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헝가리,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결정...ICC의 ‘정치적 편향성’ 비판 및 이스라엘과의 연관성 주목

□ ICC 탈퇴 배경 및 이스라엘과의 연관성o 헝가리, EU 회원국 최초 ICC 탈퇴 결정- 헝가리 의회는 2025년 4월 29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탈퇴 결정을 승인하였으며,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부장관은 "더 이상 공정성을 상실한 정치화된 기관의 일부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탈퇴한다"고 발언함.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르면, ICC 탈퇴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됨. 이로써 헝가리는 ICC 탈퇴를 완료한 버룬디(Burundi)와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 탈퇴국이 될 예정임.- 헝가리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의 첫 임기인 2001년에 ICC에 가입한 창립 회원국으로, ICC 탈퇴를 선언한 최초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될 전망임. 오르반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헝가리는 ICC 회원국으로서 항상 소극적이었다"고 언급하며, "국제 조약에 서명했지만, 헝가리 법에서 동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함. 헝가리는 ICC 규정을 국내법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국 내에서 ICC 결정의 효력을 일부 부정해온 것으로 확인됨.o 4월 초 이스라엘 총리 국빈 방문 이후 ICC 탈퇴 의사 표명-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25년 4월 3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국빈 방문 직후 ICC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이와 관련, 게르겔리 굴리아스(Gergely Gulyas) 헝가리 총리실 장관은 "헝가리 정부는 헌법적, 국제법적 틀에 따라 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오르반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ICC가 공정한 법원이 아닌 정치적 도구(political tool)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결정에서 ICC의 정치화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부연함. 네타냐후 총리는 헝가리의 결정을 "담대하고 원칙 있는 행동"이라고 명명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함.□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과 국제사법에 대한 헝가리의 입장o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배경-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 전쟁 관련 네타냐후 총리와 前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ICC 재판부는 동 인물들이 ‘전쟁 방법으로서의 기아 유발’과 ‘인도주의에 반한 죄인 살인, 박해, 기타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ICC는 하마스 군사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Mohammed Deif), 야히아 신와르(Yahya Sinwar),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 등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하였으나,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체포 결정에 대해 "인류 역사의 어두운 날(a dark day in the history of humanity)"이라고 언급함. 또한, ICC의 권한과 체포영장의 합법성을 모두 부정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체포 결정이 "터무니없고 반유대적(absurd and antisemitic)”이라고  비판함.o 헝가리,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거부- 오르반 총리는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인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를 헝가리로 초청하며 ICC의 결정이 헝가리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함. 이는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영장 대상자를 체포하여 ICC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됨.-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2025년 4월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에 도착하여 크리스토프 살라이-보브로브니츠키(Kristof Szalay-Bobrovniczky) 국방부장관의 영접을 받고, 이어진 4일간의 방문 기간 오르반 총리와 함께 국빈 환영식에 참석함.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와 오르반 총리가 ICC 탈퇴 결정과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나누었으며, "동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함.□ 국제사회의 반응 및 시사점o 유럽 및 국제사회의 반응- 안널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부장관은 헝가리의 ICC 탈퇴 선언에 대해 "국제형사법의 암울한 날(a bad day for international criminal law)"이라고 비판하며, "유럽에는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명확한 규칙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로마규정"이라고 강조함. 베어복 장관은 이러한 발언을 통해 "누구도 법(로마 규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한편, 폴란드 외교부는 "헝가리의 결정이 ICC를 약화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노르웨이 외교부 역시 헝가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됨.o 헝가리 탈퇴의 시사점- 전문가들은 헝가리의 ICC 탈퇴가 ICC의 운영 능력이나 법적 프레임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특히, 헝가리가 ICC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며 네타냐후 방문 시점에 맞춰 탈퇴를 결정한 것은 여타 국가들도 정치적 동맹이나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국제 사법에 대한 조약을 포기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이번 헝가리의 결정은 ICC와 같은 국제 재판소의 권위와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rtal Polskiego Radia SA, Hungary votes to qui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25.04.29.BBC, Hungary withdraws from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uring Netanyahu visit, 2025.04.04.AP News, Orban says Hungary is quitting the ICC to end its ‘half-hearted’ membership, 2025.04.04.CNN World, Hungary says it will pull out of ICC as Orban hosts Israel’s Netanyahu – who is wanted by the court, 2025.04.04.TVP World, Poland ‘concerned’ over Hungary quittin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25.04.04.Anadolu Ajansi, Norway ‘regrets’ Hungary’s decision to exi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25.04.04.Euro News, Hungary announces it will qui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Netanyahu visits Budapest, 2025.04.03.France 24, Hungary announces ICC withdrawal as Israel's Netanyahu visits, 2025.04.03.Politico, Hungary to qui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Netanyahu arrives, 2025.04.03.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02

#헝가리 #국제형사재판소 #ICC #탈퇴 #결정 #정치 #편향성 #이스라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평화 해법의 핵심 인물로 평가

□ 두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결정적 역할 강조o 미국만이 푸틴을 저지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결단력 기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영국 언론 스카이뉴스(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함.  - 두다 대통령은 유럽이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달성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분쟁 해결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인접한 유럽 국가로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o 우크라이나도 일부 양보해야 하는 평화 협상 필요성 제기- 두다 대통령은 유로뉴스(Euronews)와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양측(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아울러, "전쟁은 러시아를 소진시키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역시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양측 모두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함.-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관할권(통제권) 인정을 포함한 평화안을 제시하였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는 우리의 영토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땅"이라며 영토 양보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음. □ 폴란드 내 미군 주둔 강화 추진o 현재 약 1만 명의 미군 주둔... '포트 트럼프' 기지 설립 희망- 두다 대통령은 현재 폴란드 내 약 1만 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양국 간 긴밀하고 영구적인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고 강조함. 특히, NATO의 집단방위조항(Article 5)을 언급하며 "NATO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방어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함.-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포트 트럼프(Fort Trump)'로 명명된 대규모 미군 기지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폴란드-크로아티아가 2015년 발족한 '3해 이니셔티브(Three Seas Initiative)' 下 동유럽 국가들 간의 에너지 안보 및 군사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o 미 국방장관과 폴란드 내 미군 주둔 확대 논의- 두다 대통령은 지난 2월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폴란드 내 미군 주둔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발표함.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의 높은 국방비 지출을 언급하며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역시 폴란드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모범국’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편, 미국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의 주요 거점이었던 폴란드 제쇼프(Rzeszów)시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폴란드 내 다른 지역으로 병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폴란드 전역에 걸친 미군의 전략적 배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폴란드 정부 내 의견 대립 표면화o 시코르스키 외무장관, 두다 대통령의 '체임벌린식 유화정책' 경계-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두다 대통령이 러-우 전쟁의 체임벌린이 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는데, 이는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히틀러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친 네빌 체임벌린(Neville Chamberlain) 전 영국 총리를 빗댄 것으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양보를 경계하는 메시지로 해석됨. -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자국 언론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와의 인터뷰에서 "푸틴과 트럼프에 대한 동시다발적 우려가 유럽의 군사력 강화를 촉진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유럽의 평화주의자들을 깨웠다"고 언급함. 아울러, "2030년까지 유럽이 군사적으로 푸틴에 맞설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전망함.o 정부와 대통령 간 對러시아·대미국 정책 차이 부각- 한편,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은 보수 성향의 두다 대통령과 진보에서 중도성향을 아우르는 연립정부 간의 정책적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 두다 대통령이 트럼프와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통한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반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두다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자신의 8년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러한 친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이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양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하여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FP, “Don’t be Chamberlain of this war,” Polish FM tells president after Ukraine “compromise” comments, 2025.04.25.NFP, Ukraine must make compromises to obtain peace with Russia, says Polish president, 2025.04.25.Euro News, Ukraine will have to make some compromises in Russia peace talks, Polish President Andrzej Duda says, 2025.04.24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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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각국의 대응 전략

헝가리 구제역 확산과 대응: 긴급 방역 조치 시행헝가리 구제역 발생 현황과 확산 경로지난 3월  7일 헝가리 서북부 지역 죄르 모숀 소프론(Győr Moson Sopron) 주의 키스바이치(Kisbajcs) 지역에서 50여 년 만에 구제역이 발병되었다. 이후 같은 지역의 기스바일케스(Kisbajcs), 레벨(Levél), 다르뇌젤리(Darnózseli), 두나킬리티(Dunakiliti) 등 4개 농장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되었고, 슬로바키아 국경 인근의 레벨(Levél)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4월 중순에는 다뉴오스더주 라바포르다냐(Rábapordány) 마을의 목장에서 600두를 살처분한 5번째 발병이 확인되어 총 5개 농장으로 확대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은 헝가리 축산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야생동물에도 전파될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헝가리 북서부 지역에서 바람을 통한 전파가 주요 확산 경로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10km 반경 내 모든 지역이 위험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사슴과 멧돼지 같은 발굽이 갈라진(우제류) 야생동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헝가리 국립수렵협회(Országos Magyar Vadászkamara)는 사냥꾼들에게 과다 침흘림, 콧물, 발굽이나 입 주변의 병변 등 구제역 증상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지시했다.헝가리 구제역 확산 여파: 대규모 살처분·수출 급감·농가 불안 고조헝가리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레벨 지역에서만 약 3,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으며, 감염 지역 10km 반경 내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헝가리 농가들은 모든 자가 도축에 대해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시장성이 없는 가축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감염 지역에서는 살처분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신이 임상 증상만 예방할 뿐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질병 퇴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헝가리 내 주요 낙농 농장의 피해로 낙농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거래 제한 조치로 수출도 급감하였다. 실제로 영국은 헝가리산 육류·유제품의 개인 반입을 금지하였고​, 여타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헝가리발 축산물 수입을 중단하였다​. 또한, 가축 개체수 감소로 인한 공급 불안은 육류·낙농물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켰고, 이에 헝가리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살처분과 장시간 수출 금지 조치가 역내 농업계에 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헝가리 전체 소 사육 두수의 약 2%만이 영향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구제역 전파 우려로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시장에 과잉 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헝가리 구제역 확산에 대한 긴급 방역 및 이동 제한 조치헝가리 정부는 3월 초 확진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오르반 빅토르(Orbán Viktor) 헝가리 총리도 농장 현장을 찾아 대응을 지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하였다. 또한, 은행 대출 만기 유예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놓으며 농가 피해를 완화하려는 조치도 발표하였다. 헝가리 농림부와 보건부는 감염 농장과 접촉 가축을 즉시 살처분하였고,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는 이동금지, 10km 이내는 제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군 병력을 동원해 국경 검문소와 주요 도로에 소독 설비를 설치하고, 민간인 통행을 통제했다. 헝가리는 EU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도 신속히 구제역 발병을 통보하였으며, EU는 헝가리·슬로바키아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및 검역 강화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와 함께 비상 동물위생국을 설치하여 축산물 이동 관리와 방역 조치를 총괄하게 하였다​. 현재 헝가리산 가축·축산물의 수출은 전면 금지되었고, 주변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시행 중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헝가리 당국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주들과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동물 근처에서 사용한 의복이나 신발을 착용한 채 자연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구제역이 오염된 표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고, 바람을 타고 장거리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겔레르트 귈라시(Gergely Gulyás) 헝가리 국무총리실장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제조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생물학 테러 가능성까지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슬로바키아, 구제역 확산에 따른 영향과 대응 과제슬로바키아 남서부,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업 직격탄…6,000두 소 살처분 결정지난 3월 21일 슬로바키아에서는 다뉴오스더래(Dunajská Streda) 지방의 메드베도브(Medveďov), 나랏(Ňárad), 바카(Baka) 3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동시다발로 확인되었다. 슬로바키아 당국 해당 농장(2,760두의 소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자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마라 루치(더 콤 파르크·Malá Lúč)에서 270두 규모의 농장, 3월 30일에는 브라티슬라바 인근 플라베츠키 슈트브르톡(Plavecký Štvrtok)의 대규모 농장(3,750두)에 구제역이 확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총 6,000두 이상의 소떼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발생 지역은 헝가리 국경과 인접한 남서부로, 가축 밀집도가 높은 축산 지역이었다.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슬로바키아 남부 축산업 중심지의 약 6,000두 소가 살처분되면서 지역 유제품 생산과 축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다뉴오스더래 지역은 연간 1천300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 슬로바키아 최대 축산 지역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슬로바키아 당국은 방역에 따른 살처분·매몰·소독 비용 및 농가 보상 비용 등 수백만 유로의 긴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보스니아 등으로의 소·돼지고기 수출이 제한되었고, 공급 감소로 육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슬로바키아의 방역 조치 비용이 약 800만 유로(약 131억 원)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이미 불안한 슬로바키아 축산 시장이 이번 구제역 사태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러한 상황은 슬로바키아의 낙농업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에밀 마흐(Emil Mach) 슬로바키아 농업식품협회의 부회장은 슬로바키아 전체 젖소 사육 두수의 6%가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리하르드 타카치(Richard Takáč) 슬로바키아 농림부장관은 현 상황을 두고 "슬로바키아 농업에 큰 타격"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미등록된 상황이라는 점이 사태 파악을 더디게 하는 점이라고 지목했다. 구제역 발생 지역 주변의 소규모 농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슬로바키아 당국은 모든 사육자들에게 사육 현황을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군인과 경찰로 구성된 순찰대를 투입하여 수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제한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통제 강화 대상 지역에는 2만 마리 이상의 소와 11만 5천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슬로바키아, 구제역 전국 확산 차단 총력…국경 봉쇄·백신-살처분 병행슬로바키아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리차드 타카치(Richard Takáč) 농업부 장관과 마투시 슈타이 에슈톡(Matúš Šutaj Eštok) 내무부 장관은 중앙위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90개 이상의 공장식 농장에 대한 강화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조치로는 △농장 내 무단 출입 금지 △농장 입구와 가축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가축 이동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부 농장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타카치 장관은 "이미 3개 농장에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될 경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초, 슬로바키아는 국가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농림부·내무부·경찰·군부대가 합동으로 방역에 나섰다. 야시나볼(Nadine Jánsíková) 농식품부 장관, 마투스 슈타우 에슈톡(Matuš Šutaj Eštok) 내무부 장관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4월 중순에는 국경 검문소 16곳을 일제히 폐쇄하여 주변국으로 부터의 구제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일부 야당과 농민단체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산 축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슬로바키아는 구제역 발생 농장과 접촉 가축을 포함해 해당 구역의 모든 소를 백신 접종하고, 이어 살처분하는 이른바 ‘백신-살처분’ 전략을 병행했다. 발생 농장 반경 3km 보호구역과 10km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이동 금지 및 즉각 살처분·폐기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6천 건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농장별 순차 접종을 마친 뒤 전염 가능성을 낮춘 후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농장과 차량 소독, 폐사동물 처리, 농장 출입 통제 등을 진행했으며, 군·경 합동으로 국경 검문소 소독과 통행 제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EU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협력하여 전문 인력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EU 비상대응팀(EVT)이 현장에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지원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축산물 관리 및 농가 보상을 위한 예비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피해 농가에 긴급 금융 지원과 보험 혜택을 제공하였다. 한편, 슬로바키아 전역에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 큰 정치적 논란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수출 제한 조치와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향후 지방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코의 구제역 예방 조치 현황체코, 구제역 예방 조치 목적 국경 통제 강화체코는 2025년 4월 현재까지 확진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헝가리·슬로바키아 국경과 인접해 있어 언제든 유입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주변국에서의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체코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 마렉 비보르니(Marek Výborný) 체코 농업부 장관은 프라하(Prague)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리하르드 타카치(Richard Takáč) 슬로바키아 농림부장관과의 유선 회담 후, 체코 내 구제역 발생 사례는 아직 없으나 발생 지역과의 근접성을 고려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체코는 2024년 3월부터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니더외스터라이히(Lower Austria), 부르겐란트(Burgenland) 지역으로부터의 특정 동물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체코-오스트리아 국경의 그뮌트-할람키(Gmünd-Halámky) 국경 검문소에서는 3.5톤 이상 차량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체코 국내에서 직접적 구제역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경 차단으로 교역·물류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경 검문 강화로 육류·축산물 운송 수속이 까다로워지며 인근 지역 교역 비용이 증가했으나, 체코의 축산업 비중이 낮은 편이기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체코 당국은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해 남부 모라비아 지역의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우유 검사가 시행했다. 비보르니 장관은 “우유에서 보통 3-5일 더 일찍 구제역 발병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100마리 이상의 젖소를 보유한 모든 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슬로바키아와 접경한 브레츨라프(Breclav)와 호도닌(Hodonín) 지역의 소규모 농장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체코의 농업 부문 보호 전략체코 정부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국경 검문소에서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소독 및 검사를 강화했다. 하테(Hatě)와 미쿨로프(Mikulov) 국경 검문소에서는 동물이나 동물성 제품을 운반하는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 특별 소독 구역을 통과하도록 했다. 둘째, 농장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남부 모라비아, 즐린(Zlín), 모라비아-실레시아(Moravia-Silesia) 지역의 농장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헝가리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21일간 농장 출입이 금지되었다. 또한, 부활절 기간 슬로바키아산 염소 고기와 양고기의 수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체코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다. 비보르니 장관은 군 당국과의 잠재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코 경찰청장 마르틴 본드라셰크(Martin Vondrášek)는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의 17개 검문소 중 주요 검문소에서는 상시 검문을, 나머지 검문소에서는 불시 검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상기 조치들이 구제역이 체코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폴란드, 주변국 구제역 확산에 방역 체계 강화폴란드의 구제역 예방 전략… 수출 시장 방어 총력폴란드는 주변국에서 다수의 구제역 확진이 보고되었음에도 2025년 4월 기준 단 한 건의 구제역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슬라프 시키에르스키(Czesław Siekierski) 폴란드 농업부 장관은 현재까지 폴란드 내에서 구제역 발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접국인 슬로바키아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헝가리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폴란드의 구제역 예방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요구이다. 폴란드 당국은 농민들에게 ‘헌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저렴한 가축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둘째, 국경 지역에서의 감시 체계 강화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셋째,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다. 폴란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구제역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폴란드 정부는 구제역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축 질병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의 축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구제역의 유입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폴란드는 EU 3위의 낙농 생산국으로, 낙농 및 축산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낙농 업계는 생산량의 약 30%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에서는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의 폴란드산 제품 반입 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헝가리·슬로바키아 사태 이후 폴란드산 돼지고기·낙농품의 국제 시장 경쟁력이 일시 하락했으며, 정부의 예방조치(해외 가축 교역 제한, 수입 검역 강화)로 단기적으로 물류 비용이 늘어나고, 축산 사료·비료가격 변동성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폴란드는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구제역의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헝가리·슬로바키아로부터의 모든 가축(소·돼지 등)과 축산물 수입을 차단했으며, 공항·항만에서의 축산물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10개 국경 검역소에서만 가축 통과를 허용해 교역 루트를 제한했다. 온라인 육류 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지방 축산 박람회·전시회 등 대형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에게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가축 건강 검진과 농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국의 예방 전략을 보완하고 있으며, EU 차원의 공동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성자: 이경은 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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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시리아 내전 종료 이후 포괄적 경제 협력 및 재건 지원 강화...카타르와의 3자 협력 가능성 주목

□ 튀르키예-시리아 고위급 교류 확대 및 양국 관계 정상화 추진o 튀르키예 통상부장관, 시리아 방문- 외메르 볼랏(Omer Bolat) 튀르키예 통상부장관은 2025년 4월 17~18일 시리아를 방문함. 이번 방문은 약 14년 만에 이루어진 튀르키예 고위급 경제 관료의 시리아 방문으로, 볼랏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다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historic opportunity)’를 맞이했다고 평가함. 볼랏 장관은 튀르키예 비즈니스 리더들과 상공회의소 및 무역협회 대표들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반하였으며, 니달 알-샤아르(Nidal al-Shaar) 시리아 경제산업부장관, 야룹 바드르(Yarub Badr) 운송부장관, 모하마드 야사르 베르니아(Mohammad Yasar Bernia) 재무부장관 등 현지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함.- 볼랏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문제, 신규 협력 분야, 시리아 재건에 대한 튀르키예의 잠재적 기여 방안, 국경 통과 및 관세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관찰됨. 특히, 볼랏 장관은 "튀르키예는 시리아 국민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고 강조하며, 최근 설립된 시리아 과도정부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함. o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의 2월 튀르키예 방문 성과- 한편, 이번 튀르키예 통상부장관의 시리아 방문에 앞서, 아메드 알-샤라(Ahmed al-Sharaa)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 역시 2025년 2월 4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의 초청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한 바 있음. 이는 2009년 이후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 최고위급 회담으로, 알-샤라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순방임. 동 회담에서는 시리아 재건, 경제협력, 시리아 난민 귀환 등의 핵심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양국 지도자는 쿠르드 노동자당(PKK)과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단체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시리아 내 신규 군대 훈련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장관은 알-샤라 대통령의 방문 이후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으로 구성된 4개국 반(反)IS 연합 설립 계획을 발표함. 또한, 시리아 군 재구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튀르키예 국방부는 ①국가 기관의 기능 회복, ②시리아의 방위 과제 해결, ③전쟁 후 피해 복구 지원 등 3단계 접근법을 통해 시리아의 군사력 재구성 계획을 지원할 의지를 밝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및 재건 지원 강화 방안 논의o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및 무역 증진 방안 논의- 볼랏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시리아와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파트너십에는 점진적 관세 인하, 공동 투자 장려, 전쟁 피해 산업 지역 재건 등의 사안이 포함됨. 특히, 양국은 2011년 내전 발발로 중단된 자유무역협정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함. 이러한 상황 속, 양측은 투자, 은행 협력, 교통 연계, 관세 등의 분야에서 신속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튀르키예는 2024년 12월 시리아 정권 교체 이후, 재건 과정에 필요한 기계·시멘트·유리·세라믹·금속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對시리아 수출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음. 튀르키예의 對시리아 수출액은 지난 2024년 기준 22억 달러(약 3조 원)이며, 수입액은 4억 3,700만 달러(약 5,900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이브라힘 푸아트 오즈코렉치(Ibrahim Fuat Ozcorekci) 튀르키예-시리아 비즈니스 협의회장은 튀르키예가 중기적으로 시리아와의 무역액을 100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o 튀르키예, 시리아 재건 및 인프라 개발 지원 확대 의사 표명-  볼랏 장관은 시리아 재건을 위한 튀르키예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며, 헤자즈 철도(Hejaz railway) 보수, 다마스쿠스(Damascus)와 알레포(Aleppo) 내 지하철 시스템 개발, 육로 및 해상 운송 연결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함.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튀르키예-시리아 간 무역 경로 재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재건 계획의 일환임.- 이러한 재건 지원 프로젝트는 시리아의 안정적인 발전과 더불어 튀르키예의 국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 볼랏 장관은 "지난 14년간의 내전의 부정적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시리아의 안정은 튀르키예의 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이 상호 이익을 촉진할 것임을 강조함. 일부 전문가들 역시 시리아의 안정이 튀르키예의 안보 강화, 테러 대응, 이주 문제 해결, 걸프 및 중동 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상호 무역 증대 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다수 튀르키예 기업들도 시리아의 재건을 중요한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튀르키예-카타르 간 견고한 동맹 관계 및 시리아와의 3자 협력 가능성o 아랍의 봄 이후 형성된 튀르키예-카타르 간 전략적 동맹 관계- 튀르키예와 카타르 간의 강력한 외교 관계는 ‘아랍의 봄(Arab Spring)’ 기간(2010~2011) 동안 형성되었는데, 양국은 기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변화와 특히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부상을 지지하는 데 있어 공통의 입장을 취함. 양국은 아랍의 봄 시기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공동의 목표는 양국 간의 이념적 연대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분석됨.-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협력이사회(GCC) 동맹국들은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고 이란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혐의로 카타르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역내 갈등이 고조됨. 그러나 튀르키예는 동 기간 카타르에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동맹을 더욱 강화함. 이러한 튀르키예-카타르 동맹은 지역 내 정치적 긴장 고조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strategic counterbalance)’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정치 조직o 시리아 재건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가능성-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타니(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총리 겸 외교부장관은 카타르-시리아 간의 파트너십이 시리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시리아에 대한 국제 제재 해제를 촉구함. 아울러, 피단 장관 역시 하산 알-샤이바니(Asaad Hassan al-Shaibani) 시리아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튀르키예가 시리아의 안정 촉진, 국제 협력 강화, 난민의 고국 귀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함. - 일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와 카타르가 이러한 견고한 협력을 기반으로 시리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실제, 양국은 시리아 위기 전반에 걸쳐 반정부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시리아-튀르키예-카타르 간 3자 협력을 통한 시리아의 성공적인 재건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Sabah, Turkiye eyes 'rapid' progress in economic ties after broad Syria talks, 2025.04.18.Daily Sabah, Turkiye says 'historic' chance to develop multidimensional ties with Syria, 2025.04.16.Informed Comment, In the Race for Influence in the New Syria, will Turkiye come out on Top?, 2025.02.12.Middle East Monitor, Turkiye firms pursue ambitious plans in rebuilding of Syria's economy, 2025.02.04.Middle East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e, Strategic Partnerships in 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Turkey-Qatar Alliance in Syria’s Reconstruction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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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중국과의 경제 관계 제한적이라 밝혀...수출 시장 다변화 추진

□ 리투아니아-중국 간 경제 관계 현황 및 평가o 리투아니아 정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최소 수준' 평가- 루카스 사비츠카스(Lukas Savickas) 리투아니아 경제부 장관은 BN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리투아니아와 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최소한의 수준(minimal level)에 머물러 있다고 공식 발표함. 이는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부의 '대만(Taiwan)' 명칭 사용을 허용한 이후 중국이 취한 경제 제재 조치의 결과로, 중국은 리투아니아를 자국 세관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리투아니아의 對중국 수출은 2020년 3억 5,000만 유로(약 5,700억 원)에서 2024년 1억 유로(약 1,600억 원)로 약 71% 감소함. o 리투아니아 정부,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 적극 추진- 리투아니아 정부는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사비츠카스 장관은 "우리는 자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타노스 나우세다(Gitanas Nauseda)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및 기업 대표단이 오는 6월 일본과 베트남을 순방할 예정임.- 이러한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성 감소 우려 및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사비츠카스 장관은 "우리는 리투아니아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리투아니아-대만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o 대만과의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리투아니아는 대만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양국은 반도체, 레이저, 생명공학 분야에서 약 2억 달러(약 2,844억 원) 규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2024년 말 린자룽(Lin Chia Lung) 대만 외교부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리투아니아 내 드론산업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무인항공기 분야 협력을 위한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 한 바 있음.- 아울러, 텔토니카 IoT 그룹(Teltonika IoT Group)과 대만 산업기술연구원(ITRI) 간 약 1,400만 달러(약 199억 원) 규모의 기술협력 계약 체결, 대만 타이와니아 캐피탈(Taiwania Capital)의 리투아니아 핀테크 기업 트랜스퍼고(TransferGo)에 대한 약 1,000만 달러(약 142억 원) 투자 등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지목됨. 또한, 리투아니아의 리프푸드(Leafood)와 대만의 예스헬스(YesHealth)는 유럽 최대 규모의 수직형 채소 농장을 설립하여 농업 혁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o 대만과의 포괄적 안보협력 강화- 리투아니아와 대만은 외국의 허위정보 캠페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 빌만타스 비트카우스카스(Vilmantas Vitkauskas) 리투아니아 국가위기관리센터(NKVC) 부총장은 대만을 방문하여 허위정보 대응 전략을 논의한 바 있음.- 특히 리투아니아는 자국의 성공적인 허위정보 대응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만의 포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 기관을 넘어 NGO 및 상업 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것을 제안함. 이는 양국이 직면한 외국의 허위정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됨.□ 리투아니아의 균형적 대외정책 추진 전망o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 개선 모색-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Gintautas Paluckas) 리투아니아 총리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 수도에 대사급 재외공관 재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2월 중국은 양국 관계 악화에 따라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공관을 ‘대사’급이 아닌 ‘대리대사’급으로 격하  - 한편,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y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 대사관 설치를 추진하되, 어떠한 정치적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대만대표부의 명칭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원칙적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o 대만 카드를 활용한 전략적 이익 추구- 라우리나스 카스치우나스(Laurynas Kasčiūnas) 리투아니아 보수당 의원은 최근 미국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상황에서, 리투아니아의 대만과의 특별한 관계가 미군 주둔을 유치하는 데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함. - 리투아니아는 EU의 對중국 통상분쟁 대응과 연계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균형적인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리투아니아의 '투트랙' 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EU 회원국들의 새로운 대외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RT, Lithuania’s economic ties with China ‘minimal’ – minister, 2025.04.16.Euractiv, Lithuanian PM seeks to restore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2025.04.16.Baltic Times, Lithuania still awaits Taiwan's decisions to develop cooperation - minister, 2025.04.03Taipei Times, Taiwan office in Lithuania to keep its name despite China talks: lawmaker, 2024.04.18.Delfi.en, Lithuania could use ties with Taiwan as "trump card" to increase US military presence – TS-LKD leader, 2025.4.4.Global Taiwan Institute, Patience and Perseverance: Lessons from Lithuania’s Engagement with Taiwan, 2025.3.19.China’s Diplomacy in the New Era, Lithuania's bet against China does not serve its own interests, 2025.2.14.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The Lithuanian Gambit: Opportunities for Taiwan, 2024.4.15

리투아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25

#리투아니아 #중국 #경제 관계 #제한 #수출 #시장 #다변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체코, 유럽 최초 무인 여객열차 'EDITA' 출시...역내 철도 혁신 주도

□ ‘EDITA’ 시범 운행 및 상용화 동향 o 체코 기술 기업 AŽD Praha, 최초 무인 여객열차 시범 운행 성공- 체코 기술 기업 AŽD Praha는 지난 4월 5일 자체 개발한 무인 여객열차 'EDITA(Experimental Railway Vehicle for Innovative AŽD Technologies)'의 흐라데츠 크랄로베(Hradec Kralove) 지역 내 코피들노(Kopidlno)~돌니 보우소프(Dolni Bousov) 구간에 대한 최초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EDITA는 유럽 최초로 개방된 철도 노선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 여객열차로, 기존 ‘Class 810’ 객차를 개조하여 센서, 카메라, 라이다(LiDAR)* 및 유럽 열차 제어 시스템(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을 탑재함으로써 운행 간 장애물을 독립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됨.-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코피들노와 돌니 보우소프 간 24 킬로미터(km) 구간으로, 매월 첫째 주 주말에 정기 여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아울러, 7월 및 8월 첫째 주에는 상기 구간 내에서 매일 운행될 예정이며, 코피들노 출발 기준으로 하루 3회(08:15, 12:11, 16:11) 왕복 운행될 것으로 전망됨. *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와의 거리 및 주변 환경의 3차원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 **유럽연합(EU)이 철도 신호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한 열차 제어 시스템으로, 국가 별 철도 신호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경 간 열차 운행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목표o 무인 열차 운행의 법적 제약 존재- 한편, 현행 체코 법률에 따르면 국내 완전 무인 열차 운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이번 EDITA 시범 운행 과정에서도 운전자가 열차에 탑승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와 관련, 즈데넥 로카이(Zdeněk Lokaj) 프라하 체코 공과대학 소속 자율 시스템 전문가는 “기술이 아직 모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함.-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EDITA 시범 운행 과정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긍정적인 발전 성과가 확인됨. EDITA는 이번 시범 운행 과정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운전자 조작 없이 자체 안전 메커니즘을 가동,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하는 기능을 선보였으며, 운행 경로 내 장애물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능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EDITA의 안전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함.□ EDITA의 주요 기술 및 투자 현황o ‘환경 인식용 카메라’ 및 ‘다중 센서’ 등 혁신 기술 탑재- EDITA 열차는 전면에 장착된 넓은 각도의 ‘환경 인식용 카메라(wide-angle camera for environmental awareness)’와 장애물 감지를 위한 ‘다중 센서(multiple sensors)’를 핵심 기능으로 갖추고 있음. 특히, ‘라이다(LiDAR)’ 시스템은 레이저를 활용하여 동물이나 잔해물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스캔하고, 열차의 감속/경적/정지 여부를 결정함. 또한, 승객용 객차 내부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전면 카메라의 실시간 화면을 송출하고 라이다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승객들은 동 디스플레이를 통해 열차의 속도, 방향, 다음 역 정보 및 센서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즈데넥 크르들레(Zdeněk Chrdle) AŽD Praha 최고경영자는 대부분의 해외 무인 열차가 터널 및 울타리가 설치된 통로 등 폐쇄된 환경에서 운행되는 반면, EDITA는 건널목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개방된 지형에서 운행되는 유럽 최초의 자율주행 열차임을 강조함.o 자율주행 열차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동향 및 주요 기대효과- AŽD Praha는 코피들노와 돌니 보우소프 구간의 노선 개조에 약 2억 코루나(약 130억 4,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EU로부터 약 1억 2,000만 코루나(약 77억 6,4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자율주행 열차 기술 개발에 대한 체코 및 EU의 의지를 시사하며, AŽD Praha는 동 투자를 바탕으로 2016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코피들링카(Kopidlnka)' 노선을 활용한 새로운 철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체코의 철도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현지 철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AŽD Praha는 센서, 검출기, 인공지능(AI), 차량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운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율 열차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혁신은 장기적으로 체코 철도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자율주행 철도 확대 계획 및 주요 도전 과제o 체코, 2031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열차 출시 계획- 체코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열차는 2031년까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부 보헤미아의 리토메리체(Litoměřice), 로보시체(Lovosice), 모스트(Most) 등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운행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자율주행 철도의 확대는 체코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마르틴 쿠프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장관은 이번 EDITA의 상용화가 “교통 부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였으며, "체코는 이미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진전을 이루었고, 철도는 다음 개척 분야"라고 부연함. 또한, 이지 스보보다(Jiři Svoboda) 체코 철도 인프라 관리청(Czech Railway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청장은 향후 5~10년 내 체코의 주요 철도 노선에 자율주행 열차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o AŽD Praha, 철도 분야의 자동화 범위 확대 목표...일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필요성 지적- AŽD Praha는 현재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열차 문 제어 및 차량 입환 작업 등 더욱 광범위한 부문에서 자동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러한 AŽD Praha의 노력은 철도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운영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완전 자율주행 열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체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R&D)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로카이 교수는 도시 교통 상황에서는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개방형 노선에서 자율주행 열차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함. 아울러, 자율주행 열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이 다양한 상황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달되어야 한다”고 부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rague Morning, The First One in Europe: Czechia Launches Driverless Passenger Train, 2025.04.06.Expats.cz, Czechia's first driverless passenger train takes to the railways, 2025.04.05.TVP World, Driverless passenger train makes debut in Czech Republic, 2025.04.04.Radio Prague International, First autonomous train in Europe starts service in the Jičin region, 2025.04.04.Czech Radio, Czechia launches Europe's first driverless passenger train, 2025.04.04.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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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불가리아-조지아와 친환경 전력 교역 협정 체결

□ 4개국, '친환경 전력 송전 및 교역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o 4개국 간 양해각서 체결 및 주요 합의사항-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조지아는 제11차 남부가스회랑 자문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친환경 전력 송전 및 교역 프로젝트(Green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 양해각서를 체결함.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Alparslan Bayraktar) 튀르키예 에너지자원부 장관은 동 협정이 지난해 이스탄불 에너지 포럼에서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4개국 간 다자협력을 공식화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라고 강조함.-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4개국 간 신규 전력망 상호연계선(interconnection lines)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국경 간 송전 및 교역 체계 수립, ▲전력 송전 시스템의 현대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o 프로젝트의 전략적 의의 및 기대효과- 바이락타르 장관은 동 프로젝트가 지속가능성, 효율성, 통합의 측면에서 역내 에너지 미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특히, 4개국 간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증대, ▲에너지 시장의 통합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아울러, 동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역내 친환경 에너지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동 프로젝트는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간 전략적 에너지 협력 강화o 양국 전력공사 간 운영 협정 체결 및 주요 내용- 튀르키예 전력공사(TEIAŞ)와 아제르바이잔 최대 전력생산기업 아제르에너지(Azerenerji)는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 협정을 체결함. 동 협정은 ▲튀르키예-나흐치반 자치공화국(아제르바이잔 내 자치 지역) 간 안정적 전력 송전 보장, ▲기존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 ▲송전 용량 증대, ▲전력 교역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바이락타르 장관은 석유·천연가스에 이어 전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에너지 가교 구축을 통해 지역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함.o 남부가스회랑을 통한 포괄적 에너지 협력 확대- 바이락타르 장관은 바쿠 장관급 회의에서 남부가스회랑의 전면적 활용과 함께 전력 부문에서의 신규 이니셔티브 구축을 강조함. 남부가스회랑은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 튀르키예를 거쳐 그리스까지 연결되어 있음.-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은 에너지 공급 및 시장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남부가스회랑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협력의 핵심 축으로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로의 확장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음. □ 튀르키예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지역 에너지 허브 구축 전략o 2035년까지의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튀르키예는 UN COP29 기후회의에서 2035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용량을 현재의 4배인 120기가와트(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탄화수소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 2050년대 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포괄적 에너지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아울러, 천연가스 공급 강화를 위해 ▲재기화 설비 확충, ▲송전망 개선, ▲저장 용량 확대(현재 60억 입방미터→5년 내 120억 입방미터) 등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흑해 사카리아 가스전 개발을 통해 약 350만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등 자체 에너지 공급 능력도 강화하고 있음.o 유라시아 에너지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튀르키예는 바쿠(아제르바이잔 수도)-트빌리시(조지아 수도)-제이한(튀르키예 남부 도시) 원유 파이프라인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유라시아 에너지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최근 천연가스 수입 계약은 국경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첫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 사례로,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됨.- 바이락타르 장관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과의 전력망 연계를 바탕으로 친환경 전력 운송을 위한 추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를 통해 튀르키예는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에너지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nergy Terminal, Türkiye, Azerbaijan, Bulgaria and Georgia signs MoU for "Green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 2025.04.04.Daily Sabah, Türkiye, Azerbaijan, Bulgaria, Georgia ink green power trade project deal, 2025.04.04.Xinhua, Azerbaijan, Georgia, Türkiye and Bulgaria sign green energy corridor agreement, 2025.04.04World Nuclear Association, Emerging Nuclear Energy Countries, 2024.04.26.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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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폴란드의 국방 이니셔티브 추진 동향 및 향후 전망

지속되는 러-우 분쟁 속 국방 이니셔티브 강화최근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국의 국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또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Oskierko & Malinowska 2024: 22)하고 있다. 폴란드 안보 전략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동부 방패(Eastern Shield)’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은 벨라루스 및 러시아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접한 동부 국경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폴란드는 동 프로그램에 약 100억 즈워티(약 3조 8,000억 원)를 투자하여 2028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물리적 방어 시설(대전차 참호, 벙커 등) 설립, ▲첨단 감시 시스템 구축, ▲도로 및 교량 강화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아울러,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국경 안보 이니셔티브인 ‘발트 방어선(Baltic Defence Line)’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는 2025년 3월 도빌레 샤칼리에네(Dovilė Šakalienė) 리투아니아 국방부장관과 지역 안보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1)폴란드의 국방 이니셔티브 강화 배경폴란드의 국방 강화 이니셔티브는 역사적·지정학적·전략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당시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한 침략과 점령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역사를 기반으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를 비롯하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전 총리, 마리우시 블라스차크(Mariusz Blaszczyk) 전 국방부장관 등 다수 폴란드 내각 인사들이 역사학을 전공하였다는 점 또한 역사에 기반한 국방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및 크림 반도에 인접해 있는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지원* 등의 사건은 역내 불안정성을 고조시켰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은 폴란드의 안보 상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무장 충돌을 감행하였으며, 러시아는 동 분리주의자들에게 무기 및 자금 등을 지원이와 더불어, 폴란드는 1999년부터 NATO 회원국으로서 국가 방위를 보장받는 동시에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NATO군은 국가 방위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 현대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ad Group)*’을 포함한 중동부유럽 국가들과의 국방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해 이니셔티브(3SI: Three Seas Initiative)**’ 등을 통해 미국 및 여타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유럽 내 정치, 경제, 문화 협력 강화 및 EU-NATO 통합 가속화(초기 목적)를 목표로 하는 중부유럽 4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연합기구 **발트해-아드리아해-흑해 국가 간의 연결성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중동부유럽의 경제 균형 발전, EU 내 격차 해소, 각국의 에너지 안보 및 독립성 강화 등을 목표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재정적 지원(국방비 지출 증대) 2025년 기준 폴란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약 4%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유럽 국방비 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국영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폴스카 그룹 즈브로예니오바(Polska Grupa Zbrojeniowa)’ 등 대표적인 국영 방산 기업들이 EU 공급망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여타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이 2%에 그침(EU 차관 활용) 2024년 기준 폴란드는 국방비 재정 지원에 약 380억 달러(약 55조 원)를 지출2)하였으며, 이러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차관을 활용3)하고 있다. EU 차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폴란드 방산품 보상, ▲현지 방산업 부문 지원, ▲지역 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되어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차관 상환은 1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7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국방 기금 설립)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폴란드 국방 기금(PDF: Poland Defence Fund)’을 설립하였다.4) 동 기금의 목적은 군사 및 이중용도 기술에 재정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국방 기술 부문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국내 국방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투자 분야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무인 무기 시스템, ▲첨단 소재, ▲통신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폴란드는 동 기금 설립 초기 국내 재무부 산하 기업들 및 NATO 동맹국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1억 1,000만 달러(약 1,600억 원)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PDF는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폴란드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현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수혜 대상에는 NATO 동부 국경에 위치한 국가들과 동맹국 출신 기업도 포함되며, PDF는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폴란드로 이전하여 현지 기술 및 생산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 현대화 지원(방산품 현대화) 최근 폴란드는 방산품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후한 구소련제 장비를 서방식 장비로 교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美 국무부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2/23 회계연도 기준 미국으로부터 약 300억 달러(약 44조 원) 규모의 방산품을 수입하여 미국의 최대 방산품 수출국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5) 아울러,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품 거래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K-2 흑표’ 및 ‘K-9 자주곡사포’ 등을 포함한 한국산 방산품 수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는 방산품 제조 분야에서 양국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는 상기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NATO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구도에서 미국 및 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폴란드는 2024년~2035년 간 약 60% 이상의 방산품 구매를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추정6)되는데, 이러한 비율은 상기 언급된 ‘K-2 흑표’ 및 ‘K-9 자주곡사포’ 등 한국으로부터의 방산품 수입이 결정될 경우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인력 확충) 폴란드 정부는 현재 약 20만 명의 군 인력을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7) 폴란드의 군 인력은 지난 2022년 16만 3,000명 → 2023년 19만 2,000명 → 2024년 20만 5,000명으로 지속 증가8)해온 바 있으며, 인력 확충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군사 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향후 군 인력 50만 명의 목표 달성 시 EU 내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게 되며, 미국과 튀르키예에 이어 NATO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 안보 의식 제고) 폴란드는 국민의 안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관련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동 지침서는 폴란드의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 프로그램, 다양한 안보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9) 결론 및 시사점최근 지정학적 도전에 비추어, 폴란드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여타 유럽 국가 및 미국을 포함한 NATO 회원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안보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군 현대화, 국방 예산 증액, 첨단 군사 장비 수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NATO 공동 군사 훈련 참여, 동맹국 군대의 주둔 허용,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V4, 동부 방패 등) 참여 등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佛 ‘핵우산(Nuclear Umbrella)*’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10)하며 EU 통합 방공 시스템 구축 계획에 참여11)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에 이어12)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에서도 탈퇴(3.18)하였다.  *프랑스가 보유한 핵 억지력을 유럽 동맹국들과 공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서방(서유럽·NATO)과 동방(러시아·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바, 글로벌 문제 해결에 있어 이념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EU(경제) 및 NATO(안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 목표를 추진하는 한편 예산의 균등한 분배, 국민 여론 관리, 경제적 지속 가능성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각주1) Source: Ministrowie obrony Polski i Litwy o ?cisłej wsp?łpracy w ramach Tarczy Wsch?d i Bałtyckiej Linii Obrony, https://www.gov.pl/web/obrona-narodowa/ministrowie-obrony-polski-i-litwy-o-scislej-wspolpracy-w-ramach-tarczy-wschod-i-baltyckiej-linii-obrony (date of access: 26.03.2025).2) Source: Poland's president vows to spend 4.7% of GDP on defence this year,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5/02/05/polands-president-vows-to-spend-47-of-gdp-on-defence-this-year (date of access: 06.03.2025).3) Source: Znamy szczeg?ły nowej polityki obronnej UE. Polska zyska na kilku poziomach,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swiat/artykuly/9753693,znamy-szczegoly-nowej-polityki-obronnej-ue-polska-zyska-na-kilku-pozi.html (date of access: 10.03.2025). 4) Source: Wykonanie Funduszu Wsparcia Sił Zbrojnych w 2024 roku, https://dziennikzbrojny.pl/artykuly/art,2,4,12119,armie-swiata,wojsko-polskie,wykonanie-funduszu-wsparcia-sil-zbrojnych-w-2024-roku (date of access: 07.03.2025). 5) Source: Polska zdominowała zakupy uzbrojenia w USA. Amerykanie zarobi? pot??ne kwoty, https://www.wnp.pl/przemysl-obronny/polska-zdominowala-zakupy-uzbrojenia-w-usa-amerykanie-zarobia-potezne-kwoty,799908.html, (date of access: 10.03.2025).6) Source: Do 2035 roku wydatki na obronno?? Polski mog? wynie?? nawet 1,9 bln złotych, https://www.deloitte.com/pl/pl/about/press-room/do-2035-roku-wydatki-na-obronnosc-Polski.html (date of access: 07.03.2025).7) Source: Poland seeks access to nuclear arms and looks to build half-million-man army, https://www.politico.eu/article/donald-tusk-plan-train-poland-men-military-service-russia/ (date of access: 11.03.2025).8) Source: Ponad 120 tys. zawodowcow w armii. Tak wielu nie było ich od lat,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kraj/artykuly/8680301,ponad-120-tys-zolnierzy-zawodowych-w-armii.html (date of access 27.03.2025).9) Source: Poland prepares its citizens for WAR: Households to receive guide on surviving 'hazardous situations' after all Polish men were warned they will undergo military training amid growing tensions with Russia,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482845/Poland-citizens-WAR-guide-military-Russia.html (date of access: 11.03.2025).10) Source: Poland declares interest in French nuclear deterrent - or even developing its own, https://notesfrompoland.com/2025/03/10/poland-declares-interest-in-french-nuclear-deterrent-or-even-developing-its-own/ (date of access: 11.03.2025).11) Source: Poland and Greece urge EU to create common air shield, says Polish PM,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oland-greece-urge-eu-create-common-air-shield-says-polish-pm-2024-05-23/ (date of access: 08.03.2025).12) Source: Polska mo?e wycofa? si? z kluczowych konwencji. "B?d? rekomendował", https://wydarzenia.interia.pl/kraj/news-polska-moze-wycofac-sie-z-kluczowych-konwencji-bede-rekomend,nId,7926597#google_vignette (date of access: 10.03.2025).<참고자료>1. Bielawski, K. (2024). Oblicza polskiego militaryzmu. Studia Politologiczne, 72(72), 219-235. 2. Do 2035 roku wydatki na obronność Polski mogą wynieść nawet 1,9 bln złotych, https://www.deloitte.com/pl/pl/about/press-room/do-2035-roku-wydatki-na-obronnosc-Polski.html (date of access: 07.03.2025).3. Fryska-Son. Magdalena. Zarys współpracy gospodarczej Polski oraz Korei Południowej. Zeszyty Naukowe Polskiego Towarzystwa Ekonomicznego w Zielonej Górze 2019, nr 11, https://doi.org/10.26366/PTE.ZG.2019.1574. Ile Polska faktycznie wydaje na wojsko? To zależy, kto liczy, https://www.bankier.pl/wiadomosc/Ile-Polska-faktycznie-wydaje-na-wojsko-To-zalezy-kto-liczy-8914023.html (date of access: 27.03.2025). 5. Oskierko, M., & Malinowska, I. (2024). Wpływ konfliktu ukraińsko-rosyjskiego na bezpieczeństwo Polski. Prawo i Bezpieczeństwo, 2, 20-32.6. Poland and Greece urge EU to create common air shield, says Polish PM,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oland-greece-urge-eu-create-common-air-shield-says-polish-pm-2024-05-23/ (date of access: 08.03.2025).7. Poland announces military training plan for all men, https://www.bbc.com/news/articles/cy83r93l208o (date of access: 10.03.2025).8. Poland declares interest in French nuclear deterrent – or even developing its own, https://notesfrompoland.com/2025/03/10/poland-declares-interest-in-french-nuclear-deterrent-or-even-developing-its-own/ (date of access: 11.03.2025).9. Polska może wycofać się z kluczowych konwencji. "Będę rekomendował", https://wydarzenia.interia.pl/kraj/news-polska-moze-wycofac-sie-z-kluczowych-konwencji-bede-rekomend,nId,7926597#google_vignette (date of access: 10.03.2025)10. Poland prepares its citizens for WAR: Households to receive guide on surviving 'hazardous situations' after all Polish men were warned they will undergo military training amid growing tensions with Russia,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482845/Poland-citizens-WAR-guide-military-Russia.html (date of access: 11.03.2025).11. Poland's president vows to spend 4.7% of GDP on defence this year,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5/02/05/polands-president-vows-to-spend-47-of-gdp-on-defence-this-year (date of access: 06.03.2025). )12. Poland seeks access to nuclear arms and looks to build half-million-man army, https://www.politico.eu/article/donald-tusk-plan-train-poland-men-military-service-russia/ (date of access: 11.03.2025).13. Polska będzie spłacać unijny kredyt na obronność do 2070 r.,https://kresy.pl/wydarzenia/regiony/polska-regiony/polska-bedzie-splacac-unijny-kredyt-na-obronnosc-do-2070-r/ (date of access: 26.03.2025).  14. Polska zdominowała zakupy uzbrojenia w USA. Amerykanie zarobią potężne kwoty, https://www.wnp.pl/bezpieczenstwo/polska-zdominowala-zakupy-uzbrojenia-w-usa-amerykanie-zarobia-potezne-kwoty,799908.html (date of access: 11.03.2025).15. Ponad 120 tys. zawodowców w armii. Tak wielu nie było ich od lat,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kraj/artykuly/8680301,ponad-120-tys-zolnierzy-zawodowych-w-armii.html (date of access 27.03.2025).16. Wykonanie Funduszu Wsparcia Sił Zbrojnych w 2024 roku, https://dziennikzbrojny.pl/artykuly/art,2,4,12119,armie-swiata,wojsko-polskie,wykonanie-funduszu-wsparcia-sil-zbrojnych-w-2024-roku (date of access: 07.03.2025).17. Znamy szczegóły nowej polityki obronnej UE. Polska zyska na kilku poziomach,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swiat/artykuly/9753693,znamy-szczegoly-nowej-polityki-obronnej-ue-polska-zyska-na-kilku-pozi.html (date of access: 10.03.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폴란드 Levi Nicolas / Vistula University / Lecturer 2025-04-11

#폴란드 #국방 #이니셔티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대선 앞두고 사이버 공격 급증...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모색

□ 폴란드,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社와 사이버 안보 협력 협정 체결o 폴란드-오라클社 간 협력 협정 주요 내용- 지난 4월 9일 폴란드 사이버사령부가 美 IT기업 오라클(Oracle)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함. 동 협정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취약점에 대한 조기 경보 제공, AI 학습 분야에서의 공동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함.- 폴란드 군은 동 협정을 통해 미국 AI 전문가들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군사 디지털 인프라 보안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함. 에즈라 코헨(Ezra Cohen) 오라클 부사장은 폴란드를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모범적인 NATO 동맹국으로 평가하며, 폴란드의 중요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o 폴란드 국방장관, 군내 사이버 안보 역량 중요성 강조-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쉬(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장관은 동 협정 서명식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카롤 몰렌다(Karol Molenda) 폴란드 사이버 방위군 사령관은 위협 데이터를 공유하고 폴란드와 미국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들 간의 상호 전문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함. 몰렌다 사령관은 자국이 사이버 안보 취약 국가인 점을 언급하며, 향후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함.□ 5월 대선 앞두고 정치 시스템 노린 사이버 공격 급증o 폴란드 총리, 여당 IT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발생 경고- 지난 4월 2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시민플랫폼(Civic Platform)당의 IT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고 밝힘. 투스크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시민플랫폼당 IT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전하며, 대선에 대한 ‘동방’(from the east)의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강조함. 전문가들은 ‘동방’이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평가함.- 한편, 얀 그라비에츠(Jan Grabiec) 총리실장은 여당 사무실 컴퓨터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벨라루스가 러시아 정보 기관을 대신하여 자국 시스템에 침투한 사례를 언급함. 크지슈토프 가브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디지털 담당 장관은 국가 기관이 해당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o 대선 앞두고 러시아 및 벨라루스發 사이버 위협 증가- 폴란드는 5월 18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의 개입 및 방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지난 1월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 선거 개입 임무를 맡은 그룹을 식별했다고 발표했으며, 3월에는 폴란드 우주국(POLSA)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음. 가브코프스키 디지털 담당 장관은 폴란드가 현재 "러시아와의 사이버 냉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함. 이처럼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선거 시기에 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폴란드, 2025년 사이버 안보 예산 사상 최대 규모로 증액o 폴란드, 사이버 안보 기술 발전 모색- 지난 4월 4일 가브코프스키 디지털 담당 장관은 비드고슈치(Bydgoszcz)에서 개최된 ‘SECURE 국제회의’ 참석 계기 사이버 안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이버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며, 군사 및 비군사 시스템 기술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가브코프스키 장관은 새로운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폴란드가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의 가장 빈번한 표적 국가 중 하나라고 우려를 표명함. o 폴란드, 군 내 인공지능센터 설립 등 사이버 안보 인프라 강화- 폴란드 국방부는 군내 인공지능센터(Artificial Intelligence Implementation Centre)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전문가들은 동 계획을 사이버 보안 및 첨단 기술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함. 코시니악-카미쉬 장관은 “AI 없이는 앞으로의 전투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AI 기술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아울러, 러시아 정보기관이 다크웹을 통해 자국민을 모집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폴란드는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디지털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Record, Poland’s prime minister says cyberattack targeted his party as election nears, 2025.04.04.Reuters, Poland's Tusk cites foreign interference after party hit by cyberattack, 2025.04.03.AP News, Polish prime minister says his party was targeted in cyberattack ahead of election, 2025.04.03.Polska-ie,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3.PAP, Poland spends record amounts on cybersecurity, says minister, 2025.04.03.Polskie Radio, Polish PM says party's IT system targeted in cyberattack ahead of election, 2025.04.02.Polskie Radio,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2.Euronews, Poland's PM Donald Tusk says his party's computer systems targeted in cyberattack, 2025.04.02.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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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U-튀르키예, 6년 만에 고위급 경제대화 재개... 경제협력 강화 합의 도출

□ EU-튀르키예 고위급 경제대화 6년 만에 개최o 지정학적 변화 속 대화 채널 재가동- 지난 4월 3일 EU-튀르키예 고위급 경제대화(HLED)가 6년 만에 재개됨. 동 회의에는 메흐메트 심셰크(Mehmet Şimşek) 튀르키예 재무장관 및 EU 집행위원 2인이 공동 의장으로 참석함. 양국은 2023년 11월 EU 이사회에 제출된 'EU-튀르키예 정치·경제·무역 관계 현황에 관한 공동 성명'과 2024년 4월 유럽 지도자들의 EU-튀르키예 협력 강화 촉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상기 경제대화를 개최함.- 한편, 튀르키예는 2019년 동지중해 무단 시추 활동으로 인해 EU 고위급 대화 채널이 중단된 바 있으며, 2023년 중반 이후 튀르키예가 경제 정책 노선을 전환하면서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됨.o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논의 중점-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는 크게 2개의 틀로 나누어 진행됨. 첫 번째는 튀르키예와 EU 간 경제 정책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장관급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튀르키예의 '경제개혁프로그램(2025-2027)'에 명시된 구조개혁 의제와 EU의 경쟁력 강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양국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두 번째는 튀르키예 및 EU 기업 임원과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평의회개발은행(CEB) 등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투자 및 무역 활성화 회의였음. 양측은 동 회의에서 경쟁력 강화, 녹색 전환 촉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경제·금융·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경제협력 강화 합의 및 관세동맹 현대화 논의 전개o 튀르키예-EU 경제관계 심화 위한 공동 합의 도출- 양국은 동 고위급 경제대화를 통해 경제관계 강화와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심셰크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EU-튀르키예 경제 및 금융 관계 강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양국 간 경제적 신뢰 유지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함.- 심셰크 장관은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EU측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경제관계 강화 및 협력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고위급 대화가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하고 긍정적인 관계 개선의 첫 단계라고 언급함.o 관세동맹 현대화 및 비자 간소화 논의 진전- 심셰크 장관은 1995년 체결된 튀르키예-EU 관세동맹*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전자상거래, 디지털화, 녹색 전환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또한, 현행 관세동맹은 제한된 범위의 산업 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어, 서비스, 농산물, 공공조달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튀르키예는 非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EU와 관세동맹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또한, 비자 간소화 의제도 논의되었는데, 튀르키예 재계는 쉥겐 비자 취득 과정의 제도적 장애를 언급하며, EU 비자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국제금융기관과의 비즈니스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 모색o EIB, EBRD 등 국제금융기관 참여로 투자 확대 기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에는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평의회개발은행(CEB)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이 참여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상기 국제금융기관의 참여가 튀르키예의 산업경쟁력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양측은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향후 국제금융기관들을 통해 투자 및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o 양국 재계 간 협력 확대 -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에서는 'EU-튀르키예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회의(Business-to-Business Dialogue)'가 개최되었으며, 양측 기업 대표들이 경제, 금융,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특히, 중소기업(SME)의 장기 금융 접근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둠.- 아울러, 심셰크 장관은 “국방, 에너지,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EU와 다차원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이번 대화를 통해 향후 교통, 에너지, 정치 분야에서 더 많은 대화 채널이 생길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임.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urkiye Today, Türkiye, EU agree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Finance Minister Simsek, 2025.04.04Daily Sabah, Türkiye hails 'constructive' restart of economic dialogue with EU, 2025.04.04.AnewsZ, Türkiye, EU resume dialogue to increase economic cooperation, 2025.04.04.EEAS, The Commission hosts EU–Türkiye High-Level Economic Dialogue, 2025.04.04.European Interest, EU–Turkey High-Level Economic Dialogue in Brussels, 2025.04.03.EC, Joint statement on EU-Türkiye High-Level Economic Dialogue, 2025.04.03.Caspian Post, Türkiye-EU High-Level Economic Dialogue Resumes After Six-Year Hiatus, 2025.04.02.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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