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월간정세변화] 급변하는 인도남아시아 주요국 정세…인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 전개

인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노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인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인도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주요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고 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는 인도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의 지지 선언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지지는 인도가 유엔에서 보다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인도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선, 인도는 국제 사회에서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브릭스(BRICS)와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적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지 기반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지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인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인도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와 전략적 파트너십인도는 남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는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리더십을 확립하고 있다. 인도는 방글라데시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 위기는 인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도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방글라데시와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정치적 측면에서 인도는 몰디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지역 내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몰디브는 과거 친중국 노선을 취했으나, 최근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전략적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인도는 몰디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남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인도는 또한 지역 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남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는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인도의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인도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은 남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스리랑카의 정치 변화와 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스리랑카의 정권 교체와 국내 정치 변화스리랑카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정치 변화를 겪고 있다. 경제 위기와 부패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이는 정치적 변화를 촉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대통령이 새롭게 등장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공공 연설에서 자신을 '보통 사람'으로 소개하며, 권력의 과시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스리랑카 국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새로운 정치적 방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새로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주로 경제 회복과 사회적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스리랑카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스리랑카의 경제적 도전과 중국과의 관계스리랑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0월 1일, 스리랑카와 중국은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스리랑카의 경제 회복 전략은 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은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스리랑카의 인프라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협력은 스리랑카의 주권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스리랑카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주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스리랑카의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도전은 지역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리랑카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은 남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은 인도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 중국, 그리고 다른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으며, 지역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리랑카의 정치 변화와 경제적 도전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 정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스리랑카는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경제 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방글라데시의 정치 불안정과 인도와의 관계방글라데시의 정치적 혼란과 그 원인 방글라데시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불안정한 정세를 보이고 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의 사임은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있다. 그녀는 방글라데시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지만,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여 결국 사임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시나 전 총리의 사임은 방글라데시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의 사임 이후 방글라데시는 과도정부 수립 이전까지 정치적 공백 상태에 빠졌고, 이는 정권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방글라데시의 정치적 불안정은 단순히 하시나 전 총리의 사임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방글라데시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갈등과 부패, 경제적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내에서는 정치적 파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방글라데시의 외교적 도전과 중국의 영향력방글라데시는 최근 외교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인도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과의 경제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인도와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는 인도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중국은 방글라데시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글라데시는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와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외교적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방글라데시의 외교적 균형 전략은 중국과 인도 간의 경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두 강대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방글라데시가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방글라데시의 정치적 불안정과 외교적 도전은 인도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인도와 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도남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몰디브의 전략적 재조정과 인도와의 관계최근 몰디브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며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몰디브는 과거 친중국 성향을 보였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 내 안보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인도와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몰디브의 경제적 압박과 외교 정책 변화에서 기인한다.몰디브의 경제적 압박과 외교정책 변화 몰디브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왔다.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외화 부족과 국가 부채 증가가 몰디브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몰디브는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며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는 몰디브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몰디브에 대한 대출 및 원조를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몰디브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몰디브의 외교적 균형 전략과 향후 방향몰디브는 외교 정책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몰디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몰디브의 외교 정책 변화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몰디브는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유사한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몰디브의 전략적 재조정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및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변화는 몰디브뿐만 아니라 인도와 남아시아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역 내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AIF / / 2024-10-31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모디 총리, 브릭스(BRICS) 회원국 간 금융 통합 촉구

□ 모디 총리, BRICS 정상회의에서 금융 통합의 중요성 강조◦ 지역 통화 거래 및 국경 간 결제 활성화 지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카잔(Kazan)에서 개최된 제16차 BRICS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국가 간 금융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통화를 통한 거래와 국경 간 결제 활성화를 지지하였다. 모디 총리는 이러한 조치가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모디 총리의 상기 제안은 브릭스 국경 간 결제 이니셔티브(BCBPI: BRICS Cross-Border Payments Initiative)에 부합하며, 동 이니셔티브는 지역 통화를 이용한 거래를 장려하여 회원국 간 경제적 연결성 및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디 총리는 지역 통화를 통한 거래가 외부 경제 제재의 영향을 완화하고 브릭스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인도가 브릭스 국가 간의 물류 및 공급망 연결 강화를 위해 철도 연구 네트워크 이니셔티브(Railway Research Network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인도 UPI 시스템의 성공 사례 제시- 모디 총리는 인도의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Unified Payments Interface)’를 디지털 결제 통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하며, UAE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동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타 브릭스 국가들이 UPI와 유사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 금융 혁신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UPI는 인도 국립 결제 공사(NPCI: 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에서 개발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은행 계좌 간 즉시 송금을 활성화한다. 지난 2016년에 출시된 UPI는 사용자가 다양한 거래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도의 디지털 결제 환경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BRICS의 지속적인 규모 확장 및 WTO 개혁 논의◦ BRICS, 신규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합류를 통한 지속적인 규모 확장- 기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BRICS는 최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장된 바 있다. 2024년 기준 BRICS의 경제 규모는 현재 약 30조 달러(약 5경 5,200조 원)를 초과하며, 세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가 공식적으로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파트너 국가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디 총리는 신규 파트너 국가들의 가입을 환영하며, 이들의 참여가 BRICS의 경제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WTO 개혁, 농업 무역 촉진 및 공급망 강화에 관한 합의- 한편, 정상회의 기간 동안 BRICS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농업 무역 촉진, 공급망 강화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무역 효율성 제고 및 장벽 완화를 통해 회원국 간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모디 총리는 회원국 내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의장국 임기 기간 제안한 ‘브릭스 스타트업 포럼(BRICS Startup Forum)’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WTO 개혁 및 무역 촉진에 대한 초점은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BRICS의 의지를 시사한다. BRICS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농업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식량 안보 및 경제 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모디 총리, BRICS 회원국 간 외교 및 전략적 기회 강조◦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 개선 논의 및 인도의 비동맹 정책- 모디 총리는 이번 BRICS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 긴장 해소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도와 중국은 BRICS 정상회의에 앞서 오랜 국경 분쟁에 대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 양국 간의 외교적 진전은 BRICS 내 무역, 기술, 인프라 개발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는 비동맹 정책을 기반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잠재적인 중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모디 총리는 양국 간 평화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인도의 평화 유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국제 분쟁에서 인도의 외교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최근 인도와 중국은 오랜 기간 지속된 국경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국경 인근 군 병력 철수 및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 대한 순찰로의 전환에 합의함◦ 인도, BRICS 영향력 확대를 통한 서방 및 글로벌 사우스 내 인도의 외교적 지위 강화 목표- 전문가들은 인도가 BRICS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서방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내에서 자국의 외교적 지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도는 QUAD 등 서방 국제협력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서방-비서방 협력체를 연결하는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 포럼 모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의 외교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모디 총리는 지난 20년간 BRICS가 정치 및 경제적으로 수많은 성과를 달성했음을 강조하며, 인도가 브릭스와의 협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BRICS가 회원국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제협력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Hindu, PM Modi for financial integration among BRICS countries, 2024.10.23. Business Today, PM Modi Calls For Financial Integration, Infra Development, Bigger BRICS Role At Kazan Summit, 2024.10.23.Business Today, PM Modi In Focus At BRICS Summit: Mediating Ties With China And Russia-Ukraine Conflict, 2024.10.22.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India’s BRICS Balancing Act, 2017.10.17. India News Network, From economic cooperation and climate change to financial integration and infrastructure, what PM Modi said at Kazan BRICS Summit, 2024.10.23.Business Today, PM Modi Urges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Startup Boost At 16th BRICS Summit In Russia, 2024.10.23.AP News, Putin ends BRICS summit that sought to expand Russia’s global clout but was shadowed by Ukraine, 2024.10.25.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sident Xi Jinping Meets with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2024.10.24.[관련정보] 인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외교적 대화 중요성 강조(2024.10.25)

인도 AIF / / 2024-10-31

#인도 #브릭스 #정상회의 #대화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사우스와 남남협력: 모디 3.0 국제협력 기조에 관한 고찰과 한국-인도 관계 전망

2024년 6월 총선에서 인도인민당(BJP)이 연합 정당들의 지지에 의존해 가까스로 승리한 지 벌써 수 개월이 지났다. 지난 1기나 2기 때와는 다르게 여당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 수가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국정운영에 더욱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모디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인도 내 정치, 경제, 산업 정책의 일부에 대하여 야당과 타협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에서 만큼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이다. 새로운 정부 역시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 아래 미국, 호주, 일본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러시아 및 그 우호국들과도 에너지나 경제안보에 있어 국익이 상충하지 않는다면 서먹한 정치적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인 실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례로, 이전 모디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 직을 수행했던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Subrahmanyam Jaishankar)가 새 정부에서도 유임되었다는 사실은 모디 정부 3기의 외교정책이 기존 지침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시사한다.본 논고에서는 모디 정부 3기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꼽히는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은 이 같은 인도의 외교정책 기조를 어떻게 이해하며 인도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모디 3.0 국제협력: 남남협력과 글로벌사우스 정상회담첫 번째 의문: 모디 정부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는?2023년 인도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활동할 무렵, 막바지로 접어든 모디 2기 정부가 글로벌사우스를 대상으로 국제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VOGSS: Voice of Global South Summit)를 처음 개최하는 자리에서 모디 총리는 그간 경제개발의 혜택을 입지 못한 글로벌사우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개발은 인간 중심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인류가 ‘하나의 지구, 가족,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임을 자각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 과연 인도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 에는 어떤 국가가 포함되며, 이를 중심으로 하는 남남협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글로벌사우스는 통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더디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을 가리키며, 남남협력은 이들 개발도상국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이들을 글로벌사우스라 통칭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인 강대국들을 가리키는 글로벌노스(Global North)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수 십년의 냉전기간에 정치, 경제, 사회학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통용이 되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과 국제개발 연구자들이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각하면서부터 사용 빈도를 점점 줄여 나가는 추세였다.특히,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나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 탈식민주의)과 같은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 학자들은 국제정치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에 반대하면서 세계를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로 양분해서 이해하기 보다는 글로벌사우스에 속하는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했다. 또한, 이들은 글로벌사우스 국가 간에도 정치·경제적인 힘의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그렇다면, 도대체 왜 모디 총리는 이렇듯 오해의 소지가 큰 ‘글로벌사우스’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회자시키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인도는 2023년부터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를 세 차례나 개최하면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과 국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오고 있다. 2023년 1월에 이어 11월에는 두 번째 정상회의를 열고 이들이 당면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고, 2024년 8월에는 세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해 123개 참여국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 파키스탄은 세 번의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에 단 한 번도 초대 받지 못했는데, 이를 근거로 최근 모디 정부의 외교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인도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에 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그림 1> 참조). 중국은 파키스탄이나 북한보다 소득규모가 훨씬 높은 상위중소득국에 속하기 때문에 글로벌사우스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국보다 소득이 높은 이란이나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오만과 같은 중동의 국가들은 인도의 글로벌사우스 협력대상국에 포함이 되어 있다. 즉, 모디 정부가 단순히 소득규모나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글로벌사우스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셈이다.<그림 1> 인도가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인도 외무부 (https://www.mea.gov.in/voice-of-global-summit.htm).두 번째 의문: 남남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견제책인가?일각에서는 인도의 남남협력 기조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을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잡아주는 평행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시각은, 2023년 G20 정상회의 기간 인도의 뉴델리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Corridor)’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주도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사우스를 특별히 고려하여 기후나 환경과 같은 국제 공공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한 일본 정부에서 두드러진다.2) 즉, 미국과 일본은 인도의 남남협력 기조가 국제사회의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대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위역량 강화 훈련에서 인도가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라는 이해에서 비롯한다.인도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모디 정부는 글로벌사우스를 향한 남남협력이 ‘모든 국가’를 협력대상으로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있다. 마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다양한 해석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성장잠재력이 많은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의 개발도상국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모디 정부의 행보는, 교묘하게도 중국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2024년 3월 초에 도쿄에서 필자가 참석했던 ‘인도-일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닛케이 포럼’에서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인도가 구상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남남협력에서 중국은 파트너 대상국이 아님을 완곡하게 표현한 바 있다(<사진 1> 참고).3)<사진 1> 인도-일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닛케이 포럼에서 글로벌사우스를 설명하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자료: 저자 직접 촬영세 번째 의문: 남남협력은 인도의 전통적인 ‘비동맹’ 정책의 또 다른 이름 혹은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글로벌사우스의 대표를 자처하며 개발협력을 주장하는 모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전 세계 식민국들을 향해 비동맹(nonalignment)노선을 강조하던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의 모습이 떠오른다. 과연 모디 정부의 남남협력은 네루 정부의 비동맹노선 만큼 강력한 외교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닛케이 포럼에서 자이샹카르 장관은 인도가 의미하는 글로벌사우스 대상국들은 오랜 기간의 식민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쉽고 연대를 형성하기 수월하다고 강조했다.모디 정부의 이 같은 글로벌사우스 정책 기조는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점차 파급력을 더해가고 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외교정책에서 글로벌사우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최근 발리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아프리카 포럼에서 글로벌사우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파급력을 디딤돌 삼아, 모디 정부는 글로벌사우스와 남남협력의 정책 기조를 더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모양새이다. 얼마 전 주일본 인도대사관에서 개최한 글로벌사우스 심포지엄에서도 여러 아프리카 대사들이 함께 모여 모디 정부의 슬로건을 지지하고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4) 인도의 글로벌사우스 협력대상국 명단에는 소위 ‘제 1세계’에 속하는 서방의 선진국들과 일본, ‘제 2세계’로 대표되는 러시아, 중국, 그들의 동맹국가들이 빠져 있다. 한국은 인도가 연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제 3세계’ 국가 명단에 오랫동안 이름을 남겼었지만, 이제 명실공히 ‘제 1세계’ 국가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니, 모디 정부의 남남협력 기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남협력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국-인도 관계 전망2023년은 한국과 인도 양국이 1973년 12월 처음 수교한 지 5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인도 양국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2010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2015년에는 모디 총리가 서울에 방문했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도가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부상했다. 최근 인도의 위상은 다른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뒤쳐지는 듯한데, 한국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인도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다소 미비한 편이라는 분석이다.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며 한국의 우호국들과도 결속을 단단히 하고 있는 인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 글로벌사우스 정상회의에서 자이샹카르 장관이 “최고의 경험을 교류하고 이를 확대하자(exchange of best practices and also of scaling up)”라고 언급했듯, 한국이 일군 경제발전의 경험과 유산을 인도나 다른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류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그룹 77(G77)5)을 탈퇴한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한국이 수십 년간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이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사우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인도와 국제사회에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소위 하드파워적 방식으로 인도와 협력하려 하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협력의 가능성도 크게 열어줄 수 있다. 그것이 소프트파워적 접근이든 감성적 접근이든 간에 한국이 인도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저자 신소진 교수> 일본 도쿄국제대학(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 남아시아정치, 개발학과 정치경제를 가르치고 있다.* 각주1) 인도 외무부 자료 참고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8186/Chairs+Summary+3rd+Voice+of+Global+South+Summit+August+17+2024). 2) 일본 정부가 글로벌사우스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은 윤석정 (2023),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분석 및 함의,” 외교안보연구소, 참고.3) “Nikkei Forum: Interaction with Dr. S. Jaishankar External Affairs Minister of India,” 도쿄, 2024년 3월 8일.4) “Symposium on Voice of Global South 2024,” 주일본 인도대사관, 도쿄, 2024년 10월 16일.5) (편집자주) 국제연합(UN) 내 개발도상국 연합체로, 개발도상국의 독립과 주권 유지, 경제적 이익 수호, 회원국 간 유대관계 강화를 목표로 함. 현재 회원국은 134개국임(https://www.g77.org/)

인도 신소진 / 도쿄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국제관계학과 / 부교수 2024-10-29

#글로벌사우스 #모디3.0 #남남협력 #인도 #외교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파키스탄 간 드론 기술 경쟁 격화 및 역내 전략적 안정성 도전

☐ 인도와 파키스탄의 드론 기술 경쟁 강화o 인도와 파키스탄 내 드론 개발 상황 및 전략적 중요성 - 인도는 2024년 중반까지 약 2,000~2,500대의 드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3억 6,145만 달러(약 4,800억 원)에서 4억 2,169만 달러(약 5,600억 원) 사이의 정부 예산 지출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은 감시, 화물 운송 및 전술 작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인도의 국방현대화 과정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한편, 인접국 파키스탄 역시 드론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Bayraktar TB2)와 아킨치(Akinci), 중국의 윙룽(Wing Loong) II와 CH-4를 포함한 다양한 드론을 도입 및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은 파키스탄의 정밀 타격, 감시 및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여 인도에 대한 대한 방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o 드론 기술이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도-파키스탄 분쟁 지형에서 드론의 존재는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며, 양국 모두 드론을 역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드론은 핵자산을 포함한 전략 목표물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오작동 등 오류 발생 시 심각한 확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남아시아 지역에서 드론 기술의 군사화는 인도 및 파키스탄 등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드론이 군사 전략에 더욱 통합됨에 따라 핵무기 보유 등 전통적인 억제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드론 기술 발전에 의해 야기되는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o 드론의 군사적 사용 및 전통적인 억제력의 변화- 드론이 군사 작전에 통합되는 것은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감시, 정찰 및 정밀 타격에 대한 새로운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억제 역학의 변화를 나타낸다. 인도가 정밀 미사일 시스템과 연계해 드론을 활용할 가능성은 중요한 목표 지점에 대한 타격 정확도를 높여 파키스탄의 방위 능력에 도전을 제시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전략은 드론을 탄약과 함께 사용하여 인도의 방공 시스템을 공략하는 것으로, 이는 비대칭 전쟁으로의 전환을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도의 공중 방어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상쇄하려는 의도로, 첨단 드론-미사일 통합 기술을 활용하여 인도의 방어 체계에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o 드론 기술을 통한 오산 및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 인도와 파키스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산 오류 및 의도하지 않은 확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채택해야 한다. 드론 관련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핫라인 활용을 확대하는 등 기존 통신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초기 신뢰가 구축될 경우, 첨단 드론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양자 협정을 포함한 보다 복잡한 CBM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양국 국경 지역의 드론 사용 및 안보적 과제o 인도-파키스탄 국경에서 드론 침입 사례 및 대응- 인도-파키스탄 국경 전역에서 드론 침입이 강화되고 있는데, 인도 국경수비대(BSF: Border Security Force)는 2021년 109건 대비 2022년 268건 이상의 파키스탄 드론 침입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드론 침입의 증가는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사용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는 드론 위협이 커지는 데 대응해 드론 대응 시스템 설치, AI 기능 탑재 CCTV 카메라 배치 등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민감한 국경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드론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o 드론을 통한 테러 및 밀수 활동의 증가- 드론은 인도에서 국경을 초월힌 테러 조직과 파키스탄 지원 단체들에 의해 위조 화폐, 마약, 소형 무기, 탄약 등의 밀수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마약과 무기를 실은 드론이 포획되고 격추되는 사례는 인도 국경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테러 및 밀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 킬'(soft kill)*과 '하드 킬'(hard kill)** 기법을 통해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무인항공기대처시스템(C-UAS: 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s)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 (소프트 킬) 물리적 파괴 없이 적성 무기의 효과를 없애는 기술      ** (하드 킬) 물리적인 파괴에 의하여 적을 무력화시기는 기술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India and Pakistan’s Development of Drones: Implications for Strategic Stability, 2024.10.3. Eurasian Times, Pakistan’s “Stealth Drones” Haunt India; Border Guards Say Chinese-Origin UAVs Hard To Intercept, 2024.8.12. Times of India, India asks Pakistan to return the drone that strayed across the LoC, 2024.08.23.The Diplomat, Drones: An Emerging Threat on the Volatile India-Pakistan Border, 2023.05.06.Business Today, Indian army to induct first Hermes-900 Drone for surveillance along Pakistan border, 2024.5.11.[관련정보] 인도, 미국과 드론 구매 협정 체결 (2024.10.17)

파키스탄 / 인도 AIF / / 2024-10-25

#인도 #파키스탄 #미국 #드론 #기술경쟁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 심화 배경과 전망

☐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액은 총 609억 달러로, 해당 기간 중국이 인도의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기록되었음. - 이 적자액은 전년 동기 541억 달러 대비 약 12.6% 증가한 수치이자, 2018년 이래 같은 기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  ◦ 또한, 2024년 8월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총 98억 달러로, 이는 2018년 이후 월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임(그림 1 참고).  - 2021/22년 회계연도에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급증한 이후, 인도의 대중국 무역 불균형은 계속해서 심화되는 추세임(그림 2 참고). ◦ 2023/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액은 851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적자 폭이 지속으로 확대되고 있음.자료: 인도 상공부1)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4. 10. 8).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임자료: 인도 상공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4. 10. 8).☐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는 인도 내 제조업 및 주요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산 산업용 부품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HS 2단위 기준, 최근 5개년 간 인도에서 중국산 전기 기기 및 장비, 기계류, 유기화학제품2) , 플라스틱, 철강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그림 3 참고). ◦ 전기 기기 및 장비(HS 85)는 2019/20년 191억 달러에서 2023/24년 314억 달러로 1.64배 증가했으며, 기계류(HS 84) 수입은 같은 기간 133억 달러에서 225억 달러로 1.69배 증가하였음. ◦ 중국산 플라스틱(HS 39) 제품 수입은 2019/20년 27억 달러에서 2023/24년 57억 달러로 2.1배 증가하였으며, 철강(HS 72)과 광학 및 정밀 기기(HS 90) 수입도 같은 기간 각각 2.45배, 1.85배로 증가함.  - 전기 기기 및 장비, 기계류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품목 중 하나로, 이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첨단 기술 육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2023/24년 인도의 대중국 수입 상위 품목(HS 4단위 기준)에 전화기 등 통신용 기기, 전자집적회로, 컴퓨터 및 관련 제품,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표1 참고) 이는 인도의 주요 산업 발전과정에 중국산 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 대중국 무역 의존도 확대에 대해 인도 내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무역 구조상 인도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철강 제조 업체들은 중국산 철강 수입 급증으로 인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에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4) , 전자 제조업체는 중국산 부품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인도 내 일부 전문가들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촉진하고 대중 무역 적자 완화를 위해 중국이 인도 내에 직접 생산기지를 설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중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5) 인도의 수석 경제 고문 아난타 나게스와란 도 현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FDI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인도는 자국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 성장 과정에서 핵심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인도의 정책적 수요에 맞춘 부품 및 소재 수출을 확대하여,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각주1) https://www.commerce.gov.in/trade-statistics/ 2) 유기화학제품(HS 29)은 2023/24년 115억 달러로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중요한 수입 품목임3) 니켈-카드뮴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충전 가능한 전지(배터리 제품군)4) 인도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 수입의 급증으로 2023년 구자라트주 내 철강 제조업체의 30~35%가 가동을 중단하였다며 관세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인도 재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철강 제품에 12%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The Economic Times(2024.1.6.) “Congress slams govt over impact of Chinese imports on Gujarat steel MSMEs”;The Times of India(2024.9.11.) “India to impose up to 30% tariffs on some steel imports from China, Vietnam)5) Hindustan Times(2024.7.23.) “Nirmala Sitharaman backs CEA's suggestion on more Chinese FDI into India”6) India Today(2024.7.23.) “Chief Economic Adviser explains why India needs more FDI from China”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0-22

#인도 #중국 #무역 #적자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신규 사이버 범죄 유형 증가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 사이버 범죄의 새로운 기법, 디지털 체포o 디지털 체포의 정의 및 발생- ‘디지털 체포’(digital arrest)는 범죄자들이 인도 중앙수사국(CBI: 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혹은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왓츠앱(WhatsApp)이나 스카이프(Skype)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정교한 사이버 범죄 기법이다. 이들은 피해자나 가족이 마약 밀매나 자금 세탁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 주장하며, 석방을 위해 금전을 갈취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기법은 피해자의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을 악용하여 사기 피해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인도 사이버범죄조정센터(The Indian Cyber Crime Coordination Centre)는 적법한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체포를 진행하지 않음을 알리고, 이러한 사기에 대해 경계할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있다.o 인도 사이버범죄조정센터의 대국민 안전공지 게시(10.5)- 디지털 체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 사이버범죄조정센터는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고하는 공지문을 발표(10.5)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공무원을 사칭한 거짓 체포 정보에 속지 말 것을 요청하며, 적법한 신고 절차에 대해 공유하였다. - 상기 공지문에 따라, 디지털 체포 범죄 피해자들은 인도 사이버 범죄 헬프라인(1930)번으로 연락하거나 공식 사이버 범죄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관기관의 노력은 국민들의 경감식을 고취하고,   사이버 범죄자들로부터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이버 범죄의 확산 및 인도 정부의 대응o 인도 내 사이버 범죄의 증가 및 주요 사례 - 인도의 사이버 범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1%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며, 이 중 온라인 거래 사기, 투자 사기, 디지털 갈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국가건설공사(NBCC: National Building Construction Corporation) 소속 고위 직원이 연루된 약 550만 루피(약 8,800만 원) 규모의 디지털 체포 사기 사건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인도 시중은행인 나니탈 은행(Nainital Bank)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사건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은행 관리자의 자격 증명을 악용하여 약 1,800만 유로(약 2,600억 원)를 탈취한 사례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금융 기관의 취약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o 사이버 보안 강화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조치- 인도 정부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사기 완화 센터(Cyber Fraud Mitigation Centre) 설립 등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기구는 도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지원기관이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협력하여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정식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계정을 차단하고, SIM 카드에 대한 고객 확인 절차(KYC: Know Your Customer)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통신 인프라를 악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국민의 해외 사이버 노예 피해 사례 증가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o 동남아시아의 사이버 노예제 문제- 최근 인도 국민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거짓 유인되어 사이버 범죄 작전에 동원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흔히 '사이버 노예'(cyber slavery)로 불리며, 자국 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현재 약 29,000명 이상의 인도인이 사이버노예로 인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정부는 해외에서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노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o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 범죄 대응 전략의 수립- 사이버 범죄의 초국적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인도는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정보 공유, ▲국경 간 법 집행 강화,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해체를 위한 공동 TF 구축 등이 포함되며, 주요 목표로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 강화를 두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Hindustan Times, How to avoid digital arrest scams? Centre's advisory as frauds rise across India, 2024.10.6. Pune news, Strengthening Cybersecurity: Indian Telecom’s Battle Against Spam and Fraud, 2024.10.6. RFI Online, India wages war on online scammers with new cybercrime centre, 2024.07.21.Protos, India disconnects 20M phone numbers in ‘cyberslave’ crackdown, 2024.10.2.DW News, Indian companies struggle to stop ransomware attacks, 2024.10.1.Statistia, 30,000 Indians in Southeast Asia Amid Cyber Slavery Allegations, 2024.9.30.Cionews, India’s growing capacity in tackling cybercrime threats, 2024.10.4[관련정보] 인도, 사이버 범죄 활동 대비책 확립 (2024.10.04)

인도 AIF / / 2024-10-18

#사이버노예 #인도 #사이버범죄 #디지털체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2047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

☐ 인도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o 인도, 2047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청정에너지 접근 제공 목표 -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모든 국민이 현대적이고 깨끗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목표는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는 광범위한 개발 정책의 일부이다. 2047년까지 인도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도의 에너지 수요는 향후 25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전력 소비는 2023년 약 1,331kWh에서 2047년 약 3,675k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경제성장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맞추는 포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위한 생활방식(LiFE: Lifestyle for Environment) 원칙을 채택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o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통합 에너지 계획 필요- 인도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배출량 감소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에너지 계획 접근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에너지 효율과 절약의 최적화, ▲신재생 에너지원의 사용 확대, ▲도시-농촌 간 에너지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상기 인도의 에너지 분야 통합 접근법은 기후 및 에너지 안보 목표에 부합하는 저비용 에너지 전환 방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특히 에너지 빈곤이 여전히 큰 문제인 농촌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에너지 안보 및 전환의 도전 과제o 화석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인도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2023년 국내 전체 원유 소비 의 약 8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인도 정부는 자국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년 약 16%에서 2047년까지 약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 아울러,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를 약 45% 낮추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노력은 207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순제로(net-zero)로 줄이겠다는 인도의 광범위한 약속의 일환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인도가 향후 3년 동안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용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공격적인 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o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필요한 광물 공급원 다변화 필요 - 인도는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 공급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 광물 채굴과 가공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인도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인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광물 추출 및 가공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o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경제 성장 전망- 인도는 2047년까지 전체 에너지믹스 중 약 4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인도를 전 세계 에너지 전환 노력의 최전선에 위치시켜 투자와 경제 성장에 대한 방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의 성장으로 2030년까지 인도 전체 GDP의 약 10% 추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은 전력망 인프라, 에너지 저장 및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원되며, 이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o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녹색 수소 발전의 중요성- 인도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충을 위해 지난 10년 간 약 180,000km의 송전선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한편, 녹색 수소는 인도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철강, 시멘트 등 산업에서 탄소집약도가 높은 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녹색 수소 정책은 2030년까지 연간 약 500만 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후 약 1,000만 톤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수소산업 클러스터는 녹색 수소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역 내 여타 산업 공정과 통합하여 물류와 관련된 비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usiness Today, India's renewable energy revolution: A multi-trillion-dollar economic transformation ahead, 2024.7.18. Economic Times, Guiding India's renewable path: Meet MNRE’s new secretary Prashant Kumar Singh, 2024.10.4. World Economic Forum, BIDA, How India’s green hydrogen ambition could help meet global sustainability goals, 2024.09.25.Atlantic Council, Modi should make India’s energy transition his third-term legacy, 2024.6.7.The Diplomat, India’s Clean Energy Transition Requires a Delicate Balancing Act, 2024.9.30.[관련정보] 인도, 기후 위기 대응 정책 필요 (2024.08.02)ADB, 인도 성장률 전망 7% 유지 (2024.09.27)

인도 AIF / / 2024-10-18

#청정에너지 #인도 #에너지전환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추진...중국은 반대 입장

☐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추진o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위한 인도의 오랜 노력 - 인도는 과거부터 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상임이사국 자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편, 이러한 인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개혁 과정은 엄격하며, 총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지지 및 5개 상임이사국(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o 국제사회의 지원 및 승인- 유엔안보리 개혁을 추진해온 다수 국가들은 인도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포함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찬성한다고 발표하면서, 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유엔 총회 내 대다수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반대 및 이유o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 現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모두 인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은 역내 및 국제사회 내 인도의 긴밀한 경쟁자로서 인도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반대하고 있다. - 아울러, 중국은 인도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반대할 경우, 인도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는 비공식적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인도를 또 다른 강력한 상임이사국 후보인 일본과 대립시키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o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 지위 유지 목적- 중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국제적 명성을 더해주며, 중국은 인도와 이러한 상임이사국 지위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한 非서방 국가로서의 지위를 보존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o 인도-중국 국경 분쟁 및 지역 경쟁- 인도와 중국 간의 지속적인 국경 분쟁, 특히 동부 라다크(ladakh) 지역에서의 갈등은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영토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남아시아 지역은 인도-중국 경쟁의 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파키스탄 경쟁이 주목을 받고는 있으나,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등 국가에서도 인도 및 중국과 관련된 주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과 관련 주요 도전 과제o 거부권(veto) 없는 상임이사국 지위에 대한 논란- 일부 국가에서는 인도가 거부권 없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강력한 연합체인 '합의를 연합'(UfC: Uniting for Consensus)*에는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파키스탄, 한국, 튀르키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비상임 이사국 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하고 비상임 이사국의 확대 만이 유엔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 대표성을 증진시킨다는 입장을 갖는 중견국 모임- 일부 당사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합의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인도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도의 입장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이 정당한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 바,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제안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찰된다. o 서방의 우려 및 미국의 입장- 미국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이러한 유엔안보리 개혁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 - 인도는 유엔에서 서방국들과 항상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여러 중요한 주제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기권했으며, 이는 서방국들이 인도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 국가라고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 o 인도의 역내 리더십 과제- 인도는 역내 리더십에 대한 녹록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남아시아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인도가 지역 선두주자로 자처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인도의 지역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도가 세계적 강국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의 정권 교체(친인도 성향의 총리 사임)로 인해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지역 역학의 변화는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4 Obstacles to India Joining the UN Security Council, 2024.09.20. Times of India, US supports India push for prermanent membership in UNSC, 2024.9.22. AA NEWS, Russia backs India's bid for permanent membership on UN Security Council, 2024.09.07.News 18, Russia backs India's bid for permanent membership on UN Security Council, 2024.10.1.News Week, Why China Wants to Be Asia's Only UN Security Council Member, 2024.2.15.[관련정보] 모디 총리, 유엔 미래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제도 개혁 촉구 (2024.09.25)

인도 EMERiCs / / 2024-10-11

#유엔안보리 #인도 #상임이사국 #중국 #반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총리, 미국 방문 및 쿼드 정상회의 참석... ‘전략적 자율성’ 목표 지속 추진

□ 인도, 전략적 자율성 강조 및 다자외교 강화◦ 인도의 '비슈와 미트라'(Vishwa Mitra) 개념 및 적극적인 다자외교 전략- 인도는 특정 국가와의 집중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지양하는 한편,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세계의 친구(friends of the world)’라는 뜻의 '비슈와 미트라'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인도는 쿼드(Quad), 브릭스(BRICS), G20 등 다양한 국제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적 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도전 과제(기후 변화, 무역, 안보 등)를 해결하고자 한다.◦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및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강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4년 9월 21일 ~ 23일 간 미국을 방문, 2024 쿼드 정상회의(Quad Summit) 및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등 고위급 외교 활동에 참석한 바 있다. 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가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일본 및 호주 등 여타 쿼드 회원국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유엔 미래 정상회의(United Nations Summit of the Future)에 참석하여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네팔, 아르메니아 등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과도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의 이러한 활동이 글로벌 무대 내 인도의 영향력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 및 관계 발전에 대한 도전 과제◦ 인도-미국 드론 및 반도체 협력 강화- 모디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국방 및 기술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31대의 MQ-9B 스카이 가디언(Sky Guardian) 및 시 가디언(Sea Guardian) 드론을 구매하였으며, 2025년까지 국내 반도체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도는 국내 반도체 제조 산업 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은 인도 내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협력은 인도의 반도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포괄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를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 허브로 위치시키기 위한 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 인도-미국 관계 발전의 주요 도전 과제- 한편, 인도-미국 관계의 긍정적인 양상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러시아 및 이란 등 미국의 적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분쟁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외교전략은 미국과의 관계 발전에 일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양국은 상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도는 러-우 전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바 있음 □ 인도, ‘자립 인도(Aatmanirbhar Bharat)’ 비전에 따른 국제 기술 협력 강화에 중점◦ 인도, '자립 인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기술 협력 및 지원 정책 추진- 상기 언급된 ‘전략적 자율성’ 목표와 더불어, 인도는 '자립 인도’ 비전에 따라 외교 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로 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립 인도 비전은 전자, 반도체, 사이버보안 등 주요 부문에 대한 국내 생산역량 제고 및 해외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를 포함,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글로벌 기술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 노동자들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킬 인디아'(Skill India)**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바 있다. *국내 제조업 부문에 투자를 유치한 외국 기업에게, 인도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매출 증가분의 4~6%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국내 노동자, 특히 청소년들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출범된 이니셔티브◦ 쿼드 및 기타 소다자주의(minilateral)를 통한 기술 협력 강화- 인도의 쿼드(Quad) 가입은 국가의 기술 협력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2024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보건 부문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쿼드 캔서 문샷(Quad Cancer Moonshot)*’과 '미래 파트너십의 쿼드 포트'(Quad Ports of the Future Partnership) 등의 이니셔티브가 출범된 바 있으며, 인도는 동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5G, 사이버보안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쿼드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인도는 인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미국 간의 외교 협력체인 ‘I2U2’ 및 ‘인도-한국-미국 3국 기술대화(India-South Korea-U.S. Trilateral Technology Dialogue)’ 등 다양한 소다자주의 포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해온 바 있다. 이러한 소다자주의 협력은 글로벌 지식 및 자원 교류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인도의 기술 혁신 및 자립 인도 비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암(cancer) 대응 프로젝트<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odi in the US: India’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2024.09.25.The Indian Express, Quad summit with China as elephant in the room, Biden-Modi meeting: 7 takeaways from the PM’s US visit, 2024.09.23.The Diplomat, India’s Technology Engagement Strategy: Beyond the Quad, 2024.09.23.The Times of India, PM Modi will be in US from September 21-23 to attend 4th Quad Summit, address 'Summit of the Future' at U, 2024.09.21.The Diplomat, PM Modi at the UN and the US: The Morning After, 2024.09.23.The Arab Gulf States Institute in Washington, India’s Balancing Act in the Middle East, 2024.04.05.The Diplomat, India-South Korea-US Trilateral Technology Cooperation, 2024.04.16.[관련정보] 인도, 미국과 반도체 부문 협력 강화 추진 (2024.09.12)

인도 EMERiCs / / 2024-10-11

#미국 #쿼드 #인도 #모디총리 #전략적자율성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모디 3.0 첫 예산안을 통해서 본 인도 경제 정책 방향

모디 3.0 정부 출범 인도 역사에서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총리가 탄생했다. 2024년 6월 4일에 개표한 인도 총선에서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240석을 획득하고 여당 연합인 국가민주연합(NDA)은 293석을 확보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초대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총리에 등극했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총선과 달리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인도국민당 단독으로 넉넉하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인도국민당은 반쪽 승리를 거둔 것이다. 총선 전에 실시한 공신력이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이 인도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지적되었다.1) 인도국민당 집권 기간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또한 카스트 정치가 부활하며 일부 지역 정당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이번 총선의 중요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총선 이후 한달여 만인 7월 23일, 니르말라 시따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모디 총리 세 번째 집권의 첫 예산안인 이번 예산안은 모디 3.0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전 예산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안을 통해 제시된 모디 3.0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전 10년 동안의 방향을 유지하였고, 약간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변화에는 올해 총선 과정과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총선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총선 결과 탄생한 연정의 주요 파트너를 위해 푸르보다야(Purvodaya)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개발, 기후변화 대응,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한 모습이다.2024 예산안 주요 내용인도 재무부가 요약한 올해 예산안의 4대 주제는 △ 고용 △ 직업훈련(Skilling) △중소기업 △ 중산층이다.2) 고용을 늘이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더불어 9대 중점 과제를 내세우며 인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9대 중점 과제는 아래 <그림 1>에 정리한 것과 같은 △ 농업생산성 및 회복력 △ 고용 및 직업훈련 △ 포용적 인적 자원 개발 및 사회 정의 △ 제조업과 서비스업 △ 도시 개발 △ 에너지 안보 △ 사회기반시설 △ 혁신과 연구개발 △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이다. 제조업 육성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이는 것이 이전 정책기조와 약간의 차이점이다. 제조업 육 성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한 인프라 확장 정책을 이어가면서 인력 개발 예산을 늘렸다.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 개발 및 동부와 동북부 개발 정책을 내세웠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과 부족민을 위한 제도도 잊지 않았다. 낮은 교육 수준이 인도 장기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직업 훈련은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3월에 국제노동기구와 인도의 인간개발원(Human Development Institut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청년의 IT 활용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3) 설문에 응답한 청년 중에 파일 또는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42%에 불과했고, 이메일로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역시 27%로 매우 낮았다. 특히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로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IT강국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이는 일정부분 부실한 직업 교육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 교육을 받은 인도 청년의 비율은 15.6%로 매우 낮은데, 이 중에서도 공식적인 직업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인도 대학진학률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30%에 육박하고 있지만,직업 교육을 받는 청년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청년 200만 명에게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인도 전역에 있는 직업교육 기관 1,000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고용 연계 인센티브 도입하여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 부문의 예산은 전년 대비 38% 확대되었다.4)인도에서 몬순기간 강우량은 농업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5) 특히 몬순기간 가뭄은 홍수보다 농산물 산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장기적으로 식료품 가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친다.6) 인도 농업이 몬순기간 강우량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수자원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연간 강우량 변동 폭이 커지면서 관개시설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관개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인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도 정부는 식용유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겨자, 땅콩, 참깨, 대두, 해바라기 등 식물성 기름의 원료가 되는 작물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109개 작물을 보급하고, 채소 공급사슬 강화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폭을 줄이고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위에서 언급한 높은 실업률 문제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 이외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 계획이다. 인도국민당의 핵심 연정 정당은 안드라프라데시에 기반을 둔 텔루구데쌈(Telugudesam)당과 비하르에 기반을 둔 민중당(연합)이다. 2024년 예산안은 9대 중점 분야 곳곳에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동부지역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인도의 남부지역은 북부지역보다 소득이 높고, 의료와 교육의 질도 더 높다. <그림 1>의 인도 주별 1인당 총생산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 지역 격차는 남북 격차이면서 또한 동서 격차이다. 남부에서도 동쪽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인 비하르와 오디샤 역시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한 때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웨스트벵골 역시 현재는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다. 모디 3.0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낙후되어 있으면서 연정의 핵심 파트너의 기반 지역이 포함된 동부지역7) 발전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그림 1> 주별 1인당 총생산자료: 인도 정부, medium.com/@arnabbittu5인도 정부 예산안의 9대 중점 과제 중에서 ‘포용적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 정의’ 과제의 주요 내용은 △동부지역 개발 △여성 지원 △부족민 지원 △북동부지역 개발 △안드라프라데시 개발이다. 특히 ‘동부의 부상(Purvodaya)’을 내세우며 비하르, 자르칸드, 웨스트벵갈, 오디샤, 안드라프라데시 등 동부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이 지역에 대도시를 키울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발전은 대도시 형성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지역이 발전하면 대도시가 형성되며, 대도시가 형성 되면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 1900년대 초반 기준 인도 10대 도시 중 해당 주에 위치한 곳은 콜카타 한 곳에 불과했는데, 콜카타 마저도 성장 속도가 인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도시인 하이데라바드가 안드라프라데시에 속해 있었으나 2014년 안드라프라데시가 현재의 안드라프라데시와 텔랑가나로 분리되면서 하이데라바드는 텔랑가나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 정부는 대도시 육성을 통해서 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획한 것이다. 인도 정부의 동부지역 발전 의지는 다른 중점 분야에도 잘 녹여져 있다. 농업 생산성 및 회복력 향상 과제 하위 항목에 ‘새우 생산 및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와 같이 크고 복잡한 국가의 예산안에 포괄적인 단위인 수산물이 아닌 구체적으로 ‘새우’가 경제 발전의 중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새우가 명시된 가장 큰 이유는 새우가 농수산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8) 2023년 인도는 약 50억 달러(약 6조 8,500억 원) 어치 새우를 수출했다. 이는 인도 수산물 수출의 6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도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 새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안드라프라데시이며, 매년 60만 톤 이상의 새우를 양식으로 생산한다. 양식 기준으로 오디샤(7만 3,000톤), 웨스트벵갈(6만 2,000톤), 구자라트(3만 8,000톤), 타밀나두(2만 3,000톤) 순으로 많은 새우가 생산된다. 이 중에서 안드라프라데시, 오디샤, 웨스트벵갈이 동부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타밀나두의 해안 절반 이상도 동쪽에 있다. 기존 새우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우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할 경우, 동부 지역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2024년 예산안의 사회기반시설 분야에는 관광업 기반 시설 투자가 명시되어 있다. 종교와 자연을 주제로 비슈누파드 사원, 마하보디 사원, 라즈기르, 날란다, 오디샤의 관광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슈누파드 사원(힌두교 유적지), 마하보디 사원(불교 유적지), 라즈기르(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유적지), 날란다(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불교 고등기관인 날란다 대학이 있던 곳) 모두 비하르에 위치해 있다. 인도 정부의 관광 인프라 건설 계획은 비하르와 오디샤를 위한 계획인 것이다. 인도 정부는 정치적 동기와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을 가지고 인도 동부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한-인도 관계 시사점이상 2024년 예산안을 통해서 모디 3.0 경제 정책 특징 중 일부를 살펴봤다. 모디 3.0 경제 정책은 지난 두 번의 임기에 이어서 제조업 육성 중심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취약한 인도 농업 분야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여 식량 가격을 안정화 하여 물가를 관리 하려고 한다. 끝으로 인도국민당은 정치적으로 중요하면서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인도 관계에서 중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 증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한국은 직업 교육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도 제조 인력 육성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를 인도와 협력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 제조업 이외에 협력 가능한 분야로 수산업을 들 수 있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양식업 기술을 통해서 인도와 협력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과 한-인도 협력에 있어서 지역 선정이 중요한데, 낙후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개발 의지가 강한 동부지역, 특히 안드라프라데시를 중점 협력 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각주1) https://www.thehindu.com/elections/lok-sabha/lokniti-csds-2024-pre-poll-survey-jobs-inflation-key-issues-in-2024-lok-sabha-elections/article68051581.ece,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2) Ministry of Finance. (2024). Key features of budget 2024-2025. Government of India. 3)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2024).  India employment report 2024: Youth employment, education and skills.4) https://opportunities-insight.britishcouncil.org/blog/india%E2%80%99s-national-education-budget-2024255) Mitra, S. K., & Chattopadhyay, M. (2017). The nexus between food price inflation and monsoon rainfall in India: exploring through comparative data mining models. Climate and Development, 9(7), 584-592.6) Brey, B., & Hertweck, M. S. (2023). The dynamic effects of monsoon rainfall shocks on agricultural yield, wages, and food prices in India.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25(3), 616-654.7) 비하르, 자르칸드, 웨스트벵갈, 오디샤, 안드라프라데시 8) Department of Fisheries (2023) Handbook of fisheries statistics. Government of India. 

인도 맹현철 /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 선임연구원 2024-10-08

#인도 #모디3.0 #연방예산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