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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발트해 해저 케이블 의도적 공격 가능성 제기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5/01/10

☐ 발트해 해저 케이블 파손 사건 발생

o 리투아니아 대통령, 의도적인 케이블 파손 경고
- 지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발트해 해저 케이블 파손이 의도적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1월에 발생한 핀란드-독일, 스웨덴-리투아니아 간 해저 광섬유 케이블 2개의 파손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공격일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 강화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우세다 대통령은 발트해 주요 기반 시설 보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며, 2025년 2월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발트해·북유럽 국가 정상들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발트해 지역의 안보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 발트해 해저 인프라 손상 사례 급증
- 2022년 이후 발트해에서는 에스트링크2(Estlink 2) 전력 케이블과 다수의 통신선이 절단되는 등 해저 인프라 파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2024년 12월 25일 에스트링크2 케이블 파손 사건*이 발생했으며,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당국은 사보타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발트해 해저 인프라의 취약성을 보여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강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토니아-핀란드 국경 간 해저 전력 케이블이 끊어져 전력량이 1,016MW에서 358MW로 감소한 사건

☐ 해저 케이블 파손 원인 및 의도적인 공격 의혹 제기

o 중국, 러시아 선박 연루 가능성 집중 조사
- 리투아니아 조사당국은 2024년 11월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에 대해 중국 벌크선 이펑3호(Yi Peng 3)와 러시아 선박 이글S호(Eagle S)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교통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펑3호는 케이블 파손 시점에 사고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투아니아 정보당국은 이펑3호가 해저에서 닻을 끌면서 케이블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또한, 쿡 아일랜드 국적의 이글S호는 에스트링크2 전력 케이블 파손 관련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글S호가 러시아산 석유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그림자 선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o NATO와 발트해 연안국, 공동 대응 약속... 안보 역량 강화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발트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마크 뤼테(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집단 방위와 억제력 강화를 통해 발트해 지역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2025년 4월까지 10척의 함정을 발트해에 배치해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등 주요 수중 인프라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사보타주 시도를 억제하고 지역 안정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 한편,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해상 순찰과 감시를 강화했으며, NATO와 이해당사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당국도 케이블 파손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리투아니아, 발트해 연안 전력망 보안 강화 노력과 국제법 개정 강조

o 리투아니아, 스웨덴과 노르드발트(NordBalt) 전력망 보안 강화
- 리투아니아 정부는 스웨덴과 연결된 노르드발트 전력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지기만타스 바이치우나스(Žygimantas Vaičiūnas) 리투아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노르드발트 전력망이 자국 전력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스웨덴 등 관련국들과 협력하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 국제법적 한계와 대응 방안 모색
-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현행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국제수역에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조시 권한이 없다고 언급하며, 해저 인프라 파손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드리스 장관은 해저 인프라 파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 개정과 지역 안보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Lithuania sees 'quite high probability' that Baltic Sea cables were intentionally cut, 2024.12.06.
UNN, Lithuania is taking measures after the damage to underwater cables in the Baltic Sea, 2024.12.27.
The Baltic Times, Active response key to deterring suspected sabotage in Baltic Sea - Lithuanian president, 2025.01.07.
Baird Maritime, FACTBOX | Summary of suspected underwater cable/pipeline sabotage incidents in the Baltic Sea, 2024.01.05.
CNN, NATO to boost Baltic Sea presence after power, internet cable damage, 2024.12.27.
ASPI, Baltic subsea sabotage: China gets away with non-cooperation, 2024.12.30.
Bluewin, Lithuania: Cable damage has no impact on connection to the EU power grid, 2025.01.02.
The Business Standard, Lithuania sees ‘quite high probability’ that Baltic Sea cables were intentionally cut, 2024.12.07.
Delfi, Lithuania stepped up monitoring of NordBalt power cable – minister, 2025.01.02.
LRT, Baltic Sea breaches no longer seem like coincidence – Lithuanian president,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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