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체코, 미국 AI 칩 수출 규제 대상국 포함
체코 Expars Cz, Radio Prague International 2025/01/17
☐ 미국, AI 칩 수출 규제 강화
- 미국은 2025년 1월 15일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며, 체코를 서유럽 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2등급 국가로 분류함
- 동 조치는 러시아와 중국 등 적대국의 첨단 AI 기술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체코의 기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비판을 받음
☐ 미국 정책 세부 내용과 영향
- 미국은 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에는 최소한의 제한만 적용함
- 이에, EC는 이 같은 차별적 규제가 유럽을 기술적 승자와 패자로 나눌 수 있다고 경고함
☐ 체코,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에 우려
- 일부 전문가들은 체코가 이번 규제를 통해 첨단 AI 칩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기술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함
- 또한, 미국이 AI 개발을 자국 안보 및 경제 목표와 연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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