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위한 정책 필요성 증가

□ 인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현황◦ 인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대한 제약- 2011년 인도는 비상주 인도인(NRI: Non-Resident Indians)을 위한 투표 절차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재외국민 투표 조건(여권 내 주소가 속하는 지역의 주에서, 직접 참석을 통해서만 투표 가능)은 재외국민들에게 여전한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지난 2019년 선거에서 NRI의 1% 미만이 투표에 참여, 인도 재외국민 투표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우편 및 온라인 투표 등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다양한 시행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인도 내 동 방안들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현재 세계 140개국에서 재외국민 투표 도입이 확인되었으며, 재외국민 투표 도입은 ▲세계화, ▲민주화, ▲기술 발전에 의해 주도되는 현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측면으로 간주됨◦ 2024년 인도 총선 유권자 통계 및 재외국민 현황- 2024년 인도 총선(2024.4.19.~6.1)에 약 9억 7,0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3,100만 명의 재외국민이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재외국민에는 약 1,300만 명의 NRI와 약 1,800만 명의 해외인도시민(OCI: Overseas Citizens of India)이 포함된다.- NRI는 인도 밖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인도 시민이며, 인도 시민권이 유지되는 한편, OCI는 본인, 부모 혹은 조부모가 인도 출신이지만 외국 시민권을 가지는 인구를 뜻한다. NRI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만, OCI는 투표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NRI와 OCI의 제약- NRI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인도 내 투표소에 물리적인 참석을 통해서만 투표가 허용된다. 동 조건으로 인해 선거 기간 동안 인도로 입국할 수 없는 많은 인도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OCI는 ▲인도 영토 내 무기한 거주, ▲인도 내 경제 활동 허용, ▲비자 없이 인도로 출입국 허용 등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나, 인도 선거에 대한 투표권은 제공되지 않는다.□ 인도 재외국민 투표 시행의 한계◦ 대체시행방안, 보안 문제 및 정당 반대로 난항- 인도 재외국민들의 투표 접근성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령 인도 정부는 NRI에 대한 우편 및 온라인 투표 등 대체 투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프라 및 보안 문제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또한, 인도 하원(Lok Sabha)은 2018년 NRI에 대한 대리투표(proxy voting)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인도 상원(Rajya Sabha)을 비롯한 주요 정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철회된 바 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postal voting) 시행 논의 - 한편, 2023년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는 NRI에 대한 우편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2024년 총선에서도  동 개혁의 이행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인도 내 재외국민 투표 시행에 대한 필요성 및 시행 방안 요구◦ 인도 재외국민의 경제적 영향력- 세계 최대 규모를 가진 인도 재외국민(약 3,200만 명)은 2022년 해외송금액 1,112억 달러(약 152조 원)를 기록, 인도의 외환보유액 증대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인도 재외국민은 인도 GDP의 약 3%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도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인도 재외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 시행을 통한 국제사회 내 인도의 입지 강화 전망-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 채택 등의 노력은, 국제사회에 인도의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노력을 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외국민 투표 시행은 세계화, 민주화, 기술화 등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로의 발전에 대한 인도의 약속을 강조한다.◦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 및 인도의 외교적 영향력 강화- 현재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카팔라(kafala) 제도* 및 서방 국가들의 인종 차별 문제 등 인도 재외국민의 주재국 내 차별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걸프협력이사회 가입국 내 건설작업지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한 제도- 인도 정부의 재외국민 투표 시행은, 상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추방, 폭력, 민족 차별 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인도의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를 보장, 인도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및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Looking Homeward: The Case for External Voting for the Indian Diaspora, 2024.04.09. Indian Express, AS some NRIs fly home for voting, others ask: Why no online polling?, 2024.04.22. South Asian Voices, SAV Explainer: People’s Movement to Include Ladakh Under the Sixth Schedule 2024.03.22.Times of India,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NRI(Non-Resident Indian) and OCI(Overseas Citizen of India), 2024.02.24.[관련정보]인도, 민주주의 훼손 논란 속 모디 총리 연임 예상 (2024.05.20)

인도 EMERiCs / / 2024-05-31

#인도 #재외국민 #투표 #참여 # 정책 #정책 #필요성 #증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을 중심으로 그리스와의 양자협력 강화

☐ 인도-그리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o 양국 총리 간 상호 방문으로 양국 관계 증진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2023.8월)한 데 이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가 인도를 방문(2024.2월)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관계가 크게 강화되었다. - 특히, 미초타키스 총리의 인도 방문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o 양자 관계 수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 양국 총리는 양자 관계 수준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합의(2.17 인도 외교부 발표)하였는데, 이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양국은 국방, 무역, 문화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상호 이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금번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의 격상은 인도와 그리스 간의 관계가 전통적인 외교를 넘어 현대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의 역할과 전망o IMEC 개념 및 그리스-인도 협력의 중요성-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은 2023.9월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며, 인도에서 유럽으로의 무역 경로를 혁신할 목적으로, 그리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리스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지역 간 연결성과 무역 흐름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IMEC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인도와 그리스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하에서 양국은 IMEC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고, 경제적 유대와 지역 연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o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서의 IMEC- 인도와 그리스는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IMEC를 지지하고 있는데, 가령, 그리스는 과도한 대중국 경사를 줄이기를 희망하며, IMEC를 통해 중동 및 유럽의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전략적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 IMEC의 전략적 가치는 지역 연결성과 무역에 대한 균형 잡히고 다양화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BRI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와 그리스는 IMEC를 지역 전반의 경제 회랑 및 무역로를 재편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국방/안보 협력을 통한 양자 관계 심화o 인도와 그리스 간 최초 방위 협정 추진- 인도와 그리스는 첫 방위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는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의미한다. 동 방위 협정에는 합동 군사 훈련 등이 포함되어 국방 분야 유대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양국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협력은 전통적인 군사 훈련 및 현대적인 사이버 보안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 동지중해 자원분쟁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상호지지 - 인도는 튀르키예와 동지중해 영토 분쟁 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리스는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지지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이러한 상호 지지는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인도와 그리스의 전략적 조율을 강조하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New Horizons: Exploring the Potential for India-Greece Bilateral Ties, 2024.05.15. Economic Times, India, Greece agree to expand cooperation in diverse areas, 2024.02.21. Ekathimerini, Greece and India to sign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 2024.04.04.Indian Express, India, Greece agree on deepening ties in defence, space as Modi meets Mitsotakis, 2024.02.22.[관련정보]유엔, 인도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2024.05.22)

인도 EMERiCs / / 2024-05-24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IMEC #그리스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 전력부, 14년만 최악의 전력난 전망

☐ 인도 정부가 2024년 6월, 14년 만의 최대 전력부족 사태를 예상함에 따라 긴급 전력공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임.- 인도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6월 중 일일 전력수요의 공급 초과량이 최대 14.2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9/10년 15.2GW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 최근의 전력난은 △수력발전 실적 저조 △재생에너지 개발 부진 △연초 가동 예정이었던 신규 석탄발전소 운영 지연 등에 기인함. ㅇ 2023/24년 평년 대비 적은 강우량으로 수력발전 실적이 전년대비 17.3% 감소함에 따라 계획된 수력발전 목표 용량의 85.6%를 충족하는 데 그침. ㅇ 태양열,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는 △토지 확보의 어려움 △연방 및 주정부의 일관된 정책 부재 등의 이유로 개발에 부진을 겪고 있음.- 이에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는 5월 초 긴급회의를 소집해 발전용량 5GW 규모의 미운영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예정되어 있던 시설 유지보수 계획을 연기하기로 함.☐ 인도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2023년 12월, 인도 전력부는 2031/32년까지 총 88GW 규모의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2023년 8~9월, 예상보다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여름에는 최대 260GW의 일일 전력수요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됨. ㅇ 인도 전력부는 당초 2023년 일일 최대 전력수요를 229GW로 예상했으나 8월(238.8GW)과 9월(243.3GW) 전력 소비량이 연이어 예상치를 상회함.1)  ㅇ 2024년 4월 1~15일 기준 인도 전력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일일 전력 최대 수요는 218GW로 2023년 4월 기록한 216GW를 넘어섬.- 동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조는 물론 인도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역행하는 내용임. ㅇ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500GW까지 확대하여 전력수요의 50%를 비(非) 화석연료로 전환하고,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동 목표 아래 2023년 5월 발표된 ‘국가 전력 계획(National Electricity Plan 2022-32)’은 향후 5년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화력발전 설비 확충과 함께 석탄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전력수요 급증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인도 전력부는 2031/32년 일일 전력 최대 수요가 366G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24시간 전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화력발전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ㅇ 2024년 3월 기준 442GW의 발전 용량 가운데 화력발전이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2) 실제 전력공급은 2023/24년 기준 화력 76.3%, 재생에너지 21.0%, 원자력 2.8% 순으로 이루어짐.- 2024년에만 총 13.9GW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며, 석탄 생산량은 물론 수입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3)  ㅇ 인도 정부는 석탄 생산량이 2030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5억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2024년 1분기 해상 석탄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23.8% 증가했으며, 2분기에는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4) - 부펜드라 야다브(Bhupendra Yadav) 인도 환경부 장관은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넘어,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석탄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함. ㅇ 경제성장,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친환경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적극적인 기술이전이 필요함.*각주1) 4~6월 강우량 증가로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반면, 8~10월 습한 기후와 공장 가동 증가로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함. The Hindu (2024.1.21.), ‘India’s power consumption grows nearly 8% in April-December period’ 2) 석탄이 48.5%, 가스가 5.8%, 수자원과 그 외 재생에너지는 각각 10.8%, 33.0%, 원자력이 1.9%를 차지3) 인도의 석탄 매장량은 세계 4위, 석탄 수입은 세계 2위4) Reuters (2024.4.2.), ‘China, India boost seaborne thermal coal imports as power demand surges’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5-21

#인도 #전력부 #전력난 #전망 #14년 #전력공급 #대책마련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의 이상고온 현상과 총선 개최

☐ 폭염에 시달리는 인도 총선 유권자들 o 역대급 이상고온 현상과 겹친 5년 만의 인도 총선 - 인도 총선은 2024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문제는 총선 기간 동안 일부 인도 지역에서 40°C가 넘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일반적으로 인도는 몬순(Monsoon) 기온이 시작되기 이전인 4~6월이 여름으로 간주되는데 기후 위기 영향으로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기상청은 매년 5월마다 평균 3일 정도 폭염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 2024년 5월의 경우 최대 11일 정도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24년 4월 24일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인도 교통부 장관은 더위 때문에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지역에서 유세 연설을 하던 도중에 정신을 잃고 기절하기도 했다.  o 이상고온 현상 속 미온적이라 평가받는 인도 당국의 대응- 인구 14억 명인 인도는 4월 19일, 4월 26일, 5월 7일, 5월 13일, 5월 20일, 5월 25일, 6월 1일 전국 지역구에서 7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2024년 4월 상순부터 5월 상순 사이에 최고기온 45°C를 기록한 바 있는 하리아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펀자브(Punjab)지역은 5월 16일부터의 또 다른 폭염 때문에 선거 참여가 저조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 하리아나(Haryana)에서는 5월 20일,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대부분 지역에서는 5월 20일~6월 1일, 펀자브(Punjab)에서는 6월 1일에 총선이 이뤄진다. 상술한 지역은 인도 북서부 지역이긴 하나,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 5월 12일 기준 최근 몇주간 인도 동부 지역에서 최고 기온은 47.3°C를 기록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 정부는 여러 지역에서 선거 운동시간을 기존 대낮에서 아침이나 저녁으로 바꾸고, 유권자들에게 모자와 물을 휴대할 것을 권고하며, 폭염과 높은 습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일각에서는 피서시설 제공이나 공중보건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인도 총선 투표 참여도는 낮지 않아o 이상고온에도 꺾이지 않은 인도 유권자 투표 참여 의지 - 이상고온 때문인지 인도 총선 1차 투표 기간의 유권자 참여율은 2019년 70%에서 2024년 66%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CNN의 인터뷰에 응한 인도국민들은 “투표는 국민이 가진 유일한 권리”라며 “좀더 시원한 시기에 선거가 치러지면 좋겠지만 투표하러 가건 안가건 더운 것은 매한가지여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인도 주(州)선거에 대해 연구해온 암트 아미라푸(Amrit Amirapu) 켄트(Kent)대학교 부교수는 고온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농부의 수가 더 많아진다고 밝혔다. 인도 정기노동력조사(PLFS: Periodic Labour Force Survey)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인도 노동인구 가운데 45.7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o 이번 총선 결과에도 이상고온으로 인한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아미라푸 부교수는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투표에 참여한 농민들이 유력 정치인이나 주요 여야당 정치인이나 농업 관련 직업 혹은 배경을 가진 정치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의 경우 일부 표를 잃을 수는 있겠으나 선거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다만 일각에서는 수년간의 가뭄 이후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관개시설을 요구할 농부들, 냉방 비용 절감을 요구할 도시민들, 기타 기후위기 관련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인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상고온 현상을 비롯한 기후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인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인도, 기후 위기 의제에 더 많은 관심 가져야 o  인도 여야당 기후 위기 관련 공약,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비판도 받아   - 이번 총선에서 인도 주요 정당들은 기후 위기에 초점을 맞춘 선거 공약  을 내놓기도 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 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2070년까지 인도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전환, △하천 수질 개선, △2029년까지 인도 60개 도시의 국가 대기질 기준 달성, △재난 복원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Cogress Party)의 경우 △독립적인 환경보호·기후변화 대응 기관 설립,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준 그린 뉴딜 투자 프로그램 착수, △2070년 탄소중립 실현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 상술한 바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원하던 수자원 안보나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공약 내용은 안보였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대응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 인도 정부, 사전 준비 위주로 기후위기 의제 접근해야-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교에서 2023년 4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2050년 건강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생존 한계 온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데이터가 인도 정부기관별로 불일치한 상황*이나 그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음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 인도 보건부(Health Ministry)는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33명으로 집계했으나 인도 국립 범죄 기록국( 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은 같은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730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교는 상기 연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 야기된 이상고온이 정전, 대기오염 증가, 인도 북부지역의 빙하 용해 가속화 등을 초래했으며 인도의 불평등 및 빈곤 감소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나이위타 반디요파디야(Nairwita Bandyopadhyay) 델리(Delhi)대학교 지리학과 연구원은 “인도 정부는 위험이 재앙으로 변할때까지 수수방관하다가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방식으로 기후 위기 의제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loomberg, Fatal Heat Waves Are Testing India's Ability to Protect 1.4 Billion People, 2024.05.16.Al Jazeera, ‘Unbearable’: Will 45C heatwaves affect who India chooses in election?, 2024.05.14. CNN, Indian voters battle extreme temperatures as intense heat wave hits region, 2024.04.25.[관련정보]인도, 기록적인 폭염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찰 (2024.05.09)

인도 EMERiCs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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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이스라엘과 노동분야 협력(Labor Diplomacy) 강화

☐ 인도-이스라엘 노동 협력의 배경 o 이스라엘 노동 시장 위기 및 인도 노동력의 기회 - 현재 이스라엘은 심각한 노동 시장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을 찾고 있다. 인도는 방대한 숙련 및 비숙련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 위기의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양자 협정(2023.5월 최초 체결)*은 이러한 노동력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인도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023.5월 양국 간 노동협정 체결 이후, 1차적으로 인도의 약 64명의 근로자들이 4.2(화) 이스라엘에 도착 / 인도 정부는 이스라엘 당국에 인도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 상기 노동 협력은 정부 간(G2G) 프레임워크 하에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약 10만 명의 인도 노동자를 이스라엘로 유입시켜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노동 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 기회를 찾는 인도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o 정치적 파트너십 및 노동 협력 강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벤야민 네탄야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리더십 하에 강화된 양국 간 정치적 파트너십은 노동 협력의 강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노동 인력 이동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정치적 유대는 상기 노동 협정 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도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분리 정책 및 고위급 방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경제적 영향 등 주요 기대 효과o 인도 노동자의 이스라엘 유입으로 인한 상호 이익- 인도 노동자의 이스라엘 유입은 양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령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건설 및 농업 분야에서 즉각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반면, 인도에게는 국내 실업 감소 및 해외 송금 유입 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노동자들에게 기술 교류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 가능성과 기술력 증진을 가능하고 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도의 기술 개발 의제와 광범위한 경제 목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o 인도-이스라엘 관계 강화 및 지역 안보 협력 심화-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노동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며 강력한 인적 교류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양국 간 연대는 지역 안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중요하며, 특히 노동 분야 파트너십은 전통적인 외교 및 안보 관계를 넘어 양국 간 협력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 협력을 통한 경제적 유대 강화로 인도와 이스라엘은 공동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o 인도 노동자의 이스라엘 입국이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양국 간 노동 협력의 경제적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인도 노동자의 유입이 현재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여 경제 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는 해외송급유입 증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이스라엘 내 대규모 인도인 노동자의 존재는 강력한 인도 디아스포라(diaspora)를 형성하여 이스라엘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양국 간의 교량 역할을 하고, 무역, 투자,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노동 협력의 도전과 전망o 인도 근로자의 안전 및 권리 보호- 이스라엘 내 인도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분쟁과 불안정성은 근로자들의 복지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 분쟁이나 불만 사항 발생 시 법적 구제 접근을 포함하여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노동협력에 관한 양국 간 G2G 프레임워크는 노동 착취 위험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화는 새로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o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인도의 외교적 균형-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노동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인도는 현재 이스라엘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촉구하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관리하는 인도의 능력은 노동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모든 당사자와의 개방된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옹호함으로써, 인도는 이스라엘에서 자국의 이익과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o 장기적인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 협력의 지속 가능성-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노동 협력의 지속 가능성은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노동 협력은 무역, 기술, 국방, 문화 교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의 일부로 간주될 필요가 있으며, 양국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여 상호 이익이 되고 변화하는 경제 및 지정학적 현실에 대응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한편, 노동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공동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의 설립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노동 협력이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여 장기적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참고자료The Media Line, More Indian Workers Head to Israel as Relations Between the 2 Countries Strengthen, 2024.03.17. Hindustan Times, First batch of Indian workers going to Israel under G2G agreement, says envoy, 2024.04.02. The Diplomat, Labor Diplomacy to Bolster Ties Between India and Israel , 2024.04.20.The Hindu, 6,000 workers from India to be brought to Israel during April-May, 2024.04.11.[관련정보]1. 이스라엘, 이란과의 긴장 속 서남아시아 및 중동 안정을 위한 인도의 역할 촉구 (2024.04.17)2. 인도, 정부 간 협정에 따른 이스라엘 내 인도 노동자 보호 요청 (2024.04.08)

인도 EMERiCs /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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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우주산업 FDI 규제 완화 배경과 전망

☐ 인도 정부는 지난 4월 16일 기준으로 인도 내 우주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함. - 정부의 승인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 발사체·우주 공항 부문 49% △ 위성 제조·운영 74% △ 위성용 부품·시스템 제조 부문 100%까지 확대됨(표 1 참고). ㅇ 기존에는 ‘위성 설립(establishment) 및 운영’부문에 대한 해외투자는 금액·범위에 관계없이 100%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1)  이번 조치에 따라 직접투자 범위가 대폭 확대됨.  ㅇ 해당 기준은 FDI 한도가 아닌‘자동 경로(Automatic route)'를 통해 허용되는 비율이며 정부 승인 시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함.☐ 인도가 우주산업 FDI 기준을 자유화한 배경은 민간 참여를 통한 △ 기술혁신·산업역량 강화 △ 제조업 고용창출 △ 글로벌 우주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인도 정부는 정부 위주 공급주도에서 민간 참여를 통한 수요중심 전략으로 우주 정책을 전환하고, 민간 부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ㅇ (시장개방) 우주산업 개방 및 달 탐사 사업에 스타트업 참여 허용 등3) 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인도 내 우주분야 스타트업은 2014년 1개 社에서 2023년 약 190개 社로 증가4)  ㅇ (민관협력) 2023년‘인도우주정책(Indian Space Policy)'을 발표, In-SPACe를 통한 민간협력을 추진해 옴. In-Space는 우주분야 민간기업을 관리·감독·승인할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산업계·학계와 협력하며, 현재까지 총 51건의 MOU를 체결함.5)   ㅇ (상업화) 정부가 출자한 NSIL(New Space India Limited) 社를 통해 민간의 우주 기술 및 플랫폼 상업화를 지원하고,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첨단기술 제조 기반을 확장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40년까지 세계 우주시장 점유율 5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위해 FDI를 통한 자금조달 및 기술이전이 필수적임. ㅇ 2023년 글로벌 우주경제 6,300억 달러6)  중 인도는 80억 달러를 차지했으나, 2040년까지 이를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자 함.7) ☐ 향후 글로벌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인도와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우주시장에서 산업역량과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Space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Starlink는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인도시장 진출에 제약받았으나, 앞으로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으며, 개청 이후 인도 우주청 및 우주개발연구기구(ISRO)와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ㅇ 한국은 1999년 우리별 3호 발사를 인도에서 수행한 이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ISRO 간 MOU 체결 및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한·인·미 3국 간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8)  - 다만, 인도 정부가 민간 투자를 통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을 통한 인도 우주시장 진출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23년 미국-인도 정상은 우주 경제에서 민간부문 간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9) , 2023년 6월 프랑스 기업 키네이스는 인도 드루바스페이스와의 MOU를 통해 공동 위성 발사를 추진하는 등 민간 협력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ㅇ 한국 우주산업분야 기업체의 중·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10) 스타트업의 Born global 진출 및 기업규모에 따른 다각적 민간 합작·투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각주1)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인도회사/유한책임파트너십(LLP)의 공인 대리인 선언서류 △인도 중앙은행 승인서 △인도회사의 지분보유량 변화 등 최대 12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기업의 진입 조건 및 분야별 조건을 준수해야 함.2) Press Notes 1 (2024)  “Re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Policy on Space Sector”https://www.dpiit.gov.in/policies-rules-and-acts/press-notes-fdi-circular (검색일:2024.4.29.)3) 민간 기업이 위성 제작, 발사, 우주 기반 서비스 포함한 모든 우주 활동에 참여하도록 시장을 개방하여, 찬드라얀 3호의 달 남극 착륙(2023.8.23.)에 1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여하였음.4) 인도 우주국(2023.12.13.) “Space is becoming an important component of India's economy, says Dr Jitendra Singh”5) Invest India(2024.4.23.) “The Next Frontier: Analyzing India's Focus on Space Technology”6) 우주경제는 연평균 9% 성장하여 2035년까지 1.8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특히 통신, 위치 확인, 지구관측 등의 우주 기반 기술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됨.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24.4.8) “Space: The $1.8 Trillion Opportunity for Global Economic Growth”)7) The Times of India(204.3.6) “India targets 5-fold rise in share of global space economy: Space minister”8)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2.16.) “조성경 제1차관, 주한 인도대사 면담 - 한-인도 간 우주 협력 등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논의”9) The White House(2023.6.22.) “Joint Statem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India”10) 우주산업 기업체 총 442개 社 중 50인 미만 사업체는 284개 社인 64%, 자본금 규모 10억 미만 기업은 305개 社로 전체의 69%를 차지함. (출처: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29) 「20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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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해군력 증대: 인도양을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역학 관계

서론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주변국으로의 확전 양상을 보이며 국제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전 세계의 근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란과 가까운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이 홍해 인근을 항해하는 상선을 드론 등으로 공격함으로써 통상, 무역,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에 전 세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등은 안전한 항행 보장을 위해 해군력을 동원하여 후티 근거지에 대한 공격도 감행하고 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의 곡물 유통에 차질이 생기며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은 기억이 생생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홍해 인근의 물동량은 흑해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에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양의 맹주이며 이 해역에 무역과 에너지를 크게 의존하는 인도도 안전한 해상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인도양 해역에서의 해양 안보 위기가 첨예해지면서 해군력 증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도의 해군력 증강 현황과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인도의 해군력 증강 노력 배경급속히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국제질서 속에서 최근 인도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쿼드(Quad)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방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돈독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G20 의장국으로서 2023년 9월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아프리카 연합을 새로운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냉전시기 비동맹의 맹주로 활약했던 저력을 발휘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을 아우르는 외교적 수완과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이렇게 인도는 한껏 높아진 위상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당당히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 제1위의 인구대국, 5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4위의 군사강국1)으로서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 무대인 인도양에서 해군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통상, 에너지 수급로를 보호하고 인도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서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기에 인도의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인도는 건국 직후 국가건설(state-building), 국민건설(nation-building)에 전념하던 와중에도 인도양에서의 세력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였다. 1961년 자와할랄 네루(Javaharlal Neru) 인도 초대 총리는 포르투갈이 영유권을 주장하던 인도 남서 해안의 고아(Goa)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2)을 인용하였는데, 미국이 세력권으로 생각하던 아메리카 대륙 중심의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유럽 열강들이 다시 돌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강했던 먼로 독트린을 원용하면서 유럽 열강들이 인도양 해역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3) 1820년대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까지 인도는 인도 주변 해상에서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인근 해상에서 세력을 행사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나 가능했는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빈약한 해군력으로 인해 영향력 투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력과 비례하여 군사력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인도 정부는 1991년 냉전 종식을 전후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를 발표하며 아세안 회원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이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취임하며 보다 강력한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정책을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 정책에는 또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전략적 경쟁자가 된 중국의 지역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최근 인도 해군의 적극적 활동이처럼 인도양에서의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던 인도는 지난 11월부터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이 시작되자 해양안보 수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1월 초 아라비아 해 근처에서 인도가 보유한 두 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참여하는 최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한 바 있고, 평소 두 척 정도의 해군함정이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달리 현재 10척이 넘는 각종 함정이 출격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인도 해군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해와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이 12월 말에 후티 반군의 공격을 억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조직한 홍해 보호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에는 미국의 초청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선택하여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전통을 이어나갔다.4) 인도는 또한 쿼드 회원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다자 간 해군 합동 훈련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는데, 2024년 2월에는 인도 해군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MILAN 24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렇게 인도 해군은 임무 중심 파견(mission-based deployment) 원칙에 따라 해상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해군으로서 활약하며 인도양에서의 가시적인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5) 인도양 서쪽 지역 아라비아 반도 인근에서 인도 해군의 활동이 대폭 강화된 이유에는 해적들의 출몰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다국적 해군들의 활발한 연합작전으로 거의 자취를 감췄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주요 국가 해군력이 후티 반군에 대한 반격을 위해 이동한 틈을 타서 다시 해적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에 인도 해군은 아덴만과 서아라비아해에 역대 최대규모의 해군력을 파견하여 해적에 맞서 전통적인 해양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 인도 해군은 후티 반군에 대응하는 미국 주도 연합작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미 해군이 후티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해적 격퇴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7) 이렇게 인도 해군은 최근 인도양 서안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인도양 해역에서 영향력을 팽창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면서 글로벌 공공재에도 기여하는 지역 해양 강국의 이미지 제고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8) 한층 증대된 역량과 해양 강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해상 수송선 안전 확보와 해상에서의 해군력 투사를 위해 분투해 온 인도의 노력이 최근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양 해역에서 해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모리셔스와 이미 2015년 해양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인도가 2024년 2월 29일부터 모리셔스와 모리셔스 북쪽 1,100km에 위치한 아갈레가 제도(Agalega Islands)섬에 비행장과 부두 건설을 시작한 것이다(<그림 1> 참조). 아갈레가섬은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에 자리 잡은 섬으로 이곳에 인도 해군을 위한 지원시설이 건설된다면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9)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홍해에 면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 국가 지부티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여 운용해오고 있기에(<그림 1> 참조) 이 섬의 전략적 중요성은 인도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인도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몰디브에서 2023년 11월 친중 성향의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이 당선되며, 모리셔스와의 협력 증대는 인도에게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무이주 신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몰디브에 상주하던 인도병력을 2024년 5월 초까지 전면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반면 중국에게는 항구 정박 등 특혜를 제공하며 친중 노선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렇기에 모리셔스의 야당과 일부 주민들이 모리셔스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에서도 인도 정부는 모리셔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증대를 약속하면서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10) 또한 인도는 인도 남서쪽에 라카다이브(Laccadive Islands)로 표시된 군도의 남단에 위치하여 몰디브와 불과 8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니코이섬(Minicoy island)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하며 중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그림 1> 참조). 인도 정부는 미니코이섬 기지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인도해군의 투사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11)<그림 1> 인도양과 홍해 인근 중국과 인도의 군사 지원 설비 위치자료: https://vajiramandravi.com/upsc-daily-current-affairs/mains-articles/agalega-islands/과제와 전망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고, 궁극적으로는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려는 인도의 해군력 강화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먼저 인도 해군력 강화의 가장 큰 원인이자 목적 중 하나인 중국과 쉽지 않은 경쟁과 대결을 지속해야 한다.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인도보다 경제력, 군사력에서 훨씬 앞서 있는 국가이다. 해군력만 보더라도 중국의 해군 함정 보유 대수는 13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약 3배에 달하며,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 인도 정부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 작년의 경우 총 국방예산 73억 달러(약 9조 6,640억 원)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14%에서 19%로 늘리고,12) 항공모함도 수주 계획 외에 최신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등 양적·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 관료정치 등으로 인하여 이미 3.5배 이상 차이나는 중국과의 군비 격차를13)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각광받는 잠수함의 경우 인도는 현재 고작 16척의 낡은 잠수함만 보유하여 중국은 물론 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 탑재 잠수함을 보유한 파키스탄에게도 뒤처지는 모양새이다.14)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대일로의 성취를 위해 각종 최신 함정을 속속 개발, 배치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과연 인도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도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려는 이웃 파키스탄의 대응도 주목해야 한다. 파키스탄 해군도 최근 아라비아 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작전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인도를 견제하려 한다. 파키스탄은 1월 초 인도해군이 구조신호에 응답하여 납치될 뻔한 상선에서 수십 명의 선원을 구출했다는 보도 직후 즉시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유사한 해상수송로 보호 활동을 개시하였다.15) 인도양에서의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하는 한편 라이벌 인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 해군은 2월 중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진행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해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16) 특히 중국과 일대일로의 주요 축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등을 통해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파키스탄은 최근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해군 스파이 함정(spy ship)을 중국으로부터 인도받는 등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17)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감과 역량 과시, 중국 견제, 해양 수송로 보호라는 명분에 더하여, 인도양을 둘러싼 해군력 증강 경쟁과 주요국의 해양 안보 수호를 위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도양을 둘러싸고 이미 국경분쟁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중국의 파트너인 파키스탄과의 갈등은 이들 국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각주1) “2024 Military Strength Ranking” at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2) (편집자 주)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발표한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와 신생 독립국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며 신대륙과 유럽 열강은 내정에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3) James Holmes, “India's Navy Has Arrived,”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28, 2024 4) Rushali Saha, “Making Sense of India’s Muted Response to the Red Sea Crisis,” The Diplomat, Jan 22, 2024. 외교장관 자이샹카르(Jaishangkar)가 테헤란을 방문하여 후티 반군에 대한 통제를 촉구하는 등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의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5) Anuttama Banerji, “Can the Indian Navy Achieve True Interoperability?” The Diplomat, Mar 5, 2024.6) Keith Johnson, “How Pirates Kick-Started India’s Navy Into Action,” Foreign Policy, February 14, 2024; Krishn Kaushik, “India deploys unprecedented naval might near Red Sea to rein in piracy,” Reuters, January 31, 20247) Chen Zhuo, “Indian Navy flexes its muscles near Red Sea for multiple purposes,” China Military Online   January 30, 2024 at 8) http://eng.chinamil.com.cn/OPINIONS_209196/Opinions_209197/16284048.htmlAijaz Hussain, “India begins to flex its naval power as competition with China grows,” Associated Press, February 2, 2024.9) Samir Bhattacharya, “India Is Embracing a ‘Net Security Provider’ Role in the Indian Ocean Region,” The Diplomat, Mar 7, 2024.10) Sudha Ramachandran, “India’s Maritime Power Projection in the Southwest Indian Ocean Gets a Boost,” The Diplomat, Mar 8, 2024.11) MIchael Kugleman, “India Expands Its Naval Presence With Planned Base,” Foreign Policy, March 8, 2024.12) Hussain, “India begins to flex its naval power as competition with China grows.” 인도 해군은 2030년까지 해군 함정을 155-160척, 2035년까지 175척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 2022년 기준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은 2위로 거의 $300억에 달하지만 4위인 인도는 $82억에 불과하였다. https://milex.sipri.org/sipri14) Rajeswari Pillai Rajagopalan, “India’s Submarine Saga,” The Diplomat, Mar 25, 2024. 현재 최신 잠수함 건조를 위해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인도회사와 합작하여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15) “Pakistan Navy deploys ships in Arabian Sea in wake of ‘recent maritime security incidents,” Dawn, January 7, 2024.16) “Pakistan detects Indian Navy of covertly observing naval drill,” The Express Tribune, February 15, 2024. 파키스탄은 인도가 1잠수함과 정찰기를 보내 은밀히 파키스탄 해군훈련을 훔쳐보았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Snehesh Alex Philip “Pakistan Navy gets its first spy ship, PNS Rizwan, courtesy China,” The Print, March 16, 2024.

인도 김태형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2024-05-03

#해군 #홍해 #안보 #인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총선 실시와 모디 총리의 높은 지지율

☐ 인도 여당, 2024 총선 목표 달성에 초점 o 총선에서 하원 534석 가운데 400석 차지 목표로 하는 인도 여당- 2024년 4월 19일 인도에서는 총선이 시작됐다. 총선은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6월 4일 공개된다.  -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Lok Sabha)에서 543석을 선출한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그가 소속된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인도 여당 연합인 국민민주연합(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의 400석 초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언론매체(ABP New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NDA는 총 의석 46.6%에 해당하는 373석을, 인도 야당연합인 인도국가개발포용연맹(INDIA: Indian National Developmental Inclusive Alliance)은 39.8%에 해당하는 155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o 남부 지역 공략과 기존 지지세력 사수가 인도 여당의 관건- 2019년 총선 당시 NDA는 352석을 확보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기존 지지세력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인도 남부 지역을 공략해야 NDA가 49석 이상을 추가 확보해 400석 넘게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닐라냔 시르카르 (Neelanjan Sircar) 인도 정책연구센터(Center for Policy Research) 선임 연구원은 “타밀나두(Tamil Nadu),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텔랑가나(Telangana)주 등 남부 지역의 민심을 잡아야 NDA가 370~4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인도 남부 지역의 유권자들은 공용어인 힌디어보다 현지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지역 기반 정당을 선호하며, 여당이 내세우는 힌두 민족주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 여론조사기업 아식스 마이 인디아(Axis My India)는 다수 유권자들은 모디 총리와 여당에 대체로 우호적이나 10년 집권으로 인해 쌓인 피로감과 현직 정치인·집권세력에 대한 반감(anti-incumbency)이 의석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인도 국민들이 모디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는 경제·비전o 사실상 인도 국민 4분의 3이 모디 총리 지지해- 목표 달성 여부와 별개로 모디 총리의 3연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미국 여론조사기업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모디 총리의 지지율은 75%를 기록했다.- 모디 총리의 높은 지지율의 원인으로는 ▲인프라 개선, ▲국제적 위상 제고, ▲힌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미래 비전 제시 등이 지목된다.   - 모디 총리는 2014년 5월 26일 취임한 이래로 10년간 총리직을 놓지 않  았는데, 재임 기간 동안 인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2023년 8월 미국, 구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탐사선 착륙에 성공하기도 했다.   o 모디 총리 지지 관련해 심리적 요인 무시할 수 없어- 아킬레쉬 필라라마리(Akhilesh Pillalamarri) 국제관계 분석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당한 범위에서 자국이 군사·경제적 강국이 되는 것을 목도하고, 역사와 미래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며 “모디 총리와 인도 여당은 이러한 심리를 보다 잘 파악해 분배 정책에 집중하는 야당과 달리 미래 비전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가 하층 계급 출신으로 인도 정부 수반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인도 국민들에게 기성 정치 엘리트와는 달리 부패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줬으며, 인도 국민의 약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은 모디 총리 취임 후 자신들이 ‘자랑스러운 인도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 총선 후 인도의 민주주의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o 2024 총선 후 인도가 사실상 독재 국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잇달아  - 다만, NDA가 400석 넘게 확보한다면 인도가 사실상 독재 국가가 될 것  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 여당연합이 상기 목표 실현에 성공한다면 하원 의석을 3분의 2이상  차지하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BJP가 헌법을 바꿀 수 있게 된다면 현재 인도 헌법이 지닌 정의, 자유,  평등, 세속주의 가치가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한다. - 또한 이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아르빈드 케즈리왈(Arvind Kejriwal) 보통사람당(AAP: Aam Aadmi Party) 총재 겸 델리(Delhi)주 주총리를 비롯한 유력 야권 인사들이 체포되었는데, BJP나 NDA로의 권력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면 야당이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지면서 인도의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o 당분간 인도 내 힌두 민족주의의 위력 지속될 것  - 한편, 무슬림 차별 정책·법규 시행을 통한 힌두교도 결집은 모디 총리의 인기 근간 가운데 하나로 꼽히곤 한다. - 마이클 쿠겔만(Michael Kugelman) 윌슨 센터(Michael Kugelman) 남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모디 총리의 반(反) 무슬림 행보가 국제 사회에 광범위한 비판을 야기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입지를 축소할 수 있는 대항마로 인도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내정 문제 때문에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인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쿠겔만 소장은 “모디 총리 은퇴 후의 차기 BJP 리더가 모디 총리만큼 국민을 결집시킬 역량이 없다면, 인도 야권이 세력을 회복하고 힌두 민족주의적인 정책·법규 변화 추이를 저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으나, 당분간 이러한 추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loomberg, Modi’s Path to 400-Seat Goal Runs Through South, East India, 2024.04.22.CNN, In face of Modi juggernaut, India’s opposition appears increasingly weak, 2024.04.20. The Guardian, ‘Messianic spell’: how Narendra Modi created a cult of personality, 2024.04.20. The Diplomat, Why Indians Want Modi Again: Understanding the BJP’s Popularity, 2024.04.19.TIME, The Modi-fication of India Is Almost Complete, 2024.04.19.[관련정보]1. 모디 총리, 인도 선거운동에서 경제적 이정표 제시 (2024.04.23.)

인도 EMERiCs / / 2024-04-26

#인도 #여당 #2024 총선 #목표 #달성 #초점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모디 총리,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 피력...하지만 국경분쟁 해결은 미지수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강조 o 인도-중국 관계의 중요성 부각 및 긍정적 신호 전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최근 발언(2024.4월)을 통해 인도-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인도의 對중국 정책 관련 보다 유화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미국 언론(Newsweek)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모디 총리는 양국이 진행 중인 국경 문제를 긴급히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긴장 해소가 양국 관계 정상화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와 중국 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안정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가 글로벌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모디 총리의 발언을 중국과의 양자 문제에 대한 인도의 입장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o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긍정적 대화 필요성 강조- 모디 총리는 양국 국경 상황 해결을 위한 대화 요청을 통해, 과거 인도-중국 관계에서 발생한 강경한 수사와 대비되는 외교적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 모디 총리는 대화와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중국이 오랜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건설적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역내 긴장 완화 뿐만 아니라, 인도를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로 부상하도록 만들고 있다. o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강조- 모디 총리는 서방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면서도 외부 압력에 기반한 對중국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미묘한 입장은 인도가 자국의 주권과 전략적 이익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금번 모디 총리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對중 접근방식이 독립적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광범위한 반중연합 참여 촉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글로벌 정세 변화 속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인도의 광범위한 전략적 비전을 나타낸다.☐ 양국 국경 분쟁의 지속성 및 복잡성o 인도-중국 국경 문제의 장기화 및 양국 간 지속적인 긴장- 인도-중국 국경 분쟁은 오랜 기간 긴장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2020년 4-5월 이후 동부 라다크(Ladakh) 지역의 상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복잡성 및 도전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수 차례 실시한  군단 장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데삽(Depsang) 및 뎀촉(Demchok)과 같은 국경 분쟁의 핵심 지역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2022년에 발생한 사건*을 포함한 군사적 대치 및 충돌의 지속은 국경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발전은 분쟁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지속적인 평화 달성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 2022.12월 인도 타왕(Tawang) 지역에서 발생한 양국 軍 간 물리적 충돌 (2020년 국경 분쟁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o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시도 및 한계- 양국은 군사적 대치가 시작된 이후 약 20차례 이상의 군단장급 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이러한 논의는 국경 지대 특정 구역에서의 평화를 이끌어내며, 향후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전략적 이익, ▲국가 안보, ▲정치적 의지의 복잡한 셈법은 대화만으로는 지속적인 해결을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다. ☐ 양자 관계의 미래 전망 및 도전 과제o 총선 실시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인도의 전략- 인도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 정치 환경은 모디 정부의 對중국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모디 총리의 높은 재선 가능성* 및 총선 이후 국경 분쟁 등 양자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할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 최근 IPSOS 조사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국내 지지율은 약 75%로 최고치 기록 (2024.2월 기준)- 인도는 국경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건설적 대화 참여를 추구하면서도 주권을 강조하는 섬세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여타 글로벌 강대국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 증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권력 균형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대화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보 및 경제 협력에 대한 다자간 협력은 인도와 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o 국경 분쟁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관계 안정화 추구- 인도-중국 관계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국경 분쟁 해결을 넘어 경제, 지역 안보, 환경 등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양국이 경쟁보다는 상호 이익 및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권장되며, 특히 무역, 인프라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hot peace between china and india, 2024.04.12. Global Times, Modi's remarks on China-India relations are thought-provoking: Global Times editorial, 2024.04.11. Geopolitical Monitor, What Would Modi’s Third Term Mean for India-China Relations?, 2024.04.15.Fulcrum, India and China’s Volatile New Status Quo, 2024.02.7.The Diplomat, Can 2024 Bring a New Breakthrough in China-India Relations?, 2024.01.04China Power, India-China Relations Are Unlikely to See Much Progress, 2024.2.15.BBC, India’s Modi urges peace at China border, 2024.4.11[관련정보]1. 인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중국 국경 인프라 예산 대폭 증액 (2024.04.15.)

인도 EMERiCs /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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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3.21-22), 역내 중국 영향력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

☐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3.21-22) 배경 o 인도와 부탄의 오랜 우호 관계 및 경제 협력 강화 - 인도와 부탄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우호협력 관계를 공유해 왔다. 양국 간 우호협력조약은 1949년에 최초 체결되고 2007년에 갱신된 바 있는데, 동 조약은 ▲부탄으로 하여금 인도를 통한 해양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인도를 부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 양국 간 경제협력은 부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인도는  1960년대부터 부탄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중요한 기여자로 상당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인도의 對부탄 지원은 부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인도를 주요 개발 파트너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o 중국의 부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와 국경 분쟁 - 중국은 부탄과의 국경 협상 및 분쟁 지역 내 인프라 개발을 통해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1984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부탄 간의 직접 회담은 국경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였으며, 중국은 1996년 부탄이 도크람(Doklam)* 등 전략적 지역의 통제권을 양보하도록 요구하는 패키지 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 부탄 정부는 도크람 국경문제에 대한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중국이 부탄 영토에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한 것은 중국-부탄 국경선 획정 관련 합의 위반임과 동시에, 2012년 인도-중국 특별대표 간 합의 위반이며, 중국과 부탄 양국 국경 경계를 획정하는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발표 - 도크람과 삭텡 야생동물 보호구역(Sakteng Wildlife Sanctuary) 등 부탄 영토 내에서 중국이 도로, 군사 전초 기지 및 기타 영구 구조물을 건설한 것은 부탄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동 지역에서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인식되었다.o 인도의 지역 안보 및 전략적 이익과 관련된 중국의 활동 견제 필요성 - 인도는 자신들의 역내 전략적 이익, 특히 중국과의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공세적 활동에 대한 경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크람 등 인도 안보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자국 영토 주장은 인도의 외교/안보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상기 관련, 인도-부탄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부탄의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부탄에 대한 인도의 실질적인 지원은 부탄의 對중국 경사를 방지하고, 인도의 영향권 내에 머물도록 하는 전략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금번 부탄 방문의 성과o 인도-부탄 간 경제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 기간 중 인도는 부탄의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에너지, 무역, 인프라 등 부탄의 다양한 분야를 강화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부탄과 접경 지역에 위치한 경제 중심지인 겔레푸(Gelephu) 특별행정구역의 설립은 이러한 강화된 지원의 주요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동 프로젝트는 양국 간 경제 회랑을 통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통합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o 양국 간 국방 및 외교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안보 유지- 금번 방문에서는 에너지, 무역, 디지털 연결성, 국방 협력 등 분야에서 다수의 양해각서(MoU) 및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 외교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크라자르-겔페후(Kokrajhar-Gelpehu) 및 바나르하트-삼트세(Banarhat-Samtse) 두 철도 노선의 개통은 양국이 물류 연결성 강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인프라 개발은 무역뿐만 아니라 역내 전략적 이동성 개선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o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및 대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 및 이에 따른 인도의 지원 증가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도는 부탄의 경제 및 국방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부탄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남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방문은 인도의 '인접국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Policy)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주요 강대국에 맞서 자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제적 접근은 부탄이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기인한) 중국에 잠재적인 영토 양보를 통해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이 갖는 의미 및 전망o 인도의 '인접국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중요성- 모디 총리의 금번 부탄 방문은 인도가 '인접국 우선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도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동 정책은 남아시아에서 여타 주요 국가들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인도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는 인접국과 경제 및 국방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가 대외 관계에서 상호 존중, 주권, 공동 번영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o 중국과 부탄의 국경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인도의 관심과 영향- 인도는 중국-부탄 간 국경획정에 대한 잠재적인 합의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고려하여 중국과 부탄 간의 국경 협상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국-부탄이 진행 중인 회담 및 양국이 합의한 '3단계 로드맵'은 인도의 최우선 관심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 인도의 對부탄 관여 및 지원 증대는 중국에 대한 부탄의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는데, 가령, 인도는 부탄의 경제 및 국방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지렛대를 제공하고 있다.o 인도-부탄 관계 강화를 통한 지역 안정성 및 안보 강화- 인도-부탄 관계의 심화는 지역 안정성과 안보에 중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영토 야망에 대한 우려를 가진 양국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잠재적인 영토 침략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며, 지역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아울러,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 기간에 이루어진 전략적 및 경제적 조치는 양국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남아시아 안보상황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odi’s Visit to Bhutan Amid Elections in India Raises Questions , 2024.04.02. Nikkei Asia, Modi’s Visit to Bhutan Amid Elections in India Raises Questions, 2024.03.22. Deccan Herald, Bhutan might be Modi's final foreign destination before Lok Sabha polls; here's what will be on agenda, 2024.02.19.Firstpost, PM Modi in Bhutan: Why the visit matters amid growing China threat, 2023.03.22.[관련정보]1. 인도, 부탄 경제발전 계획인 13차 계획에 1,000억 루피 지원 약속 (2024.03.25.)2. 인도, 부탄 총리의 공식 방문으로 관계 강화 (2024.04.18.)

인도 EMERiCs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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