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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나토(NATO) 안보보장 촉구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4/12/27
☐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나토(NATO) 안보보장의 필요성 강조
o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필요성 역설
-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역내 평화 보장을 위해 NATO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보장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란즈베르기스 외교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전장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자원을 직접 제공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분쟁에 수조 달러가 투입된 것과 비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 격차를 지적했다.
- 아울러,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충분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군사적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안보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토 조항 제5조’가 이러한 보장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o 나토 제5조를 통한 안보보장 제안
- 란즈베르기스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보장 수단으로 나토 제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체제를 통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안보보장 방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의 추가 침략 억제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 아울러,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가 확고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 나토(NATO) 내 리투아니아의 역할 및 기여
o 리투아니아의 국방비 지출 및 방위산업 확대 노력
- 마크 뤼테(Mark Rutte) 나토 사무총장은 리투아니아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3.5%까지 증액할 계획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는 리투아니아가 자국의 방위력 강화와 나토의 집단안보 노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리투아니아는 바이소갈라(Baisogala)에 155mm 포탄 공장 설립을 위해 라인메탈(Rheinmetall)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방위산업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리투아니아의 군사력 증강과 나토의 억제 및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o 나토 동부전선 방어 강화를 위한 리투아니아의 기여
- 리투아니아는 독일이 주도하는 나토 육상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동 부대는 2027년까지 약 4,800명 규모의 여단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확대는 나토 동부전선의 억제력과 방위능력을 대폭 강화하여 역내 회원국들의 안보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뤼테 사무총장은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10억 유로(약 1조 4,3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투아니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투자 및 군사력 증강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주요 현안
o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지속 강조
- 나토는 2024년 우크라이나에 400억 유로(약 57조 2,0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독일 비스바덴(Wiesbaden)에 나토 안보지원훈련사령부를 설치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동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o 발트해 지역 하이브리드 공격 대응 필요성 제기
-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ė) 리투아니아 총리는 최근 발트해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하이브리드 공격의 징후일 수 있다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웨덴-리투아니아, 핀란드-독일 간 해저 통신케이블 손상 사고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사보타주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시모니테 총리는 러시아로부터 발생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한 경계와 공동 대응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투아니아, 스웨덴, 핀란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EU와 나토 동맹국들에게 하이브리드 공격이 확인될 경우 엄격한 제재 조치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공조 체제는 주요 기반시설 보호와 지역 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Lithuania Foreign Minister: NATO Members Will Have to Supply Guarantees to Have Peace in Ukraine5, 2024.12.4.
RBC, Lithuania’s Foreign Minister names cheapest way for NATO to guarantee Ukraine's security, 2024.12.4.
NATO, NATO Secretary General commends Lithuania for defence production, support to Ukraine, 2024.12.18.
Pravda, Ukraine should be fully equipped to prevail on battlefield – Lithuanian Foreign Minister, 2024.12.5.
European Interest, Lithuanian PM calls EU and NATO to ‘appropriate’ respond to Baltic Sea cable damage, 2024.11.22.
AA News, Lithuania says NATO should provide 'real security guarantees' to Ukraine,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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