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폴란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반대 선언

☐ 폴란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공식 반대o 폴란드 정부, 농업 및 식량 안보 문제로 무역협정 반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 농업과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이유로 현재 논의중인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의 협정이 지역 농부들에게 위협이 되고, 국가의 식량 공급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폴란드 농업부는 국내 가금류, 소고기, 설탕 생산과 같은 부문이 남미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는 무역협정이 폴란드 생산자들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폴란드 및 유럽 생산자들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could be ousted from the EU market)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o 무역협정 체결을 반대를 위한 프랑스와의 연대 - 폴란드는 프랑스와 적극 협력하여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을 막기 위해 EU 내에서 반대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폴란드-프랑스의 전략적 제휴는 EU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최소 4개 회원국의 지지를 모아 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 협력국인 프랑스는 농업 경쟁과 식량 안보에 대한 폴란드와의 유사한 우려를 이유로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프랑스의 애니 제네바르트(Annie Genevard) 농업부 장관은 폴란드의 입장과 동일하게 프랑스의 협정 체결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등 여타 EU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국 농업 보호와 유럽의 기준 및 가치를 준수하는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o 독일은 무역협정 체결에 찬성...EU 내 입장 분열 양상 보여- 한편, 프랑스와 폴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EU-메르코수르 무역합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이번 협상을 특히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으며, 이는 남미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 증가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동맹국들과 함께 협정 타결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정에 대한 EU 내의 분열은 경제적 이익과 농업 경쟁 및 환경 기준에 대한 우려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는 복잡성을 강조한다. 일부 국가는 협정을 무역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국내 산업과 지속 가능성 목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의o 유럽 농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은 유럽 농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협상으로 EU 시장 내 남미산 저렴한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어 유럽 농민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정에는 남미 국가들로부터 에탄올, 설탕 및 옥수수 수입의 의무 할당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EU 규정의 적용을 받는 현지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폴란드 농민들은 무역 협정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농산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한 보호 조치와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o 환경 기준 및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은 환경기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촉발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아마존 삼림 벌채와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농업 생산 증가로 인한 환경 영향 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 관행을 유인할 수 있어 EU의 기후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잠재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 단체와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 활성화가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U-메르코수르 협정에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약속과 환경 규제의 시행을 강조하여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무역 협정을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성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rance 24, Poland joins France in opposing EU-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2024.11.27.S&P Global, Poland, France reject EU-Mercosur trade agreement over farmer concerns, 2024.11.27.Euractiv, Poland, France join forces against EU-Mercosur trade deal, 2024.11.27.Notes from Poland, Poland will not support EU-Mercosur free trade deal in current form, 2024.11.26.AL24 News, Poland Joins France to Block EU-Mercosur Trade Deal Over Farmers’ Concerns, 2024.11.27[관련정보] 폴란드, 농민 시위 속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 (2024.11.27)

폴란드 EMERiCs / / 2024-12-06

# EU #EU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 #폴란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독일 방산기업과의 협력으로 국내 포탄 생산 공장 설립 추진

☐ 리투아니아,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과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협력o 155mm 포탄 생산시설 건설 계약 체결- 리투아니아와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Rheinmetall)은 리투아니아 내  155mm 포탄 생산을 위한 최첨단 생산 공장 건설 착수를 위한 주요 계약을 체결(11.29)하였다. 이번 계약은 토지 임대 계약 및 탄약 조달을 위한 공급 협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ė) 리투아니아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여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리투아니아 바이소갈라(Baisogala)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상기 생산시설은 라인메탈의 약 1억 8천만 유로(약 2,574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추진되며, 완공 후에는 연간 수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고조되는 역내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리투아니아의 포괄적인 국방 인프라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o 2026년 중반 생산시설 가동 개시 예정- 포탄 생산시설 건설은 2026년 중반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즉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설 가동이 개시될 경우, 155mm 포탄의 공급망이 대폭 강화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리투아니아 군의 전투준비태세 및 작전수행능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동 생산시설은 현재 리투아니아군이 운용 중인 독일제 PzH-2000 자주포와 프랑스제 CAESAR 자주포용 포탄 생산에 주력할 예정인데, 이는 기존 리투아니아군의 주력 화력 자산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관찰된다.☐ 독일과의 협력을 통한 리투아니아 방위역량 강화o 리투아니아 정부-라인메탈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이번 리투아니아 정부와 라인메탈 간 협력은 방위산업 발전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모니테 총리는 현재의 안보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동 사업은 '국가적 중요성'(state significance) 지위를 부여받아 우호적인 투자 여건 하에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르민 파퍼거(Armin Papperger)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는 리투아니아 정부의 신뢰에 사의를 표하며, 국가 및 국제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라인메탈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번 리투아니아와의 파트너십은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리투아니아와 독일 간의 전략적 연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o 독일군 약 5,000명 리투아니아 주둔 계획- 독일은 리투아니아와의 광범위한 국방협력의 일환으로 2027년 말까지 리투아니아에 자국 병력 약 5,000명을 상시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양국 간 굳건한 국방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역내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수백 명의 독일군이 리투아니아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배치될 독일군은 리투아니아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전략적 병력 배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 리투아니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o 지역경제 통합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리투아니아 포탄 생산시설 설립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 약 15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지 관련 기업들이 방산분야 가치사슬(value chain)에 통합되어 투자의 긍정적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와 같은 현지 산업체들의 생산과정 참여는 리투아니아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혁신과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방위산업 투자를 통해 광범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리투아니아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부합한다.o 리투아니아 방위산업 자주성 및 공급망 강화- 라인메탈 생산시설 건설은 리투아니아 방위산업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도 평가된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현지 생산능력 구축을 통해 수입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 강화와 국제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자국 군의 무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립적인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현지 생산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자국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efense Post, Rheinmetall, Lithuania Pave Way to Building Ammunition Plant, 2024.11.30.Rheinmetall, Press Release: Rheinmerall and Lithuania begin construction of modern artillery ammunition production plant, 2024.11.29.European Security & Defence, Rheinmetall and Lithuanian government begin construction of new ammo plant, 2024.11.29.News Week, NATO State Announces New $190 Million Artillery Ammo Plant, 2024.11.29.Global Defense News, Rheinmetall Launches Construction of Lithuanian Ammunition Factory to Strengthen European Production, 2024.11.29.[관련정보] 리투아니아, 1억 9,000만 달러 규모 포탄공장 건설 추진 (2024.11.27)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4-12-06

#리투아니아 #독일 #방산기업 #협력 #포탄 생산 공장 #설립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EU, 부다페스트 선언의 평가 및 전망

□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의장국인 헝가리에서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부다페스트 선언을 채택함.  - 본 선언문은 EU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 단일시장의 강화로 공공·민간투자 확보 △ 회원국 공통의 규제체계 확립 △ 혁신적 기술의 산업정책 확립 △ 안보 강화 및 우주산업 잠재성 활용 등을 제시함.ㅇ 경쟁력 강화 방안은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전 총리의 ‘시장 그 이상(Much more than a market)(’24년 4월)’보고서와 마리오 드라기 ECB 전 총재의‘유럽 경쟁력 미래(The fur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24년 9월)’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안됨.□ 이번 선언은 유럽경제의 저조한 성과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었음.-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미국 경제와 달리 EU 경제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ㅇ 2023년 경제성장률(IMF) 기준 미국은 2.9%인 반면 유로지역은 0.4%에 그쳤으며, 그 중 주요국인 독일은 –0.3%, 프랑스 1.1%, 이탈리아 0.7%에 불과함.ㅇ 장기 시계열로 살펴보면, 미국 대비 EU의 GDP(Constant PPP 기준)는 2002년에 4% 높았으나 2023년에는 12% 낮게 나타나 미국과의 성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1).- 특히 회원국간 분절된 자본시장으로 인한 공공·민간 투자의 부족, 복잡한 규제체계, R&D 지출 부족 등이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선언문에 반영됨.ㅇ 스타트업 투자자금에서 EU는 미국대비 80%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그림 2).ㅇ ‘저축·투자연합’구축으로 자본시장의 통합을 추진하여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 본 선언문은 EU 27개 회원국의 합의문으로써 취임을 앞두고 있는 차기 EU 집행부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EU의 경쟁력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경쟁력·탈탄소화·디지털화를 위한 계획으로 청정산업협정(Clean industrial deal)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첫 100일 내에 제시할 것임을 밝힘.ㅇ 또한 차기 행정부는 △ 유럽저축·투자연합 △ EU 공통의 규제체계(regulatory regime) △ EU의 전략적 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ㅇ 새 집행부는 유럽의회 투표(11월 27일)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12월 1일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됨. - 러-우 전쟁, 미·중과의 무역분쟁 등 EU를 둘러싼 복잡한 대외여건 속에서 신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ㅇ 특히 EU는 이질적인 회원국의 연합이라는 특징으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 Union, 2015년부터 추진) 등 단일시장 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ㅇ EU는 지난 11월 25일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스페인산 올리브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WTO 패널 판결 미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부과 승인을 요청함. ---*각주1) European Council 보도자료(2024. 11. 8), “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2) 유럽저축투자연합은 이탈리아 전 총리 엔리코 레타의 보고서 “시장 그 이상(Much more than a market)”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경간 벤처캐피탈 펀드 개발 등 EU 내 단일 금융시장 구축을 목표로 함.3) Euractive(2024. 11. 27), “Plenty of deliverables await Commission when it finally takes office on 1 December”.4) Barrons(2024. 11. 25), “EU Steps Up Spanish Olives Spat with US”.

중동부유럽 일반 임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EU # EU #부다페스트선언 #헝가리 #경쟁력강화 #경제회복력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미국 대선 이후 중동부유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동부유럽의 정치적 변화와 미국 대선의 연관성폴란드와 헝가리의 정치적 변화와 미국 대선의 영향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변화를 겪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는 두 국가의 정치적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강력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헝가리 역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미국 대선 결과는 두 국가의 외교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하면 폴란드와 헝가리의 대미 관계 역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유럽 정책이 변화할 경우, 두 국가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폴란드와 헝가리의 외교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국가는 이번 대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중동부유럽 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도전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최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약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강화 또는 약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그 영향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도 미치고 있다.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여부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력히 지지하는 정부를 구성한다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미국이 이러한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면, 중동부유럽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미국 대선은 중동부유럽의 정치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폴란드와 헝가리뿐만 아니라 중동부유럽 전체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동부유럽의 국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며, 이에 따른 외교적, 정치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경제적 영향과 중동부유럽의 대응 전략미국과의 경제 관계 변화가 중동부유럽에 미치는 영향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부유럽과의 무역 관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 정책이 변화할 경우 무역 규제, 관세, 투자 환경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특히 무역과 투자 환경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무역 관계는 수출입 규모가 크며,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거나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경우,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무역과 투자 환경의 변화미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무역 관계 변화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무역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대체 시장을 모색하거나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대응 역시 중요하다. 미국의 투자 감소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기술 혁신 지원 등이 포함된다.또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및 중동 지역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등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수 시장 확대와 산업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보와 외교 정책의 변화중동부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의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는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협력 및 안보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외교 방향에 맞춰 안보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미국이 유럽 방위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나토와의 협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안보 전략 요소로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이 지역의 안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나토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내 안보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또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에 의존하면서도, 자체적인 군사 역량 강화를 통해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외교 정책의 새로운 방향미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외교 관계는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조정하며,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외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히,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내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사회적 영향과 중동부유럽의 대응미국 대선이 중동부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정치적 복귀는 중동부유럽의 보수적 세력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은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며, 이러한 경향은 중동부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사회적 변화와 미국 대선의 연관성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먼저, 미국의 정치적 방향이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의 이민자 정책을 재조정하게 만들며, 이는 사회 내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중동부유럽 내 여론과 정치적 반응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동부유럽 내 여론은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트럼프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여론은 트럼프의 친기업적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그의 외교 정책이 중동부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분열은 각국의 정치적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치적 반응과 사회적 논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동부유럽의 대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대응은 사회적 논의와 맞물려, 중동부유럽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트럼프의 정치적 복귀는 유럽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려 중동부유럽 내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부유럽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대응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동부유럽이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11-29

#중동부유럽 #미국 #대선 #정치 #영향 #민주주의 #법치주의 #안보 #폴란드 #헝가리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중동부유럽의 청년 일자리 문제와 창업지원을 통한 해결 방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중동부유럽의 청년 일자리 문제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여러 전문가 및 정책결정자들은 극도로 높은 청년실업률을 유럽의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지목했다. 2013년 당시 유럽연합(EU)의 청년실업률은 23.7%였고, 그리스와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실업률이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사회적 긴장 고조,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등 국가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다행히도 10년이 흐른 오늘날의 유럽은 경제적 상황 개선과 각종 취업 지원정책 아래 청년층을 비롯한 인구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특히 EU 차원에서 시행한 청년고용 이니셔티브(YEI) 및 이에 따른 청년 일자리 공약(YG: Youth Guarantee)2)이 청년실업률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3) 2023년을 기준으로 27개 EU 회원국 내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약 450만 명이고, 청년실업률은 2009년 이래 최저치인 11.2% 수준이다.그러나 같은 유럽 안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5%)과 체코(5.2%)에 비해 중동부유럽,4) 그 중에서도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림 1>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지난 10년간 청년실업률이 점차 줄어들어 최근에는 EU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크로아티아의 경우 2014년에 32.3%에 달하던 청년실업률을 2023년에는 13%까지 낮추는 데에 성공했다. 한편 EU 가입 후보국인 세르비아의 청년실업률은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3년 기준 18.5%라는 수치는 여전히 중동부유럽 내 조사 대상국 중 최고치에 해당한다.5)중동부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경제적 발전이 더딘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역내 통계치의 전반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교육과 취업 모두를 포기한 니트(NEET)족6) 청년들의 비율도 EU 평균에 비해 높다(<표 1> 참조). 국제노동기구(ILO)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15~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4명 중 1명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7) 또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누리는 경제적 수준이 부모 세대보다 떨어진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중앙∙서아시아에서는 40% 전후로 나타난 데 북∙남∙서유럽에서는 52%, 동유럽에서는 53%를 기록했는데, 이는 유럽 전역에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계층 하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8)<그림 1> 중동부유럽 일부 국가들의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단위: %)*자료: EU 통계청(EUROSTAT)<표 1> 유럽 및 아시아 일부 지역의 청년(15~24세) 일자리 관련 통계치 추이(단위 :%)*자료: ILO(ILO 기준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필자는 본고를 통해 지난 10년 여간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내 입지가 여전히 중동부유럽의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 문제로 남아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실업률 수치가 하락했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으로, 예를 들어 청년용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사례, 급여 수준이 낮거나 개개인의 능력과는 괴리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례는 일반 통계가 파악하지 못하는 맹점에 속한다. 아울러 현대의 노동시장이 프리랜싱이나 부업 등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 증가와 같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이러한 역동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지원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임시 계약직이나 취약 부문∙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청년층의 특성은 코로나19 팬데믹과도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높은 취약성으로 이어지며, 따라서 각국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도 이 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9) 통계지표로 살펴본 중동부유럽의 청년층 일자리 현황 및 주요 문제EU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중동부유럽의 청년층 일자리 현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비상근직(파트타임) 비율EU 내 일자리 중 비상근직의 비중은 약 2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중동부유럽의 경우 역내국 모두에서 비상근직 종사자의 비중이 EU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데, 그 중에서도 불가리아(3%), 루마니아(4%), 크로아티아(5%)는 비상근직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특징이다.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동부유럽의 청년층 비상근 근로자들 중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이른바 비자발적 비상근 근로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정식 고용기회 부족, 불안정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상근직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윗 세대에 비해 근로경험이 모자란 청년층이 일자리 보호 시스템의 부재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도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상근 근로자들 중 비자발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루마니아(60.1%)와 불가리아(38.8%)의 경우, 양질의 취업 선택지가 부재하여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비상근직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니트족 비율본고에서 분석한 중동부유럽 국가 중 루마니아(19.3%)와 세르비아(15.2%)를 제외한 대부분에서는 청년 니트족 비중이 EU 평균인 11.2%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청년 니트족 비중이 2014년에는 12.9%였다가 2023년에는 13.5%로 0.6%p 증가하면서,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청년 니트족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저학력층 실업률초졸 미만, 초졸, 중졸 학력을 보유한 청년층의 실업률이 꾸준히 높게 집계된다는 사실은 중동부유럽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3년을 기준으로 역내국 중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48.1%), 크로아티아(41.5%), 세르비아(28.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EU 평균인 18.6%를 하회하는 국가는 폴란드(10.7%), 라트비아(17.2%), 체코(17.7%) 등 3개국에 그쳤다.저학력층 고용률위 항목의 후속으로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중동부유럽 내 일부 국가의 저조한 교육 인프라 수준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저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 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EU 평균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 중동부유럽 청년층(15~29세) 비상근 근로자 중 비자발적 근로 비중(단위:%)*(불가리아) 최신자료 2017년도판; **(에스토니아) 기준자료 2015년도판; ***(슬로베니아)최신자료 2021년도판 ****(슬로바키아) 최신자료 2020년도판<그림 3> 중동부유럽 청년층(15~29세) 중 니트족 비율(단위: %)<그림 4> 중동부유럽 저학력 청년층(15~29세) 실업률(단위: %)<그림 5> 중동부유럽 저학력 청년층(15~29세) 고용률(단위: %) *<그림 2~5> 자료: EU 통계청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청년 창업지원은 교육과정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해주고, 청년들이 자신의 커리어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경영인을 지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지원과 교육은 취업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구직자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이 점에 주목한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지식을 현대 노동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기초역량으로 평가하기도 한다.10)EU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에 보이는 기초적 관심도와 실제 창업 노력의 수준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괴리가 관찰된다. 한 조사에 의하면 15~30세 응답자들 중 회사원으로의 취직보다 자영업을 선호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40%에 달하지만, 실제로 스타트업 창업을 구상하고 있거나(5%) 업력 3.5년 미만 신생기업을 경영하고 있는(4%) 청년층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11) 국가별 통계를 분석해 보면 자영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와 창업활동의 빈도가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U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중동부유럽 내부적으로도 자영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리투아니아(59%) 및 크로아티아(57%)의 경우 일반 취직보다 자영업을 선호한다는 청년층 응답자 비중이 높았으나, 에스토니아는 이 비중이 28%에 그쳤다. <그림 6>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각국 청년들의 자영업 관심도가 2014년에서 2023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수치화해 보여준다.청년들의 창업활동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로는 자본과 자원의 부족, 실패에 대한 공포, 역량 부족이 있다. OECD측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자신의 창업능력에 대해 가장 큰 자신감을 보인 국가에는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순이며, 실패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청년들의 비율 또한 폴란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약58%).12)한편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도 국가별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동부유럽의 조사 대상국 대부분에서는 젊은 기업인들이(18~30세) 경제활동인구 전체(18~65세)에 비해 이러한 기업활동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단,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등 3개국에서는 오히려 청년 기업가들이 미래의 기업활동 잠재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대 간 역전현상이 관찰되었다.<그림 6> 중동부유럽 청년층(15~29세)의 2014~2023년간 자영업 관심도 증감률비고: (녹색) 증가율이 큰 국가; (적색) 감소율이 큰 국가; (회색) 증감율이 크지 않은 국가* 자료: EU 통계청결론중동부유럽은 지난 10년간 청년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성공했고, 특히 청년 일자리 공약이 시행된 이후로는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청년 니트족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8.6의 실현을 향한 분명한 진전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그러나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 수준은 중동부유럽 내부에서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중 동유럽 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지 못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청년들의 비자발적 비상근 근로가 빈번하게 관찰되며, EU 미가입국인 세르비아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자체적인 청년 일자리 공약 시범사업에 돌입했다.노동시장 내 청년들의 입지에 관한 여러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는 중졸 이하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혁이나 비제도권 교육 개선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는 유관 이슈들의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창업지원 정책은 단순 창업 이외에도 지원 대상자 각각의 커리어 개발에 유용한 각종 역량을 길러줌으로써 청년들의 노동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년 기업가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신규 수출로를 모색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며, 이는 각국 정부가 청년 기업가들의 잠재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기업활동 분야, 지원자가 속하는 청년층 내 하위그룹, 창업구상의 진척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그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주1) Eichorst et al. 20132) 24세 이하 청년이 정규 교육과정 완료 이후 4개월 내에 일자리를 찾거나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3) OECD, 2023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규정하는 중동부유럽의 범위에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9개국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더한 12개국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세르비아를 추가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편집자 주: 저자의 국적이 세르비아임).5) (편집자 주) ILO(2024c) YEI 프로그램은 EU 및 주변 지역의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세르비아에서는 2016년 첫 단계가 시행되었고(https://socijalnoukljucivanje.gov.rs/en/about-us-2/youth-employment-initiative/the-first-phase-of-yei/), 서발칸 3국(알바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에서는 2020년 10월 EU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YG 제도를 수립, 이행 및 개선하기로 약속하였음 6)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취업과 교육, 직능훈련 모두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를 지칭7) ILO (2024a)8) ILO (2024b)9) Eurofound, 202110) Stergiou & Filippidis, 202311) OECD, 202412) OECD, 2024

중동부유럽 일반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Senior Research Associate 2024-11-29

#청년실업 #YEI #YG #NEET #창업 #실업률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인공지능(AI) 투자와 디지털화 전략으로 경제성장 가속화

☐ 폴란드, AI 개발에 10억 즈워티(약 3,419억 원) 투자 계획 발표o AI 기금 및 협의회 설립- 폴란드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에 10억 즈워티(약 3,400억 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AI 기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계획은 폴란드 국방부와 디지털부를 중심으로 AI 기금 및 그 운영을 감독할 협의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는 자문 기구로서 AI 개발 관련 투자와 활동을 조정하며, AI 기금이 폴란드의 미래 경제 및 안보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배분되도록 할 예정이다.- 코시니아크-카미시(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AI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의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의 이중용도(dual use) 사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o 폴란드 대형 언어 모델 개발 및 안전한 AI 사용 강조- 폴란드는 AI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폴란드어 대형 언어 모델(PLLuM: Polish Large Language Universe Model)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AI의 폴란드어 이해와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시작되었으며, 폴란드의 언어적 및 문화적 맥락에 맞는 AI 기술 육성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슈토프 가우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폴란드 디지털부 장관은 이 모델이 폴란드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는 AI 도구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AI 전략 개발이 폴란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o AI 채택을 통한 2030년까지 1,340억 유로의 경제적 가치 창출 전망- 폴란드의 AI 개발 전략 채택은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2030년까지 약 1,340억 유로(약 197조 5,900억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이 전망된다. 스트랜드 파트너스(Strand Partn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 기업의 AI 사용 비율은 지난 1년간 36% 증가하여 EU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AI의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급속한 통합은 상당수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즈니스 가치와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 보고서는 이러한 모멘텀을 지속할 경우, 폴란드의 경제 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으며, EU 국가 중 AI 통합의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o AI 인재 부족 및 규제 장벽 해결 필요- 한편, 경제 전망이 유망함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AI 능력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숙련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재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은 AI,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분석에 능숙한 후보자에게 평균 28%의 급여 인상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인재에 대한 투자 의지는 AI 채택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숙련된 전문 인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아울러, AI 채택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의 원활한 통합을 촉진하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폴란드의 디지털화 전략이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o 디지털화 전략을 통한 전자 공공 서비스 확대 - 가우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부 장관은 폴란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10년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였는데, 동 로드맵은 2035년까지 폴란드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액세스를 제공하고 인구의 85%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 주요 기업 내 AI 도구 사용을 촉진하고, 약 2천 만 폴란드인을 위한 디지털 신원 지갑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다. 향후 폴란드는 전자적 관리의 확대로 정부 운영을 간소화하고,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여 디지털 거버넌스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o 클라우드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투자 강화 계획- 폴란드는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국가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디지털 인프라의 보안 및 회복력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상기 전략은 현재 공개적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최종본은 2025년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폴란드는 디지털화가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를 해결함으로써 유럽의 디지털 경제에서 주요 당사국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o It in Poland, Poland Advances AI with New Innovation Hub and Digitalization Strategy, 2024.11.4.Amazon, AI adoption in Poland grew by 36% over the past year, 2024.10.11.Notes from Poland,  Polish government announces 1bn zloty investment in AI, 2024.11.16.Warsaw Business Journal, Government presents draft of Polish Digitization Strategy, including AI, 2024.10.28.European Interest, Poland wants a leading role in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2024.10.29[관련정보] 폴란드, 인공지능(AI)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2024.11.21)

폴란드 EMERiCs / / 2024-11-29

#폴란드 #인공지능 #AI #투자 #디지털화 전략 #경제성장 #가속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신규 에너지 전략 승인

☐ 루마니아 정부, 2025-2035년 에너지 전략 승인o 에너지 안보,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목표 설정- 루마니아 정부는 2025~2035년 포괄적인 에너지 전략을 승인하여 17년 만에 신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는데, 이 전략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세바스티안 부르두자(Sebasti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효율화, 경제 경쟁력, 전기차 활성화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전략적 목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2030년, 2040년 및 2050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기후 목표와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루마니아의 에너지 부문이 경제 회복력과 미래 지향성을 모두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o 2050년까지의 장기 전망- 루마니아의 신규 에너지 전략은 현재부터 2050년까지의 비전을 확장하여 국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관점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발전과 에너지 공급의 안보적 측면을 우선시하여,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의 장기 목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폭 감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2035년까지 약 87% 감축, 2032년까지 석탄 사용의 완전한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에너지 전략의 핵심 요소 및 목표o 에너지 저장 및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강조- 루마니아의 신규 에너지 전략의 핵심 우선순위는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중점을 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다. 이 전략은 전지 및 펌프 수력 저장소(pumped hydro storage)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을 지원하여 전력망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루마니아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2기가와트(GW)로 확대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청정 천연가스로 전환(점진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o 국내 우라늄 생산 재개 및 천연가스 수입 중단 계획- 루마니아의 에너지 전략에는 국내 우라늄 생산을 재개하여 원자력 발전을 위한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계획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체르나보다 원전(Cernavodă Nuclear Power Plant)에서 신규 원자로 개발을 비롯한 원자력 용량 확충을 지원할 것으로 관찰된다. ☐ 신규 에너지 전략의 이행방안 및 국제 협력 강화o 스마트 그리드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루마니아의 에너지 전략은 스마트 그리드* 개발과 핵심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조치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외부의 위협과 시장의 변동에 견딜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전력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루마니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간주o 미국 및 일본과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프로젝트 협력- 루마니아는 신규 에너지 전략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제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에 있어서도 더욱 활발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은 루마니아 남부 도이체스티(Deveselu)에 있는 SMR 발전소에 대한 상당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번 협업은 루마니아의 원자력 발전 역량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o 2035년까지 약 44% 이상 신재생 에너지 점유율 목표 설정- 루마니아의 에너지 전략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대비 약 87% 감소시키고, 2032년까지 자국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약 44% 이상으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약 73%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ee News, Romania to resume uranium production under new energy strategy, 2024.11.22.Balkan Green Energy News, Romania adopts new energy strategy after 17 years, 2024.11.25.Euractiv, Romanian government approves energy strategy, 2024.11.22.Agerpres, overnment approves new energy strategy of romania 2025-2035 with perspective of 2025, 2024.11.21.[관련정보] 루마니아, 신규 국가 에너지 전략 승인(2024.11.25)

루마니아 EMERiCs / / 2024-11-28

#루마니아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성 #신규 에너지 전략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리투아니아 반유대주의 정당의 부상과 향후 전망

2024년 10월 27일 리투아니아 총선 결선 투표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1991년 독립 이래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여러 가지 예측 못 한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뜻밖의 반전과 역전극이 펼쳐진 한 편의 드라마로 평가되기도 한다. 리투아니아의 총선은 각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의 총합을 기준으로 최소 20% 이상의 득표수를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자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만약 이 기준에 충족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 2주 후 결선 투표에서 최종 당선자가 가려지는 구조다.결선 투표에서 사회민주당(LSDP: Social Democratic Party of Lithuania )은 의회 전체 의석 141석 중 5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에 등극했다. 기존 여당인 보수정당 ‘조국연합-기독민주당(TS-LKD: Homeland Union)’은 28석, ‘네무나스의 새벽(PPNA: Dawn of Nemunas)’은 20석, 민주 연합 ‘리투아니아를 위하여(DSVL: Union of Democrats ‘For Lithuania’)’는 14석, 자유연맹(LS: Liberals’ Movement)은 12석, 농민녹색연합(LVŽS: Lithuanian Farmers and Greens Union)은 8석을 확보했다. 폴란드인으로 구성된 정당인 선거행동당(LLRA-KŠS: Electoral Action of Poles in Lithuania-Christian Families Alliance)도 3석을 차지했다. 신소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2024년 리투아니아 총선거리투아니아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좌파, 우파가 번갈아 가며 여당 지위를 차지하였기에 사회민주당이 압승한 데 반해 보수정당이 패배한 이번 선거 결과가 크게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이변은 반유대주의, 친러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생 정당 ‘네무나스의 새벽’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사실 10월 13일 치러진 리투아니아 총선거 1차 투표에서도 이러한 신소정당들의 약진세가 뚜렷했다. 1차 투표 결과 전체 1,731개 선거구에서 사회민주당이 20.95%의 표를 얻어 역시 압승을 거두었고, 그 뒤를 이어 현 여당인 조국연합-기독민주당이 15.79%, ‘네무나스의 새벽’이 14.99%, 민주연합 ‘리투아니아를 위하여’가 9.37%, 농민녹색연합이 7.46%, 자유연합이 7.13%의 표를 얻었다. 여론조사 결과 ‘사회민주당 우세’ 적중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상당히 유사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선거 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현재 여당인 ‘조국연합-기독민주당’이 2020년 선거에 비해 낮은 12~15%의 표를 얻어 여당 자리를 사회민주당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무나스의 새벽’의 득표 순위 3위도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번 선거는 국민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다. 1차 선거에는 유권자의 52.06%가 참여하며 직전 선거인 2020년의 47.16%를 크게 웃돌았다. 2차 선거의 투표율은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41.32%를 기록하며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1차 투표에서는 총 7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2주 후에 열린 결선 투표에서 63명이 추가로 선출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레미기유스 제마이타이티스(Remigijus Žemaitaitis)가 이끄는 신당 ‘네무나스의 새벽’이 전체 정당 중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2024년 봄에 결성된 신당으로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반유대주의 정치인의 부상 세이마스(SEIMAS, 리투아니아 의회) 의원직을 세 차례나 역임하였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네무나스의 새벽’ 당 대표 레미기유스 제마이타이티스는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오랜 기간 구설수에 올라 있었다. 1982년생의 젊은 정치인인 제마이타이티스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극단적 언행으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고, 리투아니아의 유대인을 폄하하는 언행으로 꾸준히 입방아에 올랐다. 올해에는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관용의 선조차도 넘었다”는 맹공격을 받았다. 2023년 5월 제마이타이티스 대표는 페이스북에 “유대인과 러시아인이 1944년 6월 3일 리투아니아 피르츄피에이(Pirčiupiai)에서 자행된 민간인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해 6월, 잉그리다 시모나이테(Ingrida Šimonytė) 총리의 이스라엘 방문 당시 “리투아니아인은 유대인과 러시아인이 리투아니아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내용을 연속으로 게시해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정치적 포퓰리즘을 위한 역사왜곡?제마이타이티스 대표가 2023년 5월 거론한 1944년 피르츄피에이 대학살은 백 명이 넘는 리투아니아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벌인 사건이 아니라, 나치 독일군의 소행이었다. 당시 리투아니아에 주둔하고 있던 나치 독일군이 인근 숲에 은신해 있던 소련 파르티잔(партиза́н, partisan)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중대 병력을 보내 마을에 사는 리투아니아 민간인들을 전부 산 채로 불태워버린 것이었다. 참사의 결과로 119명이 사망했다.   2024년 9월 3일 빌뉴스에서는 제마이타이티스 대표의 특정 민족 대상 혐오 표현과 독일 전쟁범죄 축소 발언에 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정부 차원에서의 제마이타이티스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유스타스 라우츄스(Justas Laucius) 검사는 “제마이타이티스는 자신의 SNS에 피르츄피에이에서 일어났던 대학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대 민족을 폄하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마이타이티스 대표는 재판에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가 자신의 미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발언 하기도 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비유하는 등 다소 과격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는 제마이타이티스 대표의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의원 맹세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내렸다.관용의 선을 넘어버린 반유대주의 언사 이 사건은 리투아니아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가브렐류스 란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은 “이스라엘이 제마이타이티스의 반유대주의적 언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게다가 그는 “제마이타이티스가 이미 관용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고 강조했으며, “제마이타이티스와 같은 정치인이 정부의 구성원이 된다면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치러야 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 리투아니아 대통령 역시 “제마이타이티스의 정당이 리투아니아 정치에서 중요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중요한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제적 발언으로 인해 리투아니아의 전략적 동반자인 독일과의 관계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유대주의 정치인이 새로운 정치의 희망?현 보수 여당인 ‘조국연합-기독민주당’은 궁여지책으로 이 극단적인 세력의 팽창에 대비하여 이전까지 제2의 정당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사회민주당에 연합 형성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대표 빌리야 블린케비츄테(Vilija Blinkevičiūtė)는 예상 밖으로 “‘네무나스의 새벽’과 연립여당을 구성할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사회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은 여당만이 아닌 정치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내 유대인 위원회에서도 리투아니아 사회민주당이 제마이타이티스와 연합을 결성할 의향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극단적인 정당과의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SNS에 게시하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제마이타이티스는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적 언사로 인해 이전에 소속하였던 자유정의당에서 제명되었으나, 2023년 11월 ‘네무나스의 새벽’을 창당하고 현직 의원 두 명도 영입했다. 정치인들과 언론의 우려 섞인 분석과는 달리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은 ‘네무나스의 새벽’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네무나스의 새벽’이 득표율 3위를 차지하였고, 제마이타이티스 대표는 나우세다 대통령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신뢰가 가는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리투아니아 내에서 제마이타이티스 대표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소시지 정당’으로 놀림 받던 정당의 성공 이번 선거는 리투아니아에서 극단적인 포퓰리즘 및 선동정치의 담론을 내세운 정치인과 정치집단에 대한 지지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네무나스의 새벽’이 정치 활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당의 포부를 농담처럼 취급하여 ‘네무나스의 소시지’(리투아니아어로 소시지dešra와 새벽Aušra이 앞의 두 철자만 다르다는 이유로 붙인 별명)로 부르기도 했다.그러나 반유대주의 정당의 약진이 리투아니아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는 판단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리투아니아는 21세기 초반부터 선거 때마다 성급하게 조직된 정당과 정치집단이 부패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자본주의적 엘리트들을 타파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많은 표를 얻는 경향이 있었다. 2004년 탄핵당한 롤란다스 팍사스(Rolandas Paksas) 전 대통령, 정경유착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빅토라스 우스파스키하스(Viktoras Uspaskichas) 등이 이런 방식으로 정계에 진출했으나 이들의 정치 생명은 오래 가지 못했다. 리투아니아 국민이 제마이타이티스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위치나 제시하는 프로그램 때문만이 아니다. 제마이타이티스 대표가 의회 내에 자리를 꿰차고 앉은 부적절한 인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최고의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소시지 정당을 선택한 기존 정치세력 사회민주당은 연정에 참여할 정당이 11월 둘째 주 정도에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고, 마침내 11월 9일 많은 이들의 예상과 우려대로 사회민주당은 ‘리투아니아를 위하여’ 그리고 ‘네무나스의 새벽’과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이 소식에 11월 10일 이스라엘 의회도 입장을 밝혔다. 크네세트(Knesset, 이스라엘 의회)의 보안, 안보, 외교위원회 회장 율리 에델슈타인(Yuli Edelstein)은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에델슈타인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리투아니아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동맹국이며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의 수호자이다. 전 유럽에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퍼져가는 지금,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반유대주의와 관계가 있는 정당의 인기와 영향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연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의 행동은 독일군의 리투아니아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하게 만들며, 독일군의 리투아니아 주둔에 대해서 리투아니아의 많은 정치인들이 찬성했으나 제마이타이티스가 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치엘리트 차원에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독일 분데스탁(Bundestag, 연방의회) 외무위원회장 미하엘 로트(Michael Roth)는 “반유대주의적 정당과의 연합정부 구성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로스 위원장은 “리투아니아 사회민주당이 유럽연합 내 사회민주정당연합 내에 존속하려 한다면 이 반유대주의적 정당과 연정을 이루는 일은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발언했다. 리투아니아 신정부, 대중국 외교 정책 전망 이번 총선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은 2021년 이후로 악화 일로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 문제이다. 신정부를 구성하게 된 세 정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사뭇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엔 이르다.먼저 ‘네무나스의 새벽’은 대중국 관계를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포부를 보여왔다. 제마이타이티스가 올해 5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던 당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무엇보다 주 리투아니아 대만대표부에 ‘대만’이라는 국명을 사용하게 놔둔 것이니만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만대표부의 이름을 수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사회민주당과 ‘리투아니아를 위하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인정하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이나 거시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대만과의 관계 유지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 대중국관계에 있어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진단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전 정부로부터 유럽연합(EU)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외교의 핵심이 동북아시아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정부에서는 이 추세에 발 맞추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리라 본다. 

리투아니아 서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발트연구센터 / 연구교수 2024-11-26

#리투아니아 #총선 #네무나스의새벽 #반유대주의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레일발티카(Rail Baltica) 추진 동향 및 전망

□ 레일발티카(RB, Rail Baltica)1) 사업에 대해 EU와 발트 3국의 추가 지원 계획이 발표됨.   - 레일발티카 시행사 RB Rail AS2) 에 따르면 이번 자금지원 총 규모는 14억 유로이며, EU 자금 12억 유로 및 발트 3개국의 2억 유로로 구성되어 있음. ㅇ EU는 유럽연결프로젝트(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의 일환으로 발트 3개국을 연결하는 레일발티카 사업에 12억 유로 추가 지원을 계획함으로써, 2021~2027년 기간 중 최고금액 투자를 약속함. * 유럽연결프로젝트(CEF)는 보조금, 보증, 채권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며, EU의 에너지 안보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공·민간·시민사회 간 상호작용 촉진을 목표로 함. ㅇ 2018~2020년 간 12억 유로, 2023년 11억 유로를 EU와 발트3국에서 지원 받음.□ 레일발티카는 서쪽으로 폴란드, 북쪽으로는 핀란드와 발트3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지역 연결성과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범유럽운송네트워크(TEN-T)의 북해-발트회랑(North Sea-Baltic Corridor) 구간에 해당됨. - TEN-T3)는 EU 전역을 연결하는 9개의 교통회랑 구축을 의미하며, 주요 도시 간 연결망은 2030년까지, 확장 네트워크는 2040년까지, EU의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포괄 네트워크는 205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함. ㅇ EU는 범유럽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 정책을 시행 중인데, 교통(TEN-T)과 에너지(TEN-E)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ㅇ 범유럽네트워크 정책은 EU 회원국, 가입후보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서발칸, 지중해파트너쉽 참여국, EU 인접국 등을 대상으로 함.4)  - 레일발티카는 당초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금 부족, 공사 기간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연장은 불가피함. ㅇ 레일발티카는 2017년 발트 3개국 의회에서 「레일발티카 사업 관련 범정부협정」을 비준하면서 장기사업으로 구상되었음. ㅇ 리투아니아는 총 4개 구간 중 단 1개 구간만 건설 중이며, 1개 구간은 토지 수용 절차 진행 중, 1개 구간은 설계 및 디자인 업체 모집 중, 1개 구간은 2025년 이후 시행 예정임. ㅇ 라트비아는 지난 7월 시행사 및 건설업체와 비용 미납 관련 분쟁이 발생했으며, 자금 조달 문제로 기한이 지체되고 있음.□ 레일발티카 사업은 EU의 추가 투자 약속으로 사업 추진에 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나,  기한 및 예산 초과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레일발티카는 지역 간 교통 네트워크 개선 차원에서 구상되었는데, 러-우 전쟁 발발 후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 ㅇ 발트 3국은 소련 시기부터 광궤(1,542mm)를 사용했기 때문에 레일발티카 사업을 통해 서유럽에서 사용하는 표준궤(1,435mm) 도입 및 유럽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가 높음. - EU는 유럽연결프로젝트(CEF) 차원에서 추가 예산지원을 위해 각국에 주요 노선 건설 속도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원조달 관련 구체적 개선 방안이 부재함. ㅇ 사업 구상 초기 시점인 2017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러-우 전쟁, 무역분쟁 등으로 사업비가 4배 급등함. - 발트 3국 정부는 계획 축소, 예산 효율화, 추가 자금조달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고 있음.□ 폴란드 공공조달 참여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은 레일발티카 사업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철도산업정보센터 해외철도정보5)에 발트 3국의 관련 입찰 공고가 공개되고 있음. - 단, 자금 부족으로 인한 대급 지금 지연, 지역 정세 변화, 사업 계획 변경 등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고려해 사업 참여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각주 1) 레일발티카는 발트 3개국을 연결하는 총 870km 길이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임.2) 레일발티카 사업을 주관하는 RB Rail AS는 2014년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내 국내시행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3) European Commission,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 https://transport.ec.europa.eu/transport-themes/infrastructure-and-investment/trans-european-transport-network-ten-t_en(검색일: 2024.11.11.).4) EIB, Trans-European Networks https://www.eib.org/en/projects/topics/sustainable-cities-regions/tens/index.htm(검색일: 2024.11.11.).5) 철도정보산업센터, 해외철도정보 국가별철도 유럽, https://kric.go.kr/jsp/industry/glp/worldIntroList.jsp?menuIda=M01040101&q_region=A020150002(검색일: 2024.11.12.).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4-11-25

#레일발티카 #발트3국 # EU #EU #CEF #유럽연결프로젝트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내 신규 미군 방어기지 개설...NATO 내 방어력 강화

☐ 폴란드 레지코우(Redzikowo) 미사일 방어 기지 개설로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방어 강화o 레지코우 기지의 나토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폴란드 레지코우에 새로 개설된 미사일 방어 기지는 나토의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전을 나타낸다. 이 기지는 광범위한 에지스 아쇼어(Aegis Ashore)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탄도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특히 중동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나토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레지코우 기지는 2016년 루마니아에 유사한 시설이 설립된 이후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개설된 미군 방어기지로, 이는 나토가 회원국 전역에 걸쳐 강력하고 신속한 방어 인프라를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o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로 러시아 위협 대응- 폴란드가 미국과 협력하여 레지코우 기지를 설립한 것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의 전략적 노력을 강조한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 군 부대의 폴란드 상주가 러시아의 영향력과 공격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폴란드는 나토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로, 나토가 추구하는 집단안보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레지코우 기지는 폴란드의 방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미국의 지원을 확실히 하고 지역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방어기지 개설 배경 및 러시아의 반대 입장o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계획된 미사일 방어 기지- 폴란드의 미사일 방어 기지 개념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초 제안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며, 이후 다수의 행정부가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오고 있다.- 이번 레지코우 방어기지 개설은 그간 다수의 지정학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약속을 나타낸다. 방어기지의 운영은 미국과 폴란드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나토의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보여준다.o 러시아, 폴란드 레지코우 방어기지를 군사력 억제 시도로 인식- 러시아는 폴란드에 미국 미사일 방어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러시아의 군사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러시아 관리들은 이 기지가 러시아를 포위하고 억제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역내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하였다.- 러시아 당국은 기지 개설에 대응하여 군사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양측은 전략적 균형과 대화를 통해 긴장 고조를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토와 미국의 방어 전략 및 미래 도전o 나토 방어 능력의 확대 및 강화 필요성- 나토의 현재 방어 전략은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토는 ▲기술 발전, ▲회원국 간 상호 운용성 강화,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 강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폴란드 레지코우 기지는 이러한 나토 전략의 핵심 요소로, 탄도 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전방 방어 능력을 보완하며, 향후 방어 시스템을 더욱 통합하고 회원국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할 계획이다.o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국방 정책 조정 - 나토와 미국은 러시아와의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나토는 회원국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적대국을 저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어 태세를 유지하면서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나토는 미국과 방어태세를 강화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토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회원국의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방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고 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OA News, Poland hails opening of US missile base as sign of its security, 2024.11.13.News AZ, US and Polish officials inaugurate missile defense facility, 2024.11.13.The Defense Post,  Poland Opens Long-Awaited US Missile Base, 2024.11.13.Al Jazeera, US opens missile base in northern Poland, 2024.11.13.AP News, US and Polish officials open missile defense site that Russia has long protested, 2024.11.9.Newsweek, US Opens New Missile Base Near Russia's Border, 2024.11.13[관련정보] 폴란드, 미국 미사일 기지 개설로 안보 보장 강화 (2024.11.15)

폴란드 EMERiCs / / 2024-11-22

#폴란드 #미군 방어기지 #신규개설 #NATO # NATO #방어력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