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주간 네팔 정세동향 (2025.1월 둘째 주) - Oli 총리, 개헌에 유보적 입장 / 네팔 내각, 5개 대통령령 승인 요청 결정 / Oli 총리, 당 중앙위 정치 보고서 통해 인도와의 불편한 관계 암시 / Lamichhane 국민독립당(RSP) 대표, 보석 석방 후 카트만두에서 재구속 / Dahal 마오당(CPN Maoist Centre) 대표, 급진적 아젠다 재강조
네팔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2025/01/16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Oli 총리, 개헌에 유보적 입장 / Constitutional Changes Still a Far-Fetched Wish (Annapurna Express, 1.9) / After Party Meet, Oli Says There’s No Rush to Revise Constitution (Kathmandu Post, 1.8) / Congress Voices Reservations Over Oli’s Remarks Against Constitution Revision Plan (Kathmandu Post, 1.9)
- 네팔의회당(NC)과 온건공산당(CPN-UML)은 2024.7월 연합 정부 구성 당시 2015년 공포된 네팔 헌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음. 양당은 최근 개헌 논의를 위한 양당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 6개월 간 개헌과 관련된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KP Sharma Oli 총리(온건공산당 대표)는 1.8(수)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헌법상의 결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의 우선순위를 낮게 두는 발언을 함. Oli 총리는 상원 3분의 2 다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개헌이 불가능하며, 2026년 상원 선거에서 네팔의회당-온건공산당 연합이 과반 이상을 확보한 후에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30년 이전에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Oli 총리 발언에 대해 네팔의회당은 2024.7월 연정 구성 당시 헌법 개정 신속 추진을 약속한 양당 간의 7개항 합의와 배치되며, 네팔의회당과의 사전 협의없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함. 또한, 온건공산당 내부에서도 Oli 총리 발언이 지난 6개월간 양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어긋난다는 우려가 제기됨. 네팔의회당은 Oli 총리의 발언 배경을 조사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당은 소규모 정당들과의 협력 및 마오당(CPN Maoist Centre)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임을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 정당 및 지역 정당들도 개헌 관련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국민독립당(RSP)은 개헌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마오당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전환, 여성의 국가기관 대표직 할당 비율 50% 보장 등을 주요 개헌 과제로 제시함. 마데시(Madhesi) 기반 정당들은 통일된 개헌 입장 마련을 위한 지역 정당간 연대를 추진 중이며, 국민민주당(RPP)은 연방제 폐지, 힌두 국가 복귀, 군주제 복원 등 기타 정당들과 대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ㅇ 네팔 내각, 5개 대통령령 승인 요청 결정 / Opposition Cries Foul as Cabinet Passes 5 Ordinances (Kathmandu Post, 1.12)
- 네팔 정부는 1.10(금) 밤 총리 관저에서 회의를 갖고, 정보통신, 토지 구매, 외국인 투자, 공공 서비스 등과 관련된 법 개정을 위해 5개의 대통령령을 제정하기로 결정함. 이는 KP Sharma Oli 총리가 Ramchandra Paudel 대통령과 협의한 후 내린 결정으로, 공공 서비스 개선, 경제 환경 강화, 재정 및 책임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은 NRN(재외네팔동포) 10년 무료 비자 발급, 공무원 정년 연장(58→60세), IT 기업 해외 투자 허용 및 합법적 수익 송금 지원, 특별경제구역(SEZ) 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허용 등을 포함함.
- 이에 대해 야당은 동 조치가 국민적 목소리와 의회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마오당(CPN Maoist Centre) Phampa Bhusal 부대표는 “필요한 법 제정을 위해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대통령령을 강행하는 것은 퇴행적 움직임”이라며 비판했으며, 국민민주당(RPP) Rajendra Lingden 대표는 이를 전체주의적 조치라고 비판함. 국민독립당(RSP) Sumana Shrestha 의원 역시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령 발행이 권위적”이라며, “새로운 법률 도입보다는 기존 법률의 이행을 통해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정부는 대통령령 발령의 헌법적 권한을 강조하며, “의회에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함. 여당 온건공산당(CPN-UML) Pradeep Gyawali 사무총장은 대통령령의 핵심 내용을 17개 항목으로 정리하며, 이를 통해 정부 효율성 강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함.
ㅇ Oli 총리, 당 중앙위 정치 보고서 통해 인도와의 불편한 관계 암시 / PM Oli Hints at ‘Uneasy’ Relations with India (Republica, 01.07)
- KP Sharma Oli 총리(온건공산당 대표)는 최근 온건공산당(CPN-UML)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정치 보고서를 통해 인도와의 관계가 최근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였음. Oli 총리는 "주권국은 타국의 명령이나 이익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웃 국가들이 네팔의 국익과 민감성, 독립적 외교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전 정부인 Pushpa Kamal Dahal 내각이 외부 세력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정부는 네팔의 자존심과 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 Oli 총리는 비록 인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발언은 인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Oli 총리는 보고서에서 네팔 서부 지역에서의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가우탐 부다 국제공항(Gautam Buddha International Airport)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협력이 필요하나 그러한 협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나타냈음. Oli 총리는 인도 당국이 인도 영공에서 네팔로 진입하는 추가 항로를 개방하지 않고 있고, 공항에서의 ILS(계기착륙장치) 가동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해당 공항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음.
- 한편, Oli 총리는 2024.12.2-5 중국 방문 중 체결된 일대일로(BRI) 협력 프레임워크를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며, 이는 네팔과 중국 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힘. 그는 또한 인도와 중국 간 최근 체결된 6개항 합의를 환영하며, 이웃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네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음.
ㅇ Lamichhane 국민독립당(RSP) 대표, 보석 석방 후 카트만두에서 재구속 / Lamichhane Lands in Kathmandu Police Custody After Bail (Kathmandu Post, 1.13) / Lamichhane Freed on Rs6.5m Bail After 84 Days in Custody (Kathmandu Post, 1.9)
- 포카라(Pokhara)에 위치한 Suryadarshan 금융협동조합 예금 15.1억 네팔루피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Rabi Lamichhane 국민독립당(RSP) 대표(前 내무장관)가 구속 84일째인 1.9(목) 카스키(Kaski) 지방법원에서 보석금 650만 네팔루피를 납부하고 석방됨. 법원은 그가 다른 지방 법원에서 제기된 유사 사건 관련 재판 절차에 직접 출두할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음.
- Lamichhane 대표는 Suryadarshan 협동조합 외에도 카트만두(Kathmandu), 루판데히(Rupandehi), 치트완(Chitwan), 파르사(Parsa) 지역의 협동조합 예금 횡령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음. Lamichhane 대표는 보석 석방 후 3일 만인 1.12(일) 카트만두 지방 법원에 출두하였으며, Swarnalaxmi 협동조합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마친 직후 담당 판사의 명령으로 카트만두 지방 경찰에 구속되었음. Lamichhane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remand hearing)는 1.13(월)에 시작될 예정임.
- 경찰 조사에 따르면, Swarnalaxmi 협동조합 예금 중 5,789.8만 네팔루피가 언론사 Gorkha Media Network(Lamichhane 대표가 2022년 정치에 입문하기 전 이사로 재직)로 불법 송금된 것으로 확인됨. 검찰은 이 횡령에 Lamichhane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 1.5 Lamichhane 대표를 포함한 39명을 기소했음.
ㅇ Dahal 마오당(CPN Maoist Centre) 대표, 급진적 아젠다 재강조 / Dahal retruns to radical agendas (Annapurna express, 1.8)
- Pushpa Kamal Dahal 마오당(CPN Maoist Centre) 대표는 최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정치 보고서를 통해 과거 당이 포기했던 자결권과 민족 기반 자치주 설립, 출신 민족 및 카스트 기반 조직 재건 등의 급진적 아젠다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음. 마오당은 2015년 헌법 제정 당시 네팔을 민족별로 구분된 14개 자치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네팔의회당(NC)과 온건공산당(CPN-UML)이 이를 국가 분열의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반대해 결국 철회한 바 있음. Dahal 대표는 당의 민족주의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토착 원주민(Janajatis)과 소수 민족 등 소외 커뮤니티들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지역 및 카스트 기반 당 조직을 되살릴 필요성을 강조했음. 또한, 기성 의회 정당들보다는 혁명 세력과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해당 보고서에는 현재 주요 정당들 간 논의 중인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도 포함됨. Dahal 대표는 개헌을 통해 현행 혼합 선거제도를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그는 또한 국가 기관 내 여성 대표 비율 규정을 현재 33%에서 50%로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통해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드러냈음. 다만, 주요 정당들이 비례대표제 전환이나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음.
- Dahal 대표의 보고서는 당의 도시 지역 기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하고 있음. 마오당은 2022년 총선에서 카트만두 지역에서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카트만두와 주요 도시 지역에서 당의 지지 기반이 약화된 상황임. 보고서는 당이 도시 폐기물 관리, 하수 처리, 대중 교통 개선 등 도시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당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당원 수 확대,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의 노력을 제안함.
- 한편, 마오당 내 일부 지도자들은 Dahal 대표가 야당으로 있을 때만 이러한 급진적 아젠다를 내세우고, 집권하면 이를 잊는다고 비판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Dahal 대표가 보고서를 통해 밝힌 급진적 아젠다를 강조한 이유가 당의 재건보다는 현재 온건공산당과 네팔의회당이 구성하고 있는 연립 정부를 흔들고 다시 집권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함. Dahal 대표는 KP Sharma Oli 총리(온건공산당 대표)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She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NC) 대표와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임. 현재 네팔의회당 내 일부가 마오당과의 새로운 연립 정부 구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끝.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네팔 약황(2025.1.3.) | 2025-01-16 |
|---|---|---|
| 다음글 | 주간 네팔 정세동향 (2025.1월 첫째 주) - 온건공산당(CPN-UML) 내 이견 부각으로 Oli 총리 리더십 도전 / 여당, 겨울 회기 전... |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