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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EU 의장국 수임... 안보 문제 해결 집중
폴란드 EMERiCs - - 2025/01/03
☐ 폴란드, 신임 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안보' 강조
o '안보, 유럽!'이라는 슬로건 下 EU 이사회 의장국 수임
- 폴란드가 2025년 1월 1일부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이사회 순환의장국 직을 공식 수임하였다. 폴란드는 두 번째 EU 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으며, '안보, 유럽!'(Security, Europe!)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EU가 직면한 안보 과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EU 내 지정학적 긴장과 외부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폴란드의 의장국 수임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1월 1일 EU 의장국 수임 연설을 통해 EU 시민과 국경 보호를 위해 안보 역량 강화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히며,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유럽의 단합된 대응을 주문하였다.
o 안보·국방·에너지 자립을 핵심 우선과제로 설정
- 폴란드 정부는 EU 의장국으로서 안보, 국방, 에너지 자립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EU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유럽 방위산업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투스크 총리는 EU의 에너지 자립도를 주요 전략 과제로 지목하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EU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헝가리 EU 의장국 임기 기간 EU 내부 갈등 격화... 폴란드 의장국 수임으로 해결 기회 엿보여
o 헝가리, EU 의장국 임기 중 친러 기조에 따른 비판 직면
- 직전 EU 의장국이었던 헝가리는 임기 기간 친러 성향 행보를 펼침에 따라, EU 회원국과 미국 등 서방국들의 비판을 받았다.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지난 7월 사전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와의 즉각 휴전에 동의하라고 제안했으며, 같은 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다. 이에, EU와 동맹국들은 오르반 총리의 행보를 두고 EU의 단합된 입장을 훼손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오르반 총리의 행보로 EU 국가 간 결속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일원화된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헝가리의 상기 행보를 두고 EU 조약과EU 공동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헝가리가 주최한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헝가리와 여타 EU 회원국 간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o 폴란드, EU와의 관계 회복 및 협력 강화 의지 표명
- 반면, 폴란드는 EU 내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국가로서 헝가리와 대조적인 행보를 취해왔다. 폴란드는 EU 의장국 취임식에서 EU와의 관계 회복 및 회원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투스크 총리는 친EU 성향 지도자로서 오르반 총리 리더십 하 경색된 EU 국가 간의 유대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의장국 임기 동안 EU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원국 간의 단결력을 재정비하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에, 폴란드 신임 EU의장국은 EU 기관 및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유럽의 가치를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
☐ 폴란드 EU 의장국 임기 중 주요 과제 제시
o 불법 이민 대응 및 국경 보안 강화
- 투스크 총리는 의장국 임기 중 불법 이민 문제 해결과 국경 보안 강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또한, EU로부터 5,000만 유로(약 710억 원) 규모의 국경 보호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폴란드 정부는 불법 이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송환 절차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o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강화
-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인도적 및 군사적 지원을 지속했다. 이러한 폴란드의 외교정책 기조는 EU 의장국 임기 계기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약속했다.
- 또한, 폴란드는 군사 지원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도록 외교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EU 의장국 임기 중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 어떠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EU 의장국 임기 동안 EU 지역의 안보 강화, 對러시아 견제, EU 회원국 간의 유대관계 회복,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난민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uronews, Hungary's controversial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mes to an end, 2024.12.31.
RBC-Ukraine, Poland takes over EU Council presidency from Hungary: Warsaw's priorities, 2025.01.01.
Euronews, Polish EU presidency to focus on energy, defence and economic security, 2024.12.09.
Le Monde, Poland's EU presidency promises to be highly political, 2025.01.01.
Polish Presidency Official Website, 2025.01.02.
Euronews, Poland kicks off presidency of EU Council with an eye on security, 2025.01.01.
BSP, Polish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2025.01.02.
PAP, Poland takes over EU presidency for six months, 2025.01.01.
AA, Poland assumes EU presidency with focus on security, defense, 2025.01.01.
RFI, Poland takes helm of EU with pledge to counter Russian influence, 2025.01.01.
The Brussels Times, Polish EU Presidency starts with focus on security in all policy areas, 2025.01.01.
The Kyiv Independent, Poland assumes presidency of EU Council, calls security 'top priority', 2025.01.01.
Warsaw Point, Poland’s EU presidency priorities: Minister Siemoniak highlights key issues, 2024.12.23.
Polskie Radio, Interior minister outlines security priorities for Poland's EU presidency,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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