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EU 가입 과정에서 헝가리 입장 비판

☐ 리투아니아, 헝가리의 우크라이나 EU 가입 저지 비난-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EU는 헝가리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몰도바의 가입 절차는 진행하되 우크라이나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EU 확대 과정에서 성과 기반 평가 촉구- 부드리스 외교부장관은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위해 추진한 개혁 등을 강조하며, 성과 기반의 평가를 요청함.- 그는 EU 가입에 대한 헝가리의 접근 방식이 전체 조직의 기능과 포용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함.☐ 리투아니아, EU 확대에 대한 입장 밝혀... 우크라이나 제외한 신규 EU 회원국 가입 반대- 부드리스 외교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없는 EU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이 안되면 여타 국가들의 EU 가입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함.- 마르타 코스(Marta Kos)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확인함.

헝가리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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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U 국방비 증액 위한 재정규정 예외 신청

☐ 폴란드, EU에 국방비 증액 위한 재정 유연성 요청- 지난 4월 30일 폴란드는 국방비 증액을 위해 EU 재정규정의 일시적 예외를 허용하는 조치를 공식 요청함.- 이는 국방비 지출 증가로 EU 재정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임.☐ 폴란드 국방비 지출 계획과 EU 대응- 폴란드의 2024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021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전문가들은 폴란드 당국이 향후 수년간 높은 국방비 지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EU는 폴란드의 요청에 대해 6월 4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7월 8일 경제재정이사회(Ecofin)를 통해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임.-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회원국이 예외조항을 활용할 것을 장려한 바 있음.☐ EU 국방비 지출 계획과 시사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재정규정 완화와 세이프(SAFE: Strategic Autonomy Fund for Europe) 기금* 도입 등  8,000억 유로(약 1,295조 9,000억 원) 규모의 EU 국방 계획을 발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대상국으로 지정됨.*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 기금

폴란드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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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인도-파키스탄 긴장 완화 촉구

☐ 튀르키예, 잠무·카슈미르 테러 공격 이후 역내 긴장 완화 모색- 튀르키예 국방부는 파할감(Pahalgam) 사건*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 고조되는 긴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튀르키예는 역내 긴장 고조로 글로벌 안보 위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함.☐ 인도-파키스탄 간 외교·군사적 대응- 인도와 파키스탄은 테러 사건 이후 비자 발급 중단, 외교관 소환, 국경 폐쇄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함.-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수자원 공유 협정을 중단했으며, 파키스탄은 인도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금지함.☐ 튀르키예, 파키스탄 지원 의혹 일축- 한편, 튀르키예는 일각에서 제기한 對파키스탄 무기 공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튀르키예 항공기의 파키스탄 착륙은 단순 급유 목적이었다고 설명함.*4월 22일 잠무·카슈미르 파할감(Pahalgam)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26명이 사망

튀르키예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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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연금제도 개편안 승인

☐ 리투아니아, 연금제도 개편 추진- 지난 4월 30일 리투아니아는 제2 연금저축제도* 개편안을 승인하며 자동가입제도를 폐지하고 탈퇴 옵션을 도입하기로 함.- 동 개편안은 리투아니아 사회보장노동부가 추진했으며, 가입자들이 자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유연성을 높이고 저축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2004년에 도입된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개편안 세부 내용 및 영향- 제2 연금저축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2026년 1~9월, 그리고 2027년 1~9월 사이에 연금기금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과도기 동안 기존 납입금과 투자수익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음.- 한편, 동 제도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가입자들은 특정 사유에 따라 무기한 납입을 중단할 수 있고, 기여금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 적립금의 25%를 인출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향후 전망- 리투아니아 경영자연합회, 금융분석가협회 등 유관 기관들은 이번 개편안이 전체 연금제도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한편,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는 연금저축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리투아니아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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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결정

☐ 헝가리, ICC 탈퇴 의결- 지난 4월 29일 헝가리 의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ICC 탈퇴를 승인함.-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장관은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치화된 기관의 일원으로 남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힘.☐ 탈퇴 결정의 배경과 영향- 이번 결정은 ICC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중단한 것과 관련이 있음.-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와 친밀한 관계인 네타냐후 총리는 4월 중순 ICC 항소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추가 심리 시까지 사건이 중단된 상태임.☐ 향후 절차와 ICC 피고인에 대한 헝가리의 입장- 로마규정에 따라 헝가리의 탈퇴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통보한 후 1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함.- 헝가리는 로마규정을 비준했으나 국내법으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ICC 피고인이 방문하더라도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헝가리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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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미국과 공대공 미사일 구매 협약 체결

☐ 폴란드, 미국과 미사일 구매 협약 체결- 지난 4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폴란드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으며, 예상 비용은 13억 3,000만 달러(약 1조 9,142억 원)에 달함.- 이번 판매는 폴란드의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요구사항 충족을 목표로 함.☐ 미사일 판매 세부사항 및 계약업체 선정- 이번 미사일 판매의 주계약업체로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RTX코퍼레이션(RTX Corp)이 선정됨.-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은 의회에 필요한 인증서를 전달하고 잠재적 판매 절차에 대해 통보함.☐ 폴란드와 NATO 영향- 이번 미사일 도입으로 폴란드는 전투 상황에서 자국군과 동맹군 보호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이번 조치는 NATO의 집단 방위 목표에 부합하는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 전략으로도 평가됨.

폴란드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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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기업인들, 경제 활성화 위한 450개 제안 발표

☐ 기업인 위원회, 에스토니아 경제 개선 방안 제시- 기업인으로 구성된 효율성·경제성장위원회가 기업 보고 절차 및 EU법 이행을 중심으로 에스토니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450개 제안을 제시함.- 빌야르 아라카스(Viljar Arakas) 위원장은 비용 절감과 규정 개선을 위해 보고 절차 간소화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및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함.☐ 주요 중점 분야 및 제안 평가- 위원회는 기업 보고 간소화, EU 의무사항 이행 문제를 주요 분야로 선정함.- 위원회는 에스토니아 내 고용주 단체가 제시한 추가 13개 제안을 지지했으며, 해당 제안은 2025년 5월 정부 각료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임.☐ 향후 논의 및 이행 일정- 케이트 카세메츠(Keit Kasemets) 국무장관은 2025년 5월부터 정부 각료회의에서 제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대규모 제안을 정부 회의 우선 의제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여름 내내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 환경 개선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임.

에스토니아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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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미국 기업과 첫 원전 건설 협약 체결

☐ 폴란드와 미국 기업, 원전 건설 협약 체결- 지난 4월 28일 폴란드 전력공사(Polskie Elektrownie Jądrowe)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사 및 벡텔(Bechtel)사와 폴란드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장관이 상기 협약식에 참석함.☐ 협약 세부사항 및 프로젝트 일정-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3년 내 착공해 2036년 최종 가동을 목표로 함.- 발전소는 폴란드 발트해 연안 루비아토보 코팔리노(Lubiatowo Kopalino)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며, 총 600억 즈워티(약 23조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됨.☐ 폴란드-미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와 미국의 원자력 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추가 투자 가능성을 시사함.- 한편, 이번 협약은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

폴란드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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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그리스와 신뢰구축 회담 개최

☐ 튀르키예-그리스, 테살로니키(Thessaloniki)서 신뢰구축 회담 진행- 지난 4월 28일 튀르키예와 그리스 국방부 대표단은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테살로니키에서 회담을 진행함.-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긴장 해소와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최근 긴장 고조 사례... 양국 협력 의사 전달- 한편, 지난 4월 16일 그리스가 해양공간계획(MSP) 지도를 발표하자 튀르키예가 자국 해양 관할권 침해를 주장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함.- 튀르키예 외교부는 에게해에서 그리스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그리스는 상기 계획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튀르키예-그리스 간 갈등 설명 및 최근 진전 상황-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불법 이민, 키프로스(Cyprus) 분쟁, 에너지 탐사, 에게해 영유권 등을 둘러싼 갈등 관계를 이어옴.- 양국은 지난 2023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의 아테네 방문 계기 우호·선린 공동선언(Friendship Declaration)을 발표하며 관계 개선에 합의함.

튀르키예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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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크림반도 합병 불인정 입장 표명

☐ 체코,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입장- 토마시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의 일환으로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미국, 크림반도 지위 재검토 시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을 것이라고 시사함.- 포야르 보좌관은 미국이 과거에도 유사한 영토 합병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일방적 행동이라고 비판함.☐ 체코, 크림반도 문제서 미국과 이견… 국제사회 입장차 부각- 체코가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차이가 부각됨.- 전문가들은 동 사안이 지정학적 관계의 복잡성과 영토 분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체코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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