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폴란드, 헝가리와 정치인 망명 갈등...EU 기념행사 초청도 취소

폴란드 EMERiCs - - 2025/01/10

☐ 폴란드, 헝가리의 망명 허가 결정에 강력 반발 

◦ 헝가리, 폴란드 전 법무차관 망명 허가로 갈등 촉발
- 2024년 12월 19일, 헝가리가 마르친 로마노프스키(Marcin Romanowski) 전 폴란드 법무부 차관의 정치적 망명을 허가하면서 헝가리와 폴란드 간에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다. 사법기금 편취 등 11건의 혐의로 기소된 로마노프스키 전 차관은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헝가리로 도피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는 폴란드 국내에서 전 정부 관리들이 무더기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으로 로마노프스키 전 차관이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명을 허가했다.
- 폴란드는 헝가리의 망명 허가 결정이 자국의 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전직 관료의 부패 혐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헝가리의 이번 결정이 로마노프스키 전 차관이 소속된 폴란드 야당 법과정의당(PiS)에 대한 이념적 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폴란드, EU 의장국 취임 행사 초청 취소 및 외교적 항의 표명
- 폴란드는 헝가리의 망명 허가에 대한 대응으로 EU 의장국 취임 기념행사에 전임 의장국인 헝가리 대사 초청을 전격 취소하는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헝가리 대사를 소환하여 이번 망명 허가가 폴란드의 주권과 사법적 통합성을 침해하는 ‘적대적 행위’라며 공식 항의했다.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헝가리의 이번 조치가 EU 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헝가리 대사 초청 취소는 폴란드의 불만을 상징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헝가리의 논란이 되는 망명 정책에 대해 EU 차원의 압박을 가하려는 외교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 EU 원칙 위반 논란 및 법적 대응 계획

◦ 폴란드, 헝가리의 망명 결정이 EU 협력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  
- 폴란드는 로마노프스키 전 차관에 대한 헝가리의 망명 허가가 EU 조약에 명시된 회원국 간 성실 협력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EU 회원국 간 사법 공조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도입된 유럽체포영장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폴란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헝가리의 EU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폴란드 당국은 이러한 선례가 EU 회원국들이 정치적 망명을 통해 자국민의 합법적 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 간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폴란드,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계획 발표
- 폴란드는 헝가리가 로마노프스키 전 차관에 대한 유럽체포영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적 대응은 EU 회원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공동 법제도 준수 의무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안제이 셰이나(Andrzej Szejna) 폴란드 외무부 차관은 헝가리의 사법 공조 및 체포영장 집행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진행될 경우 EU 거버넌스와 회원국의 주권, 공동 법적 의무 간의 균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폴란드-헝가리 관계 악화의 배경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시아 정책 입장차
-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헝가리의 친러시아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지지국인 폴란드는 헝가리가 대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며, 평화 협상 촉구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EU의 공동 대응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해왔다.
- 오르반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과 헝가리 정부의 수사는 양국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폴란드는 헝가리가 EU 연대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입장 차이는 이민정책과 EU 개혁 등에서 공동보조를 맞춰왔던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EU 의장국 취임 행사에서 헝가리 대사 초청 취소의 의미
- 폴란드는 EU 의장국 취임 기념행사에서 헝가리 대사의 초청을 취소함으로써 상징적인 외교적 제재를 가했다. 이는 헝가리의 정책 기조와 거리를 두고 법치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에서 EU 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폴란드의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 EU 의장국 취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폴란드는 이를 통해 헝가리의 망명 결정과 EU 관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양국 간 갈등의 심화와 함께 EU 내부 결속력 유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Hungary sparks row with Poland by granting asylum to ex-minister, 2024.12.20.
Reuters, Hungary grants asylum to Polish opposition politician, deepening rift between former allies, 2024.12.20.
Financial Times, Poland and Hungary spar over fugitive ex-minister, 2024.12.20.
Euronews, Poland plans to take Hungary to European Court of Justice over political asylum case, 2024.12.27.
Euronews, Poland uninvites Hungarian envoy from EU presidency gala over political asylum spat, 2025.01.03.
Bloomberg, Poland Pulls Hungarian Envoy From Guest List Over Fugitive Case, 2025.01.04.
Baltic News Network, Hungarian representatives not welcome at the opening of Polish EU presidency, 2025.01.03.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