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반도체 부문 발전을 위한 노력 적극 전개

□ 주요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동향◦ 대만 PSMC, 인도 구자라트 내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 예정- 인도의 대기업 타타전자(Tata Electronics)는 대만의 파워칩반도체제조공사(PSMC: Powerchip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와 구자라트(Gujarat) 내 인도 최초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동 공장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Micro Controller Unit), 고성능 컴퓨팅 로직 등 AI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기 제조공장은 2026년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 최대 5만 개의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약 2만 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제조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타워반도체, 아다니 그룹에 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팹 설립 제안- 최근 이스라엘의 타워반도체(Tower Semiconductor)는 인도의 아다니 그룹(Adani Group)에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fab)* 공동 설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인도 내각은 뭄바이(Mumbai) 내 동 반도체 팹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 결정은 인도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인도 반도체 미션(ISM: India Semiconductor Mission)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신규 팹은 AI, 자동차,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고급 반도체 생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인도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fabrication’의 약자로, 반도체 소자에 대한 제조 라인을 의미함◦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구자라트 내 ATMP 시설 설립 예정-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는 인도에 약 27억 5,000만 달러(약 3조 6,400억 원)를 투자해 구자라트 내 조립, 시험, 표지 및 포장(ATMP: Assembly, Test, Marking, and Packaging)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 시설은 2025년 초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력을 통한 반도체 산업 강화 추진◦ 미국 및 싱가포르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 2024년 9월 미국 국무부는 CHIPS 법(CHIPS Act)*의 일환으로 인도의 반도체 미션(ISM)을 지원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양국 간의 협력은 보다 탄력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은 지원에 앞서 인도의 반도체 인프라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9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싱가포르 방문 기간 인도와 싱가포르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반도체 설계·제조, 인재 양성 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을 통해 자국의 반도체 제조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도의 반도체 역량 강화 계획을 지원할 전망이다. *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반도체 및 첨단 생태계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 인도-일본 MoC 및 인도-EU MOU 체결- 인도는 지난 2023년 7월 일본과 일본-인도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에 관한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바 있다. 동 MoC는 인도일본디지털파트너십(IJDP: India-Japan Digital Partnership), 인도일본산업경쟁력파트너십(IJICP: India-Jap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Partnership) 등 양국 간 협력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며, 특히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연구, 인재 육성,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양국 정부 기관 및 산업체 간의 협력기구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인도는 지난 2023년 11월 24일 유럽연합(EU)과 반도체 공급망의 탄력성 제고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바 있다. 동 MoU는 EU-인도 무역기술협의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고위급 인사들 간의 합의를 통해 체결되었으며, 반도체 연구 및 혁신 협력, 인재 육성, 전문지식 공유 등을 포함, 반도체 부문에서 인도-EU 간의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인도 반도체 미션(ISM), 향후 6개월 이내 다음 단계 시행 예정- 인도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약 7,600억 루피(약 12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ISM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현재까지 ISM을 통해 국내 약 5개의 반도체 유닛 및 4개의 조립 유닛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ISM은 반도체 부문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등 인도의 강력한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24년 9월 17일,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장관은 정부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인도 반도체 미션의 다음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계는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등 주요 지역 내 신규 반도체 허브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며, 자금 지원 범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자인 연계 인센티브(DLI: Design Linked Incentive) 제도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디자인 연계 인센티브 제도는 인도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생태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반도체 설계부터 배포까지 광범위한 단계에 걸쳐 국내 스타트업에 재정적 인센티브 및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9월 9일 기준, 약 12개 인도 스타트업이 DLI 제도를 통한 재정 지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DLI 제도는 국내 최소 20개 이상의 반도체 설계 기업을 양성하고 향후 5년간 약 150억 루피(약 2,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ndia Briefing, India’s Semiconductor Sector: Tracking Government Support and Investment Trends, 2024.10.03. The Indian Express, Pakistan: After Singapore, US ties up with India to boost semiconductor sector, 2024.09.10.The Indian Express, India, US ink pact to set up semiconductor fab for national security, next-gen telecom, 2024.09.23.Hindustan Times, Cabinet approves fifth semiconductor unit in India, 2024.09.02. [관련정보] 모디 총리, 반도체 부문에 글로벌 투자 유치 추진 (2024.09.13)

인도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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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미국 반도체 협력 동향과 시사점

☐ 2024년 9월 9일 미국은 인도와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9월 21일에는 양국이 군사용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1)  - (파트너십) 미국 국무부와 인도 반도체 미션(ISM)2)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성장과 다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ㅇ 미국은 2022년 CHIPS법에 따라 조성된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ITSI Fund)을 통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파마나,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인도와 8번째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함.  ㅇ 미국은 상위 8개국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조립, 테스트,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3)   - (공장 설립)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방문한 모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국가 안보, 차세대 통신, 녹색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첨단 감지, 통신,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관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함.☐ 인도가 반도체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제조 허브로 성장하려는 의지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 유지되고 고도화되고 있음.4)   - 양국은 2023년 1월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및 첨단기술 이니셔티브(iCET)를 출범한 이후 2023년 3월 제5차 상업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및 혁신파트너십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24년 6월에는 iCET 2차 회의를 개최   - 새롭게 체결한 파트너십의 첫 단계로 ISM은 인도의 반도체 생태계와 규제, 인력 및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도의 주 정부, 교육기관, 연구센터, 민간 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임. ㅇ 평가의 결과는 양국의 미래 공동 이니셔티브를 구상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며, 인도 인력 개발, 기술 교육, 반도체 산업 규제 개혁에도 사용될 예정    - 새롭게 설립될 반도체 공장은 전투기, 레이더, 적외선 센서, 전파 방해 장치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제조할 예정이며,5) ISM의 지원을 바탕으로 Bharate Semi, 3rdiTech, 미국 우주군(U.S. Space Force)은 전략적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미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글리벌파운드리(GF)는 칩 제조, IoT, AI 부문의 R&D를 강화하기 위해 콜카타(서벵갈의 수도)에 GK 파워 센터도 설립할 예정임. ☐ 인도는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을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협력은 인도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9월 11~13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개최된 SEMICON India 2024에 참석한 모디 총리는 “세계는 실리콘 외교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인도가 IPEF의 공급망 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쿼드 반도체 공급망 이니셔티브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함.6)  ㅇ 모디 총리는 인도가 미국과의 반도체 부문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약 8만 5천만 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한 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인도가 미국과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발표 이후 인도 현지에서는 ISM이 외국 칩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테스트 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함.7)  ㅇ ISM 대표 아카쉬 트리파티(Akash Tripati)는 향후 10년간 최적의 인센티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ISM의 목표라고 강조 - 인도의 반도체 시장은 2022년 약 278억 달러에서 2028년 6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8)  인도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협력도 적극 확대할 것으로 보임.  ㅇ 모디 총리는 지난 9월 4~6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반도체 정책 교류 및 인재 양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9)ㅇ 2023년 12월 한국과 미국은 ‘제1차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를 통해 2024년에 한·미·인 기술 협력 3각 대화를 추진하기로 논의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도 정부와 정례적인 대화,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지속 추진해 협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각주1) U.S Department of State(2024. 9. 9.) “New Partnership with India to Explore Semiconductor Supply Chain Opportunities,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24.9.21.) “Joint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India Continue to Expand Comprehensive and Global Strategic Partnership”(검색일:2024.9.23.)2) 인도 반도체 미션(India Semiconductor Mission)은 인도 전자정보통신부(MeitY) 산하의 반도체 전문 조직으로, 인도 반도체 생태계 구축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3) Foreign Policy(2024. 9. 8) “U.S. Adds India to Its Global Semiconductor Alliance”(검색일: 2024.9.19)4) 인도 상공부 통계에 따르면 2023/24년 기준 인도가 중국 및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HS 854231)는 59억 달러 규모로 인도 반도체 전체 수입의 46%를 차지.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4.9.20.) Rajiv Kumar,“The US-China Chip War and Prospects for South Korea-India Semiconductor Cooperation”. Journal of Indian & Asian Studies(2023), 5) 갈륨 나이트라이드(GaN), 탄화규소 반도체 6) Prime Minister’s Office(2024. 9.11.) “Prime Minister Shri Narendra Modi inaugurates SEMICON India 2024 in Greater Noida, Uttar Pradesh”(검색일: 2024.9.19.)7) Business Standard(2024. 9,10)“India prepares new semiconductor incentives as US partnership takes shape”(검색일: 2024.9.19.)8)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SA). Reuters(2024.9.5) “Leaders of India and Singapore sign deal to cooperate on semiconductors” (검색일: 2024.9.23.)9)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2024.9.5.) “Singapore and India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dia-Singapore Semiconductor Ecosystem Partnership”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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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경제,외교,안보 등 다방면으로 확대

인도-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및 무역 증진  인도-아프리카 무역 현황 및 목표…루피화 무역과 금융협력 강화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와의 무역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양측은 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기준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무역 규모는 약 980억 달러(약 131조 8,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9%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강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반영한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무역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낮추며,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증진을 위해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제조업,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도는 아프리카와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루피화 무역이 제안되고 있다. 루피화 무역은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거래를 인도 루피로 결제함으로써 외환 변동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루피화 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루피화 무역을 통해 인도는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더욱 활성화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금융 협력 또한 인도와 아프리카 간 경제 협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양국 간의 금융 기관 간 신뢰 구축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상호 금융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금융 협정을 체결하고, 금융 기술(핀테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협력은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 등 주요 성과 인도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아프리카의 교통,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는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서 2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교통망 확충, 전력 공급 안정화, 통신 인프라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인도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는 에티오피아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는 에티오피아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아프리카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는 아프리카의 농업 기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은 이미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 금융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상호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낮추며,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간의 금융 기관 간 신뢰 구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와 아프리카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도는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는 인도의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인도-아프리카 간 자원 및 기술협력광물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와의 자원 협력 증진아프리카는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원 공급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도는 전자, 재생 에너지 기술, 방위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희토류 원소와 같은 주요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코발트, 리튬, 바나듐, 백금족 금속 등은 인도의 전기차 산업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필수적이다.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아프리카가 인도의 전기차와 같은 신흥 산업에 필요한 중요한 광물 자원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개최된 19차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CII India Africa Business Conclave)에서 지속 가능한 광물 채굴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인도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식량안보 및 디지털 기술 협력 증진인도는 농업 기술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생산 확대와 식량 안보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농업 기술은 고효율 농업 기법, 병해충 관리, 수자원 관리, 스마트 농업 기술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술은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식량 안보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인도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에서 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의 농업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농작물 품종 개발과 농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인도와 아프리카는 우주 기술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우주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아프리카와 공유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주 기술 협력의 중요성과 목표는 인도와 아프리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성 발사 프로젝트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서 잘 나타난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통신, 기상 관측, 자원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우주 기술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도 인도와 아프리카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통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기술 발전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금융 포용성 증진, 사회적 발전, 투명성 강화,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의 디지털 기술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전자 정부, 스마트 시티 구축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여,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인도와 아프리카의 자원 및 기술 협력은 양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도와 아프리카는 자원 및 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인도-아프리카 간 외교 및 국방협력…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강화외교 및 군사안보 분야 협력 증진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는 2018년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에 16개의 새로운 외교 사무소를 개설하여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 총 46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확장은 인도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 강화를 위한 주요 회담과 협정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는 2019년 3월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의(India-Africa Forum Summit)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다자간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2020년에는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료 장비와 백신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보건 시스템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123억 7천만 달러(약 16조 6,000억 원)를 투자하여 43개국에서 20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활동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경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군사 및 안보 협력도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의 해군 협력은 그 중 하나다.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 경비와 해적 퇴치 활동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인도양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군사 훈련과 정보 교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사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테러리즘과 같은 공통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군사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실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21년 9월 잠수함 구조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해양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이러한 외교 및 군사 협력은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사회 및 문화 교류 증진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협력 관계는 교육 및 인력 개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는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인도의 우수한 교육 기관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인도 기술 및 경제 협력 프로그램(ITEC: Indian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을 통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학생들은 인도의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은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아프리카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아프리카 대학들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프리카의 인력 개발을 촉진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문화 교류는 양국의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아프리카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인도에서 전시회를 열거나, 인도 예술가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공연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스포츠 협력 역시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중요한 교류 분야 중 하나이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아프리카 선수들을 인도에 초청하여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아프리카의 축구 선수들을 초청하여 인도의 축구 리그에 참여하게 하거나, 인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아프리카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교류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도 EMERiCs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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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국산 저가 물품 수입 증가로 국내 중소기업 위기 직면

☐ 중국산 저가 상품 유입으로 인도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o 중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 글로벌 무역연구소(GTRI: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는 인도에서 중국산 저가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해 현지 중소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중국은 인도에서 판매되는 우산(양산 포함)의 약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저가 수입품과 경쟁하기 어려운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수입품이 인도의 다양한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 수입품은 유리 제품 시장의 59.7%, 안장류와 핸드백을 포함한 가죽 제품 시장의 54.3%, 장난감 시장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는 현지 생산을 대체하고, 인도 MSMEs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수입품의 우세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제품에도 미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약 504억 달러(약 67조 5,200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무역적자는 약 419억 달러(약 56조 1,2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인도 전체 산업 제품 수입의 약 30%가 중국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인도의 경제 주권과 MSMEs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o 인도 MSMEs의 현지 생산 및 성장 저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가 중국 상품의 유입은 인도 MSMEs에 상당한 도전을 일으켜 생산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다수의 인도 MSMEs가 중국산 저가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어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도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 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MSMEs는 인도 전체 고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산 저가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MSMEs의 어려움은 인도 경제에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력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o 구자라트(Gujarat)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피해-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유입으로 인도 구자라트 지역의 철강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인도 중소기업 포럼(India SME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구자라트주 내 철강 제조 MSMEs의 약 35%가 가동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생산 중단 사태는 중국산 저사 상품 유입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자라트 철강 제조 MSMEs가 직면한 문제는 결제 지연, 부채 증가, 복잡한 은행 및 무역 규정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도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저해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도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정부의 역할o 국내 제조업 강화 필요성- 글로벌무역연구소(GTRI)는 인도의 MSMEs를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산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이러한 소상공인의 시장 점유율 및 생존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현지 생산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국내 제조업 강화는 인도 MSMEs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정 지원, 신용 접근성 개선, 혁신 및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세금 우대 정책 등 규제 개혁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의 조치를 포함,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인도 정부는 국내 MSMEs를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연결하기 위한  ‘e-플랫폼’(e-platform)을 출시하였는데, 이 플랫폼은 국제 무역 관련 행사,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으로 인한 혜택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산업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여 국가의 경제 주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o 정부 지원 정책 및 강화된 무역 규제의 필요성- GTRI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악영향으로부터 인도 MSMEs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및 무역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관세 인상, 품질 관리 조치 시행, 중국산 물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 억제 조치 시행 등이 포함된다. 무역 규제 강화를 통해 현지 기업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 MSMEs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usiness World, India's Cash-strapped MSMEs Struggling To Compete With Cheap Chinese Goods, 2024.09.05. Rediff, India's Reliance on Chinese Imports Declining: MSME Goods, 2024.09.02. KNN India, 35% Stainless Steel MSMEs in Gujarat Shut as Chinese Imports Surge, 2024.01.05.Indianexpress, Indian MSMEs losing ground as Chinese goods flood market: GTRI, 2024.09.02.The New Indian Express, Chinese imports hurting Indian MSMEs: GTRI study, 2024.09.02

인도 EMERiCs / / 2024-09-20

#인도 #중국산 #저가수입 #중소기업 #위기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아프리카와의 협력 본격적으로 추진

☐ 인도, 아프리카 협력 강화 추진o 제19차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 개최-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산업연맹(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인도 외교부 및 상공부와 공동 주관으로 제19차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CII India-Africa Business Conclave)를 개최했다. 자그딥 다카르(Jagdeep Dhankhar) 인도 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을 언급하며, 아프리카가 항상 자국의 최우선 경제 블록이었음을 강조했다.- 동 행사에는 인도와 아프리카 각국의 고위 관료, 기업 대표, 산업 전문가 등 1,80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이라는 화두 下 ▲청정기술, ▲농업, ▲해양 안보, ▲녹색경제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다카르 부통령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언급하며, 향후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o 인도, 대(對)아프리카 수출 증대 및 경제 협력 모색- 인도와 아프리카 간 무역액은 2022-23 회계연도 기준 약 1,000억 달러(약 133조 9,100억 원)로, 대(對)아프리카 수출은 512억 달러(약 68조 5,400억 원), 수입은 466억 5,000만 달러(약 62조 4,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동 행사에 참석 계기 인도-아프리카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현 규모 대비 두 배로 늘려 2,000억 달러(약 267조 원)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고얄 장관은 또한 자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역량을 강조하며, 특히 아프리카 내 핀테크와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양 지역 내 중소기업(MSME)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親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스타트업이 탄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수닐 바스왈(Sunil Barthwal) 인도 상공부 차관은 ▲자동차, ▲농업 및 농가공, ▲의약품, ▲물류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를 선정했다. 그는 자국의 농업 및 종자 개발 기술이 아프리카의 식량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 대(對)아프리카 전략...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 발족 사례o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의(IAFS) 재개 필요성 강조- 인도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정치, 인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의(IAFS: India-Africa Forum Summit)*를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마지막 IAFS는 2015년에 개최되었으며, 2020년에 4차 회의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된 바 있다. 루치타 베리(Ruchita Beri) 비베카난다 국제재단(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선임연구원은 인도가 아프리카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차기 IAFS를 개최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3년에 한 번 개최되는 인도와 54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주요 정치 협의체o 인도-아프리카 국방 대화(IADD)를 통해 안보 협력 강화- 한편, 지난 2022년 간디나가르(Gandhinagar)에서 인도-아프리카 국방 대화(IADD: India-Africa Defence Dialogue)가 개최되었다. 라자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한 50여 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군 역량 강화, ▲군사 훈련,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테러 대응 등 다각적인 국방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특히 인도양 지역에서 해양 안보를 위해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o 인도, 대(對)아프리카 10대 전략 발표- 지난 2018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우간다 공식 방문 계기 자국의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를 위한 10대 전략(10 guiding principles)을 발표했다. 모디 총리는 동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과 자국의 IT기술 역량을 전파했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가 동 전략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프리카 진출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 증진 전략... 도전과제 부각o 인도, 아프리카 진출 시 전략적 접근 필요성 높아져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가 아프리카 내 필수 광물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아프리카 광물 산업에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인도 기업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ESG)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상대국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의 이유로 기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러한 도전 속에서,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내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 투자와 정부 발 이니셔티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8월에 개최된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가 인도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의 신호탄으로 평가했으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프로스퍼 바좀반자(Prosper Bazombanza) 부룬디 부통령은 ▲제약, ▲과학기술, ▲ICT,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인도 발 투자를 환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ribune, India must give its African outreach a new lease of life, 2024.09.07.Bharat, Why It Is Time to Hold Next Edition of India-Africa Forum Summit, 2024.09.06.The Hindu, Africa can make India’s ‘critical mineral mission’ shine, 2024.09.06.Orfonline, Time for a new chapter in India-Africa relations, 2024.02.08.CII, Resurgent Africa, Rising India: A New Era of South-South Cooperation, 2024.08.22.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India's Africa Policy and Drivers of Diplomacy in the Global South, 2024.02.15.Firstpost, Africa Day: India’s time-tested partnership with the continent, 2024.05.25.

인도 EMERiCs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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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BIMSTEC 내 해상운송협정의 중요성 강조

☐ BIMSTEC 외교장관 회의 개최 및 해상운송협정 논의o 인도 외무장관, BIMSTEC 외교장관 회의 주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은 최근 뉴델리에서 벵골만 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9월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BIMSTEC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지역 협력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남아시아 5개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및 동남아시아 2개국(미얀마, 태국)으로 구성-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은 BIMSTEC이 인도의 지역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인도의 인접국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동방 정책(Act East Policy), ▲역내 모든 국가를 위한 안보와 성장(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비전이 모두 벵골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가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무역과 연결성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o 해상운송협정(MTA) 체결 기대-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BIMSTEC 정상회의에서 기대되는 주요 성과 중 하나는 해상운송협정(MTA: Maritime Transport Agreement)의 체결이다. 동 협정은 BIMSTEC 국가들의 항만사용료를 절감하고(concessional port dues), 여타 국가의 항구를 이용한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며, 물류를 간소화하여 지역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MTA는 벵골만 전역의 해상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도의 인접국가들과의 무역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BIMSTEC의 경제 협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인도에 대한 해상운송협정의 이점o BIMSTEC 국가 간 해상 연결성 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TA는 BIMSTEC 회원국 항만 간의 연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BIMSTEC 국가 간 교역은 7%에 불과한데, 이는 주로 연결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MTA는 해상 연결성을 향상시켜 벵골만을 가로지르는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하여 지역 무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인도의 BIMSTEC 국가들과의 무역 대부분이 해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인도에게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o 인도의 동남아 시장 통합 촉진- MTA는 인도의 동방 정책에 따라 인도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과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지역 FTA에 불참하면서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시장 접근이 제한되었다.- MTA는 주요국 간 항만사용료를 절감하고, 물류를 효율화하며,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여 인도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경제를 통합할 수 있게 할 것인데, 이는 인도의 무역 전망을 향상시키고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파악된다.☐ 해상운송협정 이행에 대한 도전과제o 인도의 내부 항만 관련 문제- 인도는 MTA의 잠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만 연결과 관련된 몇 가지 내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얕은 수심(shallow water depth), 부적절한 항만 공간 등은 인도 항만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콜카타(kolkata) 및 차토그램(chattogram) 같은 지역 항구는 수심이 얕아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상기 항구는 불확실한 조류 패턴으로 인해 선박의 정박 일정이 자주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만 관련 문제는 최적의 항만 활용을 저해하여 MTA의 긍정적 전망에 도전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o 회원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대외 문제- BIMSTEC 회원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도 M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정치적 혼란은 이미 시트웨(Sittwe) 항구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 인도 콜카타와 미얀마 시트웨 간 연결성은 잠정 중단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 아울러, 회원국 간 해상 운송 경로를 간소화하기 위한 연안해운협정(coastal shipping agreement)의 부재(인도와 방글라데시 제외)와 다양한 지역 항구와 관련된 환경 문제도 MTA의 이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o BIMSTEC FTA 추진의 필요성- 인도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통합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하에서 BIMSTEC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 FTA 협상은 복잡한 작업이며 일관된 추진과 리더십이 필요한데, 인도는 BIMSTEC 내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FTA 협상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인도가 FTA를 주도해야 하지만, 소규모 국가들은 인도가 BIMSTEC 내에서 지역 무역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는 자유 무역이 소규모 국가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회원국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등 정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Why BIMSTEC’s Maritime Transport Agreement is Essential for India, 2024.08.23. ORF Online, The BIMSTEC Master Plan for Transport Connectivity: A Stocktaking, 2024.6.3. Businesstoday, BIMSTEC: How India is shoring up its eastern coast,  2024.07.12.Maritimegateway, Piyush Goyal calls for faster negotiations of BIMSTEC Free Trade Agreement, 2024.08.08.Siasat, India urges BIMSTEC nations to speed up talks on Free Trade Agreement, 2024.8.7

인도 EMERiCs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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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모디 총리, 우크라이나 방문...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강조

□ 모디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배경 및 주요 협력 프로젝트 논의◦ 인도-우크라이나 수교 30주년 기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4년 8월 23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수교 이후 인도 총리의 최초 우크라이나 방문이다. 모디 총리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양국 간의 오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 모디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지난 30년간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유지되어온 양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 문화, 의료 제품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협력 추진-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농업, 문화, 의료 제품, 지역사회 개발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핵심 분야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정들은 양국의 경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요 부문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분야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업) 작물 수확량과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우수 사례와 기술 공유, (문화) 문화 교류 촉진 및 인적 유대 강화, (의료 제품) 필수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가용성과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삶의 질 개선□ 평화 관련 논의 및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서구권의 반응◦ 우크라이나의 평화 전략 및 인도의 역할 논의-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영토 보전과 러시아군 철수를 강조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전략을 논의했다. 모디 총리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인도의 지지를 표명하며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평화 전략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도가 우크라이나 지지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러시아가 인도에 석유를 판매하여 국방비를 조달하는 상황을 지적했으나, 모디 총리는 인도의 에너지 수요 충족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도는 2024년 7월 기준, 러시아의 최대 석유 수입국임◦ 서방 국가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 이번 모디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방 국가들은 이번 방문을 인도의 러시아對서방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모디 총리는 최근 러시아 방문으로 서방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서방 국가들의 일부 비판을 일축하고 인도의 외교 관계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John F. Kirby) 미국 국가안보실 전략소통비서관은 이번 모디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비전을 지원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반응은 글로벌 외교 관계에서 인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인도, 전략적 자율성 및 외교적 균형 달성 목표◦ 모디 총리, 우크라이나에 앞서 러시아 방문... 균형외교 추진- 한편, 모디 총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인도는 수십 년 전부터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정치, 안보 관계를 맺어 온 바 있는데, 가령 러시아는 인도의 군사 시스템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의 중요한 무역 및 국방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이후 러시아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다.- 또한, 인도는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인도는 러시아와 서방 양측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조정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비동맹적 국가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22년, 캐나다 및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광물·가스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령◦ 인도의 비동맹 외교 정책(non-alignment policy) 및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리더십- 모디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난 수십 년간 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는 ‘비동맹 외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인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인식을 일축하고 중립적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특히 인도는 러시아-서방 양측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존하고 글로벌 외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인도의 리더십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개도국들의 발전 및 글로벌 평화 유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평화는 러-우 양국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평화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도의 입장은, 인도의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외교 정책을 나타낸다. *비서구권, 개발도상국 혹은 제3세계 국가들을 통칭하는 용어<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odi Waves the Peace Flag in Ukraine, 2024.08.26. Voice of America(VOA), Pakistan: Afghan-based terrorists planned suicide attack on Chinese engineers, 2024.05.07.The Diplomat, Modi Offers to Bring Peace to Ukraine ‘as a Friend’, 2024.08.23.The New York Times, Indian Leader Visits Kyiv as Ukraine Pushes Diplomacy, 204.08.23. BBC, Diplomatic tightrope for Modi as he visits Kyiv after Moscow, 2024.08.23.AP News, India’s Modi visits Ukraine this week, after a recent trip to Moscow. Here’s what it could mean, 2024.08.22.[관련정보] 인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위한 협력 의지 표명(2024.08.27)

인도 EMERiCs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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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원자력 에너지 확대 추진...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 원자력 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도의 노력o 인도, 2032년 원자력 에너지 발전 목표 설정- 인도는 2032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발전 용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현재(2024년 기준) 인도의 원자력 발전 용량은 7.4 기가와트(GW)이며, 향후 2029년까지 13GW, 2032년까지 22.4GW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원자력 에너지의 확대는 인도가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70년까지 자국의 탄소중립(net-zero emission)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인데, 이러한 일정은 인도가 청정에너지 전환을 얼마나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o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인도 원전 기업인 아누샤크티 비드휴트 니감(Anushakti Vidhyut Nigam)은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자르칸드(Jharkhand), 차티스가르(Chhattisgarh), 구자라트(Gujarat) 등 다수 지역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60GW의 녹색 에너지 용량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데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119억 달러(약 15조 9,000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발표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은 자국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도는 원자력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260억 달러(약 34조 8,000억 원)의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타타 파워(Tata Power), 아다니 전력(Adani Power), 베단타(Vedanta) 등 최소 5개 민간기업과 각각 약 440억 루피(약 7,000억 원)를 투자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 및 정부 대응o 반스와라 원전 건설 반대 시위- 2024년 8월 2일 인도 반스와라(Banswara) 지역에서 제안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약 60억 달러(약 8조 원)가 소요되며, 총 2.8G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나, 해당 지역 8개 마을에서 약 3,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이 동 지역 내 시위대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3시간 동안 충돌이 벌어졌고, 많은 시위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 해당 지역 정계 인사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토지, 물, 공기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이재민은 금전적 보상에 더해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추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o 쿠단쿨람 원전 건설에 대한 시위와 정부 대응-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지역 내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쿠단쿨람(Kudankulam) 원전은 2014년 1기, 2016년 2기가 가동되기 전까지 수년간의 반대 시위를 겪었다. 시위대는 원전이 생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으며, 2012년 당시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는 미국 및 여타국 NGO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상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왔으며, 현재 러시아의 지원으로 2개의 추가 발전소(unit)를 건설 중이다. 2023년 12월, 인도와 러시아는 마지막 2개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전의 총 용량은 동 발전소를 통해서만 약 6GW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협력 증진 및 원전 폐기물 처리 관련 도전과제 o 러시아와의 협력 및 핵 연료 공급 협정- 인도와 러시아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핵 연료와 핵심 부품 공급을 위한 약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Rosatom)과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인도 내에서 핵연료를 제조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쿠단쿨람 프로젝트 외에도 러시아와 6개의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협력은 인도의 원자력 에너지 확대 계획에 필수적인 사안이다. o 원자력 폐기물 관리 및 안전 문제- 인도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증강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원자력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지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투명한 참여 부족은 인도 원전 확대에 있어 도전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원전 프로그램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새로운 원자로의 가동 및 기존 발전소의 확장은 강력한 안전 조치와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전략을 필요로 하는데, 정부는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원자력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s Quest for Nuclear Energy: In Pursuit of Clean Energy Goals, Despite Protests, 2024.08.16. Power Technology, India seeking $26bn in private investment for nuclear sector, 2024.2.20. Department of Atomic Energy, “India’s Nuclear Power generation capacity to increase by around 70 percent in the next 5 years”, says Union Minister Dr. Jitendra Singh, 2024.07.25.The Hindu, “India’s Nuclear Power generation capacity to increase by around 70 percent in the next 5 years”, says Union Minister Dr. Jitendra Singh, 2024.08.21.

인도 EMERiCs / / 2024-09-05

#인도 #원자력 #에너지 #확대 #폐기물처리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 컴퓨팅 인프라 산업 활성화

☐ 인도 내 인공지능 산업 및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재 및 금융과 관련해 경제적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인도는 통신, 은행 및 금융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빠른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인도 전역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 및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은 2025년까지 인도 GDP의 4,500억~5,00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됨.1)  - 2025년 기준 주요 산업별 추정치에 따르면, △소비재 및 유통(925억 달러), △은행 및 보험(625억 달러) △농업(625억 달러)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2)3)☐ 인도 정부는 인도 AI 미션의 핵심 필라인 컴퓨팅 인프라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입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함. - 인도 AI 미션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2024년 상반기 인도 정부는 AI 미션에 5년간 약 1037.2억 루피 규모4) 의 예산을 할당함.5)   ㅇ 본 미션은 △AI 컴퓨팅 성능 활성화 △AI 혁신 센터 구축 △AI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앱 개발 활성화 △AI 연구 및 교육 강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안전한 AI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7개의 필라로 구성됨.6) - 2024년 8월 17일 인도 정부는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함.7)  ㅇ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는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GPU(Graphic Processing Units), TPUs (Tensor Processing Units)8)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과 시스템을 의미함.  ㅇ 본 입찰 주요 대상은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이며, 입찰이 완료되면 AI 미션하에 보조금을 받는 패널로 선정됨.9)   ㅇ 입찰 후 패널로 등록된 서비스 공급업체는 초기 계약 기간인 36개월 동안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를 주요 기관에게 최저 요금으로 제공해야 함.  ㅇ 패널은 6개월 이내에 1,000개의 AI 컴퓨팅 유닛(Compute units)10) 을 최소 15테라플롭스(TFLOPS)11)  속도로 제공해야 함.☐ 인도 AI 미션 관련 정부 지원과 글로벌 기업이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 역시 AI 및 딥테크 관련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도 정부는 인도 AI 미션과 관련해 예산을 증액했으며, 다국적 기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는 회계연도 2024/25년에 전자정보 기술부(MeitY)에 인도 AI 미션을 위한 약 55.7억 루피 규모의 특별 예산을 추가로 할당함.12) ㅇ 전자정보 기술부 장관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는 8월 22일 인도 AI 미션에 대한 엔비디아(NVIDIA)의 지원 및 자체 칩 개발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음을 발표함.13) - 한편 인도 AI 미션 실행에 있어서, △높은 GPU 비용 △숙련된 AI 전문 인력의 부족 △스타트업 자본력 등의 한계가 존재함.14)  - 한국은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할 수 있음.  ㅇ 2023년 ‘글로벌 AI 지수15) ’에 따르면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 수준 △특허 △정책 △민간투자 관련해 한국은 6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삼성이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16) *각주1)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NASSCOM), ‘Unlocking Value from Data and AI - The India Opportunity’.2) NASSCOM(2021),‘AI gamechangers: accelerating India with innovation’.3) 최저 및 최고 추정치의 중간값 기준으로 작성.4) 약 12억 달러(USD).5) Ministry of Electrics & IT, ‘Cabinet Approves Over Rs 10,300 Crore for IndiaAI Mission, will Empower AI Startups and Expand Compute Infrastructure Access’.6) INDIAai, ‘India AI Mission Pilars’.7) The Economic Times, ‘Government invites bids to empanel AI infra providers under Rs 10,372-cr India AI mission’.8) 구글이 개발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가속해 인공지능에 특화된 하드웨어.9) News on project, ‘Government Invites Bids for AI Infrastructure Providers Under ₹10,372 Crore India AI Mission’.10) 서버 실행 및 구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자원을 측정하는 단위.11) 플롭스는 1초에 1번 연산하는 단위이며, 테라플롭스는 1초에 1조번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의미.12) INDIAai, ‘Union budget 2024-25 allocates over 550 crores to the IndiaAI mission’.13) News on air, ‘Union Minister Ashwini Vaishnaw says NVIDIA has promised support for India AI mission’.14) ORF, Digital Dreams, Real Challenges: Key Factors Driving India’s AI Ecosystem‘.15) Tortoise Media, ‘The Global AI Index’.16) 한국경제, ‘한국 AI 경쟁력, 62개국 중 6위…삼성은 구글보다 많은 특허 보유’.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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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제조업 중심 경제 성장 전략 제시

☐ 인도, 제조업 중심 경제 성장 전략 제시◦ 모디 총리,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국가 발전 모색- 모디 총리는 2014년 국내 제조 역량 증진을 위해 ‘Make in India’ 캠페인을 시작했고, 20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GDP의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2023년 기준 13%)를 제시했다. 인도 정부는 농업에 집중된 낮은 생산력의 노동 인구 분포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 구조 변화는 인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모디 총리는 비숙련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 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위해 제조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명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민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통해 인도의 사회적 문제인 불평등, 빈부격차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친환경 개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체제 전환 필요성 대두- 지난 6월 1일 인도에서 제18대 록사바(Lok Sabha, 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으며, 이는 인도 국민이 자국의 경제난에 대해 모디 총리의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3연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경제 문제, 특히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BJP의 패배로 인도의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현재 모디 총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도의 노동력 중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이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노동력을 보다 생산적인 산업에 투입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 전환을 통해 국가 전략 달성 추진◦ 인도 정부, 제조업을 통해 국내 안보 전략 및 친환경 정책 강화-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무기 생산 기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조업 역량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 국가의 제조 산업 역량이 군사력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인접국과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 역량 유지를 최우선 국가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인도는 반도체 품목 수출 금지 조치 등 경제 보복 사례를 확인하면서, 자국의 산업 생산 역량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친환경 정책을 기반으로 제조업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100만 달러(약 13억 원) 가치의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및 이차전지 산업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에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출현- 최근 글로벌 제조업 지형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생산 기지를 다양화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인도는 △대규모 내수 시장, △풍부한 노동력,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은 제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주요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단일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 및 제품 생산 의존을 낮추기 위해 비용, 효율성,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유사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 국가를 찾아 다각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 최근 인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 △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 지출을 2020년 GDP의 3.6%에서 2024년 약 6%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및 ‘스킬 인디아 미션(Skill India Mission)’과 같은 제조 능력을 향상 및 고숙련 인력 개발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애플(Apple)과 같은 기업은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인도 현지 공장에서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폭스콘(Foxconn)과 애플 협력업체는 1차 조립 공장을 인도 남부 지역인 카르나카타(Karnataka)주에 건설했다.☐ 인도 제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 분석◦ 인도 내 관료주의 및 규제 간 불일치... 노동법 개선 필요성 대두-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인도의 관료주의와 정부 부처 간 규제 불일치는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인도 내 기업 설립 및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투명성을 보장하며, 승인 및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인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신규 시장 진입 시, 친환경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정부의 기조를 주요 가치로 보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인도가 제조업 전환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정책과 노동법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 기준 준수가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관행의 도입이 중국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주요 요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Why India Cannot Skip Manufacturing-Led Growth, 2024.07.31.Policy Circle, China plus One: Will India’s manufacturing gambit work?, 2024.06.01.The Economic Times, Making Make in India tick 'n' run: How 'China+1' & strategic innovation could drive a global powerhouse by 2030, 2024.08.19.

인도 EMERiCs /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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