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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로 법무부 장관 사임...정국 혼란 가중
체코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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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범의 비트코인 기부로 법무부 스캔들 발생
o 마약 사범 출신 토마스 이리코프스키의 10억 크라운 상당 비트코인 기부 논란
- 체코 법무부가 마약 거래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토마스 이리코프스키(Tomáš Jiřikovský)로부터 약 10억 크라운(약 6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 이리코프스키는 다크웹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2017년 마약 거래, 횡령,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으며, 2021년 출소한 인물임.
- 해당 비트코인은 당초 이리코프스키가 소유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가 동인의 출소 후 법적 절차를 거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됨. 이리코프스키는 이를 '속죄의 형태(form of penance)'로 법무부에 기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야권은 비트코인의 불법적 출처와 기부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o 법무부의 비트코인 공개 경매 통한 현금화 과정 의혹 제기
- 법무부는 기부받은 비트코인을 공개 경매를 통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을 진행함. 파벨 블라젝(Pavel Blažek) 체코 법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이 범죄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어떠한 법적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금화 과정이 "합법적이었다(ultra-legal)"고 강조함.
- 그러나 체코 유력 일간지 데닉 N(Deník N)이 경찰이 해당 기부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야권은 법무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 파벨 블라젝 법무부장관, 정부 신뢰도 보호 위해 사임 결정
o 블라젝 장관, 불법행위 부인 및 사임 발표
- 블라젝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와 여당 연합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의 합의 하에 사임을 결정함. 블라젝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만약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국가가 남은 자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임 의사를 표명함.
- 블라젝 장관은 친러시아 로비스트의 파티 참석, 아파트 건설 관련 부패 의혹 등으로 인해 체코 정계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임. 이번 사임은 동인의 정치적 경력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되었으며, 여당 연합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o 여당 연합, 블라젝 장관의 사임을 통한 정치적 타격 최소화 시도
- 피알라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블라젝 장관이 비트코인 경매 사건에서 선의로 행동했다고 확신하며, 그의 책임 있는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함. 여당 연합 지도부 역시 블라젝 장관의 신속한 사임이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정치적 타격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음.
- 마사리크 대학의 정치학자 페트르 카니오크(Petr Kaniok)는 "블라젝이 정부에 없다면 야권이 정부를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속한 사임으로 인해 이번 스캔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블라젝이 오랜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야권, 정부 전체 책임론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 강화... 가을 총선 영향 주목
o 야권, 정부 전체 사퇴 및 추가 수사 요구
-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야권 ANO당 대표는 블라젝 장관과 여당인 시민민주당(ODS)을 자금 세탁 혐의로 강력히 비난하며 즈비넥 스탄주라(Zbyněk Stanjura) 재무장관과 피알라 총리를 포함한 정부 내각 전체의 사퇴를 요구함. 바비시 대표는 "이는 체코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부"라고 비판하며, 이들이 비트코인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 ANO당 부대표 카렐 하블리체크(Karel Havlíček)는 국가 기관을 통한 마약 자금 세탁을 규탄하며 추가 사임을 촉구함. 자유민주당(SPD) 대표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도 비트코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해적당(Pirate Party) 대표 즈데넥 흐리브(Zdeněk Hřib)는 독립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함.
o 수사 확대 및 정치적 파장 주목
- 체코 고등검찰청은 공권력 남용, 자금 세탁 및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국가조직범죄수사본부(National Headquarters for Combating Organized Crime)도 해당 기부금의 출처와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
- 이번 스캔들은 올해 가을 예정된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체코 싱크탱크 CEVRO 연구소의 정치분석가 라디슬라프 므르클라스(Ladislav Mrklas)는 "여당 지지율이 바닥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야권이 수 주간 동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최근 여당 연합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Politico, Drug dealer bitcoin scandal risks upending Czech election, 2025.06.02.
Expats CZ, Czech Justice Minister resigns over bitcoin scandal amid political fallout, 2025.05.31.
Xinhua, Czech justice minister announces resignation over bitcoin donation, 2025.05.31.
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justice minister resigns from office over bitcoin scandal, 20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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