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법치지수 개선

- 폴란드가 세계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 지수에서 33위로 올라서며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세를 보였음

- 국가 전체 점수는 약 3.2% 상승하여 올해 지수에서 평가된 모든 국가 중 가장 큰 개선폭을 보임

☐ 폴란드의 순위 상승에 기여한 요인

- 이번 개선은 사법 독립성과 정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폴란드의 법적·정치적 지형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함

- 폴란드는 '정부 권한에 대한 제약'과 '열린 정부' 항목에서 각각 21위와 14위로 크게 상승함

☐ 폴란드의 관련 정책 추진 방향

- 아담 보드나르(Adam Bodnar)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장기적인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폴란드의 사법 체계를 계속 보수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