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들이 인도 뭄바이(Mumbai)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도 인공지능(AI) 분야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 전 세계적AI 시장이 2,970억 달러(약 399조 9,105억 원)로 성장할 것이며, 인도가 세계 AI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가 세계 AI 산업 선도국이 되기 위한 기반 조건인 국내 방대한 IT 및 엔지니어링 인재 풀과 급속히 시장하는 인도 국내 시장에 주목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도의 AI 시장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AI에 의한 잠재적 일자리 손실과 대규모 언어 모델(LLMs) 훈련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가 비용 효율적인 모델에 집중하고 인적 자원의 우위를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인도의 주요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이니셔티브는 상당한 투자를 받아 인도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 AI 스타트업 자금 지원.... AI, 머신러닝 인기 직종으로 떠오를 전망◦ 인도 정부, AI 스타트업 자금 지원 계획 발표- 인도 정부는 AI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인 AI 미션(AI Mission)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2024/25 회계연도(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 간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200억 루피(약 3,228억 원)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계획은 5년간 인도의 AI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3월 첫 주에 내각이 승인한 총 1,037억 2,000만 루피(약 1조 6,740억 원) 규모 예산안의 일부이다.- 인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AI 생태계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지원 확대해왔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스타트업 허브(MSH: MeitY Startup Hub)는 현재 전국에 걸쳐 143개의 인큐베이터와 훈련센터(CoE: Centres of Excellence)를 지원하고 있다. MSH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중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1만 개 이상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 Graphic Processing Unit)를 활용하여 연산 능력을 향상시켜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다.◦ 인도, 향후 5년 내 AI, 머신러닝 분야 일자리 창출 늘어날 전망- 지난 1월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AI, 머신러닝 분야 고용 시장은 활발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보고서에서 인도 내 AI, 머신러닝 관련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향후 5년간 이직률은 22%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세계경제포럼 측은 인도에서 산업 혁신을 이끄는 역할은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데이터 분석 및 과학자가 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은 인도 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 등 경제 대국일수록 다른 국가들보다 채용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도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가 비사회적 일자리보다 증가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 보고서에서 진행한 설문에서 인도의 기업인들은 97%가 기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글로벌 평균인 8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Indian Express, State of employment in India: What a new report says about youths and women, concerns and caution, 2024.03.28.The Indian Express, India AI Mission gets Rs 2,000 cr for startups: Meity Startup Hub CEO, 2024.03.19.Republic World, India AI Mission to dedicate Rs 2,000 crore to startups: Meity Startup Hub CEO, 2024.03.19.mint, India’s Semiconductor Sector: Tracking Government Support and Investment Trends, 2024.03.13.CMIE, Unemployment rate rises to 8% in February 2024, 2024.03.01.India Briefing, India’s Semiconductor Sector: Tracking Government Support and Investment Trends, 2024.02.29.Bloomberg, Why India can become a leader in $300 billion AI market, 2024.02.21.The Hindu, Indian job market to see 22% churn in 5 years; AI, machine learning among top roles: WEF, 2024.01.08.[관련정보]1. 인도,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200억 루피 지원 결정 (2024.03.21.)2. 인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연관성 강조 (2024.03.15.)3. 인도, AI 시장의 핵심 주체로 부상 (2024.02.23.)

인도 EMERiCs / / 2024-04-05

#인도 #경제성장 #고용 #AI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개정 시민권법으로 무슬림 배제 논란 촉발

☐ 무슬림 배제 논란 제기된 인도 개정 시민권법o 인도 정부, 64년 만에 개정된 시민권법 시행 추진 - 2024년 3월 11일(현지시각) 인도 정부는 개정 시민권법(CAA:Citizenship Amendment Act)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법은 1955년에 제정되었는데, 인도 의회가 2019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인도로 이주한 힌두교, 시크교, 파르시교, 불교, 자이나교, 기독교 신자에게 인도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CAA의 골자다.  - CAA에는 종교 박해를 받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있으나, 적용 대상이 비(非)무슬림에 한정되어 있어 인도 국내 혹은 접경 지역의 무슬림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o 모디 총리, 총선 한달 앞두고 지지층 결집 위해 CAA 시행 내세워- 일각에서는 2024년 4월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힌두교도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3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CAA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019년 개정안의 통과는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강경 진압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초래하였고, 이에 인도 정부는 시행 발표 전까지 개정 시민권법의 시행을 보류하였다. - 다만 2024년 2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지지율은 7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지지율의 이유는 임기 중 성공적인 인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이나, ‘힌두 근본주의(Hindutva)’적 노선을 통하여 총선에서 유리한 정치적 고지를 차지하려는 모디 총리의 시도가 철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개정 시민권법에 대한 인도 국내외 반응o CAA가 인도 헌법 정신 위반한다는 비판도 제기- 모디 총리와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CAA가 주변국에서 인도로 피신한 종교적 소수자에게 종교적 자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도주의적 법이라고 항변한다.  - 다만 일부 인도 야당 및 법조계 인사들은 CAA가 인도 헌법의 근간인 세속주의를 위배하며, 인도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배제나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인도에서는 힌두교도가 약 80%(약 11억 명)를 차지하나, 무슬림도 약 15%(약 2억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CAA 시행이 인도 민주주의의 포용성을 훼손하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o  해외에서도 인도 CAA 시행 추진에 부정적 -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이슬람교가 국교인 국가들은 2022년 인도 대사를 초치함으로써 CAA에 대해 항의를 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0년 당시 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CAA에 관련된 문제는 인도에 달려 있다”라며 논란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이번 CAA 시행 발표 후에는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CAA가 어떻게 시행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국제연합(UN)은 CAA가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인도이사회 의장은 “CAA는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합법화 하는 편협한 법”이라며 CAA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 개정 시민권법 시행 발표 후 인도 내 무슬림 배제 사례 빈번하게 등장  o 모디 총리 소속당, 유세 과정에서 무슬림 당원 배제 의혹 제기 돼 - 한편 인도 공산당 (CPI: Communist Party of India)은 2024년 3월 19일(현지시각) 모디 총리가 인도 케랄라(Kerala)주 팔라까르(Palakkad)지역과 말라푸람(Malappuram) 지역에서 유세 차원으로 로드쇼를 개최했을 당시 BJP 소속 지역 의원을 전부 초대하였으나 무슬림인 압둘 살람(Abdul Salam) BJP 말라푸르 지역 의원만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는 BJP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기조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압둘 살람 의원은 “모디 총리가 로드쇼를 개최한 장소가 말라푸람 지역의 일부인데 그곳과 자신의 선거구는 겹치지 않았다”라며 선을 그었다. - 다만 1980년에 창립된 BJP에는 2022년 중반까지 무슬림 당원이 전무하였으며, 2019년 총선에서 BJP가 압승한 이후 인도 의회에서 무슬림이 차지하는 의석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BJP는 △2019년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주 자치권 박탈, △아쌈(Assam)주 국가시민등록(NRC: 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2024년 1월 아요디야(Ayodhya) 지역* 힌두교 사원 건립식 개최 등으로 무슬림 배제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 속해 있으며 인도 힌두교도와 무슬림 모두에게 성지로 인식되는 곳이다.  1992년에는 극렬 힌두교도들이 아요디야 지역의 바브리 마스지드(Babri Masjid) 모스크를 파괴하여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충돌이 일어나 2,000명이 사망하면서 인도 내 최대 종교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o 교육권도 위협받는 인도 내 무슬림  - CAA 시행이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를 위배한다는 비판 속에서 BJP의 세력권인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알라하바드 고등법원(Allahabad High Court)은 2024년 3월 22일(현지시각) 세속주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마드라사법(The Uttar Pradesh Board of Madarsa Education Act, 2004)이 위헌이라며 마드라사(Madarsa)에 다니는 무슬림 학생들을 일반 학교로 옮기라고 판결하였다. - 상기 판결은 아직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나, 지역 무슬림 커뮤니티는 이슬람교 전통 학교인 마드라사가 위태로워진다면 무슬림 청소년의 종교·문화적 정체성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BC, CAA: India's new citizenship law explained, 2023.03.12.AsiaTimes, Modi riding the politics of hate to reelection, 2024.03.14.Al Jazeera, India rejects US concern over citizenship law as ‘misplaced, unwarranted’, 2024.03.15.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dia’s Muslims: An Increasingly Marginalized Population, 2024.03.18. The Wire, Kerala: BJP’s Lone Muslim Candidate ‘Sidelined’ at Modi’s Roadshow, 2024.03.20. Geopolitical, Geopolitics: Modi heading for a third term, 2024.03.22.CNN, Court ruling effectively outlaws Islamic schools in India’s most populous state, 2024.03.24. [관련정보]1. 인도 모디 총리 지지율, 75%로 상승 (2024.2월 기준)... 입소스(Ipsos) 조사 결과 (2024.03.06.) 

인도 EMERiCs / / 2024-03-29

#인도 #개정 시민권법 #무슬림 배제 #논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4월부터 7단계에 걸쳐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 실시

☐ 인도, 공식 선거 일정 발표... 인도 총리, 이전부터 비공식 선거 운동 시작◦ 인도선거위원회,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일정 발표 - 지난 3월 16일 인도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India)는 향후 인도 선거 일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거위원회는 4월 18일부터 총 7단계에 거처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 발표는 6월 4일에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라지브 쿠마르(Rajiv Kumar)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일정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를 전국 구석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마르 위원장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게 인도가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패널에 따르면, - 이번 인도 총선은 세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유권자 수는 9억 7,000만 명에 달하며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의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약 10억에 달하는 인도 유권자들은 5년 임기의 하원의원 543명을 선출하게 된다. ◦ 인도 총리, 선거 전 전국 순방하며 대규모 지지자 집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선거 일정 발표 이전부터 주요 지역을 방문하는 등 ‘비공식 선거 운동’을 개시했다. 지난 1월 모디 총리는 북부 아요디야(Ayodhya)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 봉헌식에 참석했다. 그의 주요 지지층인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아요디야 사원의 개원이 오랜 힌두 민주주의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요디야 사원이 있던 자리에는 모스크가 위치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무슬림과 힌두교도 간 충돌이 발생하여 모스크가 불탔다. 모디 총리 집권 시기 아요디야에 힌두교 사원 건설이 시작되었고, 2024년 1월 원공되어 개원을 위한 봉헌식이 치러졌다.- 한편 모디 총리는 카슈미르 지역에 방문하여 카슈미르 지역 내 무실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모디 총리의 방문은 2019년 준자치권을 박탈당한 뒤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카슈미르에서 모디 총리는 무슬림을 억압한다는 기존 정치인들의 수사가 오인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힌두교도들에 의한 무슬림 폭행 사건이 늘어났으며, 무슬림의 처우도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모디 총리는 각 지역을 방문하여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끈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거의 매일 같이 새로운 지역을 발표하여 공항, 도로 등 신규 사업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정부가 추진한 인도가 인프라 투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인도 야권, 선거 전 탄압 받아... 소수 종교도 이번 선거에 우려 ◦ 인도 야권, 선거 전 탄압 받아... 일부 인사는 구속도- 한편 야권은 인도 정부가 선거 전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주요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Cogress Party)의 지도자인 라훌 간디(Rahul Ghandi)는 정부가 후원 계좌를 동결하여 선거 운동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은 후원 계좌가 세금 문제로 동결되었으며, 동결 조치가 정당하는 입장이다.- 지역 내 유력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구속도 이루어졌다. 3월 25일 아르빈드 케즈리왈(Arvind Kejriwal) 델리주 주총리가 부패 혐의로 구속됐다. 케리왈 주총리 이전에도 자르칸드주(Jharkhand)의 주총리였던 인물도 구속됐다. 앞서 언급한 라훌 간디 역시 모디 총리를 모욕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유예되기도 했다.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모디 총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유명 대학생들, 선거 전 모의 투표에서 모디 총리에 대한 반감 드러내- 초대 총리인 네루의 이름을 딴 대학교인 자와하랄 네루 대학(JNU: 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학생회의 주체로 모의 투표가 이루어졌다. JNU 학생회가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 여론조사나 투표 결과와 달리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다. JNU 학생회장은 이번 모의 투표가 우파 정당인 BJP당에 대한 반대 투표였다고 설명했다. - 한편 BJP당은 JNU에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BJP당을 지지하는 인물들은 JNU가 반국가 운동의 중심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로 JNU 대학 소속 학생들은 반역죄로 수감되기도 했다. 교수진들도 BJP당이 들어선 이후 BJP당을 지지하는 행정직원들을 뽑기 위한 임용 기준과 절차가 과거보다 완화되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인도 내 크리스트교도들, 선거 폭력 사태에 대한 두려움 표명- 이번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3번째 임기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인도 내 소수 종파인 크리스트교도들은 걱정을 내비쳤다. 지난 2008년 힌두교 사제와 그 추종자들이 크리스트교도들을 공격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수천 명의 크리스트교도들은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다.- 인도 전체 인구 중 크리스트교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이상이다. 인도 내 크리스트교도들은 크리스트교가 인도에 2000년간 존재해왔다며 유구한 전통을 강조한다. 인도 내에서 활동 중인 통합크리스트교인포럼(UCF)는 크리스트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731건을 기록하였으며, 종교 극단주의자들로 구성된 폭도들의 활동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pr, What to know as India sets elections for April, 2024.03.18.CNBC, India to hold the world’s biggest election starting April in over a month-long exercise, 2024.03.18.Economic Times, Lok Sabha elections to begin from April 19; counting on June 4, 2023.03.17.Al-Jazeera, India to hold seven-phase general election from April 19, results on June 4, 2024.03.16.AP, India announces 6-week general elections starting April 19 with Modi’s BJP topping surveys, 2024.03.16.The Guardian, India to hold world’s biggest election in seven stages from April, 2024.03.16.[관련정보]1. 인도, 정치적 변동 속 네팔에 대한 일관된 정책 재확인 (2024.03.11.)2. 인도 모디 총리 지지율, 75%로 상승 (2024.2월 기준)... 입소스(Ipsos) 조사 결과 (2024.03.06.)

인도 EMERiCs / / 2024-03-29

#인도 #선거 #총선 #총리 #탄압 #반감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총리, 선거 전 카슈미르, 중국 국경 지역 방문... 여야 갈등 첨예화

☐ 인도 총리, 선거 전 중국과 접경 지역인 카슈미르 방문◦ 인도 총리, 준자치권 박탈 이후 처음으로 카슈미르 찾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3월 초 카슈미르를 찾았다. 모디 총리의 방문은 2019년 카슈미르 지역의 준자치권을 박탈하고 카슈미르를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 이후 처음이다. 카슈미르의 주도인 스리나가르(Srinagar)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모디 총리는 그동안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지위에 관하여 정치인들과 언론이 사실을 오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이후 카슈미르가 발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자신이 카슈미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거 전 투표를 독려했다.- 카슈미르의 준자치권에 관하여 모디 총리와 여당인 인도국민당(BJP)과 카슈미르 현지인들 간 입장은 큰 격차를 보였다. 모디 총리와 BJP당은 카슈미르 내 정당들이 현지인들을 오도하고 분리주의를 조장한다고 비난해왔다. 한편, 카슈미르 현지인들과 현지에 기반한 정치인들은 준자치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모디 총리가 정치적 분열을 야기하고, 소수주의자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준자치권이 박탈된 이후 카슈미르는 잠무-카슈미르주로 통합되었다. 통합 이후 모디 총리는 힌두교도들이 다수 거주하는 잠무 지방에는 두 차례나 방문한 바 있다.◦ 인도 총리 국경 지역 방문하자 중국 반발- 모디 총리는 중국과 접경 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주(Arunachal Pradesh)를 방문하였다. 모디 총리는 위 지역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타왕(Tawang) 지역과 인도-중국 간 국경에서 병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설라 터널(Sela Tunnel)을 개통식에 참가했다. 해당 터널은 13,000피트(약 4000 미터) 고도에 건설되었으며, 터널 건설에는 825억 루피(약 1조 3,000억 원)가 투입되었다. 설라 터널은 해당 고도 기준 세계에서 가장 긴 양방향 터널로 알려졌다. - 모디 총리가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방문하고, 인도가 설라 터널을 건설하자 중국 측은 이를 비난했다. 중국 측은 인도 측의 행동으로 양국 간 국경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사실상 경계선인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 LAC)을 사이에 두고 양국은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남티베트(South Tibet) 또는 장난(Zangnan)이라 칭하고, 인도 지도자들의 해당 주 방문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인도는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자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 총리, 선거 전 지지율 높아져... 야당, 총선 전 정부가 야당 계좌 동결했다며 비난◦ 모디 총리, 선거 전 지지율 최고치 기록- 최근 IPSOS 조사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IPSOS는 2024년 2월 모디 총리 지지율이 75%로 대폭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IPSOS에 따르면, 모디 총리 지지율은 2023년 9월 65%, 2022년 12월 60%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었다. -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교육 분야에서 정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분별 여론 평가에서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응답을 받은 부분은 순서별로 교육(76%), 위생(67%), 의료(64%)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디 총리의 지지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지지율이 84%에 달한 데 반해, 남부 지역에서는 35%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IPSOS는 모디 총리의 국내외 정책 성공으로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요디아(Ayodhya)의 람사원(Ram Temple) 봉헌식 집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구상에 대한 중요한 기여 등 다양한 대중적 이니셔티브로 인해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IPSOS는 밝혔다.◦ 야당, 총선 전 정부가 야당 계좌 동결했다며 비난-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Congress Party)은 모디 총리 정부가 야당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계좌를 동결했다고 비난했다. 라훌 간디(Rahul Gandhi) 전 인도국민회의당 대표는 인도 당국이 당의 계좌를 동결하여 정상적인 선거 유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도 독립 이후 수십년 간 정치의 중심이었던 간디와 네루 가문의 후손인 라훌 간디는 정부의 동결 조치로 인도국민회의당의 재정이 사라졌으며, 선거 운동을 할 재원이 없어 후보들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라훌 간디 전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계좌를 동결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야당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당인 BJP당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BJP 당 측은 국민회의당이 2017~18 회계연도에 받은 현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의회의 은행 계좌가 부분적으로 동결되어 정당이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가트 프라카시 나다(Jagat Prakash Nadda) BJP당 총재는 국민회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패배를 우려하여 인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India’s Congress party accuses government of freezing accounts before polls, 2024.03.21.The Times of India, China lodges protest over PM Modi's visit to Arunachal, 2024.03.12.The Indian Express, China protests to India over PM Modi’s visit to Arunachal Pradesh, 2024.03.11.AP, Modi visits Kashmir’s main city for the first time since revoking region’s semi-autonomy, 2024.03.07.Al-Jazeera, India’s Modi visits Srinagar, first since Kashmir autonomy removed in 2019, 2024.03.07.The Indian Express, PM Modi’s approval rating soars to 75% in February 2024: Report, 2024.03.06.Media Brief, Approval rating of PM Modi soars to 75% in Feb 2024, from 65% in Sept 2023: Ipsos IndiaBus, 2024.03.05.[관련정보]중국, 인도 총리의 아루나찰프라데시 방문에 공식 항의 (2024.03.13)

인도 EMERiCs / / 2024-03-22

#선거 #카슈미르 #중국 #인도 #총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중동-유럽회랑(IMEC) 추진의 도전과제 및 향후 전망

☐ 인도-중동-유럽회랑(IMEC)* 프로젝트 개요o 인도 정부와 UAE 간의 기본협정 체결-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계기, 양국 간 인도-중동-유럽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Corridor)을 위한 중요한 기본협정을 체결(2.13)하였는데, 동 협정은 양국이 IMEC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한 기존 약속을 공식화하며, 대륙 간 무역 및 경제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기 협정 체결식에는 양국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여 IMEC 프로젝트가 인도와 UAE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으며, 인프라 개발, 투자, 규제 협력을 포함한 각국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며 동 프로젝트의 실행 단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2023.9월)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정상이 양해각서를 체결, 인도와 중동, 유럽의 철도, 항구 등 인프라와 데이터망을 연결하는 구상o IMEC, 인도와 유럽을 해상 및 철도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연결 목표 - IMEC 프로젝트는 인도 서해안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을 거쳐 유럽까지 직접 연결하는 해상 및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 완료 시 대륙 간 원활한 무역 흐름을 촉진하여, 사업 운영 비용 및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수소 파이프라인 및 광데이터 케이블과 같은 첨단 인프라를 도입하여 무역 증진 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지원 및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면적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글로벌 물류 혁신에 대한 IMEC 프로젝트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o 미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 바이든(Biden) 美 대통령은 IMEC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칭하며, 글로벌 무역 역학을 재편하고 기존 무역 경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할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미국 정부의 지지는 대륙 간 경제 협력 증진 및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는 IMEC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모디(Modi) 총리는 IMEC 프로젝트가 ‘수백 년 동안 세계 무역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IMEC 내 인도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모디의 IMEC에 대한 비전은 인도가 국제 경제 통합 및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IMEC 프로젝트가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o 중동의 불안정성 및 IMEC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중동의 지정학적 변동성은 IMEC 프로젝트 진행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중동 지역의 분쟁 증가는 동 지역 내 핵심 인프라 건설 및 유지 관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프로젝트 이행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상기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에서는 IMEC의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중요성이 중동의 불안정성을 잠식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낙관론은 지경학적 이득의 잠재력이 중동 지역의 협력 및 안정성을 촉진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o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항구(피레우스)의 중국 소유권 문제 - 그리스 피레우스(Piraeus) 항구는 IMEC 프로젝트에 있어 유럽으로의 주요 진입점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인데, 동 항구 지분의 다수는 중국 해운 회사 코스코(Cosco)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유사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를 추진중인 중국의 입장을 감안, 프로젝트 운영 및 유럽 시장 접근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방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인도와 미국이 동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령 피레우스에서의 지분 구매 협상 또는 유럽으로의 대안적 경로 모색과 같은 전략이 중국의 통제력을 절감시키고, 프로젝트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o 튀르키예의 반대와 지중해를 통한 해상 경로의 복잡성- 튀르키예는 IMEC 프로젝트에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반발하며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협하고 있는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은 ‘튀르키예 없이는 회랑이 없다’고 주장하며, 튀르키예의 지리적 위치 및 무역 경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상기 상황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로 가는 프로젝트의 해상 경로는 튀르키예가 관할하는 해역을 통과함으로써 지정학적 도전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역학 구도 속에서 IMEC 프로젝트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가능한 대안적 경로 또는 협정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IMEC 프로젝트의 경제 및 정치적 전망o 유럽, 중동,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의 잠재력- IMEC 프로젝트는 유럽, 중동, 인도 간 경제 관계를 심화시킬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무역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이 회랑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무역량을 증가시키며, 대륙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기술 및 환경적 협력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탈탄소화 및 디지털 변환을 향한 글로벌 노력과 일치하며, IMEC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o 인도의 지정학적 위치 강화 및 중국의 일대일로(BRI) 대응- IMEC는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한 인도의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도의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대안적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는 동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써, 주요 경제 강국 및 지역 안정화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IMEC 프로젝트의 성공은 인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크게 강화할 수 있으며, 인도가 지역 안보 및 경제 논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주요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역내 중국의 지배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할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It’s Hard Not to be Pessimistic About IMEC, 2024.3.11.The Diplomat, What Modi’s UAE Trip Means for IMEC, 2024.2.26.Euronews, Euroviews. From India to Europe: Wha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will the new corridor bring?, 2024.2.19.DW, India-Middle East corridor in doubt due to Israel-Hamas war, 2024.2.27.Times of India, PM Modi's UAE visit: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takes shape amid regional tensions, 2024.2.14.[관련정보]1. 네팔-인도,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2024.03.18)2. 중국, 인도 총리의 아루나찰프라데시 방문에 공식 항의 (2024.03.13)

인도 EMERiCs / / 2024-03-22

#IMEC #UAE #인도 #중동 #유럽 #회랑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과의 관계 강화 추진

☐ 인도,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o 대만 대선 이후 더욱 강화되는 인도-대만 관계 - 인도는 2024년 1월 라이칭더(Lai Ching-te)의 대만 총통 당선 후 대만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민진당의 3연임 확정이 인도의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이들은 양자 관계 강화 방안으로 △대만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제조업 육성 정책)’ 자문 파트너로 지정, △ 남아시아판 실리콘밸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만의 적극적인 동참 독려 등을 꼽았다.   o 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대만 중시하는 중국  - 인도-중국 간 국경지역인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을 둘러싸고 약 4년 간 중국과 대치해온 인도는 중국의 군사활동 및 전략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LAC 이슈가 인도에게 있어 육지 국경 문제였다면, 파키스탄·스리랑카·지부티 등지에서의 중국 항구 및 해군기지 건설은 자국의 인도양 내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 또한, 인도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가 중국 확장세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인도-대만 관계 강화에 불편함 드러내는 중국 o 중국 인도-대만 협력 강화 흐름에 부정적으로 반응    - 2024년 2월 16일 인도와 대만은 노동인력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이후 조셉 우(Joseph Wu) 대만 외교부 장관은 인도 언론( NewsX)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팽창주의 대응 과정에서의 인도-대만 협력 강화 필요성, △반도체 분야에서의 인도-대만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 상기 인터뷰 이후, 주 인도 중국 대사관은 3월 1일 상기 인터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통해 인도와 대만을 비난하였다.    o 중국의 반응에 강경하게 반론하는 대만 - 대만 당국도 “인도와 대만은 중국의 일부 및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중국은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자국의 경제 침체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인도 전문가들은 인도가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카슈미르 분쟁 관련 중국의 親파키스탄 노선,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해 인도가 비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노동인력 협약 MOU 체결로 협력을 지속하는 인도와 대만 o 인도는 일자리 창출, 대만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기대 - 인도와 대만은 인도 노동자 약 10만 명을 대만에서 고용하겠다는 MOU   를 올 2월 중순에 체결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2023년 7월 이스라엘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여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기에 양자 간 협약 관련 세부사항 결정 및 절차 진행이 양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이번 MOU가 △대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인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도, 대만 모두에게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o 대만 노동부 장관 발언으로 잠시 주춤한 인도-대만 협력    - 다만 피부색과 식습관이 비슷한 인도 북동부 지역 사람들부터 채용할    수 있다는 쉬밍춘(Hsu Ming-chun) 대만 노동부 장관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양자 관계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대만 외교부는 즉각   사과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   았으나, 대만과 밀접한 인도 기업 인사들은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노동인력 협약 MOU 체결 소식이 공표되자마자 인도를 비난하고 대만 내 반대 여론을 조성하며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저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인도와 대만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고 각자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irstpost, India-Taiwan relations under Lai Ching-t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under China's shadow, 2024.01.17.Tihe Print, India-Taiwan relations are making China uneasy. So it’s turning to disinformation, 2024.02.21.The Sunday Guardian, China’s expansionism is beyond doubt: Taiwan FM, 2024.03.03.Tibetan Review, China urges Indian media to uphold One China policy, berating a Taiwan foreign Minister interview, 2024.03.04The New Indian, China boosts defence spending by 7.2%, India braces for impact, 2024.03.05.The Statesman, Growing India-Taiwan ties benefit both, 2024.03.05VOA, Taiwan Apologizes for Labor Minister's Remarks on Indian Workers, 2024.03.06 [관련정보]1. 인도와 대만, 노동공급 협약 체결 논의 중 (2023.11.14.)2. 인도의 중국 공식지도 비판에 대만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필리핀 등도 중국 비판에 합류 (2023.09.04.)3. 인도 뭄바이에 대만 영사관에 해당하는 기관 개소 (2023.07.11.)4. 인도와 중국, 최근 군사 회담에서 실질통제선(LAC) 내 추가 철수 목표 설정 (2024.02.23.)

인도 EMERiCs / / 2024-03-15

#중국 #협력 #긴장 #인도 #대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BIMSTEC 내 선도적 역할 및 동남아시아와의 연계성 강화 추진

☐ 뱅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의 발전과 인도의 선도적 역할o 인도, BIMSTEC을 통한 지역통합 의지 피력- BIMSTEC은 남아시아 5개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동남아시아 2개국(태국, 미얀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도는 BIMSTEC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면서 지역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제5차 BIMSTEC 정상회의(2022.3월)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BIMSTEC 사무국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추가 운영 예산을 지원하였다. 동 재정 기여는 보다 효과적인 지역 협력 및 BIMSTEC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의 헌신을 강조한다.- 인도의 BIMSTEC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대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 재난 관리,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령, 2023.1.12.-13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BIMSTEC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제10차 회의는 BIMSTEC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 발효된 국제 테러리즘, 초국가적 조직 범죄, 불법 마약 밀매 퇴치 협력에 관한 BIMSTEC 협약은 지역 안보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동 협약을 촉진하는 인도의 리더십은 BIMSTEC 회원국과 협력하여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o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강화- 인도의 '인접국 우선'(Neighborhood First Policy)과 '동방 행동'(Act East Policy) 정책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양 지역 간 연계성, 경제 협력 및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BIMSTEC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BIMSTEC 내 주도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남아시아/동남아시아의 전략적 및 경제적 이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8년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4차 BIMSTEC 정상회의에서 BIMSTEC이 인도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BIMSTEC은 내륙 회원국인 부탄과 네팔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성 향상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실제 회원국 간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가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도-미얀마-태국 3국 연결 고속도로와 칼라단 복합운송개발계획(Kaladan Project)은 BIMSTEC 지역 내 연결성 강화 인프라에 대한 인도의 투자 사례로, 물리적 연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통합을 촉진하여 인도의 역내 경제 촉진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의 대안으로서 BIMSTEC o 인도, 파키스탄이 활동하는 SAARC가 아닌, BIMSTEC에 집중-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 핵심 국제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①BIMSTEC, ②SAARC*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역내 핵심 경쟁국인 파키스탄이 활동하는 SAARC에서 양국 간 정치적 긴장 등으로 협력 사업 발굴에 제한이 있는 반면, BIMSTEC의 경우, 파키스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도의 역할 확대를 통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건설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BIMSTEC에서 인도의 리더십은 경제 통합, 안보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 그룹화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중추적이라고 할 수 있다.     * SAARC 회원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 인도의 BIMSTEC 사무국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기여 및 주요 협력 분야에서의 리더십은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에너지, 안보 및 연계성 분야에서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선도함으로써 BIMSTEC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IMSTEC 회원국 간 FTA는 아직 협상중(2004년에 합의)이나, BIMSTEC 내 경제 통합을 위한 잠재적인 이정표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인도가 포괄적 FTA 달성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외교적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회원국 간 경제협력 및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o BIMSTEC을 통한 인도의 역내 영향력 확대 전략- 인도가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은 BIMSTEC을 경제·안보 협력의 중추적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BIMSTEC 내 연결성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및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에 집중하여 주변국과의 전략적 유대 강화, 벵골만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BIMSTEC Revival: A Compelling Alternative to the BRI in the Bay of Bengal, 2024.2.7.Modern Diplomacy, India's Engagement with BIMSTEC: Contributions and Priorities, 2023.12.4.ORF online, BIMSTEC: A call for robust institutionalisation, 2023.6.7MINT, 'India advances neighbourhood first and Act East policies..,' says S Jaishankar on BIMSTEC, MCG meet, 2023.7.19.The Economic Times, EAM Jaishankar holds consultation to strengthen India's commitment to BIMSTEC, 2023.11.23.[관련 정보]인도,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 추구 (2024.03.06.)

인도 EMERiCs / / 2024-03-15

#동남아시아 #인도 #BIMSTEC #지역통합 #인프라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사용 확대

☐ 2024년 2월 인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하 CBDC)1)인 디지털 루피(e₹, e-rupee) 시범 사업에 프로그래밍 및 오프라인 기능을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함. - 인도 중앙은행은 2022년 말 CBDC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용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표1 참고) 2024년 2월 8일에는 ‘개발 및 규제 정책에 관한 성명’을 통해 CBDC 파일럿에 프로그래밍 기능과 오프라인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음.2) ㅇ (프로그래밍) 특정 목적을 위한 거래(정해진 인센티브, 출장비 지급)가 가능한 기능 개발ㅇ (오프라인)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농촌, 산간 등에서 인터넷 없이 거래하는 기능- 이러한 조치는 CBDC가 온·오프라인에서 더 빠르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시킴으로써 CBDC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됨.3)☐ 중남미, 아프리카의 일부 신흥국이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7)을 위해 CBDC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그림1 참고), 인도는 금융 포용성 및 디지털 경제 촉진, 자국 통화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CBDC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음. - 인도 중앙은행은 CBDC 발행 동기로 ▲ 금융 포용성 확대 ▲ 디지털 경제 강화 ▲ 실물 화폐 관리 비용 절감 ▲ 통화 및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8)를 언급함.- 또한, 인도는 디지털 루피의 국제화를 위해 2022년부터 미국, UAE, 홍콩 등의 중앙은행과 함께 CBDC를 이용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9)☐ 인도의 CBDC 추진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견제 및 탈달러화(De-dollarization)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나, CBDC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기술적·법적 이슈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인도의 CBDC 시범 사업 도입은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국제 무역 및 결제 분야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됨11) ㅇ 중국은 2020년부터 CBDC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8월에는 국가 간 대규모 CBDC 결제 테스트를 완료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음.12) - 그러나 인도 CBDC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해킹 대응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규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ㅇ 현재 인도 CBDC 개발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며13) 2024년 1월 25일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CBDC의 안전성과 무결성, 효율성 보장을 강조하며 CBDC의 전면적인 시행은 신중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힘.*각주1)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실물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1e₹=1 rupee) 중앙은행에 의해 가치가 고정됨2) RBI(2024.2.8.) ‘Statement on Developmental and Regulatory Policies3) The Economic Times(2024.2.18.), ‘Programmable, offline CBDC to drive next fintech wave, says NPCI MD’4) (도매용) 정부 금융 상품(국채) 및 은행 간 거래. (참여은행) 인도국립은행, 바로다은행, 인도연합은행, HDFC은행, ICICI은행, 코탁마힌드라은행, YES은행, IDFC제일은행, HSBC5) (소매용) 개인 대 개인 또는 개인 대 상인 간 거래. (참여지역) 뭄바이, 뉴델리, 벵갈루루, 부바네스와르, (참여은행) 인도국립은행, ICICI 은행, 예스은행, IDFC 퍼스트은행6) 대형 금융 기관들이 은행 간 금리로 돈을 대부·대차하는 단기 자금 시장7) 계좌 개설이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금융 소외 계층에게 소득, 거주지, 성별 구분 없는 금융 접근성을 제공8) 디지털 거래를 통한 거래 비용 절감, 자금 흐름 투명성 개선, 통화 및 재정정책 집행의 용이성 증가 9) Forbes India(2023.7.11.) ‘How a digital rupee can revolutionise cross-border payments’10) 한국은 2020년 중앙은행 CBDC 조직을 신설하고 2021년 1단계 모의실험 및 2022년 8년 2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함. 한국은행은 2024년 하반기 일반인 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임 11) Forbes(2023.5.3.) ‘De-Dollarization And How Global Currencies Are Reducing U.S. Influence Abroad’; The Diplomat(2023.8.4.) ‘Emerging Markets in Asia Are Rushing to Adop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중앙일보(2023.8.21.) ‘중국과 인도의 화폐 전쟁…“달러에 함께 맞서자” 동상이몽’12) 중국은 2022년 8월 mBridge 프로젝트를 통해 홍콩·태국·UAE 중앙은행과 BIS, 20여 개 글로벌 금융사와 공동으로 대규모 CBDC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완료하였음 13) Coindesk(2024.2.2.) ‘India CBDC Insider Reveals Current Stance of Country's Central Bank’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3-12

#인도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CBDC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청정한 미래를 위한 인도와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협력 잠재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현재 인도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며, 늦어도 2030년까지 3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인도의 1인당 국민 소득은 크게 증가하였고, 두터워진 소비자층의 에너지 소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인도는 급증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2030년까지 발전 설비용량의 50%를 화석연료 이외의 에너지원에서 조달하고 2070년까지 탄소 중립, 일명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구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인도가 에너지 부문의 친환경화와 자립성 신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달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매스나 폐기물 에너지화(WTE, waste-to-energy)를 위시한 현대 바이오에너지(Modern Bioenergy)이다. 인도는 이전에도 2022년까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0% 감축하고 에너지원 중 천연가스의 비중을 6.5%에서 1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진한 바 있다.2) 또한 가스 수요가 2030년까지 1억 톤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이 중 4,500만 톤의 가스를 압축바이오가스(CBG) 등 국내 자원으로 확보해 에너지 자립성을 신장하고자 한다. 인도 정부의 ‘지속가능한 염가수송(SATAT, Sustainable Alternative to Affordable Transportation)’ 비전은 2023~2024년 내로 5,000개소의 생산시설을 건설해 연간 1,500만 톤의 CBG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3)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잠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CBG의 총량은 6,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전 세계로부터 투자, 기술, 전문가를 유치하여 점차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기회를 확대하고 CB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도는 다양한 국제적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블루위브 컨설팅(BlueWeave Consulting)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4) 2022년 기준 인도 WTE 부문의 시장규모는 약 22억 5,000만 달러(약 3조 원)로 평가되고, 이후로도 4.23%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해 2029년에는 30억 1,000만 달러(약 4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참조).<그림 1> 인도의 바이오매스 및 WTE 시장규모 추이·전망(단위: 10억 달러)자료: BlueWeave Consulting바이오매스와 각종 폐기물 자원의 양이 매우 많은 인도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의 기회도 풍부하다. 현대 바이오에너지는 청정연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혜택도 함께 가져오는데, 일례로 환경 측면에서는 대기·수자원·토지 오염 완화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신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대 바이오에너지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기회 확장, 탈중앙화되고 독립적인 지역공동체 발전에 용이한 생태계 조성 등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동반한다. 민간부문의 바이오에너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탈탄소화나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흐름에 다가갈 수도 있다.현대 바이오에너지의 잠재력을 인지한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2021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하는 국가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National Bioenergy Programme)을 통해 WTE,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바이오에너지의 세부 형태별로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처럼 현대 바이오에너지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공약을 달성함과 동시에 각종 사회·경제·환경적 혜택을 실현하고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의 선두 주자로 거듭나고자 한다.인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과 경험 인도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WTE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프로그램 관련 정보 획득 ▲한국의 고등기술 활용 ▲폐기물 관리 효율화 ▲성공적 사업 시행 지원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WTE 분야에 도입하고 포괄적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략도 수립한 한국의 사례는 유사한 구상을 추진하는 인도에게 청사진을 제공한다(<그림 2> 참조). 양국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식교류, R&D 합작벤처, 기술이전 등이 있으며,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은 혁신적 상품 개발이나 WTE 프로세스 및 바이오매스 활용방식 최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인도와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적극 협력한다면 인도의 막대한 에너지 소요에 양국이 함께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활발한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바이오매스 및 WTE 관련 한국의 강점자료: 저자 정리WTE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에너지,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을 들 수 있다. 이 중 포스코에너지는 가스화 공정에 관한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WTE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한국전력은 바이오매스 전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속가능 에너지 솔루션 개발에 기여했다. 한국전력기술 또한 일련의 WTE 구상을 실현시키면서 기술적 전문성을 입증한 바 있다. 검증된 역량, 기술 혁신, 세계적 인지도를 자랑하는 이들 한국 기업의 활동은 재생에너지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발휘하는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림 3>에서는 이러한 특장점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한국 기업의 인도 바이오에너지 분야 관여 방안자료: 저자 정리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도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인도는 유사 분야에서 한국이 거둔 성공사례를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2023년을 기준으로 1일당 고체 폐기물 생산량이 25만 톤에 달하고 2025년에는 그 양이 37만 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전략을 동원해 고체 폐기물 생산량을 1980년대 대비 40%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취한 주요 전략으로는 소각·매립 의존도를 줄이고 폐기물 배출량 저감과 재활용 관행을 촉진한 쓰레기 종량제를 들 수 있다.한편 2008년부터 WTE 사업 투자 및 지자체의 관련 시설 확충 지원을 실시하고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매립 폐기물을 원료로 한 수소 생산공장을 건립한 한국의 WTE 정책도 인도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 선례로, 폐기물 위기를 목전에 둔 인도는 한국의 통합형 접근법을 차용해 폐기물 감소, 재활용 증진, WTE 분야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난지도 생태공원 조성은 기존의 폐기물 시설이 지속가능성을 지닌 관광지로 탈바꿈한 경우로, 다양한 보조구상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법의 필요성도 함께 보여준다. 이처럼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시민의 참여, 포괄적 폐기물 관리 전략이 합쳐지면 어떤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한국의 사례는 현재와 미래의 자국 국민들을 위해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인도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준다.인도 시장의 투자 매력 인도의 바이오매스 및 WTE 시장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한국 기업에게 큰 투자 매력도를 지닌다. 첫째, 인도는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생산량이 엄청나기에 WTE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해낼 수 있는 청정에너지 잠재력이 막대하다. 둘째, 인도 정부가 보조금, 감세, 각종 유인책의 형태로 제공하는 적극적 지원도 한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그림 4 참조>).<그림 4> 자국 바이오매스 및 WTE 분야에 관한 인도 정부의 지원자료: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https://mnre.gov.in/policies-and-regulations/schemes-and-guidelines/schemes/결론: 공동의 미래를 위한 인도와 한국의 협력인도가 작물 부산물과 유기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 형태로 풍부하게 보유한 농업 자원은 효율적 가스화·열분해 공법 등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WTE 첨단기술과 상보적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자원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각종 협력사업의 잠재력을 높인다. 한국 정부의 지원은 인도 전역에 효율적인 WTE 시설을 건설해 폐기물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상에 기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파트너십은 환경적 악영향을 완화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문화적 연계 강화와 같은 부가적 혜택도 함께 가져오게 된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 관련 협력은 여타 산업부문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 일례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 청정에너지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잡을 경우 그 선의와 명성이 높은 인지도를 얻으면서 전자기기, 자동차, 전기제품, 백색가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잠재력도 존재한다. 이처럼 상호 번영을 촉진하는 국가간 호혜적 협력의 사례는 지속가능 발전 파트너십 측면에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인도의 바이오가스나 WTE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기업환경에 여러 도전요소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전요소의 대표적 사례로는 복잡한 규제환경,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경제적 환경, 복잡다단한 검토 절차에 따른 사업 승인 지연 경향이 있으며, 인프라상의 제약이나 법률상의 문제,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현지에서의 영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외국의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려면 환율 변동이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응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철저한 실사, 치밀한 계획, 투명한 소통, 엄격한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각주1) 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 (2023). Modern Biomass: India's Pathway to Net-Zero. https://www.building.co.uk/data/sustainability-biomass-energy/3109725.article2) https://carboncopy.info/can-gas-account-for-15-of-indias-energy-mix/3)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Government of India. (2023). National Biogas Mission. https://biogas.mnre.gov.in/4) https://www.blueweaveconsulting.com/report/india-waste-to-energy-market 

인도 Dr. Ram Singh / Indian Institute of Foreign Tr... / Professor 2024-03-11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